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세입부 42, 59, 581에서 585, 627에서 628, 673에서 674, 691, 일반회계 세출분야 231에서 236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자료 안주는 기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어떤 자료 말합니까?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사업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그렇죠, 사업조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은 강제로 달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원래 예산심의하면, (전문위원, 박종국 위원에게 설명)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우리 소장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잘 모르시니까 전의 소장님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을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되거든. 전의 상하수도 소장님을 여기에 배석시켜 가지고 하면 질의가 빨리 되잖아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주무담당이 계시니까 일단 질의하고 안건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임 소장님 출석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서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전달을 안 받았어요? 1억 이상 되는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과별로 받고 있다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질의할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예산계에서는, 수도과의 예산 노후 관 교체 이것은 옛날부터 김남권 소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요. 1년에 꼭 2~3억씩 반영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엄청나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예산계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노후 관 교체는 간이상수도 노후 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 노후 관을 말하는 건지?
박종국위원
급수관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급수관은 일단 공기업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의장님 알다시피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하니까 특별회계분야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고, 일반회계의 간이상수도의 일부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계에서 일반회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요구는 올라왔습니까? 노후 관 교체한다고 요구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급수전 노후 관 교체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앙동, 삼성동 노후 관 교체하려면 그래도 1년에 한 50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주무계장님, 1년에 한 100억 하면 됩니까? 중앙·삼성·강서동 바꾸려 하면 한 100억 들어가겠지요? 노후관하고, 중앙동하고 삼성동 우오수분리시스템이 안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우수 오수 분리해야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알겠는기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 세금이 예산 편성을 잘못 해 가지고 막 날아가고 있다고, 소장님, 추경에는 금액이 많지 싶은데 조금이라도 넣으세요. 넣어 가지고 노후 관 교체하고 오수 우수 분리시스템 하는 예산을 같이 하라고, 그러면 상수관 매설할 때 같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예산수립 할 때 하수계장하고 급수계장이 같이 말을 맞추어 가지고 추경에 이삼십억이라도 확보하고, 예산계에서 심의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소. 이게 최우선적인 문제다. 참고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우리 소장님, 이번에 승진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래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상하수도의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 가지고 어느 업무나 할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만더 중요한 업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앞의 소장님한테도 늘 그런 이야기를 이래 했는데 회사에서 사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잘 지키시려면 앞으로 흑자로 돌려주어야 되거든요. 특히 다른 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만이 빨리 경상수지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서 매년 사오십억 정도 전도를 받아 가지고 계속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 수돗물 값도 내년도부터 18.6% 올려주었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래 올려주었는데 올려준 것만큼, 그것도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18.6% 올라갔지만 2004년도 대비하게 되면 사실상 퍼센티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구십한 몇 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90%도 안 될 겁니다. 90% 이상으로 맞추려고 하면 다른 비용, 하여튼 비용절감을 많이 해주어야지 만이 90% 이상 끌어올려진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인 효과가. 뒤에도 보니까 예산부분에서 비용부분들은, 예산이 수립되고 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많이 아껴야 될 겁니다. 많이 아껴야지 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분야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특별회계 말고. 이 부분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별도 어떤 계를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행정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계에서 관리 안하고 공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계에서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계.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급수하고는 다르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돕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약품들이 안 들어가는, 뭡니까? 일반적인 간이, 그러니까 마을마다 간이상수도 이 부분에서는 약품들을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쓰는 데가 있고 쓰는 데가 있고 이래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간이급수전이 128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수도 급수구역 외에 주민들이 급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급수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접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128개소를 매일 관리는 물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돌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그것은 각 마을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도 관리하는데 증감 자체는 분기별로 1회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실제 들어가는 데가 없고 소독약 정도만 투입하고,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나동연위원
약품 구입 값 해 가지고 300만원 해 놓은 이것은 소독약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클로르칼크액 구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실제로 식수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물을 모아 가지고 하는 데는 수시로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소독약값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읍·면·동별로 나누어줍니까, 안 그러면 직접?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읍·면에서 수령해 가지고 읍·면에서 마을별로 배분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앞으로 갈수록 자꾸 문제가 될 텐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대안이 없어 가지고 2005년도에 탱크 하나는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앞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겠더라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대안 같은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 가능한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면 대체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면 사실상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렵거든요. 향후에는 지방상수도로 확대 공급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식수원도 문제고 위생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8개소에 대한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다 보니까 우선 그때그때 교제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도 나오기는 나와야 된다 그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서 40억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도가 되게 되는데 이중에서 조금 전에 부의장이 물으면서 노후 관 교체 관계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하기야 전체 살림살이에서 4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도가 되게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물 값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타비용이 있습니다만 노후 관 교체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세출부분에 나가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40억 중에서 노후 관 교체에 들어갈 비용은 얼마 정도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40억 지원받는 것 중에서 어곡지구 급수관로 확장에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
노후 관 교체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실제적으로 노후 관 교체에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4억을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아서 40억밖에 못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64억을 요구했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전체적으로 64억을 요구했는데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4억이 삭감되다보니까 직접 노후 관 교체에 투입할 돈은 없고 수시로 물 터지고, 순간순간 생기는 우선 급한 것 그것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노후 관 교체도 상당히 급한데 그죠?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현실적으로 재정 자체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일은 떠버리고 우선 급한 수자원공사의 물 값에 충당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교체율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연간별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 얼마 교체해 나가는 그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교체율이라고 하는기요, 뭐라고 하는 기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저희들 노후 관로가 전체 48㎞ 정도 되는데, 48㎞에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어 지는데 올해도 당초에 계획은 하고 요구를 하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안 따라 가다보니까 안되고 추경에 올리면, 저희들 내년도에 다른 아파트하고 이런 데 수입이 들어와지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도시 쪽 아파트에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입주할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시설분담금 해 가지고 한 3억 가까이 들어와지거든요. 지금 상록 아이투빌 하고 주공하고 내년에 들어올 분들 해 가지고 다문 얼마씩이라도 나름대로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후 관 교체 부분은 되어야 되겠던데, 지금 현재 누수율이 몇 %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누수율이 한 30% 가까이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지금 줄이려하면 노후 관 교체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급한 게 당초 범어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밀양댐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압 자체가, 강관의 압 자체가 높아져 가지고 기존 시가지 쪽에는 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시가지 쪽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도 노후관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결국 기존 시가지에 압을 줄이는 감압장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을 떨어뜨리는, 높은 데는 떨어뜨리고 …(청취불능)…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한 지 20년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다 PVC로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다 찾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누수율이 30%가 된다고 봤을 때 원수 값이라든지 물 값 대비하면, 물론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아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차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누수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억이다 그 다음 10억이다 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의 파이가 적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 금액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쪽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요구를 할 때 64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규모 때문에 40억밖에 전도를 못 받았다 하다보니까 노후 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못 잡았다. 누수율이 30%나 되는데도 전혀 내년도에 제고될 그런 가능성이 없다 이래 되어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누수율은, 지금 30% 같으면 전체 우리 물 값 대비해서 봤을 때, 하기야 30억이라 하는 것이 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액으로 보더라도 수억의 돈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라.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0억을 지원 받아도 당해 연도의 불요불급한 곳에 먼저 쓰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누수율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연도별 계획도 있었거든요. 내가 기억을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급수계장, 있었지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작년도에도 업무설명을 받고 이랬을 때 2005년도에는 몇% 교체를 해 가지고, 얼마를 투입해 가지고 몇% 교체를 해 가지고 누수율을 얼마까지 떨어뜨리고, 2005년도에는 얼마를 떨어뜨리고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고요. 결국은 노후 관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 주어야만이 줄여나갈 수 있는 건데 2005년도에는 어쨌든지 간에 노후 관 교체 금액이 안 잡혀있다 하는 것은 기본예산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편성이 잘못된 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긴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추어 가지고, 지금 우리 소장님도 새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업무파악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 관 교체 이것도, 전에 우리 업무설명을 듣고 했는데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수율을 빨리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 가지고 1차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세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사업소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혹시 그것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통계 한번 내어봤어요? 상수도에, 시수도 말고 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1년간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서 지출되는 돈을 한번 평균치 내어본 일이 있습니까? 연년마다 다르겠지만 2004년도 올해 기준으로 놔봤을 때 간이상수도를 시설해 준 것, 아니면 노후 관 교체해 준 것, 약 들어 간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놓아봤죠, 총액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이 그래요. 지금 양산이 시로 바뀐 지가 얼마고? 지금 앉으면 “경쟁력 있는 양산”이라 해사면서, 상수도 많이 먹는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시설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돈 주고 시설해 주고 앞으로 물 값 주는 물은 안 먹겠다 이런 이야기라 주민들이. 그런데 상수도가 늘 적자가 난다고 해사면서, 우리 시가 빨리 그것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사후관리문제도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온 천지에 지금, 도심 한복판에도 간이상수도를 먹겠다고, 시수도 물을 못 믿는다 이 차원은 이젠 벗어났단 말입니다. 배내 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냐 하면 돈 아끼려고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일부의 내 것은 아낄지 몰라도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해 볼 때 하나도 아낄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그것 하지만 예산 때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도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꼭 자리를 같이 한 번씩 해 가지고 양산에서 개설하는 도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언제든지 연관을 지어 가지고 도로를 할 때 관 묻으세요. 도로 1년 늦게 해도 괜찮아요, 예산 안 돌아가면. 예산에 맞추어 관을 묻어 가지고 상수도, 그 다음에 오수 이런 것은 딱 묻어주어야 됩니다. 안 묻어주니까 도로 준공해 놓고, 가로수 나무 심고 두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그놈을 다시 파내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번에 가로수 심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로수 심는 사람들한테 고충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심 있게 봐보세요. 관로를 임도 중간에 딱 묻어놓기 때문에 가로수를 못 심을 자리가 간혹 나옵니다. 설계하실 때 상수도 물만 흘려보내는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도로가 그 인근의 주변 환경과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여기는 녹지공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묻을 때 앞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 크기의 가로수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되어서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도 상수도에 물어야지. 언제쯤 여기에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도로를 닦고 있으니까 시 수도를 언제 넣을 것인지 대충의 날짜를 맞추어 가지고 4~5년 안에 사업이 시행될 구간은 일괄 같이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일 우리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는 것이 하고 파고, 파고, 묻고 파고 한다는 것이 수도, 하수관로, 오수관로 이것 묻을 때 계속 파디빕니다. 도로도 파디비고 인도도 파디비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양산시가 1년에 예산에 지출하는 것이 얼만치 된다는 통계치는 누가 물어도 소장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줄여간다는 통계치가 나와야 되지요. 그 통계치 지금 한 번도 안 내봤을 것 아니가.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잠깐 넘기다보니까 원체 많아서, 상수도 검침원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을 검침하러 다니는 사람하고, 상수원에 관계되는 관리원하고 이런 사람들 피복비는 10만원 정도 되는데 정수장이나 저런 데 관리하는 사람은 피복비가 3만원이거든. 밖에 나다닌다고 조금 깨끗한 옷 입히고 일하는데 작업복이라는 이 차이점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차이를 많이 두었을 때 똑같은 직원들끼리 오해는 없습니까? 전부 그래 되어 있다고요, 우리 예산서 디벼 보면.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그런 것 때문에 불평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처음 와 가지고 못 들으셨겠지요. 상수도 검침원은 일용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12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뒤에 예산을 넘겨보니까 어느 페이지 이래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얹은 사람은 알 겁니다. 차이나는 것 맞지요? 피복비가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3만원하고 10만원하고.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방한복하고 작업복하고 그 차이가 납니다. 현장 작업복하고 관리자들은 바깥에 나다니다 보니까 방한복,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검침할 때 춥다고 그 자체를 올린 것 같으면 부기를 방한복으로 달아주면,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보급된 곳은 원래 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곳에서 식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곡 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 간이상수도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시 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간이상수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시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동면 금산·가산·호포마을 같은 데는 시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요청한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만 호포전철기지창이 부산 소유인데 거기에서 상수도가 많이 필요하고 해서 넣겠다고 신청한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관에서 쓰는 것하고 겸해서 주민의 상수도하고 연결하면, 서로 예산도 상호 부담하고 하면 좋은 이점이 있다 싶은데, 지난번에 사적으로 듣기로는 곧 그게 개설될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것을 보니 가산이나 그쪽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안에 수원도 적고, 식용수가 전적으로 부족한데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에 전혀 안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호포차량기지창하고도 예산관계로 몇 번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곳이 토지공사하고, 35호 국도 확장된 구간이 되어서 토지공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토지공사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습니다.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시기를 맞추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양정길위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다는 말씀이지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해봤습니다.
양정길위원
향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추정하면?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자기들 계획으로 봐서는 3년 이상 늦어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토지공사가 안 하면 그쪽에는 물도 못 먹겠네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지금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데는 가산·금산하고, 그 부분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개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차량기지창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가산이나 호포역에는 비가 올 때는 표수가 설층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은데 조금만 가물면 말라버리고 물이 없습니다. 주민이 먹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 수원은 남는다고 하는데 그쪽은 관을 포설 못 해 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니까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호포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양정길위원
아닙니다. 호포에서 요구를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호포가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니, 간이상수도 이것밖에 없잖아요. 간이상수도는 수원이 한정되어 있거든. 상수도를 호포기지창과 의논해서 토지공사하고 해서 다문 1년이라도 당겨서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간이상수도는, 시수도가 없는 곳에는 간이상수도를 해야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이중으로, 시수도가 있는 데는 되도록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양하고, 그렇게 예산을 효율 있게 써야 안 되겠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넘어가면 양산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신평 용연에는 작년에도 5㎞에 16억이 투자되었는가, 작년에도 16억 6,500만원인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작년에 5㎞하고 올해는 20㎞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수립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상북 석계지역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석계지역이 아니고 신평 용연지역인데?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올해 말에 발주시킨 사업입니다. 올 말에 발주시켜 가지고 내년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것이 하북 신평 하고 용연하고 전 지역을 일시에 우오수분리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수관거하고 하수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구라 하면 우오수를 전부다 유입시켜 가지고 하고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우수관 오수관은, 우수관은 순수한 우수관만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오수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라든지 정화조 물이라든지 그런 물을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양정길위원
정리하면 우수관만 되어 있는 것은 하수구고,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지금 하수도 자체가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합류식이라 하면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하수도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하수도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합류식 하수도입니다.
양정길위원
합류식이고 분류식은 분리해 가지고 …(청취불능)… 하수관거는 무엇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관거라 함은 관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여기에서 하수관거라 하는 것은 오수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양정길위원
분류식 오수관을 말하지요? 저도 대략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밑 하수관거사업(다방1, 소토처리구) 이것은 어디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은 계석하고 석산, 그 다음 다방, 소토하고 그렇게 처리구역별로 해 가지고, 그것도 연차별사업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양정길위원
올해 설계하면 사업은 언제 합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내년 연말쯤 되어야,
양정길위원
그런데 양산에는 신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신도시 내에 있고, 그래서 신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게끔 하수관이 잘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바깥에 옛날부터 있던 구도시와 자연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대형하수관이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곳이 많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되어 있는 데는 어디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동지역에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어 양산 북부동 같은 데는 합류식인데도 차집관로로 가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니다. 신도시 아파트 외에는 다 합류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극동아파트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소장님 답변이 분류식으로 했을 경우에 걸로(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합류식일 때는 못 보낸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나도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류식으로 되었는데도 걸로 가는 데는 가고 그렇지 않는 데는 합류식이라서 못 넣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예서(어떻게 해서) 합류식으로 되었는데도 바로 가는 데는 가고 합류식이 아니라고 안 넣어주는 데는 안 넣어주고 그렇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 데는 합류식이라도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는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차집관로가 와 있는 지역에 하수관과 연결만 시키면, 기존의 다세대주택인 아파트나 이런 데 대규모 정화조가 있는데 그때는 법에 따라서 대규모 정화조를 폭기조로 해 가지고 전기도 많이 들고 이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차집관거가 연결되어 있는 데는 폭기조를 안하고 그냥 내보내도 상관없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이러니 답변인 전부 안 맞다니까요. 어제 아레 소장님 말은, 먼저는 답변하기를 안 된다고 했다가 요 며칠 전에, 발령 나기 직전의 답변은 어쨌든 간에 연결만 되었으면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폭기조를 안 해도 되겠다.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누구 말이 옳은지 들을 때마다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요?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 처리를 안 하고, 폭기조를 작동을 안 하고 하수도로 내보내는 것 같으면 냄새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분류식화 되면 바로 직접 해도 되는데 우리 시가지는 그렇지는 못한 형편이거든요.
양정길위원
그러니 전의 소장을 불러야 됩니다. 소장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이게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되고, 말이 물을 때 자꾸 다르니까 무슨 법적 근거나 이런 것으로, 조례나 규정을 두고 이야기해야지 자기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어쩐단 말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자료를 빼서 보내주시고 하수관거가 안 묻혀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지역 현황하고 이것을 요구를 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하수관거가 설치된 곳, 안된 곳, 하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된 지역별 현황을 요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하수관거 설치 미설치 지역별 현황? (장내소란)
양정길위원
자료요청 하니까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소장님?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언제까지 하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토요일 하면 안 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심의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산할 때 꼭 해야 되면 오늘 오전,
양정길위원
오늘까지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할 때마다 다른 답변을 하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토요일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다방1, 소토처리구) 이게 만약 용역이 끝나면 그 관할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거 답변하세요. 이 용역구역이 어디어디에 설치되느냐?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렸다시피,
양정길위원
다방, 금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금촌이 아니고,
양정길위원
금촌은 안 들어가고 다방하고, 다방하면 새진흥 거기도 다방에 들어가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다방, 계석, 대정, 극동?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들어갑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석산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석산 들어갑니다.
양정길위원
석산 들어갑니까? 석산은 굉장히 너른데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별로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
석산 같이 들어갑니까, 저 해강아파트까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확실히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역에 나가면, 주민이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서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비난을 받는다 이 말이라. 석산까지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나중에 확실히 보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섣불리 급한 대로 주어섬기기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606페이지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시료채취 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606페이지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시료채취 해 놓은 이것은 여빕니다.
박종국위원
그래 여비, 이 여비가 무슨 필요 있는데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저희가 낙동강에 물을 뜨러 가거든요. 원동도 가고 밀양도 가고,
박종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비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고유 업무인데, (장내소란) 낮에 가면 당연히 고유 업무인데 그것을,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출장을 가니까 출장여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럴 듯하게 얘기하세요. 원수 정수 이것은 계장님하고 나하고 물 몇 번 뜨러 갔는데 그러면 나는 왜 여비 안 주는데, 마칩시다.
웃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예, 이부건 위원 질의하세요.
이부건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해서 중복된 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간이상수도시설개선사업 동면 내송 간이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비가 5,000만원 9,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산시가 시 수도를 넣어놓고,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물을 못 팔고 있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든지 시수도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부건위원
도비가 와도, 도의원이 돈 가지고 온다고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자꾸 만들어 버리면 우리 시수도 팔아먹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수장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웅상이고 물금이고 5만톤이니 6만톤이니 시설을 해 놓고 물은 만 몇 톤 밖에 못 팔아먹으니까 나머지 3만톤 4만톤은 그냥 방류시키고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들어가는데 도의원이 도비 가지고 왔다고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해를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시 수도를 보급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이부건위원
이것 하는 것으로 시 수도를 연결하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이 위치들은 시수도 보급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관리차원에서,
이부건위원
이렇게 자꾸 간이상수도를 관 교체해 주고, 시설해 주고 보완해 주고 하면 시수도를 먹으려고 하나 말이냐, 안 먹으려고 하지. 과장님, 이제 처음 오셔 가지고 내용이 깊이 검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웅상 5만 5,000톤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1만 6,000톤밖에 안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시수도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기계, 용량 다 들어가죠, 약품 다 들어가지요. 그래도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박종국위원
위원님, 그게 아니고 만칠팔천톤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급수계장, 얼마 받는기요, 웅상에?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 들어오는 것은 겨울철이라서 물이 줄었습니다. 원수 들어오는 것은 1만 6,500톤 들어오고 급수되는 것은 1만 6,000톤 됩니다. 그래서 500톤 정도 손실되는 부분은 자체 내에서 다시 재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박종국위원
그런데 약품하고 침전조하고,
이부건위원
그러면 시설은 5만 5,000톤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처리용량은 5만 5,000톤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1만 6,500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1만 6,0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양정길 위원님, 동면의 간이상수도 노후 관 교체인데 이것 예산주지 말고 시수도 관으로 교체하지요?
양정길위원
시 수도를 넣어주면 되는데 시 수도를 못 넣어주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동면의 양 위원님도 앞에 지적을 하고 하기는 했는데 동면의 호포 같은 경우에 신도시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부득이 하게 딜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이급수시설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간이상수도시설 9,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동면 호포하고 하북 삼덕마을, 그 다음에 원동 원리, 선리, 양달, 금천마을 그쪽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도비 9,0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231페이지에 시설비 9,000만원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위치가 동면 호포, 하북 삼덕,
병문
정병문위원장
하북 삼덕은 뒤에도 잡혀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9,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이것 편성하고 나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도에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한 사항인데 도에서 줄지 안 줄지 확답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예산에 잡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들 시행을 하면 자체사업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호포하고 하북 삼덕, 원동에 선리·양달·금천마을, 호포마을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가 자체사업에 1.8㎞로 되어 있는데 1.8㎞외에, 관료교체 외에 물탱크 교체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면 이 돈을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시수도 놓어 주소. 시수도 넣어주어 버리면 간이상수도 필요 없는 것 아니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아까 우리 상수도검침원이 12명이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12명이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일용이라도 아까 답변 안 했습니까? 상수도검침원 12명은 맞지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일용입니다.
김일권위원
594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상수도검침원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12명, 운동화 구입해 가지고 12명, 우의 구입해 가지고 12명 같으면 12명이 맞다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614페이지, 아까 일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일용 맞지요? 상수도검침원 인부임에 보면 5명만 잡혀 있거든, 7명에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614페이지의 5명은 청 내에 2명이 근무하고 웅상, 동면, 하북, 물금에 상시 근무하는 것,
김일권위원
엄격히 이야기하면 17명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머지 7명은 그 뒤페이지 616페이지의 최고 상단에 보면 주부를 민간위탁식으로 검침하는 주부검침요원이 7명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주부검침원이 7명이고 우리 시 행정기관 안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이고, 이 차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옷은 주부들하고 똑같이 10만원 짜리를 사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피복은.
김일권위원
피복은 그렇고, 그러면 주부는 산줄기초가 월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00원에 1만전 하는 것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주부검침원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기본적인 노임계약을 안하고 자기가 검침하는 전수, 그 전수에 700원, 700원 단위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7명에게 주는 돈이 8,400만원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 주부들에게 그러면 월 120만원 꼴 치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1년에 이 사람들이 수령해 가지고 가는 돈이 1,200만원이거든요. 8,400만원을 7명으로 나누면, 맞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정수장에 있는 사람은 1년에 약 990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주부들은 1,200만원을 가져 간다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5명이, 여기는 기말수당하고 다 있네. 이 주부검침원들한테는 8,400만원 말고는 한 푼도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옷 말고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차수당, 연차수당 전부 다 하니까, 1억 1,490만원을 가지고 5명이 갈라간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일용인데 1년에 수령액이 2,300만원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인부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실에 5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또 있단 말이야. 67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검침하는 사람은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지역 여기는 상수도검침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1명은, 상·하북지역에 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하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상수도 쓴 양에 기준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입을 해 가지고 씁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상수도검침원들이 계산해 가지고 나온 거기에서 하수도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가, 그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대신 지하수가 안 있습니까? 지하수는 유량계가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김일권위원
지하수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업무협조를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지하수 신고나 허가가 나가면 저희들한테 통보는 옵니다.
김일권위원
통보가 왔을 때 그러면, 담당계장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이소. 하수도요금 징수에서 상수도계량기가 없는 쪽에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양에 맞추어서 하수도료 징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얼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설과의 지하수 그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맞추어 들어가면 나온단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것은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삼성·강서지역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 2004년 11월까지 건수가 1,148건입니다. 월 건수로 96건이고 연 금액이,
김일권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양산시에서 하수도사용료 징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11월 30일 현재 12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하수도사용료 안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상·하북 지역하고 동면 일부,
김일권위원
상·하북도 하수도료 안 받고 동면도 안 받고 원동도 안 받고, 웅상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은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은 전체를 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습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물금은?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물금은 저희들 일부만, 처리구역에 의해서 일부만,
김일권위원
그것이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그것은 저희들 하수처리구역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하수관 공사가 여러 수십 개 올라와 있는데 하수관공사를 한 데는 하수처리지역이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양산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들 시설하면서,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업무연계가 안되니까 우리시가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될 돈을 전부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웅상도 엄청난 …(청취불능)… 있단 말이야. 웅상은 전 지역이 하수도사용료가 징수가 되고, 물금은 일부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범어하고 일부만 되고 지금 처리 안 되는 곳은 안 받아 들인다 이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따라오거든. 그리고 하수도가, 엄격하게 물을 하수도에 제일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물이, 상수도는 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줄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따라 줄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는 물 값이 부과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을, 제일 많이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 간이상수도 쓰는 데 하고 지하수 쓰는 데란 말이야. 이것이 빨리 업무가 협조가 되든지 빨리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하수도사용료는 전부 지금, 물을 내버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받고 물 안 내버리는 사람한테만 받고 있다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을 받는 지역은 쉽게 생각하면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처리하는 지역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오수나 가정용 물을 관을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는 저기만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 안 보내 데는 안 받는다 이 말이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북지역도 저희들 관거정비 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하북지역에도 하수도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부 1명 해 놓은 것은 지하수가 안 있습니까, 지하수 그 검침을 위한,
김일권위원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는 설명하신대로 그 관로를 통해 가지고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수도관로에 대한 별도의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죠? 상수도는 같이 썼으니까 니가 물을 얼마나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지하수 쓰는 것은 이것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야.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안 있습니까? 시가지에 여기도 지하수는 유량계를 다 체크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서 체크합니까, 지하수유량계?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지하수유량계 체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내가 지금 건설과에서, 지하수 허가를 해주어 놓은 것이 나한테 통계가 있는데 사천 몇 백개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량계 달린 것은 몇 개 있어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하수 사천 몇 개 중에서 시가지 내에 있는 그것만,
김일권위원
관로를 쓸 수 있는 데 것만 빼내면 나와요, 숫자가. 지금 몇 개 유량계 달려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저희들 지금 현재 1,148개소.
김일권위원
1,200개 정도는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관계없이?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예.
김일권위원
천 몇 백개는 그러면 하수도검침원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아닙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하죠.
김일권위원
겸해 가지고 해줍니까?
용수
이용수하수관리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인부임에 대해서, 전부 다 보면 상수도검침원이나 하수도검침원들 보면 300일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잡아놓는데 인부임은 실제 일을 안 하면 법상 못 내어주니까, 못 내어주거든. 남을 때가 있습니까? 300일 내(계속) 검침 안 하기 때문에, 남지요? 검침한 날짜만 돈을 줄 것 아니가, 일용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주부,
김일권위원
주부는, 주부는 월액으로 주니까 어차피 다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러면 하수도 뿐이다 그죠? 우리 직원 5명은 계속 나온다고 칠 것 아니가?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일용인부임 5명 이것은 상시 근무를 본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감은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가질의 좀 할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2005년도에 밀양댐 물을 어느 지역까지 얼마만큼 더 확대를 시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2005년도에 확대되는, 그러니까 밀양댐 물로서 2004년도 대비가지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니까 쟁점사항이던데,
나동연위원
우리 급수계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소장님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답을 듣고 모자라는 부분은 급수계장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2단계 3단계는 밀양댐 물을 안주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나동연위원
2단계 3단계 안 주는 것이 입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 3단계, 토지공사와 원수 정수대 안 있습니까? 정수대 차액분에 대한 보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줄 생각이 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 좀 트는 그런 감은 있는데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전이 되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5년도 늘어나는 것이 없다 이런 답변입니까, 뭡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게 내년이 되면 물금 쪽에는 내년이면 다 될 것이고, 교리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어곡에 관로확장하면 어곡까지, 화룡 용소까지는 안될 것이고 그 외의 어곡까지는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상삼정수장에 밀양댐 물에 추가되는 양이 얼마나 되며 범어정수장이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만톤 정도 됩니다. 추가되는 보는 부분이 만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범어가 생산량이 한 2만 2,000톤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범어에 생산되는 양이 만톤 정도,
나동연위원
내년 계획이 범어정수장에 1만 2,000톤이 잡혀있다 그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계획이지만 1만 2,000톤으로 줄이겠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운을 시켜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 계획에는 3만 6,000톤인가 이래 잡혀있었다고, 그래 잡혀 있었지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2만 4,000톤이었나?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2만 4,000톤에서 1만 2,000톤으로 줄이겠다 이 말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상삼에서 늘어나는 만큼 범어에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줄어들고, 양산정수장이 2만 2,000톤에서 4만 6,000톤으로 늘어났는가요? 그게 얼마나 늘어납니까? 올해 원래 계획은 얼마 잡혀 있었어요? 2만 2,000톤 잡혀 있었다 아닙니까, 2004년도에 그죠?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계약은 2만 6,000톤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증가되다 보니까 3만 6,000톤,
나동연위원
올해 실제로 쓴 것이 3만 6,000톤을 썼다? 그러면 결산추경 때 나머지 전부 다 정산이 될 것이고, 내년도는 4만 6,000톤을 쓰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우리 계획에 잡혀 있다고,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범어정수장이, 그러니까 물금수계하고 그 다음 어곡수계에 들어가게 되면 물금정수장에서 공급하던 것을,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내가 확인을 하면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원수 값에서 한 40억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원수 값 부담액이 40억이 늘어나는데 약, 그러면 범어정수장의 일반관리비 같은 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예, 전력비하고 감소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약품비하고 전혀 줄어드는 것이 없는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재료비가 한 70억 정도 증 됩니다. 증 되는데 이것은 작년의 예산편성 과목하고 올해 예산편성 과목하고 통합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예산편성 그게 약간 틀리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관리비 쪽에 정수장에, 동력비 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일반재료비 안에 원수대 정수대가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나동연위원
물론 그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항에 들어가 가지고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선 크게 해 가지고 동력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들었습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취수장전기요금이 올해에 1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1억 3,900만원 해 가지고 한 5,300만원 감이 되고, 정수장 전기요금이 3,3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3,300만원 정도 감이 된다, 약품비는?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약품비는 예산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작년과 같이 올렸습니다. 똑같이, 그냥 다 올려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얼마 될지 몰라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재료비의 분포를 작년하고 올해 예산의 형태를 다르게 짜다보니까 계산이 정확하게는 잘 안 되는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증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네요. 물론 하기야 우리가 원수 값에서 40억이 늘어났다고, 그죠?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에 올해의 총 원수구입비가 3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댐 용수하고 광역원수하고 광역정수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것이 총 9.5%되니까,
나동연위원
그래 물 값이 올라간 것은 맞고 원수 값이 한 18%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지 40억이 늘어났다고 원수액이, 그죠?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그렇게 안 됩니다. 밀양댐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
나동연위원
아니지, 양이 늘어났는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40억이 늘어났는데 밀양댐 물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그 상승분이 2만톤 정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 버렸다고, 올해 우리가 쓴 것을 3만 6,000톤으로 보더라도 만톤이 더 늘어나게 되고, 물론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까지 나왔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지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당초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봐 가지고 40억이 늘어났는데 원수액이, 그 중에서 요인이 첫 번째 밀양댐 물 쪽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만큼 일반, 우리 범어정수장 쪽에서 정수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것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안 한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60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재료비 안에 범어정수장 원수 구입비가 1만 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나동연위원
2만 4,000톤인가 그랬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밀양댐 물이 오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우리가 당초 잡기로는 3만 6,800톤 잡았는데 결산추경 때 올라오기로 2만 4,000톤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이것은 작년이 아니고 올해,
나동연위원
올해 2004년도, 2004년도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할 때는 3만 6,800톤을 잡았다고 범어정수장에서, 한데 실제로 양산정수장 쪽의 물을 한 만톤 이상 더 먹다 보니까 줄었다 이 말이거든요. 현재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는 1일 몇 톤하고 있습니까, 범어정수장이?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범어정수장은 1만 8,0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범어정수장의 올해 계약분이 2만 5,000톤 정도,
나동연위원
2만 5,000톤을 했다고요, 2004년도? 당초 올라올 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작년도,
나동연위원
아니, 아니 2004년도, 2004년도에 3만 6,800톤으로 되어 있다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나동연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몇 톤인지는 대충 이야기가 2만 5,000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 맞지요? 우리 공무계장 이야기는 그 말이지요? 하여튼 전체적인 양은 그렇다 치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상삼정수장 물을 우리가 많이 먹다 보니까 원수대금에서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결산추경을 해 보게 되면 아마 적게 차이나도 30억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는 3만 6,800톤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2만 5,000톤으로 수정했습니다.
나동연위원
2만 5,000에서 수정이 되었습니까? 아, 2만 5,000톤으로. 하여튼 2만 5,000톤으로 해 가지고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보더라도 원수대금에서 늘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수액에서 18% 늘어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30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지요, 내년도?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원수 구입비 총 금액은,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원수 총 구입액이, 내년도 예산액이 한 73억 정도 되거든요. 원수구입액이 한 73억이 되는데 2004년도에는 하여튼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40억 안쪽일 것 같거든요. 결산추경 때 나와 보면 물론 알겠지만 대충 추계 해 보면 한 4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겠지요? 하여튼 원수액에서 늘어가는 것이 3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만큼 다 감액은 안 되지요. 물론 안 되는데 일반관리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약품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산정이 다되어 버리고, 동력비는 아까 말한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어차피 안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져가 주어야 됩니다. 물론 고정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범어정수장 쪽에서 가동율이 내가 볼 때는 50% 이하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하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 안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 내지는 안이 안 보인다.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실제 범어정수장 생산이 감소가 되니까 따라서 다른 것도 감소가 되어야 안 되느냐 그런 취지인데 전기세 같은 이런 것은 단위가 크지만,
나동연위원
전기세는 반영한 것 같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약품비 이것은, 실제 약품비 이것은 저희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죄송한데 여하튼 생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아까 내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것은,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의 비용은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은 다른 데서 줄여주었다는 이런 흔적이 나타나 주어야, 결국 기업마인드가 그것 아닙니까? 안 줄여주면 안됩니다. 물만 좋은 물 줄라고 해놓고 비용 늘어났는데 일반회계에서 더 해주시오. 늘 그래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물 값도 18.6% 올려주었고, 올려준다고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고 해서라도 독립채산제를 맞추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다른 비용에서 어쨌든 많이 줄여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232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인데 시설비에, 여기는 원동 쪽인데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가능한 지금은 줄이고 이제는 시 수도를, 그쪽도 밀양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 향후에 봐 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렇게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면,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원동지역은,
일배
박일배위원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없애고 우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그냥 지나가려 하니까 내가 섭섭해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서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 누수율이 30%라고 했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30%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들은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제가 와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4~5년 전에 마산 같은 경우에 한 38%, 오래 된 시는,
중기
서중기위원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우리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치 정도는, 전국으로 따지면 평균치보다는 조금 상향은 됩니다.
양산정수장 저것 만들고 나서 수도 값이 많이 올라갔지요? 범어정수장보다는 양산정수장이 수도 값이 올라갔지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2㎞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2㎞ 차이가 파이프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이후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아졌겠네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100% 잡지는 못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누수율 차이가 나기는 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누수탐사용역하면서 나름대로 잡아 가지고 유수율을 조금 상승시켜 올렸습니다. 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보완을 해도 누수율은 올라갔을 것 아니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5% 정도 증가시켜 가지고 70% 이상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566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작년보다 유수율을 2% 정도 상향을 한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통상적으로 해마다 누수율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통계치는 매년 나옵니다. 1년 이후에 나와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년 이후의 것이라니?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생산량하고 우리 돈 받은 것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누수율하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그게 전부 나와 있겠네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상수도 통계가 책자로 해 가지고 해마다 발간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겠는기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드리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누수율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 관 교체에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것이 좀 낮다면 과정에 따라서 좀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연말에 범어 물금 쪽에 배내 물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연말이 되어 물금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우리들 구간에는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에서 간섭되는 구간이 되어 가지고, 1022 지방도 상에 박스가 1개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로 저희들 수도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자기들도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범어 서원유통 앞에?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서원유통이 아니고 서남교회 조금 못 미쳐서 박스,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는 말이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상은 몇 월 달부터 물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토지공사에서 문제없으면 가능한데,
중기
서중기위원
대충,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01월 안에는 가능한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가능하면 이달 안이고?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불가능하면?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불가능하면 01월이고 가능하면,
중기
서중기위원
다음달이면, 01월 달이면 통수가 된다는 소리네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늦어도 01월 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휴식 없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은 42페이지 세출 159~164, 178~185,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소장님, 회관 및 주변시설 청소용역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운동장 쪽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죠? 운동장은 별개고 대공연장하고 이 주변이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이 6,000만원 청소용역이 6,000만원 든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가 상승율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낸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계약한 금액을 추정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추정해서 이 정도 금액하면 지금 청소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여타 다른 사람들도 입찰에 응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일권위원
특별히 이 6,000만원이 든다는 용역을 별도로 주어가지고 뺀 것은 아니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재작년에는 이 정도 가격으로 했고, 작년에도 본청에는 통합을 하면서 월별 따지니까 이 금액 정도가,
김일권위원
내가 묻는 것은 6,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별도 용역기구에 주어 가지고 뽑은 것은 아니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재작년에는 용역기관에서 용역단가 산출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걸 딴 부서에 물어보니까 매년 해야 된다 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매년 안 해도 관계없네? 용역 이게 중구난방이라.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쯤에는 아무래도 다시,
김일권위원
보건소는 내가 할 때 매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 무슨 용역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용역비가, 전문위원실, 보건소에 전화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비 300만원 올려놓은 것, 그렇게 딱 1년마다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 나는 못 찾겠는데 지금 법 복사해 가지고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본청도 지금 용역비가 안 들어갔단 말이요. 안 들어가고 문화회관도 안 들어갔는데 보건소만 들어 있으니, 일단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176쪽 시설비 있지요? 우리 실내체육관 음향개선공사 6억 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만 들여 버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최대한 70% 이상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현재 몇%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수치도 안 나올 정도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80% 이상 올리려고 나는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70% 정도밖에 못한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계시다시피 건축물이 음향이 고려가 되지 않는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올리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건물 잘 지어놓고 음향 때문에 전 시민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80% 이상의 음향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 잘못되어 가지고 전부다 외부의 음향기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 행사하는 것, 그것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이번에 소장님이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최대한 음향시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밑에 종합운동장 조경보강공사 있지요? 이것은 느티나무인데 이것 직경이 몇 ㎝정도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직경이 2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직경 20㎝ 이상, 그러면 직경 20㎝ 같으면 수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4m.
일배
박일배위원
5m 정도 나옵니다, 5m. 밑에도 나와 있는 것이 2층 정문계단, 정문주변 해놨는데 수종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수종으로 할 겁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2층 계단 쪽에는 주목이 심어져 있는데 주목으로 교제를 하고, 또 공원주변 해 놨는데 공원주변은 민방위교육장 뒤편에 보면 소규모 공원형태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느티나무 같은 종류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가능한 한, 느티나무 종류 같으면 직경 25㎝, 가격차이 크게 안 납니다. 해서 그런 단가기준이 없습니다. 해서 사실 최고 어두운 돈이 나무입니다, 나무. 이것 단가가 없습니다. 표준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경 25㎝ 정도를 심어야, 그것을 심고 난 뒤에는 3년 안 되면 직경 50㎝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큽니다. 한데 보통 심은 것을 보면 10㎝미만짜리 심어놓으니까 10년 가도 15전 안됩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앞에 느티나무 큰 것 심은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1주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려면 직경이 25㎝쯤 되는 것으로,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에서 25㎝ 정도 그 사이의 것을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1주를 줄이더라도 좋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미관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실내체육관 음향기기, 용역비가 있었지요 그죠? 나와 있는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대충 6억 정도라는 것은,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 파악했던 것하고, 다른 시·군의 자문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추정치로 용역 나오기 전에,
나동연위원
70% 정도가 되겠다. 금액 하는 것은 추정치로 나온 겁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언제 정도 나오는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강을 최대한, 칠팔십 프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의 각오로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이 언제 나갔습니까? 2차 추경 때 나갔지 싶은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분야 용역은 일주일 전에 용역계약이 되었고 음향분야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다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넉넉하게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대충 언제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02월, 03월경,
나동연위원
그것 나오면 결과도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문가들이 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들어 봤을 때, 예산을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는 하는 것인데 6억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또 한 번의 오류가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도 알자 하는 뜻에서의 이야기인데 꼭,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돌아갑시다. 162페이지 문화공연출연자(단체) 보상금 해 가지고 4,000만원 해 가지고 10회 해 가지고 4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각종 기획공연입니다. 각종 종류의 기획공연을 유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극단에 공연비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2억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 2억 이었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대충 4,000만원 정도 들어갑디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는 4,000만원까지 안 들어가고, 3,000에서 많은 것은 6,000 정도 되는데 작품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회를 해놨는데 금액 이상으로 유치는 계속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도 당초에는 8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15건 정도 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 밑에 회관옹벽에 벽화작업 보상 해 놨는데 어디에 그리겠다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서편 쪽에 보면 진입도로, 후면 진입도로에 보면 대나무 심은 데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삭막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후문에서 들어오면 옹벽 4~5m 되는 것 안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대나무를 심어놨는데 벽화를 그리려면 그려 지겠습디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해 놓으면 아무래도 조형미가,
나동연위원
조형미는 좋다고 치고, 대나무가 옹벽에 딱 붙어있단 말입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나무를 더 빡빡하게 심을 수도 없고, 또 땅 심이 낮아 가지고, 공간도 더 빡빡하게 심지는 못할 것 같고, 저 상태로 놔놓으려니까 얼금얼금해 가지고 멀리서 보면,
나동연위원
하려고 하면 아이비 같은 거나 담쟁이 같은 것, 그런 것을 붙이면 안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담쟁이도 위에서 내려 심는 것과 위에서 올리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높으고, 90도가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현재의 대나무가 옹벽 쪽으로 완전히, 10㎝도 그것을 안 두고 붙어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알아봤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것은 대학의 전공학과라든지 부산 대도시 시가지 옹벽에, 하여튼 요즘은 전공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했으면 싶으다.
나동연위원
전체 옹벽에 다 해 가지고 그리면 좋겠습니까, 부분만 해 가지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테마를 해 가지고 중간 중간이 이어지도록,
나동연위원
거리가 3~4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후면까지도 여유가 있으면 돌아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페인트칠하고 이어지지는 않지만 부산에 보니까 띄엄띄엄 연결되도록 해 가지고 그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보기에 엉성하기는 엉성하던데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다 이 말이다 그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테마는 정하셨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아름다운 양산 풍경전 개최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기획·전시로 보고 양산8경이라든지 양산 관내에 있는 풍경을 주제로 해 가지고 양산 관내 내지는, 한 2~3개월 기간을 두어 가지고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작은,
나동연위원
행사 보조·위탁해 놨는데 어디에다 위탁하겠다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미술협회라든지,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단체에, 저희들도 미술협회지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위탁을 주어가지고,
나동연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보면 되나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행사대행을 하도록,
나동연위원
행사대행을 해 가지고 그 기관에 준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바로 전도를 해줄 것이죠 돈은, 하게 되면?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플랜이 나오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어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위원회 구성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뢰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름다운 양산 풍경전이다 그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아직은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
나동연위원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무엇이, 사업의 형태하고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시실이 공연장보다는, 올해 전시실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입선이 되면 그런 작품을 1개월 정도라든지 장기적으로 전시도 하고 공간도 활용을 하고,
나동연위원
전시시설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전시로, 기획공연, 기획전시가 저희들 업무가 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이부건위원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양산풍경 이것은 각 단체의 취미생활 활동 아닙니까? 단체의 취미생활, 쉽게 말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물을 겁니다. 시 예산지원을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단체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비판받을 예산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취미생활을, 그러면 사진작가가 사진 찍는데, 자기의 취미생활 활동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돈 좀 줄 테니까 작품을 해라. 그래서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깊이 검토를, 이번 예산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을 규정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취미단체에까지 돈 좀 주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양산 전체의 취미단체에 다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단지 8경 찍고 이게 아니고 취미단체에 주려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앞으로 양산이, 제가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목들이, 새로운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어요. 이게 취미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양산에 있는 소재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양산8경을 필두로 해 가지고 시장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한 기간에 그리게끔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전시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은 저희들 행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미술협회에 협조해 달라. 선정을 하고,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어차피 미술협회나 사진작가협회나 그분들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로부터 예총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림 그리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취미활용을 하는데 또 별도로 돈을 주겠다. 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 이 기준도 예총 안에 파트별로 다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또 굳이 세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또 준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의 사업 취지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양산넷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양산8경을 찍으러 다닌다고 운동화 신고 다니더라고, 거기는 예산을 다른 파트에 또 올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양산8경이니, 물론 문화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딘가 한쪽에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양산의 8경이나 양산 문화·관광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포커스에 맞추어 하겠다는 안이 선 이후에 우리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서 만들어 내어야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우리도 연관이 좀 있으니까 심의할 때, 예총도 있고 미술협회도 있고 사진협회도 있으니까 집행부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양산은, 사진작가들한테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양산을 알리는 작품을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잠시만 이부건 위원님.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상금이거든요. 시상금이 1,500이고 표구비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시상을 하고 시 소유가 됩니까, 그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상된 작품은 저희들에게 귀속이 되는 것으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민간위탁이라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행사를 하는 운영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2,500만원을 민간단체에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이 행사에 드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평소에 그 지부가 운영하는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소재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이전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내체육관 음향개선공사 질의를 모두 동료 위원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밑에 음향장비는 놔두고 흡음시설 한 것, 잡음을 없애고 깨끗한 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딴 데 유사한 건물에 가서 보면 흡음시설이, 천장에도 흡음제를 전부 깔고 벽에도 흡음커튼을 다 치고 해서 전혀 울리는 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흡음시설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흡음시설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돈을 이렇게 들이고 할 때는 서울이나 전문적으로 해놓은 흡음시설과 동일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구조에 따라서 그런 형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제 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하겠습니다. 아예 흐지부지하게 해 가지고 한 3억 들여 가지고, 그래 맞추어서 3억을 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체육관을 본격적으로 흡음시설을 딱해서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기존 장비는 교체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넣으면서 건축물을 흡음하고,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음향시설 하는 이것은 별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향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을 해도, 너무 많으면 스피커 떼고 하면 되는데, 요는 흡음시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음향시설 장비 값을 그쪽으로 다 모아 가지고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흡음시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안되면 용역도 하겠지만 서울에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흡음시설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올려서라도 완벽한 흡음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양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을 전국의 도시에 있는 곳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잘 되도록 도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완벽하게 하도록 하이소.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 가지고라도 그래 해야지 백줴 쪼깨씩 갖다 붙여놓고 70%니 60%니 이래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내가 하다가,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면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163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176페이지, 페이지 안 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나 환경미화과나 각 부서마다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 용역비는, 이와 비슷한 건데 본청 청소 용역이나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공공사업소는 또 여기에서 하고, 이것도 앞으로 같이 묶어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야 예산 집행하고 발주하는 것도 조금 편리하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업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과면 회계과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종합운동장하고 문화회관을 본청에서 일괄계약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았을 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는 예산이 한눈에 빨리 숙지가 되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나누어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발주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을 한번 봐야 될 것을 두 번 세 번하고,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과대로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한번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체육시설관리원에 보면 300일을 해놨거든요. 17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아마 요구를 공공사업소장님이 안 했겠느냐 보는데 우리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 1년에 며칠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들은 저희들이,
이부건위원
공무원들이 안 나오시면 일용들도 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며칠 근무를 하게 됩니까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며칠이라는 것하고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상용들은 사용자와의 연장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부건위원
아니 일수를 300일로 계상을 해 놨거든요. “24,300원×3명×300일” 해 놨는데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일수가 맞느냐는 이야기지요. 결국 일수가 안 맞으면 이 돈이 사장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같이 한번 들어보이소. 이것이 이 페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도 있는데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장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그냥 예산요구를 300일로 해 놓은 것인지, 270일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270일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상용인부는, 우리 공무원도 봉급이 내년 07월 01일부터 100% 매월 토요일 4일 이상 놀아도 봉급이 깎이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1년 단위가 300일이니까 통상 300일로 잡았고, 여기에서 인부임은 어차피 공무원보수규정을 쫓아가는, 일시사역이 아니고 상용이니까 크게, 인부임은 일한 만큼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부건위원
그런데 일수를 이렇게 표기한 것은,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었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표기를 굳이 지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부건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안 맞는 것을, 표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승인해 주는 우리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용인부들에게 대우관계랄까 이것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선시켜서 정당한 부기로 표기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고, 공공관리소장님도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 사업소장님은 토요일전일근무제인줄 모르고 그냥 예산서 보내서 한 사람 쓰는데 월급 거기에서 지급되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예산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어제부터 보건소 하면서 계속 질문이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 대강당하고 여기의 청소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예산에 올라온 게. 그 다음에 우리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8,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청하고 의회가 1억 약 8,000이란 말이야. 이런 예산이, 지금 청소비로 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큰 돈이 나가는 데는 용역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청소도 용역이고 이것도 용역이라서 자꾸 헷갈리는데 유독 보건소만큼은 4,500만원 청소를 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용역비를, 지금 자료라고 어제 분명히 예산계장이 듣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꼭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국가 계약관계 법령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아무리 디벼도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법은 없어. 이것은 누가 정립을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산계에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야기 한 용역비 300만원이 법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3개 기관의 청소용역이 올해, 내년에 용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문제가 됩니다. 6,000만원 8,900만원 이것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아니면 이 3개의 큰 덩어리가 그 용역을 거치지 않고도 입찰을 할 수 있고 청소를 시킬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법이 안 맞으면 보건소에서 300만원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준에서 하나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 가지고 본 바에 의해서는 물가위원회나 그런 데서 1년에 인건비 상승되는 것, 예년에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설이 특별한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의래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가지고 아, 이번에는 한 5%가 인상되어야 되겠다. 인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산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유독 1년에, 매년 해야 된다고 300만원씩 올라오니까 이것 자료를 예산계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을 넣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설명은, 자료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김일권위원
글로 가지고 적어 가지고 나중에 보내주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설명을 한 1분 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안 됩니다. 내가 들어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 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웅상민원출장소는 세출 119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민원출장소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 통과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울러 웅상은 출장소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웅상민원출장소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