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그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민원실에 한 대하고 공도읍하고 차량등록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는 뭐뭐 발급이 되는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토지임야대장하고 집합건물 대지권 등록부, 농지원부 자동차등록원부 가불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설기계 등록원부 가불하고 주민등록초본.
황성기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내가 고삼 위원 것도 내가 가서 하면 나올 수 있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본인의 지문을 입력시켜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이 확인이 돼야 본인인지 아닌지를..... 하반기 때는 등기부등본도 아마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항선위원
등기부등본도 가능하다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하반기 때는 아마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황성기위원
본인이 가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웬만한 것은 다 되는 거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등기부등본은 아직.... 그것도 곧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게, 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다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초단체 수준에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황성기위원
우리는 본청에 있고, 공도읍 사무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차량등록실에 2대 있고, 공도읍에 1대 있고.
황성기위원
좀더 확대되면 동면사무소도....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공도읍 같은 데는 주민이 많고 또 가까운 대덕면 같은 데도 공도읍이 가까우면 시청까지 안 나오고 공도읍 가서도 뽑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면 같은 데는 이왕 면에 나왔으면 많지 않으니까 면에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만약 토지대장을 신청하면 각 면에서 다 신청을 하니까 여기 와 가지고 대기하는 게 있어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아직은 그게 얼마 있으면 얼마나 활용할 지 모르지만 아주 많이 발급은 안 하고 있고요. 창구에서 많이 하게 되겠고.....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저런 데 시내권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가 되면 이용률이 많을 텐데.
황성기위원
기계가 얼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2,000만원정도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 자체적으로 사 놓는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누구 하나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붙어있어야 되고, 종이 같은 것도 넣어주어야 되고,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이 되는 종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 종이나 하면 안되고 정부에서..
황성기위원
직인은 어떻게 찍혀 나오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직인은 그거 할 때 프로그램 상에 다 입력을 해 놓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거기서 꺼내서 팩스 같은 것을 받으면 공공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다 됩니다. 제본까지 다해서 나옵니다.
이항선위원
종합민원 서비스센터가 시내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생기면 이용률이 많겠네요.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고 한 군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 무인서비스센터해 가지고 차려놓고 관리자 한 사람만 두면 거기서 모두 해결하게 될 거 아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면 아주 전담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관리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등기부등본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면 많이 편리하겠네요.
황성기위원
핸드폰 가지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오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휴대폰을 가지고 카드결제가 되는 걸로 나와요.
황성기위원
정보통신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는 핸드폰 전화나 걸 줄 알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고요.
황성기위원
거기에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뭐가 있는 모양인데 써먹을 줄 모르는 거라 이게...
이항선위원
다른 시군에 지금 어느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설명서를 안 주고 디스켓을 주어 가지고, 설명서를 안 주고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지만 디스켓만 넣어 드리면 되지만, 보시는 분들이.....
이항선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가 이제는 시간이 아니고 초로 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도 어떤 기능까지 있느냐 하면 디지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 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저장된 자료를 다 찾아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닌게 아니라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빨라진 건 사실이에요.
황성기위원
읍면동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서 지금 직원 일인당 전화기가 다 있는 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화기가 여기 본청은 다 있고요. 읍면동은 다 있지는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전화번호부에 나온 게 이게 다 인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읍면동은 금년에 2인 1대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도 중앙부처이고 어디이고 전화 걸으면 담당자가 나와요. 문서 시행한 것에 누가 담당이고, 누가 과장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담당자한테 전화 걸면 거기에 나온 게 담당자가 이길주이면 이길주가 그냥 받고 그러더라고. 바꿔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나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
황성기위원
노인장애자를 갖다가 PC 교육을 시킨다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노인회관에 9대를 갖다놓고 노인 장애인자활작업장에 5대를 갖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황성기위원
노인들이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여기도 오셔 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하고 장애인들이.....
황성기위원
노인회 정의가 몇 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만 65세입니다.
정진국위원
노인회는 어떤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로 배우십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주로 노인 회원님들이 노인회관에 오셔 가지고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것을 두시는데 PC를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기도 불편하시고 오셨을 때 배우시게 하시기 위해서.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8건으로써 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 특수시책 1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지금 의사 부족현상이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의사를 못 구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관련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사를 못 구해서 그런 현상이.... 아니, 그게 의약분업으로 빚어진 현상이라며, 그게. 그게 맞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개업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황성기위원
그러면 의약분업해 가지고 병원 개업하는 것이 장사가 잘된다는 건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봉급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큰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개업을 하는 것이.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 의약분업한 것에 대해서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질적 향상, 국민보건 건강업무에 이게 플러스가 된 거요? 결과적으로 의사들 영업장을 더 확장을 시킨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고요. 어쨌든간에 의약분업으로 해 가지고 의사들이 수입면에 개업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아마 종합병원에서도 많이 나와서 부족한 현상입니다.
황성기위원
국내에 의원이 느는 현상인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늘어났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지역에 병·의원이 많이 생기면 개업하는 의사들끼리는 경쟁이 심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원이 많으니까 이용하기는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황성기위원
우리들이 서민들에 대한 주민건강 보호받는데 대해서는 나은 면으로 봐야 되는 거요? 의약분업에 대해서 참 잘 된 게 하나도 없다시피 된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의사를 못 구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정진국위원
기초진료 받는데서 어떨지 몰라도 종합병원의 질은 떨어질 거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많이 빠져 나오니까 그런 면은 있어요. 하여튼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황성기위원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방역하니까 말이요. 이 연막소독, 연막소독을 소장님은 효과면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먼저 권혁진 소장할 적에는 그게 나쁘다고, 물론 그 사람은 보건직이 아닌 사람이 보건소장을 해서 그런가, 한 동안 연막소독은 하나마나라고 분무소독을 제창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잔류기온이 오랫동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파리라든지, 모기가 잔류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약재를 뿌렸을 때 약재가 그대로 잔류되기 때문에 파리나 모기가 빨아먹었을 때 계속 죽거든요. 연막은 잔류기온은 사실 없는 거지요. 뿌릴 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연막소독을 아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런 표현으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연막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구강 보건사업에서 무료의치 제작이라니?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치에 보철을 하겠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70세이상 영세민한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구강하고 치과하고 어떻게 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은 주로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구강검사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구강보건실에서 하는 것이고, 치과는 발치라든지, 치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하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공중보건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 서울대 출신이 돼서 잘 합니다.
황성기위원
지금은 공중보건의들이 이 해넣고 그러는 거 안하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요즘은 일체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황성기위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얘기가 없는 건데, 이게 거기서 한 것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게 옛날에 아마 있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내가 얘기할 적에 있었어, 장본인 대라면 대요. 그래 가지고 안성치과에 와서 다시 했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황성기위원
임파선암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데 임파선 암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주로 후두, 목 거기에 많이...
김정기위원장
고삼면에 진료소 제가 거기를 한 번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을 적에 현관문을 표준설계에 의해서 짓는 건가요, 설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소는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김정기위원장
현관문이 하나라 상당히 방한이 안돼 가지고 현관문을 겹으로 또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했고, 또 유리창도 겹으로 또 하나했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보완을 했느라고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광면 개산진료소 지을 때는 실지 고삼면 진료소 것을 잘 비교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 아예 이중으로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실지 사는 사람이 살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돈을 들여 가지고 유리창을 어떻게 하고, 현관문도 따로 하고, 이중, 삼중으로 경비가...... 거기서 뭐가 방한이 돼요. 더군다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시골로 따지면 병원 역할을 하는데 실지로 남편 부군 되시는 분하고 내가 같이 마침 계셔서 얘기를 쭉 들어보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상식적인 거 아니요?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설계만 병원에 지난번 계산한 것을 보니까 일반건축물하고 비교가 안되게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 단가는 높았지, 그럼 뭐요. 어디에다가 돈이 들어갔다는 거요. 평당 320만원 먹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가보니까 단가만 높았지, 겹도 아니고 현관문도 안 달고, 돈은 다 어디에다 썼는지 말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것은 개산 보건진료소 지을 때 참고를 해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그런 것은 비교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추가로 또 거기 진료원이 사비를 들여서 거기다 또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보건소 짓는 것은 지원 예산확보는 없는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황성기위원
국비나, 도비나 지원 받을 건 다 확정이 된 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부족분 시비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8억 시비 확보하면 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는 다 되었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 12월 달 기본설계는 끝나 가지고 보건복지부 심의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심의만 받게 되면.
황성기위원
실시설계는 납품받은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납품을 받을 겁니다. 2월말 경에 받아 가지고 3월 중에 보건복지부에다 심의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달 정도 걸릴 거거든요.
황성기위원
보건소이전 신축에 특별교부세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뭐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3억이 작년에 행자부에서 별도 지원이 돼 가지고.
황성기위원
신규로 했다는 것이 그거야, 주려면 동그라미 더 해서 주던지 3억이 뭐야.
김정기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시비로 할 계획인가, 어떻게 합니까, 8억?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나머지 8억정도는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김정기위원장
체육관 짓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공사중단하고 돈 내려오면 짓고, 짓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질질끌고 그랬거든요.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몇 억이었다가 또 하고서 자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8억을 꼭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라면 추경 때이고 연말이고 한번에 8억을 딱 하셔야지, 8억 했다가 돈 없으니까 이거 4억만 하지요, 나머지 4억 때문에 완공을 못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겨 가지고 당해년도에 4억 들여서 할 것을 해를 넘기면 6억, 7억 또 더 늘어나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한번에 확보를 해서 끝을 맺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조금 드는 것은 괜찮은데, 향토사료관인가 뭐 짓는다는 것을 애당초 4억을 가지고 한다고 시작이 된 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5억, 6억이 달라붙더라고, 그게. 근 10억 가까이 예산이 추가 소요재원이 들어가는 이따위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들을 농락을 해. 다소 차이는 있는 겁니다. 4억 하다가 5억, 6억 들어가는 거까지는 2억 플러스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4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추가로 되는 게 5억이 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나. 증액교부금이라는 게 뭐요?
아니, 국비 40억짜리를 갖다가 돈 10억 주면서... 너무한 거 아니요. 40억짜리면 그래도..... 국도비가 한 50%는 돼야지.
국비, 도비 합해서 16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5억 2,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가 10억이고 거기 증액교부금이 5억 2,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증액교부금이라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1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도비가 20억이 넘는 거네?
21억 정도가 국도비 지원 받는 거네.... 하도 적게 줘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6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완공은 언제쯤이 되는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년정도. 그래서 내년에서 6월 달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교부세를 받았고, 21억에 24억원 정도가 지원이 오고 나머지가 시비되는 거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지역에서 소장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또 보람있게끔 지어놓고 그래야 이 다음에도“이거, 나 있을 때 지은 건데”, 허술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도둑놈 하나 열 명이 못 지킨다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지만 미양면 청사를 짓는데 그 청사 좁은 부지 내에 우리는 부속 건물에서 내가 있으면서 감독을 했는데도 팔아먹을 것 다 팔아먹더라고..... 그러니 그렇게 안 있는데도 오죽 하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거기는 날마다 출근하면 직원들이 있고, 당직도 있고 하는 데도 물건 팔아먹고 타일 불량품 갖다 붙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지금 2동이나 3동사무소 짓는 거 거기에 직접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적에야 나는 전부 도둑놈으로만 보여 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 전부 계장되고 모두 그랬대......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4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시고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