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69회 제7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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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부서는 종합민원국 소관 민원지적과, 허가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세입부분은 36하고 5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일반세출 분야 110에서 113페이지, 294에서 295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입부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에 국비가 1,900만원 있는데 맞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을 하면 지적불부합지가 해결이 됩니까?

치동

송치동민원지적과장

이것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턱도 없습니까? 그러면 더 달라고 하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전도된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지부에서 이 돈은 우리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측량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라고 해 가지고 땅의 증감부분은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도 900만원 있다 아닙니까? 국비 1,900만원, 도비 900만원 하면 2,900만원 된다 그죠? 2,9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정리가 됩니까? 우리 시비도 들어갑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시비는 2,050만원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필요한 경비만 있지 땅의 증감에 따른 경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김일권위원

지적불부합지가 행정절차상 필요한 그 부분 돈만 들어간다고 한다. 정리가 되었을 때 없어지는 땅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등기부상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정확한 평수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공부정리가 되고 끝났을 때 어느 쪽으로 밀리든 땅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주민 다수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 다수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라? 정리를 하다보면 땅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측량이 끝나 땅 가진 사람은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자기 땅 손해 보면서 협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를 정리하면 면적의 증감부분은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곳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불부합지역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져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법을 새로 고쳐가지고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경남 같은 곳은 서너 군데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땅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경비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예산을 청구하든지 그런 절차를 안 밟겠느냐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김일권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이야기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면, 불부합지역 때문에 지금까지 몇 십년간 민간이 피해를 입고 있었거든요. 1m씩 2m씩 땅이 없어집니다.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없어지는 땅도 있지만 자기 땅이 있다고 하는데, 동쪽에서 당기다 보면 서쪽 땅이 없어지고 서쪽에서 당기면 동쪽 땅이 없어지는 그런 곳 아닙니까? 서중기 위원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은 대답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정리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원만 야기되지 싶기 때문에,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 땅은 1,000평인데 공부상에는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200평이 없는 부분은 주민들 전체가 협의해서 몇 평씩 정리해 나가는 그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보상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번 측량하고 보니까 누구네 땅은 있다, 그러면 누구누구는 땅이 있다고 판단해 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가지고 측량을 하지만 없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요. 조금씩 땅이 줄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일권위원

일괄처리를 해 놓고 일을 마무리해야지 그 속에서 한 두 사람의 것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은 있다. 그것이 머릿속에 배이고 나면 절대 그 사람이 양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없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100평 같으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아예 10평은 없어질 것이다 하면 모든 측량을 일을 끝내 놓고 갈라붙이는 작업을 해야지 미리 갈라붙여 놓고 없는 사람들에게 떼어주자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해 보니 금방 거론된 지역 말고도 불부합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디다. 저의 지역구인 동면도 실제의 땅 면적보다 도면상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론되기는 물금하고 상북, 동면이 되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계석마을 같은 데는 밀리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한 집만 밀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밀려 그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 계류 중에 있어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 해결을 하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얽히고설키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가만 들여다보면 골치 아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땅만큼 사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는 송사사건이 생겨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도 민심이 흉흉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안 되겠느냐는데 국장님 생각대로 너거끼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측량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하라면 공부대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감수하라고 하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평면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라는 땅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는 방법에서 검토를 해야지 모자라는 것을 너거끼리 나누어 가지고 적당하게 하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해 놓고 있을 겁니까, 재판까지 간 상황에 저래놓고 있으니까 땅 주인은 자기 땅이라고 동네 길을 막아버리니까 길이 통행이 안 되는 문제가 야기되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예산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특별한 대안은 없죠?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땅을 사서 해결해 주어야지 땅이 엄청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방안을 어떻게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불부합지역이 몇 필지나 됩니까? 도면상하고 그것하고 안 맞다는 것인지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동네 전체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1만평인데 재산상 등록되어 있는 그것은 1만 2,000평 된다. 2,000평이 비니까 그 부락 전체를 다 손을 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정리가 안 된다. 자기 재산 손해 가면서, 공부상 100평인데 10평을 손해 보려 하겠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사유재산이고, 전국으로 이런 데가 굉장합니다. 도곽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종이의 빙점율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진해도 근무해 봤고 딴 데도 있어 봤는데 진해도 그런 곳이 많거든요. 결국 대안이 없으니까 주민 자체 의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평 손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시에서 잘라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나동연위원

일단 이번에 수수료하고 사업추진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5,000만원을 투입하면 그 자료가 다나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나와 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범지역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측량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데 필요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고 시범단계로 경상남도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이렇게 하게 된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불부합지역은 다 조사가 된다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태식

정태식지적담당주사

상북면 석계·삼계지구, 물금 서부지구, 동면 석산 ·계석지구에 있습니다. 전체 260세대 5만㎡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동에도 일부 있다고 하던데?

김일권위원

그곳은 불부합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봐가면서 세워야 되니까,

김일권위원

110페이지 2만 4,300해 가지고 2명 150일 일시사역인부는 실질적으로 1명을 한 참에 못쓰니까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에 300일을 못 얹으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김일권위원

300일로 얹은 곳도 있던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G4C 민원업무 보조요원, 팩스민원, 민원안내원 각각 1명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PDP(벽걸이 텔레비전)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민원실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너무 고가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텔레비전을 사 넣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930만원 정도 필요합디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존 TV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기존은 20인치고 이것은 홍보판을 설치해 놨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몇 인치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930만원의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인치는 모르네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신문에 난 토지전산화작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지적과에서 연속지적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지는 전산발급승인을 해 가지고 11월부터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획을 발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완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은, 도시과 소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확인이 된 부분만 전산발급을 하고 있고 확인이 안 된 것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부분까지 했고 어느 부분까지 안 했습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도시과에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도를 접합을 해 가지고 임야를 붙이는 작업은 100% 다 했습니다.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끊어진 것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3년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서 업무를 추진,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얼마를 기다립니까? 요새도 한 시간 걸립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은 도시과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했다는 것이 사장되어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원실에서는 …(청취불능)…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은 감사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민권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 일반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허가과는 건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현지에 가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기름 값 이것이, 기름 값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비를 산정해 주셔야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그렇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운영비 때문에 계장하고 차석들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제가 와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티코 안 있습니까? 관용차는 가스가 됩니다. 그러면 티코를 한 10대 구입을 하면, 우리 직원이 출장 갈 때 관용차량이라고 차에 박아 나가면 시간도 허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가스가 되니까 헐케 운영되고 또 차도 헐하니까, 그래 가지고 일괄 구입해 가지고 우리 관용차로 하면서 직원들 출장 갈 적에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이디어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가면 휘발류고 큰 차가 아닙니까, 직원들 전부 다 큰 차 몰고 다니니까. 그러면 출장 갈 적에 기름 값이라든지 그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용차를 헐은 차를 가지고 가스차로 해서 출장 갔다 오고, 그리고 자기가 사적인 일을 보고 싶어도 관용차량이라는 명판을 달고 가면 사적인 일도 못보고, 그런 이점이 있다고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는데 아직까지 채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집행부 측에 그런 것이 안 좋겠느냐는 건의를 총무국 할 때 이야기를 한번,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집행부에서 건의 맨쿠로(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해당 과에서 오시고 해서, 지난번에 장례예식장 관계로 본위원이 상당히 곤경에 빠져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욕을 듣고, 무능하다는 식으로, 뭐 했느냐는 식으로, 이런 경우에 빠졌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다 어떻다 그것보다는 허가과에서 허가하는 기준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 허가하는 것이 있는데 허가과에서 허가하는 것은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고 그 허가가 규정에 맞고 과장님 전결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민원과 관계가 있고 시민하고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말썽이 좀 많겠다든지 이러한 것은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허가할 때는 해당지역 의원이나 관계되는 곳에 전화라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다고 못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하겠지만 의견을 한번 듣고 통보라도 해주면,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만 있었으면 질타를 덜 받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전화 한 통도 없이 전결사항으로 허가를 해 버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시위를 하고 저렇게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의원은 무엇 했노 이렇게 되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그 점을, 비단 이번의 이 건만 아니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만한 허가 사항은 떠들고 할 것은 아니라도 해당 의원하고 의논도 한다든지 통보라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이번의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앞으로 사전에 그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가지고 장례예식장, 어느 누가 들어간다는 것은 양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결정되고 허가가 날 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가. 옛날에는 저것이 혐오시설이 되었지만 자금에 와서는 편익시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양정길위원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할 일도 주민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허가를 해주지 마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해당 의원에게 통보라도 해 주면 저도 마음속으로 준비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민원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세입부분 495페이지, 세출부분 280에서 282페이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82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전문가 진단 민간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난위험물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없고 발생 시에 저희들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발생했을 때만 한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췌를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매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시설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의 정밀진단이 요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단하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금산에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안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실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현재 공사 중입니까,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사 중인 건물이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 공사 중에 있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또 사람이 입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정밀진단이나 그런 부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몇 년도에 허가가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92년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2년도에 나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91년도에 나가지고 ’92년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년 만에 중단되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2년 정도 되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이 수차례 거론이 된 적이 있고, 그때마다 답변도 민간건축물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일배

박일배위원

인·허가를 어디에서 내주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인가는 경남도에서 인가가 났지요, 최종 승인은,

일배

박일배위원

승인은 도에서 나고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인가 내주는데 뒷바라지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주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검토하고 다 했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인가를 내어줄 때 일반건축물은 준공 날짜가 있어 가지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거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반건축물도 보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일반건축물도 부도가 나가지고 흉물로 남아있으면 준공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행정에서 바로 행정조치 취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부분인지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97년도에 반회에, 상북 반회에 일반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우리 시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철거한 것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집행한 것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집행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건축물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끔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다세대주택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합니까? 그것은 법이 허용이 안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일반건축하고 아파트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시키고, 허가 취소를 시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법적으로 완비가 된 상태라고 보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분양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 건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은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사 중에 부도가 난 아파트 현황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집니다. 일반 건물과 같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한정 그냥 방치를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한계라는 구분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공무원이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계라 합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명시된 것도 없는데 그냥 개인이 판단해 가지고 “한계다.” 어느 한계입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시·군에, 전국에 없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쪽으로 따라갈 겁니까? 획기적으로 이것은, 청소년들이나 미관이나 모든 도시형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조치를 취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봐서는 전혀, 재해위험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도 실제적으로 그런 데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가겠다는 그것은, 누가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업무를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민원인들이 전부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어 낸 뒤에 그것을 가부결정 짓는 것이 우리행정입니까? 아니지요. 발 빠르게 먼저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재개발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전부다 소극적으로, 그러면 올해 재해위험시설물 이 예산에 대해서 없다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발생된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쓰는 예산이고, 올해까지는 정밀진단을 요하는 그런 건축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으면 예산서에 안 올려야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측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기의 비라든지, 우기의 장마라든지 이런 재난이, 예측되지 않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과장님, 재난위험시설물 전문가 진단 민간실비보상비가 얹힌 것은 그런 위험시설물을 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양정길위원

현재는 답변에서 그런 위험물은 없다고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양정길위원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쓸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양정길위원

정보가 좀 늦은 모양인데 역시 동면 이야기가 나와서, 동면 석산리에 해강아파트라는 것이 있는데 해강아파트가 자세히 층수는 안 세어도 15층 이상 건물인 걸로 알거든요. 고층인데 그게 크게 3개 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은 집이 길고 이래서 상당히 아파트가 큰데 며칠 전에도 해강 이장에게 팩스가 들어오고 이래서 현장조사를 갔다 왔는데 해서, 이틀간 갔다 왔는데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침하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1동 2동은 현저하게 우리 육안으로 봐도 푹 꺼지고 완전히 금이 쩍쩍 나가서 아파트 전체도 내려앉는 것 같아요. 관리사무실에 있는 기능공의 말을 들으니까 지하에 배관이 흐르게 되어 있는 곳으로 물이 안 가고 거꾸로 역류를 할 정도면, 이게 침하를 안 했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검사를 해 봐야 되지만 육안으로 봐도 땅바닥이, 아파트 사이에 금이 쩍쩍 나가서 벌어지고 침하를 해 가지고, 워낙 심하게 침하하니까 아스팔트를 깔아 가지고 덮어 땜빵(땜질)을 해 가지고 그냥 쓰고 있고, 또 화단과 지하에 정화조가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경계석이 거꾸러져 가지고 내리박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침하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침하가 되었어요. 2동 입구에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완전히 푹 꺼져 가지고,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꺼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더 심하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가 봐도, 작년에만 해도내가 자주 가보는데안 그랬는데 엄청나게 침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겁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저는 위험시설물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신도시에서 지하수를 자꾸 펌핑 해서 퍼내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대가 전부 침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영판 알 수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지금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두 번씩,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두 차례 자체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동면 해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정밀진단을 요한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라면 1차적으로 아파트 자체에 관리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고, 또 우리 시에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보고 정밀진단을 요한다고 보면 대학교수들하고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예산 요구해 놓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가지고 하도록, 건물 주인이 1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파악해 보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도시에 지하수를 많이 펌핑을 해서 침하가 된다 이래 하셨는데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아파트는 파일을 가지고 지하 암반까지 도달시키는 공법으로 시공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지하수위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초 형식이 오래 전에 된 것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향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정확한 부분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조금 붙이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도로도 삐딱하게 완전히 침하를 했고 가까운 35호 국도가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국도가 침하해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보수를 가지고 덮어 때우고 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몇 십번이 넘게 벌어져 가지고 때우고, 때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국도가 침하하는 바로 옆에, 옛날부터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지하수가 분출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을 박아 가지고 물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적으로 그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지하수가, 그 밑에도 조금 내려가면 35호 국도가 붕괴되어 가지고 지금도 딴 데로 옮겨 가지고 임시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분야의 전체 지하수가 많이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펌핑하고 있는 데가 한 두 곳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안윤환 씨 구획정리한 데 거기 35호 국도가 붕괴되어 가지고 소송에서 졌고, 지금 해강아파트도 전반적으로, 한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침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으로 보면, 현장에 가보면 겁이 날 정도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0하고 2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99페이지 특별세출부분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495페이지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이 있지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리가 주택자금 융자를 해 주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1년 거치 19년, 기간이 도래된 것, 일찍 융자해 준 것은 기간이 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낸 연체자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이 총 몇 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연체되고 있는 것이 총 84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84건 중에서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한 20건을 빼면 한 60건 정도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이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19건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매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19세대는 경매를 신청했더니만 그 중의 몇 세대는 일시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니까 몇 세대는 납부를 하고 경매 넣은 부분은 취하를 해달라고 해서 경매비용하고 다 받고 일단 취하를 해주고, 단계별로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끝이 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고,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단계니까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원동 삼정지, 거기가 14세대인데 그것은 건물 자체가 아예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는 다소 다른 대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경매를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안 된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한 몇 년은.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민원국장님이 딴 데만 가면 된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시기적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계속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왔으니까 올해 19세대를 신청을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6세대는 정도는 추가로 하고, 남는 것이 삼정지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대안을 세워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과년도 것 가지고 계속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 일반수용비 3,000만원 빼고 급량비 100만원 빼려고 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 가지고 매주 급량비 100만원 주고, 일반수용비 3,000만원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해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급량비 해봐야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반수용비 3,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비용을 사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건당 16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경매가 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산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16건 정도 하면 2,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비비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먼저 질의해 놔야 다른 위원님들이,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주십시오.

김일권위원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따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에서 그만큼 녹지공원과장 오라 해 가지고 큰 나무 심기하면서 예산 아꼈다고 예산성과급 할 때 꼭 주라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인 전권수 위원장님 감사보고서에도 작성이 되었고 이랬는데 예산성과급을 신청 안 한 이유가 뭔데요? 받아가기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퇴임하신 송명성 과장님이 잠시 보류를 해 가지고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 안 받았을 때, 지금 이창호 과장님은 진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성과급 받은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아서 괜찮겠지만 뒤에 있는 네 분들은 그 돈 받아 가지고 회식도 한번하고 직원들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뭔데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돈 받아가라 하는 것도 안 받겠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그렇게 알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도 유효하다 아닙니까, 유효? 예산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저것이 올해 처음 만들어지면서 올해 사실 늦게 했습니다. 05월 달에 인사 있고, 06월 달에 보궐선거 있고 하는 바람에, 저것이 상반기 안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예어예(어떻게)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지출이 되었고 연 1회 한 번 심의,

김일권위원

심의위원회는 연 1회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또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고 이래 가지고, 통상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저것이 자체심의 본심의 두 번을 거쳐 가지고 결정한 것이 세무과 1건입니다.

김일권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올릴 수는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올해 것을 내년에 작년 것은 올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2003년도의 실적을 2004년도에 심의를 해 가지고 나간 것이 세무과입니다.

김일권위원

(손으로 목을 치는 시늉을 하며) 이것 되어버렸네요, 녹지과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분발, 지금 하시는 대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성과에 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심사 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세입 36에서 38·43·53에서 55까지, 그 다음 일반세출 부분 237에서 244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54쪽 자연휴양림 조성 있지요? 354페이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연휴양림 조성, 이것 웅상 탑골자연휴양림이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임도나 휴양림으로서 면모 갖출 것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과장님으로 부임하다보니까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어도 됩니다. 지금 시설을 올해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관리가 문제인데 이것이 되면 공원관리사업소를 증설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8년도인가 이것이 자연휴양림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문제가 관리 측면에서 인원은 없을 것이고,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해서 잘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고 나면 차라리 시행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인원이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사후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없고 휴양림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도도, 거창에 가면 휴양림이 있는데 저것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원이, 전기 등 오만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한테 득인지 그것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 계획에는 민간업자도 자연휴양림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만 시설을 다 지어 가지고 휴양림으로 조성 한다 이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계획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 직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데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생소해서, 이래 나와 있어도 자연휴양림도 어디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데 웅상 어디라고 했습니까, 탑골?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탑골, 용당리 산 66번지 시유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면적이 240㏊ 72만평.

나동연위원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올해 12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2억이 아니고 19억이거든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내가 처음 말한 그겁니다. 시설사업부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19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부터 처음 투자를 하면서 19억 9,000 그지요? 20억 가까이 추진이 되었네요, 그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올해 2004년도에 12억 투자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투입이 되고, 2004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방갈로 9동, 숲속의 집 14평 짜리가 3동, 숲속의 집 10평 짜리가 6동, 상수도·오수 정화시설·기타 부지 조성하는데 4억이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이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몇 개년의?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2006년 완료,

나동연위원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안 올라와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3년에 걸쳐 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투입을 합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62억입니다.

나동연위원

62억,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네, 그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만들어 졌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가 사업소 형태로 해 가지고 직원도 두어 가지고 관리할 계획이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전에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19동의 방갈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사람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이 대여형식이기 때문에 10평을 대여해 줄 때 하루에 2만원이면 2만원, 2만 5,000원, 거창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니까 올해는 조례하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 가지고 기초작업이 다 완료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하기야 조례를 하게 되면 심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설명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아주 큰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의회 쪽에서 일부 의원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야 당연히 알았던 것 같고, 이런 건에 대해 가지고 처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는 있었네요? 이쪽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상당히 좋지요. 웅상에서도 국도변에서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멀리까지 안가도 휴양림시설을 이용하고 여름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나동연위원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산책로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이겠네요? 그 안에 방갈로 같은 것이 있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에 할 사업은 대충 어떤 분얍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2005년도에 숲속의 집 14평 짜리가 4동, 산림·문화 휴양관이 150평 짜리가 1동, 상수도 오수 정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그래 가지고 20억 정도 투입을 시킬거다 그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국비가 1억 4,000,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13억입니다. 총 13억 할 것이라고,

나동연위원

총 3년에 걸쳐 가지고 13억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62억 중에서?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알고 들어가고요. 이왕 물은 것 묻고 넘어갈게요. 239페이지, 가로수하고 녹지관리 인부임이 있고 공원하고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인원이 35명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35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35명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분들은 거의 상근직이다 그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사역을 해 가지고 270일을 사역합니다.

나동연위원

270일, 300일이네요? 300일이다 그죠? 하여튼 한겨울 두 달 뺀다는 이야기다. 01월, 02월 빼고는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되네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 업무가 가로수하고, 이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이 사람들은 녹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가로변에 풀 나는 것, 가로수 정지작업, 제반 환경정비작업에 투입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인원이 35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공원이 152개소거든요. 인원이 실제 부족한 형편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말씀대로 공원 쪽에서 부족한 것 같으면 가로수 쪽에서 쓰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병행해서 씁니다. 가로수만 쓰는 게 아니고,

나동연위원

공원하고 가로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35명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복리후생 가지고는 특별하게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안 하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300일이 넘어서면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책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분들 일을 하면서 특별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더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도 잘하고 있고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잘합니다.

나동연위원

묻는 김에 내가 물을게요. 과장님이 새로 사무관이 되었으니까 업무를 같이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도비 편성해 가지고 총액베이스로,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총액베이스로 내려오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세목별로 나누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내려올 때 딱딱 분류가 되어 내려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도에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큰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임의로 분배하는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나동연위원

총액베이스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부담률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총액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여기를 죽 보면, 242페이지의 내용들을 보면 도시공원조성 해 가지고 석산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도비, 양주마을공원 조성에 도비, 또 입면 기타 등등, 이 밑으로 동면 도계 수벽조성공사 여기까지 이르는 이 도비가 명기를 해 가지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생활주변 큰 나무 심기는 장소는 우리가 선정을 해도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물은 것이 큰 나무 심기라 하는 것은 도비에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큰 나무 심기 부분에 대한 도비인 것 같은데 이러한, 수벽조성공사이라든지 식재공사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에서 갈라붙인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시 자체에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지역별로 안분하는 관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도의원들이 일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녹지공원과 녹화사업 잘하고 계시면서 잘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런데 우리 주변의 공원관리라든지 식재 이런 것은 우리 양산시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안 떨어지고 특별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녹지공원과 정말 욕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지금 나무들이, 여기도 지금 산림 쪽에 들어가 보면, 354페이지 가봅시다. 여기에 보면 큰 나무 공익조림부터 시작해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 기타 등등 이런, 산에 들어가 보면 소나무 재선충, 우량 소나무 보전 이래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과연 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산에 들어가 보면 나무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엉망이거든요. 이것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전에는 임업촉진지역에 중점적으로, 산 능선 부위, 오지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변(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환경정비차원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에 들어가 보면 소나무도 재선충에 걸려 있는 것 베지도 안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범어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재선충 걸려 있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안에 들어가 보면 . 소나무 숲 이런 게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실제 부족하거든요.

나동연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소나무 재선충도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온 것입니다. 양산이 전국적으로 제일 양호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는 확산이 되어 가지고, 방재에 실패를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인데 양산 여기는 예찰조사원 2명을 상주를 시켜 가지고 매일 예찰을 시키면서 발생한 시기에 즉시에 제거하고,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방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신기산성에서부터 북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한번 받읍시다. 지금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한번 받으시는 것이,

나동연위원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항목적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인,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데 보면 소나무들이 커 가면서 많이 죽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 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 잘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소나무가 죽고 하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동연위원

354페이지 큰 나무 공익 조림하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식재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큰 나무 공익조림은, 전에는 산에다가, 산지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마을주변, 공한지 등에 큰 나무를 심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우리 주변에 식재하는 큰 나무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밑에 숲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440㏊ 이것이 5억 이것이거든요. 5억 이것이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통합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풀베기, 넝쿨류 , 어린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간벌,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에 맞추어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전문분야하고, 사실은 녹지공원과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전문성부분을 믿고 해 왔는데 어제 아레 테레비에 나무, 중간 중간에 썩은 나무가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그것하고 딱 맞추어보니까 우리 시도 실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제대로 투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나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원 투입은?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시설비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 5조에 보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법인체 이런 데 계약을 하게끔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숲 가꾸기는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산의 전체 규모는 이렇게 잡아놔 놓고 건별로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여기에서 빼 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포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네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5개 사업을,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표고재배시설 1개 해 놓은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 그러니까 농특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농산물분과위원회.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리면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이것은 보조로,

나동연위원

보조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안 되었고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웅상 주진에 살고 있는 김문관 씨가 비닐하우스 10동에, 1,000평에 10동을 짓은 그 시설자금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는 그렇게 집행했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2004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돈을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2005년도에 나갈 것이다, 이 말이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356페이지에 자지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직영하는데 우리 관내사업으로 합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으로서 전도만 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계원암 등산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나중에 언급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산성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물어보는 것인데 그 이후에 여론의 추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 있나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주변에 들어보니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설치가 잘되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등산하는 사람은 잘 되었다 하고, 시내에 나가니 주민들은 뭐라고 합디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야간등산하고 하는 분들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 확대를 시켜 가지고 보급을 시켜달라고,

나동연위원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상 처음 왔을 때 우리 과장님, 그때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쟁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하고 저기하고, 물론 나도 내 지역에 저것을 먼저 설치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들을 때 ‘니 지역에 할 때는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왜 안 되노.’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것을 여기 저기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 했는 것도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어 봤나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직 반대여론은 없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과장님, 여론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웃음

나동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신발하고 등산화 관계하고 그것이 상당히 시끄럽고 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현재 품의 내어 가지고 회계과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살 겁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품의 내어 가지고 회계과에 구입해 달라 해 가지고 넘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해 달라고 품의 올라가 있는 상태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243페이지, 시설비 공원용지 토지매입비 7억하고 도시계획시설(녹지)용지 토지 매입비 3억이 있는데 이것 어디 것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7억은 북정근린공원 땅을 살 것이고, 3억은 동면 가산 호포역 도계에, 부산시하고 양산하고 경계지점에,

김일권위원

기이 우리 양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원부지 매입의 승인을 받고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신규로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말뜻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북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까 북정 어디라고 했죠?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북정근린공원은 이원수 선생님,

나동연위원

거기 아닙니다.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99년 10월 16일 경남공고 제23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김일권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7억 3억이라 하는 돈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우리 회계부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포 것은 관리계획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호포 3억은 관리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7억은 받을 필요가 없고 3억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신청만 해 놓았습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심의 첫날 보이콧 될 적에 부시장님께서 의장단에 설명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공원용지 7억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회계부서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춘추공원은 뭐 하러 받노? 춘추공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아서 그렇나?

명렬

류명렬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일부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이것 받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잘리더라도 결코 섭섭해 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354페이지 시설비, 이것을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일일이 위치가 어디냐 무엇이냐 하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시설비 32억 4,000만원 들어가는 경제 수, 수원, 큰 나무, 숲 가꾸기, 임도, 임도 구조개량 이것은 위치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어디냐, 이것은 어디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치, 자료 요청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업조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조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들어와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참고로 우리 예산계장님, 부시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인물하고 보고했다고 해서, 전체의회에서 다룬다고 통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녹지과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사업이 안 되도록은 안 하는데 참고로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면 부시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마치 의회에서 전부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1페이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기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하고, 효암고등학교는 웅상에 있지요? 신기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은 2억 5,000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학교 안입니까, 밖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신기초등학교는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효암고등학교는 도로에서 보이는 학교 부지 내에 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숲을 조성할 겁니다.

이부건위원

물론 학교에 이러는 것이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양산에 학교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되어 버리면 각 학교마다 담장 헐고 큰 나무심기 해 달라. 효암고등학교가 웅상에 있지만, 이 학교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잘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해서 각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면 어느 학교든 양산시 녹지공원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 양산에 있는 학교 80개 70개 전부다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잘 되라고 하는데 예산을 잘 출발을 못시켜 버리면 앞으로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서, 우리 가용재원 해봐야, 양산시에 대개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가용재원 한 100억 정도, 100억에서 13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용재원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까지 삼천 몇 백억 하니까 엄청난 돈 인줄 알지만 가용재원 백 몇 십억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참고로 설명 드리면 신기초등학교는 학교 안은 아닙니다. 담장하고 있는 붙어있는 시유지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부분 담장 철거하고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효암고등학교는, 웅상 쪽에 가면 사실은 나무 심을 터가 없습니다. 거기가 전부다 보도블록이고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지금 효암고등학교 방음벽 설치해 놓은 그 자체가 솔직히 보기에 상당히, 그것을 뜯고 내고 그 대신에 나무숲을 가지고 하면서 좀 좋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 241페이지 죽산~두전마을 소공원 조성 있지요. 7,500만원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 여기에도 죽산마을 소공원 조성되어 있지요, 강서동에?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같은 죽산마을에, 강서동인데 보니까, 이것도 4,300인데,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앞에 죽산~두전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마을 산이, 가는 도로 사이에 수벽과, 큰 나무를 식재할 것이고 뒤의 자체사업에 강서동 죽산마을 소공원 조성은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어곡에 삼성. 그 주변에 공한지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소공원을 하려고, 두전마을 밑에 거기입니다. 제목은 같은데 사실 공사내용은 다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이렇게 되면 마을마다 공원 조성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241쪽에도 보면 죽산, 그래서 묻는 것이 이런 것은 동료 의원이 다 관여를 한 것이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역할이 짚고 넘어가고, 알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고?’ 이렇게 넘어가 놓으면,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각 마을마다, 그러니까 리 단위에 공원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것 같으면 ‘이부건이도 웅상에 마을마다 해 달라고 해도 해 주겠느냐?’ 내가 물으려고 했더니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지역구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단위가 아니고 구간 구간의 사업이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앞의 것은 구간입니다.

이부건위원

표기를 보면 241페이지나 244페이지나 똑같아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357쪽 한번 봐 주이소.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계원암 등산로 보행등 설치공사 2㎞ 해놨는데 이것이 신기산성 그쪽이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천일고속 그 위쪽입니다. 천일고속 주차장, 고속버스 있는 그 위로 계원암자로 해 가지고 산성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등산로에 보행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다른 데도, 앞으로 시행해 보고 좋으면 다른 데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런데 등산로 이것 검토를 잘 해봐야 됩니다. 등산로가 지역마다 많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한 지역에 등산로가, 아침에 조깅을 하고 등산하고 하는 곳이 우리 웅상 같은 데도 열 몇 군데가 됩니다. 만약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예산을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전체 주민들 반응도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자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이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여기는 등산객이 참 많은 장솝니다. 중앙동 소재거든요.

이부건위원

등산객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좋으면 확대해서 해 보겠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범지역은 해 놨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점등식 했는데,

이부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양산시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정말 이런 것도 시민들에겐 보탬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주춤거리고 문화사업도 주춤거리고 모든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은 없고, 시작기만 전부 시작해 가지고 던져놨을 때 과연 나중에, 재원을 옛날처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다행인데 지방분권화 해사니까 자꾸 중앙정부 돈은 줄고 지방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양산시민들이, 우선은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이 들어선다. 가로등을 만든다 이런 것을 좋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스럽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는 3개소가 있는데 산불감시카메라 하는 것은 사람이 불을 내고 하는 것을 사전에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저것은 유선으로 하는데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를 합니다. 사진기를 산에 설치해 놓으면 사방으로 돌아가거든요. 연기가 나면 좌표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좌표를 보면 어느 장소다. 바로 나옵니다.

이부건위원

산불이 났을 때 이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좌표를 찾아 가지고 간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그 안에 좌표가 바로 뜹니다. 신속하게 바로 출발해 가지고,

이부건위원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과장님, 도로변에 해 놓은 공원을 무슨 공원이라고 합니까, 도로변에 해 놓은 공원의 이름이?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소공원,

양정길위원

소공원이라고 지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한 소공원을, 240쪽에 죽 있는 시설비는 주로 그런 소공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여기 240에서 243쪽까지 시설비로 얹혀 있는 것이 약 49억 7,000만원, 근 50억에 가까운 소공원 조성비가 얹혀 있는데, 나무를 심고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만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데 조성을 잘못 해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귀찮은 이런 것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싶고, 예를 하나 들면 시청에서 얼마 안 되는 극동아파트 옆에는 기술센터로 가는 외길이 있는데 길이 옳게 안 나가지고 차도 1대 겨우 갈똥말똥 한데 공원을 해 가지고 나무 심었는데 길보다 한 3배 이상 너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너무 우거지니까 주민들이, 우범지구로 되어 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위험해서 못 가겠다고 다 뽑아달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뽑고 길을 2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예겠지만 많이 심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은 무서워 차를 못 타러 나갈 정도니 다 제거하고 길을 너르게 확장해 달라고 하는 이런 처지라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요 근래도 보면 약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소공원 조성을 자꾸 한다는데 저는 하는데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만 장소를 잘 선정해서 참말로 공원 조성하면서 도시미관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데만 해야지 불필요하게 예산이 그냥 낭비만 되지 않느냐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데 장소 선정을 잘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런 소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239쪽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전체 양산시에 만들어 놓은 공원이 엄청 많을 것인데 그것을 이 35명이 다 관리합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양정길위원

부족한 것은 들었고, 그 이야기는 알고 있고, 각 면에는 풀을 매도록 해 달라든지, 화단 관리를 해 달라든지, 공원을 관리해 달라든지 이렇게 독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배정한 그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잘 안되니까 보충해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어 있고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에 가보니까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놓고 풀을 안 매고 있으니까 결국 면에서 매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단관리비를 상정 안 해주면 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화단이라는 게 도시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는 별로 할 데가 없고 주로 촌 같은 이런 데, 유휴지가 많고 도로가에 공한지가 많으니까 많이 개설한 모양인데 일부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회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맨다고 하는데 여의치 못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 읍·면에 인력도 없는데 너무 부담을 지우지 마시고 만드는 것도 적정하게 해 가지고, 관리도 다 못하면서 자꾸 해 가지고 도로변에 풀이 우거져 있으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은 잘 알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에 석산어린이공원 이것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동면 석산 해강아파트 뒤편에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무얼 하느냐? 휴게시설, 정자를 하나 만들고 또 수목, 큰 나무 느티나무를 심을 것이고, 또 종합놀이시설하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되었습니다. 그 밑에 입면녹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전 읍·면·동인데요,

양정길위원

1개씩 합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1개소가 아니고 17개소 아닙니까?

양정길위원

하나 예를 들면 어떻게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아이비하고 담쟁이를 심어 가지고 넝쿨을 올려 가지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고속도로를 가면 콘크리트가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심어 가지고 담쟁이 넝쿨로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1077호 지방도변 수벽공사도 내나 그런 겁니까?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동면 나가는 데,

양정길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 경계 수벽공사는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호포,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양정길위원

토지매입비 3억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논두렁 공동소각이 60㎞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밭 논두렁만 소각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를 들어 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산하고 바로 근접되어 가지고 논 있는 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럴 때는 산불감시원이 와 가지고 지키고 이래 할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지키고 소각을 하고,

양정길위원

전 논두렁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위험한 장소, 예를 들어 동면 같은 경우 상삼들이 위험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소각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양정길위원

하는 김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미리 하는데 가산에 가면 앞에 초지가 있거든요, 초지. 가산 하천부지 앞에 초지가 있는 데가 굉장히 방대한 면적이고 해마다 풀을 베어주는데 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에 불나고 할 위험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봄에 늦게 태우니까, 그 초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를 먹이는데 늦게 태우면 풀을 베어야 되는데 싹이 다 죽어버리니까 가을에 태워달라는 것이 주민의 해마다 요구인데 그것을 안 해주고 풀이 올라올 때 태워 가지고 항상 민원이 있던데 올해는 가을에, 안 되면 소방차를 전부 갖다 대더라도 가을에 이것을 태워주고 내년 봄에, 그 방대한 초지를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베어다가 먹이는데 그렇게 조기에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임도 신설이나 구조개량은 이미 임도가, 다른 데도 그렇고 금정산 같은 큰 산에도 보니까 임도를 개설해 놓고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집체만한 바위가 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던데 임도를 이미 개설했으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연결을 안 시켜주면, 중간 중간이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무용지물인데 올해는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연결이 되도록, 중간 중간이 끊어진 부분을 바로 연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그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 잡았습니다. 지금 동면 같은 데는 금산에서 가산지구, 이것이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96년에서 98년까지 7.6㎞, 사송에서 석산까지 임도가 96년에서 97년 4.8㎞ 였습니다. 그 중간에 떠 있는 것이 1.2㎞입니다.

양정길위원

금산에서 석산까지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중간에 1.2㎞가 끊어져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부 동강동강 끊어져 있으니까 아무 구실을 못하는 거라.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도 0.7㎞를 연장할 때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 영향평가대상입니다. 또 5,000헤배(㎡)가 넘으면,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고, 357쪽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다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야기 할 것은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금정산 등산로 8.5㎞를 했는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 높은 산에 하는 것이야 부득이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입구에 공로를 이용해 가지고 가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등산로를 정비를 했는지 돈만 갖다 내버렸는지 구분이 안 갑디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옳게 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이 ‘등산로를 제대로 했다.’이래 가지고 편리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용하고 시비를 옳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면 금정산 등산로 같은 것도 들어가는 입구는 안 해 놓고 위에만 떡 해 놓으니 사람들이 사도로 해 가지고 남의 땅을 거쳐 가니까 민원도 속출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로에 연결하는 부위를 확실하게 해서, 입간판도 세우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효용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그럴 바에야 예산을 깎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옳게 안 쓰면 깎아야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등산로 정비 잘되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이 공로에서 결국은 등산로까지 가려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길을 낸다고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안사면 하기 힘들거든요. 옛날부터 다니던 길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양정길위원

그것은 답변을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등산로를 하더라도, 요즘은 딴 데도 가보면 대표적 등산로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마다 다 그래는 못하더라도 대표적 등산로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타 시에서도 견학도 오고 할 정도로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나동연 위원 쪽인 삼성동에 이번에 잘했는데,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씩은, 어느 한 면에 하나정도라도 대표적 등산로를 등산로 같이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도 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등산도 한다고 견학도 하고 이래야 되지 예산을 찔끔찔끔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길은 옳게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 할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아까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인건비,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줄었는가? 작년에도 100명 금년에도 100명이거든요. 이런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감시원 인력을 좀 줄이는 것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런데 감시원 자체는, 우리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인화물질, 누가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줄일 수는 없는, 감시카메라는 시청에서 우리 시 전역에서 불이 난 지역을 정확히 빨리,

이부건위원

우리 국장님 말을 멋지게 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하면 인원은, 작년에도 100명, 참고하겠습니다. 3대를 다 해 놓으면 감시가 잘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그러니까 양산 관내 웬만한 데는 시청에서 전체 다 볼 수 있다.

이부건위원

3대를 하면 감시카메라는 설치 다 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전체 하려면 6개소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녹지과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화요일마다 협의회를 안 합니까? 이런 정도는 현재 우리가 2대 설치했다, 앞으로 4대 정도만 하면, 이런 것을 한번 협의만 해주면 예산심의 할 때 아주 좋을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10대를 달지 5대를 달지 모르니까 또 짚게 됩니다. 이번에 3대 달고 1대만 더 달면?

창환

오창환산림보호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 양산은 특이하게 원동하고 웅상은 여기서 감시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에 2개소, 웅상에 2개소 정도하고 관내에 하고, 앞으로 3개소 이것 말고 더 설치하면 전자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총 8개소인가 이렇게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생활 공원조성입니다. 명곡근린공원,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비하고 도비가 10억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는 내려온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도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것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명곡근린공원이 67필에 규모가 11만 3,000㎡입니다. 3만 4,189평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20억 가지고 다 됩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연차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총 조성사업비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총 사업비가 나와 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잡았네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아닙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주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정확한 예산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명곡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 사유지가 그 안에 많거든요. 그 안의 사유지를 우선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에 돈이 많이 안 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투융자는 다 받은 사항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다 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사항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전에 송 과장은 진짜 잘 했거든요. 이 과장 잘해주셔야 되고, 또 어떻느냐 하면 읍·면·동에 가면 임업직이 없습니다. 임업직이 없어요, 임업직이. 산림과에서 임업직을 하나 빼 가지고 읍에 보내면 되는데 그래는 안될 것이고, 읍에 공사 하나 내려가면, 조경공사가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저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 전혀 업무를 못 본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공사감독도 못하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우리 산림과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내려가는 것은 전에 송 과장처럼 여기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공무원이 자기 몫 아닌 것은 안 하거든. 농업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업무를. 그러니 설계라든지 준공검사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업무를 못 본다고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감독, 준공검사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다 하시는데 나는 과장 바뀌었다고 안 해 주려나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범어 2, 3차 앞에 가면 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민원이 물금읍에 와 가지고 “왜 우리 땅에 공원 해놓았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에서 빼면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물금에 예산 주는 것이 어디에 있노 이거라. 그러면 공원과는 물금 쪽은 안보나? 어디를 보고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참말로. 녹지과에 물금의 예산이 어디 있노 이거라. 물금에 예산 있는 것도 하나도 없이 해 놓고, 하여튼 과장이 오는 날부터 기분이 나쁘지만 단디 하라고. (장내소란)

웃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앞으로 많이 올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범어 2, 3차 앞 거기는 이미 공원으로 해 놨는데 일반 민원인이 “왜 내 땅에 공원을 했느냐?” 해 가지고 물금읍 같은 데는 몇 번 시청에 그놈을 보내고 하더라고, 남의 땅에 공원 해 놓았으니까 가만 있겠습니까? 물금 읍장은 김중록 있을 때부터 늘 산림과(녹지공원과)에 보낸 것이, 그러면 이 예산을 빼 써도 되나 이거라. 내 이야기는, 남의 땅에 공원 해 놓고 돈도 안 주고, 그런 것은 조사도 안 하고, 뭐 한다고 딴 데는 세밀하게 다 해놨느냐 이거라.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충분히 하셨구요. 그것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보건소는 세입부 38, 39, 55에서 56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청사관리 하는 인원이 전에는 1명이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청사관리인원은 용역을 주고 있고 별도로 보일러기사 TO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현재 청사관리 외 인원해서 2명 잡혀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웅상까지 감안해서, 웅상은 사실상 준 보건소거든요.

나동연위원

웅상 인원까지 포함해서 2명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은 규모 해 봐야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래도 의사 3명, 정규직원 6명해서 9명, 일용까지 해서 11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쪽은 TO를 받아서 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제 확대 내용을 행자부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조직이 앞으로 출장소가 되고 보건소도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출장소하고 별개로,

나동연위원

말고, 행자부에 기구 확대하는 것은 그 문제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자부 TO 문제는 일용인부임에서 TO를 별도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참고로 190페이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에 한 사람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명이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까지는 1명을 쓰는데 2005년도부터 1명을 더 쓴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은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웅상은 재료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쓰고 있는 TO를 1명 더 받아서 한다, 확실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해서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두 명이 잡혀 있길래 왜 잡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정하겠습니다. 1명이 보일러기사하고 일반 관리하는 인부고 또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별도로 쓰고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일용이다 보니까 그냥 쓰고 있는 인부임을 여기에 모아서 그렇습니다. 전체 상용인부가 15명인데 15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일러기사 이야기는 설명회할 때 정규직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규직원이 없어서 순수하게 일용으로 쓰고 있던 사람을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방역관계는 올해 인부임에 소장님 늘 그때 방역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원관계 이야기도 했는데 변동 없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동계방역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일부 모기가 있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처리하는 과정이 되어 있는데 첫 단계 분뇨물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없습니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 물이 맑아지면 그때는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방역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인원관계로 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던데 인원변동은 없고 날짜만 조금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 125일에서 250일로 되었고, 급여수준은 돈 1만원 정도 일당이 올랐는데, 수당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이것만하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방역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사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동연위원

얼마를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192페이지 방역인부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0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운영상 5명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것 말고 상용을 두 사람 확보를 해서 겨울에도 정화조를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동연위원

2명을 확보했다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명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명을 확보해서 동절기에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용인부 정원을 따내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상용 TO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방역관계 이야기를 하면 또 인원관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늘 그것하고, 방역계도 생겼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주어야 하는데 개선관계를 촉구를 하고 이야기만 하면 인원관계 이야기가 늘 나왔는데 변동 없이 2004년도도 분명히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우리 예산계에서 기획예산관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그것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민들한테 바로 와 닿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고 건강 웰빙 하는데 모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늘 방역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하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는 이야기고 예년보다 모기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방역이 되어야 하고 인원관계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력문제는 사실 늘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전체적인 방역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당 늘어났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 구입비해서 차량연막소독 하는 것이 360만원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3,160원 계상되어 있고 유류대도 작년에는 7,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도 올해 예산은 7,2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동연위원

내가 이 문제를 왜 먼저 짚고 들어가느냐 하면 방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의제기를 여러 번 했고, 또 그때마다 인원 관계 이야기가 나왔고, 나왔는데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고, 방역관계로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력만 조정되면, 인력만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지 다른 예산은 실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배려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는 상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쓰고 있는 것은 추가로 해서 12명 정도 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2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파악하기로 12명인데 다른 데는 일용인데 보건소는 상용이거든요. 왜 상용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는 업무특성상 실제 정규직원하고 똑같은 업무입니다.

김일권위원

상용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방 접종실에 접종간호사, 치과실에 치과진료위생사,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 그리고 진료실에 진료보조간호사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일권위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용으로 채용하면 잘 안하고 그래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특히 저희들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일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용으로 해도 잘 안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많이 흡수가 되다보니까 일용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예산 부서도 인정을 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상용하고 일용하고 1년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일용하고 상용은 단가는 모두 똑같습니다만 상용은 모든 혜택을 다 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끝에 가면 곱 차이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퇴직금까지 다 하면,

김일권위원

상용은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 치인다고 생각하면 일용은 날짜 빼고 뭐 빼고 하면 60만원밖에 안치입니다. 보건소는 상용이 많은 이유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봉급을 안 받고는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직종에 따라 그렇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상용으로 해도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용으로 해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단순 일용으로 하면 안 되고, 단순 일용으로는 아르바이트 말고는 별도로,

김일권위원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한 청사관리인원이 2명 해서 300일이라는 것은 2명이 1년 내내 있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부기상 청사관리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 관리인 입니다.

김일권위원

통상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 이렇는데, 예산계장님, 내년부터 주5일제 근무가 됩니까? 안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내년 07월부터,

김일권위원

주5일제 근무가 되면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예산 부서는 뭐 가지고 합니까? 내년 07월부터 시행해서 주5일제 근무할 때 다 출근한다고 하면 며칠입니까? 공휴일 빼고 국공일 빼고 며칠째 출근합니까, 공무원들? 며칠쯤 됩니까, 출근 안했을 때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270일 정도,

김일권위원

100% 다 나와야 270일밖에 안 나오는 일용인부임을 전부다 300일씩,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은 어차피 향후 미래 있을 것을 예측하는 것도 좋은데 사업성이 아니다 보니까 인부임은 어차피 단가나 근무 날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면 추경할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김일권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이것은 올려놓아 보아야 일하는 사람 돈 안줄 수도 없고 정해진 금액을 비켜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07월 01일부터 주5일제 근무한다고 해 놓고 직협 에서도 주5일제 반영시켜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나 국가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감은 잡을 줄 알아야 되지 왜 사장시키고 있는지? 돈 안 나가는 인건비 다 모아서 시설하는데 보태도록 하면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예산인데 전부 300일로 해놓으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봉급이 까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는 그냥,

김일권위원

일용인부들은 안 나오면 돈 안주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 개념이 뭔데, 출근 안하면,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청사관리인 300명 되어 있는 것은 상시고용인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머지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올려놓은 것 전부가 270일인데 전부 300일 계상해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원 2명 되어 있는 것은 보일러기사하고 또 한 사람은 사무보조 식으로 되어 있는 정원 승인 난 것입니다. 붙일 때 없어서 외1인 해 놓았습니다. 단순노무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에도 되어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웅상에, 상시 고용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만 쓰자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사실상 1명 쓰는 것 아닙니까, 웅상 것?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1명을 쓰는데 부기상 두 명으로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한 명은 책정되어 있으니까 150일 되어 있으니까 두 명 것을 가지고 한 명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웅상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청사관리인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가도 2만 4,000원 밖에 안 됩니다.

김일권위원

웅상보건지소 청사가 그렇게 큽니까? 세콤 다 해 놓았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청소용역비는 따로 해 놓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청사용역비는 순수 청사에, 전반적인 청사관리를 하는데 특히 청소 위주를 합니다. 아까 청사관리는 청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194페이지 임차료는 뭐 임차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차량임차료입니다. 방역차량이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기계를 탑차해서,

나동연위원

이런 것을 굳이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야 되는데 보건소에 차가 9대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방역철 에만 쓰는 것을 관용차로 한 대 더 사달라고 하는 것이, 임차해서 쓰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나동연위원

임차하는 것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달라지는 것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임차차량 3대를,

나동연위원

임차료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004년도에 6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올해는 2개 읍면 당 1대씩 해서 지금,

나동연위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달라지는 것이 1대에서 3대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는 3대를 썼는데 내년에는 6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1대 되어 있고 임대가 5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하고 합해서 3대인데 실제는 2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순수임차가 2대에서 5대로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임차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임차료로 해서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치입니다.

나동연위원

차는 어떤, 용달차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포타 1톤 트럭인데,

나동연위원

임대를 해서 타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영업용차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개인차입니다.

나동연위원

개인차를 임차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인부 겸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나동연위원

위험한 발상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도 개인차를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를. 임차료 형태로 떨 때는 재료비도 아니고 걸 맞는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계약을 해서,

차가 없다보니까 방역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바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시가 혹 인사사고라든지 나면 말려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험이야 들어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그 건으로 컴플래인(complain)을 받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동연위원

개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임차를 할 수 있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1만 5,000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쓰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4시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시간이 4시간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자체가.

나동연위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역인부임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주었다는 그것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용이 아니고 일용으로 일에 대한 인건비고 차는 자기 차를 가지고 오니까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운전 겸 사용료해서, 렌터카라든지 법적으로 그것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험에 귀책사유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차를 사가지고 4시간밖에 못쓴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방역전용으로 뒤에다 방역이라고 장착을 해서, 세팅시켜서 계속 도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용차처럼 붙여서 임대차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대는 우리차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2대는 작년에 임차를 해서 쓰다보니까 600만원 나갔고, 올해. 2005년도에는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대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위원님께서 전에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제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하게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명색이 관에서 일을 하는데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임차를 해서 쓴다, 쓰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책을 모색해서,

나동연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중도시키기가 그렇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든 저렇든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은 키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개선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94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보다. 올해 예산은 7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900만원 되어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없던 사업 중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당뇨체험교실 그것이 추가로 7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서는 편성을 해 놓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 명목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산출기초 부기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짜다리 올려놓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행사지원비라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집행을 부기대로 하겠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페이지 중앙교육하고 밑에 공중보건의 출장 진료여비가 있는데 2004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비슷합니다. 인원에 따라서 틀린데 1인당 3만원씩,

일배

박일배위원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부기가 잘못되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예산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추경 때에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일배

박일배위원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은 몇 번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중앙교육은 저희들은 짬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교육이 많고 그 외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 보건소 공무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 다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6급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수비는 연연이 똑같은데 교육도 그러면 연연이 그대로 입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연연이 이대로 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렇게 해 놓아도 안 모자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행대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많이 업이 되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20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올해는 몇 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원대상이 11종에서 71종으로 대폭 늘어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9명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11종에서 71종으로 되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11종에 59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30명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지원 대상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난치성질환자가 29명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9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늘어난 것 말고 2004년도에 29명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59명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어서 신청하면 추가로 의료비가 계속 내려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 국비가 1억 8,876만원이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9명이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해서 계속 받아서 59명까지 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29명으로 되어 있다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예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1억 8,87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억 8,30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국비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가 1억 4,184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국비가 1억 8,876만 6,000원이라니까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조정되니까 새로 내려갈 것이다, 당초에 예산 내려간 대로 배정해 놓아 라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 국도비도 4,7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7,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370만원이 플러스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이니까 국∙도비를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어차피 조정되어서 새로 내려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나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따라갑니다, 50% 25% 25%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라도 신청을 하면 돈이 내려옵니다. 시기상 문제지.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페이지 저소득 백혈병이 있는데 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에 한 사람 있고, 둘 다 웅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두 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비입니다.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도가 500만원 같으면 두 사람이면 1,000만원 예산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0만원 되어 있는데,

정옥

윤정옥방문보건담당주사

2005년도에는 소아암 전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아백혈병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질병이. 그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저소득층에 지원되었다가 5년도에는 소아암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서 내려왔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도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지원할 때에는 300만원 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저소득자 들은 본인부담금의 300만원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의료보험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부터는 적용 안 되는 것도 이번에는 많이 확대를 했는데, 본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00만원 이상은 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07페이지, 주민 자율 방역반 소독약품비가 있는데 읍면에 내려주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을에서 필요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율이라고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주민 자율 방역반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청년회에서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주민 자율반에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주민자율로 바로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읍면장 책임 하에,

김일권위원

동 것은 안 달려 있지요? 동은 보건소에 일괄 달려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개 동은 보건소에 달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에 내려 보내서,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오면 자율 소독반 한테 주는 약값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약을 사서 줍니다.

김일권위원

4천 몇 백만원 인가 청소용역비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로 가지고 산출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청소용역을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 1년 시키려고 또 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로는 용역가격보다는,

김일권위원

207페이지 보건소청소원가산출용역 300만원 승인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용역해서 내년도 청소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구요. 예상해서 저희들 청소용역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원가계산을,

김일권위원

원가계산을 해서 4,500만원입니까? 4,5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올렸는데 용역비는 왜 필요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용역비는 법상 청사청소원가 산출을 받아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해 봅시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연도수가 안 맞아 떨어져서 자꾸 혼선이 오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07페이지 올라와 있는 보건소청사 청소원가산출용역비는 2006년도에 보건소 청사를 청소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야 할 것이냐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2005년도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 그것이 내년 09월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2005년도에, 2006년도에 보건소 청소비는 5,000만원을 주어야 되겠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5,000만원을 우리 예산에 올려서 한다, 용역이 앞에 가야 되고 청소가 뒤에 따라 가야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용역비 올해 4,500만원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 300만원은 용역을 주어서 뭐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좀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 청소비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1년치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1년치 계약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용역결과를 주어서 4,500만원까지 들일 필요 없다, 3,000만원 밖에 안 든다고 하면 계약한 업체하고 어떻게 풀어갑니까? 더 주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 계약할 때,

김일권위원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법상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부서,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님 일 확실히 배워 가시겠다, 이것 해야 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용역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확인은 못해 보았는데 전에 할 때에도 물었습니다. 저도 묻고 부시장님께서도 보건소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소장님이 드린 말씀과 동일하게 용역하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바뀐 것은 있습니다만 해야 되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작년도에도 올라왔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작년도에 용역 하셨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김일권위원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4,500만원 짜리 청소하는데 계약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법에, 그 돈 가지고 청소 300만원 더 하라고 하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도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주어도 되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청소회사에서 책임을 다 지고, 또 거기에 청소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사 주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본청에 용역비 말고 청소비가 얼마입니까? 회계 부서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어차피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 금액보다는 좀 적게,

김일권위원

01월 01일부터 예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입찰시켜서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절차상,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원래 절차상 추경 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계연도가 안맞기 때문에 사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내년 01월 이후에 입찰 절차 밟아서 03월 01일인가 그때부터,

김일권위원

그럼 03월까지는 누가 청소를 하는데?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해서 내년 03월 01일,

김일권위원

03월 01일부터 내년 02월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정우

안정우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정우

안정우보건행정담당주사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용역을 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02월 달까지 청소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넘어갑니다. 내년에도 02월 달까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다시 용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1년 단위 계약이 02월 달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우

안정우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4,500만원은 정확한 선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예산이다, 그렇지요?

정우

안정우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300만원을 들여서 해 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네요,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정우

안정우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양정길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19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52명해서 5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정원에 따라서 5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 전체?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전 실과에 다 해당됩니다.

양정길위원

205페이지 에이즈환자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작년하고 숫자가 같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현재 5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내나 그대로 입니다.

양정길위원

이틀 전에 에이즈관리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던데 환자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에이즈에 걸린 환자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를 해서, 나중에 에이즈환자도 아닌데 몰려서 여러 가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일절 하고 의심스러우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때부터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는데 사람 이름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잘못된 양성 판정인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판정 난 것이 말이 새어서 본인이 알게 되었고 보건증 발급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다른 데로, 집창촌이나 이런 데에 흘러가서 자연적으로 에이즈감염 되어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진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스스로가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에이즈가 걸리는데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비밀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별로 불어난 것 없이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늘어나고 해서 5명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명이 검사 중에 있는데 결과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유산소장비구입비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정길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산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유산소운동기구 러닝머쉰으로 별도 예산으로 산다고 나와 있고 그 외 유산소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국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는 사실 보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양정길위원

국도비가 붙으면 심의할 때 쉽게 넘어가는데 무조건 국∙도비다 해서 예산만 축내서 될 것이 아니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몇 종입니까? 장비가 몇 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양정길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 정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표적인 것이 러닝머쉰입니다, 1,000만원 정도.

양정길위원

러닝머신 예산은 별도로 있다면서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별도로 이번에 두 개를, 거기에 안 속하는 것은 그 외에,

양정길위원

부기를 왜 흐트려서 이것은 여기에 해놓고 저것은 또 이렇게 해놓고, 한데 올리지. 내나 유산소운동기구인데, 별도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자체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측정기 구입해서 금연클리닉 되어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기구인데 2대를 사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212쪽에 보면 인터넷 러닝머신하고 레그프레스 머쉰하고 세라밴드(레드)하고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했는가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러닝머쉰 두 개 정도는 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자꾸 구입을 하면 놓을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기보다는 장비가 값이 고가입니다. 레그프레스 같은 것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건강증진실은 보시다시피 내가 가서 운동도 해 봤지만 협소해서 기계 놓을 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러닝머쉰 정도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니까 부득이 많이 사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것은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이고 세라밴드는 고무밴드 정도니까 면적을 많이 안 차지합니다. 지금 예약 인원만 해도 1,000명 가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약이 1,000명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할 장소가 있어야지. 장소가 협소해서 사람 수용도 다 못하면서, 시간 안에 몇 명이 운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4,000명 정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러닝머쉰 두 대 정도면 너무 많이 넣어서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세라밴드 이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213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관계가 나오는데 올해는 6만명 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는 4만 2,000명,

양정길위원

올해는 6만으로 늘렸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무료접종에 1만명 정도 더 잡아서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처음에는 조달청에서 물품이 잘 안와서 곤란을 겪었다고 하던데 올해는 4만 2,000명한 것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계속 경로당에 다니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올해 해서 부족하지는 않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정길위원

4만 2,000에서 6만으로 불면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계약을 늦게 해서 접종시기가 늦어진 경향이 좀 있거든요. 9월부터 했다고 하면 약이 6만명을 해도 모자랍니다.

양정길위원

예방백신이 안와서 내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가을에 해야 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늦게 해서 접종시기에 못하게 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을 시기를 넘겨 버리고 나면 돈 받고 있는 접종에만 많이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각 보건소에서 미리 요구를 했을 것인데 왜 늦어졌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백신을 일괄계약을 했는데 2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요구한 가격하고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가격하고 안 맞아서 2번이나 유찰되다 보니까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09월 15일쯤 되면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10월 25일 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접종을 많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시기상 늦으면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방송에 시기에 안 맞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접종하고 보름 정도만 있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접종하는 시기를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유행하는 시기에 접종만 해주면 됩니다. 인플루엔자가 01월 달에 보통 유행을 하거든요.

양정길위원

보통 10월 달에 접종하는 이유는 환절기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효과라기보다는 여름에 유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미리 예방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각 면에 자율방범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방역관계도 보건소에서 관할해서 하는 것입니까? 면에서 자율로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순수하게 자율 방역반에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약품만 대 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유류대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는 일단 차량 들어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면에서는 마을 안길까지 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차량 안 들어 가는 지역을 보통 하고,

양정길위원

차량 안 들어 가는 지역은 면에서 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보건소도 휴대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5명이 하고 있는데 자율 방역단은 마을 단위로 주로 하니까,

양정길위원

지금 마을에 모기가 있다고 생각 합니까? 없다고 생각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요새도 방역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인건비 자체가 여름철밖에 안되어 있는데 사람을 두 사람 정도 고용해서 정화조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전부 파악을 해서 겨울철에도 정화조를 찾아가서 아예 박멸을 시키려고, 유충단계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올 겨울은 아직 안 추워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모기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원인이 정화조입니다.

양정길위원

내 방역하지는 못하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집단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실컷 욕보고 안 해 준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것은 별로 드는 것이 아니니까 방역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두 사람 정도 별도인원을 확보를 해서 겨울에 방역을 해서 여름에 모기가 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인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법이라고 말했는데 그 법 조항이 애매하고, 똑같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사용역비가 보건소는 목이 207로 해서 올라오고 우리 본청은 307로 해서 올라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07로 해서 올라온 본청에서는 의회청사청소용역비지 청소용역비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아니고 묶어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보건소는 207로 딱 돌아가니까 연구개발비로 해서 300만원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기준에 대한 이 자료를 한 번도 숙지를 안 하시고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그 법은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청소용역,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내가 있다고 한 말이 아닌데,

김일권위원

용역 꼭 받아야 한다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용역 꼭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들었는데 확인은 못해 봤다.”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보건소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관련 법령을 찾아서,

김일권위원

의회청사는 1억 5,750만원 청소용역비를 주는데 그 산출용역비가 안 올라오는데 보건소는 4,500만원을 주기 위해서 3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용역비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산출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김일권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자본형식적인 경비 외의 부담경비 때에 하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은 연구개발 쪽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웅상지소는 청소비 얼마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지소는 별도 청소비를 안주고 단순일용인부임을,

김일권위원

환경위생사업소도 청소용역비가 안 납니다. 왜 안 나가느냐? 일반인이 아침에 와서 걸레질 한번하고 2년이나 3년 후에 한 번씩, 문제가 생길 때나 시설비로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는 특수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위생을 중시해야 되는 곳이고 깨끗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웅상보건지소도 똑 같은 경우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는 221페이지에 보면 바닥 왁스,

김일권위원

그것은 바닥 왁스칠하는 돈이고 그것하고 청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무래도 웅상의 보건지소는 보건소보다 규모가 적고,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예산이니까 이쯤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양산에 보건지소가 6개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보건지소분해서 진료의약품 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소는 의약품값이 4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고 동면은 월 200만원씩 해서 6개월로 산정해서 1,2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약분업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약분업외지역이기 때문에 약을 직접 우리가 줍니다. 동 지역은 의약분업지역이고,

김일권위원

동면은 의약분업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는 약국이나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면보건지소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동면 영천마을 앞에, 영천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상합니다. 그 동네에는 약 사고 뭐하기가 수월할 것인데, 원동이 더 어려울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원동은 의원이 2개가 있습니다. 동면은 저희들이 직접 순회진료를 두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동면에는 조금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5㎞ 이내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으면,

김일권위원

양위원님도 계시지만 동면 영천은 부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영천뿐만 아니고 1.5㎞ 이내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으면 의약분업외지역입니다.

김일권위원

동면에 있는 지역 중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 뭔가 안 맞습니다. 동면은 신도시 여기만 가면 약국 천지빼까리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법상 이렇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박말태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중보건사업 활동비가 있는데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2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당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당이나 인건비는 국비를 들여서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0만원은 공중보건의 수당관련 지침에 의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수당하고 활동비는 다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당은 아니구요.

말태

박말태위원

229페이지 수당 줄 수 있는 것을 보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특수 활동비를 줄 수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세요, 18페이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것인데 3만원씩 주는 여비조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편성지침 18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당활동비에 공중보건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특정업무수행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3만원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려온 사업이라도 지침에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다르게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페이지, 계장님 보세요. 공중보건의사 수당 주게 되어 있는가 안주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당성격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수당 주라고 하는 것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수당하고 활동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외는 여비조로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침에는 특정업무활동수당활동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기를 다른 명목을 달아서 주든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당경비가 아니고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부기상.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계장님 보세요. 이렇게 부기를 달아야 되는지 보세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부기는 그렇고, 공문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국비 30% 시비 70% 하라고 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기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중보건의 활동경비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정업무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예산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관재 여론 대민활동 여기에 있는 사람만 특수 활동비를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수당하고 활동비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228페이지 제14조에 보면 수당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두 번째 이동 진료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학교에 치아홈메우기를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아동들 치아홈메우기를 치과위생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매일 나갑니다, 토요일 빼고. 1년에 4,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 찾아가서 애들을 직접 관찰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차량운행 일지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누가 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치과위생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무일지 쓰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쓰는데 지금 그 차가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 되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운행을 하는가 안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 되어서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되고, 내가 내구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물은 것이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차를 매일 끌고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학생들 취학 관계로 해서 업무를 본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차량운행일지, 이동진료버스 운행일지하고 담당자 업무일지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담당자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출장복명서 카피하면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좀 불합리합니다. 크고 별로 쓰임새가 없어서 실제 예산이 된다면 그보다 규모가 적은 봉고 정도의 버스가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 들여서 한 것이 차가 운행이 안 되고 하면 수리비를 요구하고 다시 개선을 해야지, 돈을 많이 주어서 그냥 두고 있으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해놓았으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요즘 토요일 격주해서 휴무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촌사람들은 토요일 2주 격주할 때는 안 아파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료소는 토요일에 일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지소는 일반의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나 이런 데에는 벽지인데 촌에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나오려고 하면 한 시간이나 걸려야 되는 판국이고 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혜택 보려고 하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의사들 간호사들 교육 좀 철저히 시키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촌사람들이 09시가 안되더라도 일찍 가고 하면 주사도 한 대씩 주고 부모같이 해야지. 언제부터 09시까지 하고 오후 06시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안하니까 자꾸 촌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윗사람들 욕 들어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일찍 가면 어디가 아프냐고 인간적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다고 합니까? 전화하면 받아주고 전화 안하고 가면 문 열어야 한다고 9시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접 나가서 교육을,

말태

박말태위원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내가 원동면장하고 가니까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따지니까 출장 갔다, 어떻다 하다가 나중에는 연가 내었다고 합니다. 근무할 때 그 사람들 바로 연락을 해서 복귀하면 입대를 시키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은 연가보상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연간 40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낼 수도 있고 병가도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연가를 내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연가를 안 찾아 먹으면 연가보상비라도 타지만 공중보건의는 연가보상제도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연가보상제도가 있든 없든 군에 안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짜로 해 주는 것입니까? 하여튼 10분이든 1시간이든 늦게 온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키든지 강제징집해서 입대시키세요. 복무를 철저히 하세요. 자기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고 촌사람들은 왜 혜택을 못 보게 합니까. 복무를 철저히 하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총 드는 돈이 55억 9,300만 1,000원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가 전부, 55억까지는 안되고 5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총 예산이 55억 7,395만 1,000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세출관계는 그렇고 세입부분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보조금이 11억 6,000만원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도비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비는 제가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국비 도비는 소장님이 공부 좀 하세요.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장님이 우리 보건소에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 예산규모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세출분야만 알고 있지 세입분야는 보건소장님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출분야는 보건소장님이 내가 이것을 받아내겠다 생각하고, 세입분야는 국비 도비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시비 말고 수익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년에 한 5억 정도,

권수

전권수위원

시비가 얼마나 듭니까? 수익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수익되는 것이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무래도 진료수익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진료수익이 1번이고,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04년도 올해 현재까지 총 수입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중에 물어볼 것은 유료 예방백신 하는 것이 수익됩니까, 바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익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위원님, 자료 받으셨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무료 유료, 접종백신을 파는데 유료분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위원님, 자료 받으셨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예. 유료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유료분은 수입대체경비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바로 접종약품을 구입해서 접종비를 받아서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세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바로 세입세출구좌로 들어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건소가 총 55억 7,395만 1,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들어가면 우리시에도 봉사하는 만큼 다른 시보다는 많이 받아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 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되는 분야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늘 봉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봉사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시비가 얼마 든다고 하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30억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고생해서 돈 5억도 못 들었다고 하면 욕들을 이야기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도비는 28억 2,000만원 시비는 3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33억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5억 수지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비용을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하면서 퍼 주는 것만 생각하고 세입분야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들을 사항은 아니시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예. (이부건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202페이지,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시상금 행사 진행이 있는데 생활협의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부건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청소년체육대회해서 길거리농구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국비하고 조금 내려오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내려주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국비 4,400만원 시비 2,200만원 해서 6,600만원을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원동 쪽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경로당 노인건강체조 1주일에 2번씩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아울러서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하고 있고 이벤트로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대회걷기.

이부건위원

시에 모든 사업의 주체가 전부 다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으니까, 건강달리기나 이런 것을 보면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대로 예산이 국∙도비 조금 내려오고 시비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하지마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절충해서 경기진행 같은 것은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생활체육회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복성이 아니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중복성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도 똑같은 예산요구가 되었고 우리가 승인은 안 해 주었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1억 4,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소장님이 각 부서나 아니면 지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협의를 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가 뭐가 필요 하느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다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선정을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물품 심의자료가 있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받아서,

이부건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서면 부서 담당자가 예산요구에 대한 자산 내지 물품취득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내라,

이부건위원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편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심의는 안하셨네요? 심의기구는 없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결재 과정에서,

이부건위원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하고,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 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올리라고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올리고 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통상 그렇게 합니다.

이부건위원

보건소에서 자산 내지 물품 취득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냐, 심의를 하느냐 하니까 심의도 아니다, 자료를 받느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 병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장비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리검사 식품검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어떤 것이 좋은지, 용도가 뭔지 이런 것을 적어 내라고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 가지고 심의할 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부건위원

심의기구가 과장님하고 소장님 두 분이 앉아서 심의를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각 계장들하고, 예산 편성하는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 남긴 것은 없고,

이부건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보건소의 계장님들하고 심의를 한 자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부건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록이 예산편성 이것,

이부건위원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기록도 없다, 심의기구도 없다, 제가 묻는 것은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각 지소에서 올라온 의견을 두 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안하다 판단을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각 계별로.

이부건위원

기준이 구두로 사달라고 한 것은 메모를 해 놓았다가 예산을 올린다, 이렇게 자산취득과 물품구입에 대해서 아무 그것 없이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주면 할 것이고 안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할 때 어차피 이것을 다 보게 되는데, 이것이 작성이 되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작성되면,

이부건위원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1억 4,100만원에 대한 물품취득에 대한 심의자료나 요구 근거를 자료를 봐야 되겠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근거자료는 각 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내라, 그것은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것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있지요. 주무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이부건위원

계별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 심의한 것이 있으면 심의자료, 심의하지 않고 계에서 요구했으면 요구한 자료 전체를 다 주십시오. 구입에서부터, 자동혈압기 구입까지 자료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심의한 것은 심의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통상 담당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가보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벌써 나와 버립니다.

이부건위원

자료는 없어도 소장님으로서 이것은 필요하더라 그렇게 비교란에 써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짚어주셔야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구에 대한 근거자료입니까? 근거자료라고 하면 됩니까?

이부건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근거 및 심의자료, 내용은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내일 중으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전까지.

이부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센터 세입부분 39에서 42, 43, 56에서 59,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세출부분 307에서 339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분들이 찾을 동안,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저 밑에 농산물유통센터건, 이번에 시장이동집무실 할 때 국∙도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던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장님이 위원들 다 같이 있을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되어 있는 사항은 도에 가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가서 실무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이 2006년까지 김해 장유에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야 양산에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200억, 지방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2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센터 계획이 기획실을 통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행자부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결과 11월 01일 날 저희 센터에 기획실을 통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일단 농림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올리면 좋겠다.’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2,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1억 2,000 하는 것은 순수하게 타당성조사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구대비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 왔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갈 것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타당성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수립,

나동연위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1억 2,000이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것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000억대에서 산출해서 1억 2,000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금액이 1,000억 짜리이니까 1,000억에 대한 0.01% 인가해서 1억 2,000이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도 그 건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시장께서 읍면동을 돌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부각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1,000억씩이나 들여서 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우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마산 창원 진주, 지금 현재 김해가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신도시발전계획을 보면 양산에도 반드시 유통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모는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나올 것이고, 우리 양산이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시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상인이나 농산물이 필요한 분들이 전부 부산 엄궁이나 석계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해야 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관계상 500억을 받겠다고 이야기되어 있고 승인이 그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승인된 내용이 시비 땅 구입비 500억 하고 건물분 국비 300억 도비 200억 해서 1,000억을 국가에서 사업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결정된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국∙도비 500억 부분은 확보된 것이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된 것이 아니고 양산시에서 1,000억 짜리 사업을 해도 전체적으로 투자심의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농림부하고 다시 추진을 해야 합니다. 200억 이상 되는 모든 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자부의 전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심의에서 우리 양산 것이 완전히 승인이 났습니다.

나동연위원

500억도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500억이 승인이 났으니까 국도비가 50% 지원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도하고 농림부하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312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가 나오는데 총무부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양산시 공무원 800여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공무원들도 포함되어야 80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그 교육을 제외한 특별한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술센터 직원을 보내기 위한 계획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승급되거나 신규 임용시 받으러 가는 이런 것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특수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인 것 같으면 이것이 맞고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중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안 그러면 총무 부서에서 다 짚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324페이지에 위원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대충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민간자본보조에 조류인플루엔자 이것이 조류독감인가 그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돼지도 포함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까지 잡게 된 원인이 지금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닭의 질병이 사람에게까지 옮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올 봄에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는 미국에서 검증된 결과로는 인체까지는 발병이 안 되는 병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변태를 해서 돼지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방역반에서 내려와서 현재 닭 질병 발생된 인근의 돼지까지 잡아서 사람까지 감염되는 것은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돼지까지 잡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이것은 살처분을 해버렸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살처분을 하다보니까 닭에만 되는 것인데 돼지도 하고 그때 개도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물려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려주자는 것보다는 모종을 사주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닭은 그런 비용이 정리되었는데 돼지가 빠졌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써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닭을 해 줄 때는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마리당 이렇게 주었는데 이 수입비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들이 살처분을 하라고 했으면 돈을 주면서, 국∙도비 보태어서 물어주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국도비가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적은 돈이라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작년에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해 주는 것이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32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이 2005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세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방제단운영비해서 그 부분 1,5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학교급식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급식비 이것이 신규로 국비지원이 내려오면서 초등학교에 극빈 불우학생 약 700명에게 지원을 하도록,

나동연위원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바로 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극빈불우학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해서 지원되겠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우개량사업 이것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량한우 1,000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도에서 도비 붙여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로 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받는 농가로 직접 갑니다.

나동연위원

농가로 직접 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1일인가 보니까 한우협회가 생기던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한우협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양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한우 각 지역에 축산물들이 브랜드화를 안 해 나가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산에도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스스로 협회를 구성해서 브랜드화라든지 질병방역 관계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것이 한우개량사업하고 한우등록사업하고 거세 사업하고 하나의 맥으로 같이 가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조금 달아주고 전부 시비인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이것도 농가로 직접 바로 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축발기금이 약 31% 도에서 8% 시에서 11% 자부담이 39%해서 약 760두 젖소에 검증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것이 젖소농가로 바로 가는 것입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부산우유조합에 전문 컨설팅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그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이것이 축산농가로 바로 가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내용이 1억 2,300 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선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등록을 받아서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아까 학교는 학생들 700명까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것 같고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충 연간 물량이 해 마다 비슷합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농가의 젖소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나동연위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 도시화가 되면서 축산농가 이런 데에서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런 도비를 붙여서 시에서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비가 붙어서 조금 지원되는 계획사업입니다, 내년도.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런 것이 하여튼 관리가 어떻든 객관성 있게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걱정스럽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가 생기면 협회를 통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협회추천을 하든지 골고루 농가 별로 안 가지는 사업은, 한두 개의 이런 특정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5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농업인 자녀가 양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작년에 지원된 것이 145명입니다.

이부건위원

145명 중에서 기준이 중고대학을 합쳐서 그렇습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중고만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대학은 포함이 안 되고?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만 그렇습니다. 예산서 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이부건위원

고등학교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예.

이부건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되고 작년도에 145명이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농촌에 대해서 대게 많은데 위원장이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하고 여성농업인 중앙 도대회 참가하는 예산이 있는데 농업인 가족 중에서 선발이 됩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저희들이 198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그 사람들 가족들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하고 밑에 여성참가실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여성농업인 후계자 경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 밑에 4H활동지원이 있는데 양산에 4H 회원명단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해서 활동실적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4H 회원명단, 4H활동 실적자료, 기간은 내일 오전까지.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초화류육묘장 시가지미화용 화분구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자구입하고 묘종하고 해 놓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이 그것한데, 금산 분뇨처리장 앞 거기에 약 3,000평 이상 되는 유지를 이용해서 초화류육묘장을 만들어서 현재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화분만 생산이 안 되지 자체 생산해서,

이부건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다른 것도 많은데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에 없던 국화꽃전시회를 했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국화꽃 전시를 했는데 갑자기 전시한 목적이 있으면, 왜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국화전시회화분기자재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국화꽃 전시회를 그 정도 규모로 해서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국화꽃 전시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내부적으로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올해는 규모를 조금 그것하게 해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전체가, 4H를 비롯해서 지도자, 여성농업인 다 하면 1,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화를 전부 한 화분씩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서 기르는 것은 회원들한테 나누어서 길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센터에서 개최하는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농심대학 졸업식에 일부는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했는데 건물을 짓는 관계로 센터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주목적은 앞으로 양산이 굉장히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 지역에, 저희들 나름대로 일산하고 양산을 비교해 보면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앞으로 20년 30년 도시개발이 완료될 당시에 가면 슬럼화 될 저희들 농업분야가 볼 때에는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농업 쪽에서 방지를 하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4년 전부터 검토해 본 결과 국화를 재배해 보면 가을에 향기도 많이 나고, 굉장히 선호도가 제일 높은 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전 농가뿐 아니고, 지금은 시범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하면서 앞으로는 전 가구에 이 국화꽃을 기르는 운동을 펼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4년 전부터 국화꽃전시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작년에 추경이든 당초든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꽃 전시회를 하는데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준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을 빼서 한 것입니까? 3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나누어주어서 전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에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꽃을 여기에,

이부건위원

행사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요구를 안했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커지면 예산을 얹는데 국화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재료비 있는 것을 가지고 일부 그것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할 때에는 꽃만 해도 몇 장을 냅니다. 내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할 때에는 너무 부기가 센터에 얼마 안 되는 것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실은 이것을 줄여서 그렇는데 국화에 많은 돈이 들어서,

이부건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는데 제가 묻는 것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는 사업부서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한 번도 이 전시회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산 요구도 없었습니다. 예산 요구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러면서 국화꽃전시회를 양산시 단위로 했습니다. 센터단위의 규모도 아니고 양산시 전체 큰 행사를 하면서 시의원이 조롱 소리 듣고 따라다니는 형태가 아니냐,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는 의원이 예산과목도 없이 계획했던, 시 단위 행사를 하기에 가긴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서로 알고 의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산 승인을 전부 찾아서 하면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있고 시 단위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보고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나이로 해서 의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심부름하라고 대표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역의 농촌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알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단위 행사를 하면서 예산 요구도 없이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 라면 깊게 물어봤을 것인데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335에서 339쪽, 334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혹시 수출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신선농산물 수출?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가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신선농산물만.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은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부건위원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자료요구는 안하겠습니다. 실적은 있다고 하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339페이지, 기상관측(무인자동) 장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기술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일반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동 배내골에 농업용 기상간이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가지고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과목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강우량 위주인데 저희들은 농업기상이라고 해서 습도라든지 풍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국비 500 시비 500해서 1,000만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금년도에도 이것이 원동지역에 들어갔는데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따는데 앉아서 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엉덩이에 매어서 바로 앉으면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보조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기구가 몇 개나 됩니까? 한 집에 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집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을 하다가 들판에 휴식시설 이런 것을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이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해야 하는데 한 군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잘 하는데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농업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대충 30농가 선정해서 많은 농민이 이익을 보는 사업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밑의 것은 마을 단위로 주로 사업이 되고 위의 것은 여러 농가가 혜택도 되고 편익시설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역에서 밑의 것은 편의시설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노인생활지도 그것도 안정해졌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생활지도 이것은 물금쪽 증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이 되면 끊깁니다. 지역에서 2년간 계속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락에,

중기

서중기위원

내년에 끊기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안 해 주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면 추궁이 나한테 올까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보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재해보험을 농민들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잘 안 듭니다. 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오고 있는데 보험료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시비로, 타 시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85에서 90%는 농민이 하고 시에서는 10에서 15%를 지원한다는 그 돈이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억쯤 된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5개 시군이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는 우리는 못했다, 예산이 작년에 안 되어서?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재료비에 큰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벼 노동력절감 상토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올리게 된 동기는 울주군하고 기장군하고 이웃 시군에서 이것을 100%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벼 쌀 수입 개방과 관련 있고 상토를 산에 가서 오염 안 된 흙을 파서 써야 되는데 사실상 양산도 전부 농민들이 고령층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한 참에 100% 지원보다는 내년에 50% 지원하고 50%는 농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절반이라는 것이네요. 신청 받은 금액에 절반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논 면적이 1,521㏊로 나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체 농경지가 1,521㏊ 중에서 절반 정도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황토흙 처럼 그런 것인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푸대에 석회처럼 담아서 바로 상자에 넣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서 흙을 채취해서 쓰면 모래 시멘트 할 때 치듯이 전부 흙을 쳐서 돌도 가려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간편하게 비료 성분이 다 들어 있어서 씨앗만 뿌리면 되게 상토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음 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00㏊를 잡은 이유가 나머지 면적 1,500㏊가 각종 시범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농약 치는 것도 농가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쌀값 하락에 따른, 전부 쌀∙벼 관계는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내년에는 일체를 지원해서 농민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옛날에 보면 범어 앞에 항공방제를 하던데 그런 것은 없어졌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공방제는 없어졌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농약대금이 1억 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전 시군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에 농업지구조성이 2,800만원인데 설명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화제지역에 삽량주 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양산특산물로서 계속 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쓰던 비료를 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효성 비료해서 이 굵은 비료를 한 번만 쓰면 그것으로, 두 번 세 번 비료를 안 써도 되는 비료라든지,

중기

서중기위원

양질의 비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의 비료는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그 효과가 얼마 안 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서너 달 정도 비료기가 가는 지속성이 강하다, 그런 비료이고 쌀겨 이런 것도 퇴비가 잘 안되니까 쌀∙벼 농법이라고 해서 쌀겨 띄운 것을 넣어주면 굉장히 비료 효과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논 필지마다 전부 해서 저 농약이 인정되어야 ,앞으로 친환경농업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범지구를 계속 조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친환경 농업 지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반작업이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쌀도 친환경농법으로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도 화제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제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늘려야 되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밑의 것은 원예작물저장시설지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

서중기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설명하면 이것이 필요한 데가 과수 딸기 당근 이런 작물들이 따자 말자 출하를 하면 홍수 출하가 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이저장하기 위한 저온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양산에서는 연구시설인 저온저장시설을 지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짓게 되면 평당 약 300만원 소요됩니다, 저온저장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짓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에 3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추가적인 지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간이저장시설을 하면 우리 양산은 부산 울산 대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집중되는 시기만 피하면 어느 정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목돈을 한 참에 안 들여도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저장저온시설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은 당근 같은 것을 많이 생산하는 농가는, 김해나 울주군에 가면 대규모 저장시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농가는 거기에 싣고 가서 돈을 주고 저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장창고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규모가 큰 시군에는 자체 장비 연구시설을 저온저장시설을 지어서 농민들이 주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신청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40개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관계로 해서 10개소로 줄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부담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이것은 70% 돈입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위원장이 챙겨 라고 해서 챙기겠습니다. 333페이지,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조사 375만원 곱하기 2명 1회 해서 375만원 이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뒷장에 있는 농산물수출 해외시장조사 이것은 민간인한테 50% 대주겠다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데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민간이 아닌 것 같으면 똑같은 것이 2개가 부기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상이한 것이 아니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인 두 명하고 공무원 두 명 해서 4명 가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러시아 중국 일본을 대상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연 공무원 두 명이 민간인 두 명하고 같이 낮선 땅에 가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남무역 코트라에 의뢰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인 원동에 정규찬 이라고 하는 농업인후계자가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한번 했다가 깎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주정부하고 대규모 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후계자가 중국에서 러시아하고 유럽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파스님이 중국에 공부하러 자주 가는데 이 농장을 들렀는데 아레께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그 농장을 가보니까 개인이 지원도 안 받고 엄청난 규모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지원을 앞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울주 같은 데는 시비하고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 제주도하고 여러 개, 제주도 같은 데는 미국에 직접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농장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인근 울주군에는 해 주는데 양산은 안 해 주느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 요구한 적이 있는데,

김일권위원

양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해외에 팔기 위해서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 조사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정부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제3국으로 보내는데 양산사람이 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수출시장 조사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움직여가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웅상지역하고 지금 양산지역 호계지역하고 웅상에 장미라든지 이런 농가들을 우리가 같이 가는데 아까 그 농가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다른 가이드를 안 붙여도 가능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꽃을 키우고 있는 정규찬씨가 우리로 치면 코트라에 있는 무역진흥공사 직원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농가 두 사람하고 공무원 두 사람하고 가서 그 사람이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겠다는 이야기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나 공무원이 혼자 힘으로서 어느 회사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쳐서 부스를 설치할 때 화훼부스나 아니면 농산물 부스를 설치하는 제도로 가주어야 사업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존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이드로 그 사람을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니까, 324페이지, 시설비에 유기동물관리사 30평, 1평에 50만원씩 이것은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돼지막사가 옛날에 설치된 막사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술센터 안에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기르던 개를 길거리에 방류를 엄청나게 합니다. 아레 시청에도 돌아다녀서 했는데,

김일권위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서 여기에 가둔다는 것입니까? 개가 큽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길에 유기된 동물을,

김일권위원

유기동물을 보관하는 데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들여야 되겠다, 개하고 여러 동물을 섞을 수 없으니까 칸도 질러야 되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322페이지,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해서 도비 3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 도에서 도비 내시규정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것을 보면 도에서 도비 몇 % 조금 주고 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도에서 몇 %를 줄 테니까 시비하고 도비 몇 %를 같이 얹어서 시행하라는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성 비율이,

김일권위원

보통 도비 내려 보내면 내시가 있지 않습니까, 몇 %하는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발전기금 31% 도비 8% 시비 22% 자부담 39% 이렇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기술센터 자료를 하나도 안 받으면 상당히 지겹습니다. 도비 내시규정, 국∙도비 내시규정, 전체에 대한 자료를 뽑는데 안 어렵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을 쫙 보면서 소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어도 상당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실질적으로 흙 묻혀 가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허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머리 빠른 사람은 1년에 돈 몇 천만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기술센터 직원들도 고통을 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장님, 농업인후계자 농민후계자 하는 사람이 양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9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농업경영인도 별도로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하고 이름이 같은데,

김일권위원

농민후계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안에는 없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경영인이 내나 후계자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둘을 합하면 하나가 되겠네요. 내나 똑같은 197명이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9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농업후계자로 하든 농업경영인 으로 하든, 그리고 또 여성후계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 원예농가 별도로 이 3단체의 인적사항을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다른 업무 파악에 쓸 수 있고 하니까 빼오려고 하면 많으니까 며칠 걸려도 좋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원예 농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채수, 꽃 키우는 사람이 다 원예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집은 얼마 안 되지만 원예농가하면 3,000 정도 되니까 너무 많아서,

김일권위원

화훼, 꽃만 하겠습니다. 배추 키우는 것까지 하면 너무 많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3가지 사항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부건 위원이 물었는데 국화꽃 전시한 것이 금년도 예산에 얹혀있는데 올해 시행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어떤 돈을 썼든 간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얹어주든지, 어떻든 좋은 행사이니까 그 계획서하고 집행내역자료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내일까지 주셔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파악이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권수 위원 거수) 예,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여기에 농협이나 관리조합이나 축협에 관계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농업인재해보험료,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농업컨설팅 하는 것이 없습니까, 올해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보험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하고 추곡수매에, 입고료 1,000만원 올라와 있는 그것,

권수

전권수위원

소장님, 내년에 추곡수매를 안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추곡수매가 예를 들어서 정부 비축제로 갈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든 간에 추곡수매를 예를 들어서 안하더라도 공동비축제로 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 하느냐 하면 전에도 설명 드린 일이 있는데 수매를 하는 물량이 양산시가 근본적으로 적어서 입고하는 분들이 단가가 적어서 못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가 쌥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어도 농협에서는 포대 당 50원씩 적자나는 것을,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하고 추곡수매하고, 다른 것은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농협하고 유대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 추곡수매 창고가 문제가 생겨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지원해 준 예가 있는데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농협은 자체 수입이 나는데 왜 또 시비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 위원 거수) 나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지금 농업이 경쟁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28억 가까이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시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까지 28억 정도를 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 재료비까지 합치면 재료비가지고 그 외에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빼고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1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토탈 28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경상적보조가 선별하는데 있어서 말썽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농가에 대한 이런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그렇는데 어떻든 수혜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전도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서 문제가 항상 뒤따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특히 우리 계장님들 또 과장님들 소장님 할 것 없이 그런 것을 선별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잘못 집행이 되어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물론 거기에 도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국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의 70% 이상 다 시비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저런 세금 내어서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억이 내년도 부족금액해서 나오는데 땅은 그 앞에 개인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들었고, 100여평 정도 칼처럼 되어 있는데 사들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이 어떻게 바뀌면서 부족분 3억이 추가로 되었는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들 내부시설 우리가 그냥 1층에는 그냥 사무실이 아니고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내부시설, 그 다음에 강당에 음향시설 이런 것이 외벽 그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도 우리 당초 건물보다 150평 정도 줄여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60평에서 398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소가 되면서 운동장 포장 앞에 조경하고 이런 종합부족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 당초에 10억이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억 하고 시비 10억 하고 15억해서,

나동연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 3억 추가해서 18억이네요. 알겠습니다. 10억으로 늘어났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525에서 526페이지, 특별회계는 529에서 539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생사업소 환경도 안 좋은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생사업소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기로.

나동연위원

2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대충 형태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근본적으로 크게 증축이나 이런 것은 없고 있는 데에서 하고 내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공기청정기가 잡혀 있는데 공기청정기도 청정기지만 악취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쁘게 해서 환경이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8페이지, 기계구조물 도색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느 구조물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일부 했습니다. 부식 관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색을 이런 기회에 했으면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천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도색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반도색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묻는 중에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고생하시고 특별한 사업도 없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타이트하게 당겨져서 그렇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