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69회 제10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20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옥자입니다. 2004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과 채찍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가운데 특히,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만하게 승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정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제3회(결산)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의 조정, 그리고 각종 사업의 완료나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 예상액을 삭감·조정하는 등 실무적으로 금년 회계를 최종 마무리하는 결산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79억원에서 149억원이 감소된 3,1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0억원 특별회계가 109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40억원, 국∙도비보조금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85억원, 재정보조금 3억원, 지방양여금 28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도로와 지하 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 27억원, 어곡 도시계획도로(중1­4호선)개설공사 12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재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동면 남락～산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 농촌도로(원동201) 수해복구공사 부족사업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2개소 1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경상예산 23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 안은 한해의 회계를 최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40억 2,122만 3,000원이 감소한 2,632억 2,969만 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또한 108억 8,616만 2,000원이 감소한 497억 8,967만 3,000원으로 우리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3,130억 1,936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감소요인으로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원회수시설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웅상 문화 복지센터 건립,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공사 등 국∙도비 부분이 증가된 반면,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부분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가 감소한 것은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제출된 최종예산안은 각종 보조금사업 등을 정리하여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 이미지 홍보판 설치사업 외 33건은 사업시기, 효율성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전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통상 결산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결산추경에 시 이미지 홍보판이라든지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 이미지 홍보판이 양산시에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겨우 웅상에 하나 하고 상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양IC 들어오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결산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결산추경은 사업비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정산하고 정리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비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로 이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갑갑해서, 설치는 빨리 해야 되겠고, 당초예산에 빠져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결산추경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결국 사업비 예산이 전부다 남아서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되니까 부득불 예산을 쓴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사실 결산추경에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다 넘겨야 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욕심이 앞서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지금 예산 심사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제 토요일 날 가지고 왔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산 심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금요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안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되고 접수한 날짜 5일전에 와야 되는데, 5일전이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은 5일전이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날짜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을 정리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될 상황이지만 사업예산을 34건이나 올려놓았는데 이 3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업예산은 전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김일권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2차 추경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도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돈을 내려준 것이 2차 추경예산에 잡을 수 없는, 또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려온 성립 전 예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계속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부득불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2차 추경 날짜에 도래해서 내시공문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도비가 먼저 내려왔다든지 이러면 2차 추경 안에 올려서 걸러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비든 뭐든 어떻든 시 세입으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2차 추경도 끝났다, 남은 기간이 금년도는 한 2개월 남았는데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해야 되는 것이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럴 때는 수정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럴 때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사님이 지난번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승인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근래 사업이 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잡는 것은 맞는데 의회에 보고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추경 날짜하고 도에서 돈 내려오는 날짜하고 안 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이 방법을 쓰는데 성립 전으로 잡아주고 아마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협의를 거치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아레도 도시계획도로 12억 5,000이라든지 35호국도 확포장 이것이 공사가 12억 5,000이 도비가 보내준다, 보내준다 하면서도 이것이 확정되어서 안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보고를 드리고 계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나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25, 26, 28, 세출 일반 51에서 53페이지, 159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부시장 차가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69페이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2,5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부시장님 차 구입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부시장이 탄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시장님 차입니다.

박종국위원

차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차종 선정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시장님 차 교체 관계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박종국위원

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 드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때 그 이야기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그 이야기를 다시 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요구 들어와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2차 추경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차 추경 때는 사실 시장님의 차가 약해서, 체어맨이 CC가 약해서 어차피 시장님 차를 바꾸면서 시장님 차를 부시장님이 타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안 맞다,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드려서 시장님께서 시장님 차가 아닌 부시장님 차를 사라, 시장님은 그대로 차를 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시장님 차를 사는데 그 부족액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부시장이 탈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차종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너스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이너스티. CC는, 배기량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병문

정병문위원장

회계과 할 때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부시장님 차를 탈 것인데 다이너스티를 산다, 몇 CC입니까? 3000CC 이상이 다이너스티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을 회계과 할 때 질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파트는 회계과지만 이 전체를 기획실에서 심의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옛날에 기획실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부서만 회계과에 편성된 것이지 예산 주체는 기획실이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구체적인 질의는 그 부서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하셔야 하니까,

박종국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한 건만,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을 받으려면 회계과장을 올라오라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예산 심사가 안 되니까, 그 상태가 되면 물어보시면 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차종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해 주시는 대로 구입을,

박종국위원

추경에 2,500만원이 승인이 되었으면 그것가지고 타면 되지 여기에 1,000만원을 보태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CC가 약하면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부시장이 그랜저 타고 다니는 데는 양산밖에 없습니다. 시장보다 더 좋은 차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직이 바뀌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승인을 해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차종을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사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산 업무를 보실 때 주로 당초예산에 심의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늦게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어보면 이것하고 당초예산이 같이 와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같이 와주어야 지적할 것, 당초예산에 많이 잡힌 것 적게 잡힌 것을 우리가 선별해 낼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 21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느냐 하면 107억을 잡았는데 지금 133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26억이 불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하고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담배소비도 많아지는데 금년도에 벌써 26억이라는 돈이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109억이 잡혀 있습니다. 2004년도는 해 보니까 이만큼 늘어나는데 왜 담배소비에서 늘어날 수 있는 세입부분을 109억밖에 안 잡았느냐? 결산추경서가 안 올라 와서 대조가 안 되는데 집행부가 올린 것 중에서 담배는 이 정도 팔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위원들이 질의를 못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에 못 찾아내는데 이 2개를 놓고 보면 올해 26억이 쉽게 이야기하면 흑자인데 흑자 된 돈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 부서에 주든지 해서 일찍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20몇 억이 놔두었다가 2차 추경이나 세입을 잡는다고 해서 추경하기 위해서 자금을 아끼는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절대로 정당한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는 결산추경서가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어서 비교를 해봐야 확실한 예산 심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모르는데 내년도 살림을 사려고 하니까 집구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인정하지요? 같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내가 볼 때에는? 일찍 들어와 주면 올해 우리가 살림을 살고 나니까 이런, 이런 돈은 필요 없는 돈이다,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삭감할 것을, 때로는 당신들이 올린 것은 너무 적게 올려졌다 더 올려야 된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런 수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결산추경서가 분명히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안 넘어오면 결산추경 할 때 진짜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김일권위원

심의 중이라도 들어와 주어야 압니다.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보고사항에 넣어주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51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3,360을 잡았다가 보험금관계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별 사고가 없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은 보험을 넣는 것이 아니고 책정을 해 놓았다가 해당이 안 되게 되면 그대로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300만원치 아무도 안 다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들을 때 별도로 보험을 넣는 것으로 들었는데 소멸성이 아니네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예산 확보를 해놓았다가 아무런 사고가 있으면 불용 처리되어서 그대로 살아있고, 이것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얼마 안 넣고도, 하기야 살아있는 돈이니까 관계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이 그대로 소멸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고 하면 상해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넣어서 돈 100만원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면 손보사 같은데, 나는 ‘3,300만원 보험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느냐?’ 하고 말았는데 예산으로 확보만 해 놓았다가 사고가 안 나면 불용 처리되고 이 돈은 그냥 살아있는 돈인데,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이 재원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돈 100만원 정도 넣어서 예를 들면 소멸성으로 처리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민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당초예산에도 3,3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 재원을 1차 추경 때에 가서 다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아야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은 그야말로 시비로서 충당해야 되는 돈이고 대신에 소멸성으로 보장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을 넣었을 때는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면 우리 시비손실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항목이라고 하면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이렇게 재원확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 부분에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것으로 알아보셔서 보장성보험으로 1차 추경 때에 불용 처리한다든지 다른 재원으로 쓴다든지 돌린다든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시겠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우리 조례에 의원상해부담금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 것은 저번에 공무원들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험 넣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추가로 넣어주면 되는데, (양정길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길

양정길위원

약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시 이미지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 이미지 홍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상북에 하나 있고 웅상에 하나 있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도로과에 전자홍보판을 세운 것하고 별개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도로과에 있는 것은, 길에 붙어 있는 것,
정길

양정길위원

길에도 굉장히 대형으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35호 국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웅상 쪽에 많이 세워놓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재해,
정길

양정길위원

양산시홍보를 많이 해 놓았는데, 밝고 맑고 훈훈한 큰 양산해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대형화해 놓으면서, 전자판인데 재해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상북 신전 위에 가면 교육문화의 도시 그 간판과 저희들이 남양산 입구 로터리는 그 위치가 양산시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재해용 홍보판 따로 양산시 이미지 홍보판이 따로 있는데 선전되면 똑같은데 규모 면에서 이번에 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이번에 한 것이 규모 면에서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 홍보판이 이중 삼중으로, 홍보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많이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개소와 장소가 웅상하고 상북하고 각각 두 군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는 남양산 한 군데에 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것은 규모가 큰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상북에 넥센타이어 간판하고 같은 규격이 되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규모가 큰 것을 한군데 설치를 한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

양정길위원

시비로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남부동 사거리에 새로 설치한 것은 지난 번 예산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거리에 있는 것?
정길

양정길위원

며칠 전에 설치한 것.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조그마하게 길다랗게 있는 것은 어제 아레 설치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재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서,
정길

양정길위원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라고 합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 이미지 홍보판이든 재해 홍보판이든 간에 설치를 했으면 예산에 상응해서 효과가 적정해야 되는데 지금 남부동 사거리에 이번에 불과 일주일도 채 안된 것으로 압니다, 설치한지. 시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국비를 들였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양새를 어디 술집 선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점잖게,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면 글자를 큼직하게 해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간판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너무 눈이 부시도록 배치를 해서, 또 글도 작아서 가까이 안가면 보이지도 않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술집 간판으로 여길 정도로 상당히 잘못 하였다고 주민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수십 명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간에 몇 명 만난 사람들마다 아주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간판을, 나도 그래 싸서 일부러 자세히 보니까 곁에 가서 봐야 눈에 보이지 안 그러면 안보이고 글자를 한자만 넣으면 크게 나올 것인데 그것을 2등분 3등분해서 난잡하게 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홍보판을 세울 판이면 그것도 다 양산시 밝고 훈훈한 이렇게 나올 것인데 돈을 1억 2,000이나 들여서 그런 욕 들을 홍보판을 만들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미 해놓은 것도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점잖게 고친다든지 좀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번에 하는 시 이미지 홍보판이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니까 앞에 한 것과 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아까 제가 들을 때 잘못 들어서,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신도시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남양산 입구 로터리 거기에 돌로 세워서 양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나동연위원

상북에 크게 설치해 놓은 교육문화의 도시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웅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웅상에 마트인가 하나 있고,

나동연위원

전광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산에 들어오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공모를 해서 그 홍보판을 보면 여기가 양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이미지판을 하나 설치하자는 저희들 욕심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캐릭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영산대학에서 저희한테 중간 중간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캐릭터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데 간판을 달고 난 뒤에 또 캐릭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너무 급하십니다. 캐릭터 공모를 해서 그 결과물을 빨리 내어서 그 간판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은 이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비가 다 되고 캐릭터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간판에 캐릭터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되어야 그 간판을 보면서 양산에 접속하고 싶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것은 선출직 시장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들입니다. 시비 부분도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쓰셔야 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너무 한쪽으로 빨리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이 우리시에 다 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저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운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이겠다 싶고, 기획실에서 의회에 줄 수 있는 정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개되어 있는 것, 위치는 남양산 IC에 세우는 것은 큰 그런 간판이라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더 이상 의회 쪽으로 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까? 그 정도 밖에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나 그런 간판이라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관문 입구니까 양산을 알리는 취지에서 양산을 좀 부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양산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김일권위원

시 이미지 홍보판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짚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산추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당관님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예산 편성의 모든 법령이나 날짜가 안 맞다 보니까 사업은 꼭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저희들 여기서 결산 추경해 주어 보아야 아직 시작도 안 되었고 02월말 안에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은 기간해 봐야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해 보았자 3개월도 안남은 시간 안에 부서별로 와 있는데 이중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행 안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딱 어쩔 수 없는 것을 제외한 것은 결산추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기획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시 이미지 홍보판 이것도 지금 무슨 재주로 02월 28일까지 캐릭터 만들어서 세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세운다는 것입니다. 뒤에 들어가면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꼭 올라와 주어야 하는 것은 기획실이 때로는 욕을 듣고 의회하고 논쟁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이미 저질러진 부분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지금 결산추경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산추경 서류가 이렇게 두껍다는 자체가 벌써부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와 놓으니까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가면 나중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가 못 짚으면 아무도 짚어줄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 이미지 홍보판은 아까도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쓴 새로운 사업들이 연말에 내려오니까 이 사업이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과감하게 질의를 하더라도 결산추경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5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해맞이 행사준비 하는 것은 2005년도에 해맞이를 할 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미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것에 대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2005년도 01월 01일 날 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일체 생략을 하고 다만 올라가서 향교를 통해서 1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할 계획입니다. 1년을 기원하는 제사상을 300만원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 01월 01일 할 것인데 당초예산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5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900만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것은 지난번에 기초 환경 개선사업비가 5억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심의를 하시면서 26개 학교에 4억 2,1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깎으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신청한 금액대로 다 주려고 하면 이것 5배로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아무리 교육도 좋지만 시비도 좀 법에 맞도록 주자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까다롭게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선에서 끝나는데 이것은 깎을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제2순위로 급한 순위가 있는 부분 같으면 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것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다른 데 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 이것보다 월등히 많이 주어도 돈 들어갈 데가 천지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7,900만원을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해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기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액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딱 지적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교다소 집행부에 좀 나쁘게 비치고 건방스럽게 비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받아 가면 끝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목적은 우리 후배들이 자라고 있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항이지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 선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육청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청이 앞서가려고 한다. 우리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에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은 저 사람들이 요청하는 실무자들이 언짢게 대하더라도 ‘니는 니고 우리는,’ 시가 푸는 돈은 우리 양산시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이 재정을 가지고 교육에 주는 것이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것은 깎을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벌써 한 번 더 열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어야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서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세출에는 질의를 많이 한 것 같고, 21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 증가되고 하니까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만큼 많이 피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6억이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서 세무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표창을 타고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3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 이것은 주민자치과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돈은 남아돌면 안 될 것 같은데 남았네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집수리 이것은 국비가 적게 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다 늘어났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때 1,500만원만 계상해 주시고 3,500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쓰라고 해서 각 국에다 3,500만원 범위 안에서,

김일권위원

3,5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2개소)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사회복지시설은 무궁화하고 애육원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시설개선보수비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설개선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9페이지 감사의집 조건부 신고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가 어떤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을 때는 조건부, 조건부가 갖추어 져야 신고를 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서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부서한테, 51, 53, 159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넓은 마음으로 해주세요, 멀리 보시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 56페이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세입 들어온 부분 없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없습니다. 54에서 56입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은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 57에서 60페이지, 155페이지 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총무과는 세입은 몇 페이지고 세출은 몇 페이지까지이니까 읽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라고 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시책 57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 국∙도비 확보하려고 3,500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잠정적으로 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했는데 전에 3,500을 주면서 총무에만 1,650만원을 하면 다른 데는 갈 돈이 없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갈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총무에만 왜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편성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책 별로 다 씁니다.

나동연위원

골고루 잘 갈라 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까지 이 돈도 다, 총무과에서는 손도 안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말고 나는 예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 정도를 결산추경에 해 드릴 테니까 업무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써 라고 했는데 전부다 빼보니까 지적 세무 회계 전산 주민자치 건축 허가 환경미화 환경위생은 한 푼도 준 것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 산 부서에서 일괄 잡아서 하고 이런 데는 올리라고 한소리도 안한 것이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이것은 김일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 세무 회계 전산 주민자치 건축 허가 환경미화 환경위생 허가 건축은 그 전에 각종 시책을 해서 조금 이렇게 고생하신 부서에 돈을 얹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부시장님 추진비가 조금 남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전 실과 부서에 똑같이 가르기는 뭐하다,

김일권위원

똑같이 갈라서는 안 되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렇게 해서 업무량이나 야근이나 시책을 위한 공약이 많은 부서는 100만원 정도 더 얹고 몇 개 과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추진비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들어와 계시지요?
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에서 5,000만원 더 늘어난 편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안 받아도 업무 보는데 지장 없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앉아 있는데 지장이 있다고 한들 지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세무과장님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보니까 안준 부서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3,500만원 추경에서 반영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없으니까 신청하라고 예산계에서 내려 보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일괄 잡고 뜯어 갈라버렸구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뜯어 가른 것은 아니구요.

김일권위원

일부는 뜯어 가른 것은 맞다, 그렇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끗발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57페이지에 고철 모으기에 450만원을 당초에 잡은 것을 시상금 450만원 사회단체에 준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왜 남습니까? 300만원만 집행하고 150만원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실제 그 단체 별로 평가를 해보니까 3개 단체에 100만원씩, …(청취불능)…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당초에 올릴 때는 어디에 하려고 450만원을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행정에 1등 2등 3등 단체에 1등 2등 3등 그렇게,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450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안 받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등에서 3등까지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성질이 똑같아서 공히 똑같이 100만원씩 하고 150만원은 절감을 했습니다. 실제 고철 모으기를 계속 했으면 될 것인데 하고 나서 성과보다는 금액이 많다 싶어서,

김일권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만큼 시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상금을 다 안주어도 고철 모은 데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9페이지에 성과급이 있는데 2003년도 분을 2004년도 12월에 적용할 것인데 아직 안했는데,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준 부분이 잘못되어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원이 적다 보니까 현원 기준으로 이 정도만 주면 되겠다고 해서,

나동연위원

현원 기준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언제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12월말까지,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12월 중에 지급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빨리 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은 29에서 36입니다. 세출 일반은 79에서 80페이지, 82에서 84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서하고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안 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5억 8,000만원 올렸다가 5억 4,000만원만 집행되었고 4,000만원은 까졌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하고 공무원 근무연한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 예산 확보할 때에는 정원으로 하고 지급은 현원으로 하니까 결원이 생깁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결산추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은 2005년도에 보니까 5억 8,000이 계상되었고 지급은 5억 4,000이 되어서 5,000이 남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금년도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든 5억 4,000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늘어나야 합니까? 줄어들어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또 당초예산에는 5억 7,000밖에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5,000을 제하고도, 집행을 했든 안했든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산 아닙니까? 5억 4,000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가 줄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나 늘어났으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늘어났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5억 1,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한 결과를 놓고 보면 3,000만원 모자라게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이런 것이 딱 정립되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산 부서가 결산에 대한 부분을 전혀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계장님 맞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대비하면 내년도 예산이 잘못되었는데 추경 때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추경에 확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원은 이미 나와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만들 때 5억 5,000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수긍이 되는데 금년도에 적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감사감이라.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78에서 89입니다.

나동연위원

82페이지에 예술단원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 의회의 입장은 태권도 팀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인 효과도 없고 그동안에 성과도 미미해서 2005년도 예산 부분이 삭감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 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2～3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내년도 우리시에서 체육 팀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태권도 팀 포상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지금 해산절차를 밟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다른 한 종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금 지급 문제는 별도로,

나동연위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했는데 퇴직금은 약 1,200만원 정도,

나동연위원

당초에 충당금으로서 400～50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충당금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저희들 삭감조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예산이 나중에 통과되면 지금 현재 잔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어차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 충당금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안에 충당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퇴직처리가 일괄 12월 31일자로 되면 어차피 시효는 내년 01월 01일부터 생깁니다.

나동연위원

팀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2004년도 03월 달에 구성 안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12월말로 해서 해단하게 되면 퇴직금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될 것인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01일자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근거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3년 01월 01일입니까? 2004년 01월 01일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올 01월 01일자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 01월 01일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이 되어야만 해당되는데 그것이 별도의 충당금 계산으로 안 넣어놓고 그 비용까지 전부 다 앞에 나간 분들까지 해당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충당금까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한다고 해서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결산은 하나도 없다, 해단을 하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든 저렇든 해체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지금 바로 계상이 되면 여기에서 그 금액만큼을 놔두고 우리가 삭감조서를 할 때 정리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도 좋긴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은밀하게 따지면 퇴직금 지급시효는 내년 01월 01일부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내년도에 가서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나동연위원

하기야 그 돈이 그 돈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운영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특별히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현상공모보상금 해서 당초에 1,200만원을 확보해 주었는데 설계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삭감 처리하고 내년에 가서, 저희들은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부지선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올해라도 현상공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딜레이가 되니까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김일권위원

나위원님이 묻던 시청 태권도 팀 퇴직금 관계로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해체한다고 안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해체시킨다고 했는데 퇴직금 지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묘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올 12월까지 태권도 팀 선수들이 있을 때 그 선수들한테 줄 수 있는 격려금 3백 몇 십만원이 기이 예산 승인되어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단을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시점까지 퇴직적립금은 작년도 예산에 심의되어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적립금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지금 결산추경 안이 시청 태권도 팀이 내년까지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이 지금 그대로 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김일권위원

내가 묻는 것은 퇴직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기에 해체가 되면 이 사람들의 근무일지는 오늘 이때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2005년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해체되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시점까지 그 사람들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봉급은 계속 작년도 예산 3억 얼마에서 지출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퇴직적립금이 문제가 되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퇴직적립금이 예산에 같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퇴직적립금은 적립되어야 하는데 적립을 안 하고 삭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충당금으로 넣어놓아야 하는데 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삭감되니까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돈은.

김일권위원

이것을 없애니까 결산만 안 잡는 것 같으면 이 예산 준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결산을 7,700만원 돈을 남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산추경서가 늦게 오는데 당초예산에서 계수조정해서 삭감을 했는데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작년 받아간 예산으로 집행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김상걸의장

당초예산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같이 와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계수 조정하기 전에,

김일권위원

금년도 일하는 것까지 얹혀있는데,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나동연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위원

83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건립해서 국비해서 1억 5,000 내려오는 부분에 명시이월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가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 확보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예산 확보사항을 보고하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정을 들어서 충분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82에서 83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1에서 23페이지, 67에서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금품 해서 10개 업소에 20만원, 기업체 명단.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명단가지고 왔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기업체 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불러 주세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넥센타이어, 쿠쿠전자, 한창제지, 동부산컨트리클럽, 한일제관 5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는 10개 업체해서 20만원 얹혀 있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이 감사패로서 순금 패를 만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불러준 것은 5개인데 여기에는 10개 업체 라고 되어 있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0개 업체를 예상했는데 선정할 때 5개밖에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탈락 또는 내년에 납세자의 날에 그것이 있을 때,

나동연위원

그것 말고, 예산 부기가 12월 말 결산추경 하는데 10개 업체에서 20만원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5개 업체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한 업체당 40만원 들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5개를 했으니까 거기는 지금 써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동연위원

아직 안 나갔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연말에, 31일 날 나갈 것입니다.
한 35만원 6만원 정도 치입니다.

나동연위원

20만원 나가긴 나가는데 10개 업체 중에서 선정된 것이 5개 업체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큰 업체만 선정을 했는데 지방세는 잘 내는 업체가 많을 거예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5군데만 선정을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다른 데서 상을 탄 경우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5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5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받은 경우가 있다든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빼고 그 다음에 순위에서 제외되는,

나동연위원

지방세 안내는 업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방세는 내가 볼 때에는 업체에서 거의 다 내는 것으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부도가 나거나 하면 안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많이 내면서 빠지는 경우는 양산시장 같은 경우, 양산시도 내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주는 것인데 시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양산시장이 아니고, 양산시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은 다 빠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가 넥센타이어, 쿠쿠, 한창제지, 한일제관 이분들은 다 하기야 우리시에 기여도는 많을 것입니다. 지방세 많이 내고 이러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 외에도 제대로 안 드러나지만 금액베이스라든지 납세를 하는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뛰어난 업체가 많을 것인데 하필 힘 있는 업체 5개만 딱 선정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금액을 예를 들면 200만원 정도인 것 같으면, 2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조금 더 해서라도 패 정도 하나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업체에,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심의과정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많이 내었거나 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거나 전자 받은 경우가 있거나 이런 사람을 전부 다 제하다 보니까 그렇고, 자기가 성실납세하면서 잘못해서 못낸 부분이거나 흠집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순위는 내년에 계속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매년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 처음이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빠진 부분은 다음 차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순금으로 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만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감사패를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보관도 그것하고 해서, 이것보다 약간 더 작을 것입니다. 안에 테도 이만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얇게 감사의 글을 적어서 판은 순금판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취지, 성실납세 다 좋은데 특히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상당히 친교도 있고 그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나동연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하고 별개고 세무과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나동연위원

하여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넓게 봐주시고, 중소기업을 하면서 어려운데도 잘 내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받는 것은 업체에도 상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금 같은 것을 받고자 할 때 이것이 딱 들어가거든요, 포상금 같은 것이. 우리시에서 시장 이름으로 주는 세무서에서 성실납세로 해서 주는 이러한 포상이 어떤 업체한테는 힘도 주고 용기도 주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그뿐이고 받아도 그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준다고 해서 불만은 아니고 이왕 만드는 제도 같으면 조금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이것 외에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왕 만든 제도이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0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제 사견을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정성을 기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떻니 누가 어떻니 하는 사심의 경우는 전혀 없고 이름도 성도 모르고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나동연위원

우리 시장이 직권개입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것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발굴해서 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이 표창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제도가 처음이라고 해놓고 자꾸 그렇게 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래도 성실납세는, 이 부분은 처음이지만 성실납세로 해서 정부기관이나 도나 다른 도 작년에 패턴의 표창장을 줄 때,

나동연위원

이야기 도중에 미안한데, 과장님이 능숙 능란하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데 지방세 성실납세라고 처음 만드는 제도잖아요. 이들 중에는 국세청에서 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앞에 받은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더 수혜를 어떻게 보면 안 받아야 되는 업체일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이야기도 맞잖아요. 중소기업체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차피 만든 제도 잘 운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쪽의 묘를 잘 살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큰 데는 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입니다. 자그마한 데는 양산시장해서 양산시해서 가면 상당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지방세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요즘 내가 볼 때에는 주민세, 재산세를 안내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도난 업체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하는 업체에 그런 것을 하나 줌으로 해서 시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68페이지 주전산기 메모리 구입이 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저번에 일반 예산할 때, 2005년도 당초 예산할 때 이것은 이것대로 구입을 하고 주전산기는 주전산기 대로 새로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메모리 구입 2,200만원 삭감한 것은 2005년도에 이것을 할 때 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당초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주전산 메모리를 샀는데 2005년도에 새 기계를 사면 앞에 산 것하고 호환성이나 이런 것이 관계가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관계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새로 구입한 것은 새로 구입한 대로 쓴다.”고 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구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때 ‘구입을 안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그 때는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고,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전산메모리는 세외수입으로 돌리고 새로 하는 것을 가지고 세무에 넣겠다는 것이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설명할 때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컴맹이 되어서 이 용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답변할 때 답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인정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때 답변할 때 제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 24페이지, 기획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부분 세입 24페이지 세출 69에서 70페이지까지 입니다.

나동연위원

70페이지, 도로수로원들 휴게실 및 샤워장을 해 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것 안할 것입니까, 과장님?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수로원 뿐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하라고 최근 지시가 있어서 1,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1,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별관 3청사 신축 시 거기에 포함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별관 3청사에 별도로 짓겠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그 안에.

나동연위원

해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해 주다 보면 그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 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긴 할 것입니까, 별관 3청사에?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하긴 할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69페이지 대형승용차, 2차 추경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것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당초에 4,500만원을 요구해서 체어맨 2800CC를 사려고 했는데 일부 삭감되어서 그랜저 2000CC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질을 향상시키자고 해서 다이너스티 3000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누구 차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일단은 부시장님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시장보다 더 좋은 차를 부시장에게 사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전국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런 경우까지는 못 살펴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경남에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경남에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파악도 못해보고 그냥 올렸네요. 창원시장은 뭐를 타고 다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박종국위원

지금 추세가 자치단체 선거직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아껴 쓰려고 큰 차를 줄여서 타는 추세인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굳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이 그랜저를 타는 사람은 양산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요청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부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알고 있으면, 부시장 차가 시장 차보다 더 좋은 것 같으면 누가 시장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시장하지. 직을 바꾸세요. 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조직사회 아닙니까? 조직의 수장은 좋은 차를 타고 그 다음 차례대로 타야지. 이것이 무슨 거꾸로 가는 조직입니까? 예산서도 아닌 예산서를 만들어 와가지고 심의하라고 하고,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누가 올리라고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박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이것 차 교체하는 것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협의했습니다. 의장 차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무과장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올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렇게 의장님하고,

박종국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부시장 차를 산다고 합니까? 시장 차가 작아서 바꾸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차는 교체하는 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사무과장하고 다 협의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부시장이 탄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담당관님, 부시장 차를 산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부시장님 차를 사니까.

박종국위원

부시장님 차로 사서 부시장이 탄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야기를 바로 해주어야지 우리가 심의를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지금 6년차입니다. 그 차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차를 교체하는데 타는 것도 부시장이 탄다고 하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주면 시에서 시장이 알아서 안타겠습니까?

박종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부시장이 탄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 차로 사서 부시장이 탄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29, 36페이지, 세출 일반 71에서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마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은 없고 세출에 일반 63에서 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주민자치센터 63페이지는 4,700만원은 올해 하나도 안 쓰고 다 남겨놓았는데 사실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3군데에서는 중앙동은 우리가 사 넣었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동면에,

김일권위원

이것 가지고 기존 두 군데 필요한데 집기 더 넣어주면 안됩니까? 강서동에 어차피 차려놓고 기계가 하나도 없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요구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은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0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29, 37, 215페이지, 세출 일반 138에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이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남부시장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재래시장활성화는 도비 3억 중에서 나머지 남은 1억 500입니까?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3억이 다 내려오는 것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12월 초에 조문관 위원께서 해서,

나동연위원

어떻든 3억이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3억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금년에 2억 내려온 그것 말고 별도로 1억 500이 추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만큼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되네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전체 3억 내려 보내겠다고 한 그 금액 중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얼마 가져오겠다고 한 그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140페이지, 노동 복지회관 2005년도 당초예산 때 삭감하면서 과장님하고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시 다루자고 이랬던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다시 짓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지금 1억을 들여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나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도 나위원 생각과 똑같이 동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에서 고맙게 저것을 수리를 하라고 1억을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다,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이 건물이 14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되어서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도비 1억이 내려온 것이니까 내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로 주는 것이라서 그렇긴 그렇는데, 왔다 갔다 했샀고, 1억을 넣어서 만약에 좋다 내년도 2006년도에 지사도 공약을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부지선정도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부지선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 부분을 다른 데에 쓰면 안 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무조건 쓰긴 써야 되는데,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안 맞긴 안 맞는데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가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세운다, 뭐를 손볼지도 모르겠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손 볼 것은 화장실하고 2층 내부 구조하고 외벽청소를,

나동연위원

2층을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총 인가 거기에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건물이 오래 되었고 손도 안보고 계속 사용만 해놓으니까 노후 되어서 손을 안보고는 잠시도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아야 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자본적 보조입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총 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도 한노총에 주어서 한노총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성립전이라고 해 놓았는데 성립 전 같으면 예산을 쓰신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쓰려고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성립 전 예산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을 했는데 추가로 이 돈이 오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 할 때 바르게 부기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성립 전 예산은 아니지요? 내시든 아니든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집행한 부분을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한 부분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0월 달에 1차 돈이 오고 2차 11월 달에 돈이 2차 오고, 돈이 5,000만원 5,000만원 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가 성립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먼저 쓴 예산을 성립 전 예산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성립 전 예산을 해놓고 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성립 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수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립전이라도 연초나 중간에 오면 무난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돈이 내려오거나 또는 돈을 받으면 이 공기가 어느 정도 짧게 되면 모르겠는데 공기가 촉박하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공기가 부족하거나 안 맞을 때에는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성립 전 예산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사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사용했다기보다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부기상 이렇게 해놓으면 안 맞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는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 할 때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도비가 연말 전체 규모로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전체 규모로 내려온 것도 목을 다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지금 늦게 내려오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써 라고 부기를 달아서, 노동 복지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나동연위원

이쪽 말고는 다른 데로 쓸 수는 없다, 그렇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대충 그 정도하고, 뒤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140페이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보조 이것이 당초에 4,800 되어 있다가 1억 1,500 되어 있는데 나간 업체 명단 나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4,800만원을 4개 업체에 1,2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맞죠? 한 업체에 1,200만원 맞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앞에 자꾸 2,000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저것이 금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부터 2,000만원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금년부터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1,200만원씩 나갔고,

나동연위원

1,200이 나갔고, 지금 여기는? 올해부터는 2,000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올해 2,000씩 주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2003년도부터 나갑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이 부분이 2차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같으면 3차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연차사업으로 1년 차 나가고 2년 차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 나간 것이 1차 분입니까? 2차 분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1차 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만큼 2005년도에 또 나가야 되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2차 분도 2,000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2,000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인상되어 가든지 그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는 바로 간다고 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는 바로 지원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국비도 바로 나갑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국∙도비는 바로 나가고 우리 시비만 시에서 바로 주고 국비는 중앙에서 바로 주고,

나동연위원

업체로 바로 나가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해당되는 내수율 만큼 우리 시비로 충당 해 주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6개 업체다,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부분입니다. 29에서 32페이지, 37에서 41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103에서 1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새로운 것은 없고 전부 국∙도비 정산부분입니다.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가고 있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어디입니까? 애육원, 상북 늘푸른집, 무궁애학원 범어에 있지 않습니까? 업체 별로 보조된 금액내역, 너무 복잡하게 하면 그것하고, 짜다리 급한 것은 아니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 그 안에 수용현황, 선생들 현황 있지요? 안에 있는 직원현황, 나와 있는 것을 빼서 자료로 주십시오.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2～3일 내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 이것이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은 정해져 있지요, 위탁관리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기아대책 기독교단체.
병문

정병문위원장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돈으로 주는 것이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돈으로 줍니다. 차는 자기들이 사고 안에 있는 것은,
병문

정병문위원장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뭐를 살지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뭐 뭐가 필요하다는 요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화장장려금이 2005년도부터는 없어진다고 했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너무 많아지니까,

나동연위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혹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창녕 정도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구당 30만원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300몇 십구 정도,

나동연위원

이렇게 계속되어 나오다가 화장 인구가 많아지니까 없애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해 준다기보다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했는데 사회 여론이 거의 화장 쪽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전부다 돈을 다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도 잘 할 것 같으니까,

나동연위원

안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110페이지 동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이것이 삼성동, 강서동 동면에 3군데 6,000만원씩 해서 덮개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삭감을 했는데 범어 쪽에 명시이월부분도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만 양정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전천후입니까? 전천후라고 하는 것이 위에 덮개를 하는 것이 전천후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5,000만원 해 가지고 덮개까지 다 해주겠다, 이 말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하여튼 의회에서 봐서 아니라고 삭감은 했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이미 그 전에 이 예산은 내려와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성립시켜 달라고 올라왔고 이것은 이것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지역에서 이것을 꼭 해달라고 도 의원님한테 부탁한 모양입니다.

나동연위원

했더라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올라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도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도비로 또 내려와서 올려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성립시켰더라고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또 가고, 영 앞뒤가 안 맞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중으로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성립을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이 되면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도비가 와서 동면에 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어느 지점이라고 명시해서 내려온다고 했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그런 확인도 안하고 시비로 동면도 해주고 강서동도 해주고 삼성동도 해주는 것으로 3개 해서 6,000만원씩 해서 올렸다는 말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동면이다 물금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두 개 세 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만 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로 해서 동면에 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해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해도.

나동연위원

지역은 바꿀 수 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시에서 예산상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풀 성격적 예산을 많이 하는 것은 바뀔 수도 있고,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국장님 답변이 이 예산을 만약에 시비에서 3군데 6,000만원 해 주었을 경우에 이 예산을 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도비가 와서 동면에 해 주면 시비는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그 답변인데 풀로 해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면 그러면 도비도 거꾸로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도비는 곤란합니다, 도비는 이미 사전에 내락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시비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시장하고 정해놓고 약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도비는 지역에서 도 의원하고 조인을 해서 도비를 땄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은 이 예산이 도비에서 내려올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때 도비가 왔습니다. 도비가 중간에 와가지고, 편성할 그 당시에 도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실제 이것은 올해 늦게 왔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은 별도로 도비 시비 그것 없이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재차 올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물론 결과를 놔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도비를 혹시라도 풀로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아니라고 해서 의회에서 입장 정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한데 주민들한테 물어보아도 아니라고 해서 입장정리가 되던데 어떻든지 과장님이 2005년도 당초예산 할 때 그것만큼은 꼭 해 달라고 의회에 부탁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도 문제가 되거니와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올라오는 것도 이중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갔다고 하면 도비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되고,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하여튼 도비는 어떻든 간에 도 의원들이 고생해서 따온 것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데로 쓸 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와 있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해야 할 사항이 되어서 어차피 한 것이고 지금 현재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동면에 두 개 계획인데 하나는 도비로 하고 하나는 시비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 하나는 도비로 하고 하나는 시비로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것하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확인이 잘못된 것이 맞고 도비로 가지고 이것 외에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저히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어떻든 결과적으로 시비를 삭감을 했으니까 결국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인데 도비를 갖다놓고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 아니면 떠내려 보내야 하고 뭐가 좀 그렇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17개입니다. 17개인데 지금 작년에, 지금까지 한 것이 4군데 인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이 5군데이고 또 이월시켜 놓은 것도 있고,

나동연위원

이월까지 포함해서 5개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 전에 올해 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고 또 많은 노인 분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또 내년 예산에도 도비를, 박종국 위원께서 도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비가 항시 떼 놓은 돈도 아니고 해서 우리 시비라도 대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로 올려 보냈습니다.

나동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예산을 게이트볼장에 쓰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양위원님께서는 주민들께서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형태 말고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안 된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데 동면이 되었으니까 남은 곳이 삼성동하고 강서동 두 군데가 남는데 우리 의회에서 입장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천막을 치는 것은 안 맞다, 천막을 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겨우 한두 달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겨울에 치는 것도 방해되고 봄, 가을에 치는 것도 방해된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식견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다른 데에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것이거든요. 아닌데도 다른 데에 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돈 6,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앞에 나가서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도. 이것을 실제로 필요한 형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팔각정 형태로서 쉴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 좋겠는데 동면에서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시고, 이 예산은 도비 오는 것은 떠내려 보낼 수 없으니까 하되 이것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제 생각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문제점도 대충 걸러 보았습니다. 그런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좀 더 유익하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또 모자라면 시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더 좋은, 어차피 하는 시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동연위원

내년도 부분 보완된 것으로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올라와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면에서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것을 요구한 것은 주민들이 도의원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우리는 천막 쳐 달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요구한 것을 대략 알고 있는데 비를 안 맞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노인들이 직접 도의원하고 면담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노인회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와 달리 동면에는 여자 노인 남자 노인도 나와서 진짜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운동의 질도 높고 양산이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동면이 게이트볼을 제일 잘 칩니다. 일본에서도 이기고 승리를 하고 왔는데 다른 면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동면노인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어줄까,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나무를 심어주면 그늘이 생겨서 좋은데, 나무 심는 것도 좋은데 여하튼 비를 안 맞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선택된 모양인데 천막을 치면 바람에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날아갈 염려가 있으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진짜 지붕을 해서 비를 안 맞기를 노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103페이지, 뒤에 하고 같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예산이 성립되면 연말 안에 지급되어야 하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통장으로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실 이런 것이 성립 전 예산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지 기초생활승계급여 이런 것을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립전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연말을 안 넘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연말을 안 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이것하나 물어볼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위원님.

나동연위원

117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애육원)에 시비만 늘어난 이유가 내시율이 근본적으로 안 맞아진 것입니까? 왜 시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애육원) 해서 시비 8,427만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지원당초 계획보다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내시율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내시 내려온 금액보다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애가 많이 늘어났고 또 종사원 비용 이런 문제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그 보충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그 비율을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안 되겠다, 당초보다 더 늘어난 것은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더 늘어나서 필요하면 시비로 부담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하고 시비 내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유독 시비만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무조건 시비로 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이미 그때 결정된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일일이 파악을 하기가 뭣해서, 이렇게 시비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착오였든지 담당자가 잘못 챙겼다든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시율에 의해서 국도비하고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시비만 8,427만원 늘어난 것이 좀 안 그렇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가 당초 내시되는 그 이상은 더 줄 수 없고 더 늘어난 것은 시비로 부담하라, 그렇게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성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세요. 기정에 1억 9,100에서 경정이 2억 7,560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잡혔다는 것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정해서 1억 2,438만원하고 4,010만원 이것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내나 그것 아닙니까. 9,100하고 8,400하면 1억 7,500이 안됩니까.

나동연위원

기정 1억 2,900하고 기정 2억 2,200하는 것은 위의 것은 국비고 밑의 것은 도비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도비는 1억 2,900이고,

나동연위원

국비 변동 없고 도비 변동 없고 시비만 4,010만원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시비만 8,42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시율을 무시하고 이런 식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가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도 보건복지부 단가도 기능보강사업 증개축을 해서 …(청취불능)… 이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왜 국비를 갑자기 끊느냐 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 교부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고 인건비이거든요. 운영비 인건비는 그 내시율에 의해서 나가는데 국∙도비 지원을 근거로 해서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사회복지시설운영비라는 것은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선생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밥 먹이고 하는 운영비인데 국가 전체적인 수용시설로 따지면 물금 애육원 하나를 보면 안 되고, 수용인원이 늘은 데도 있고 준 데도 있습니다. 국비를 당초에 한번 책정을 하면 연말 되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늘어난 데는 더 주고 준 데는 덜 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우리같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버리면 되는데, 국비가 그것이 안 되거든요. 당초에 국비가 책정이 되면 시설에 만약에 이것이 풀되면 더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쓰고 남았으면 이것을 받아서 줄 수 있는데 국비 지원을 못하니까 시비 너그 알아서 하라는 것은 그것을 줄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전부다 충족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오르거나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거나 해서 필요예산이 발생을 하면 그럴 때는 시비로 충당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다가 국비가 옵니다. 정리를 하면 전부 가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국비 줄 것이 없으니까 천상 양산시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줄 테니까.

나동연위원

당초대비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따로 설명드릴 자료는 없습니다만 담당 부서하고 도에 알아보니까 결국은 부담비율대로 지킬 수 없는 부분을 도에서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면서도 양산시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은 조금 전에 걸렀고,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기 때문에,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지금 현재 인원은 34명 그대로 있습니다. 인원이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돈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당초 돈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보니까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당초에 잡아놓았던 부분이 도에서 추경을 안 해 버렸습니다. 도 담당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나동연위원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 관리비 얼마해서 전체예산으로 편성된 2억 7,56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이 산출근거에서 더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당초 소요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도 추경 직전에 담당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이 되어야 할 부분을 못하고 연말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한 시점하고 도에서 반영을 못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나동연위원

도에서 내시에 안 맞게 되어서 우리시가 부담하게 된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아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 돈은 연초에 똑 같은 금액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가감이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도 단위에서 예산을 시군 별로 남는 돈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연말에 소요판단을 중간 중간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애육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늘어난 이유도 같이 별첨을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18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개보수(통도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웅상 명곡,

나동연위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ㅇ담당계장 이것은 명곡에,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명곡에 애육원 하는 그것이지요?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웅상 명곡 하와이관 뒤쪽 입니다, 위치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사업이 신축인데 집을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돈 내려서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이런 데에 대한 협의도 없고 설명도 없고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무조건 붙이고, 이것이 결산에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 공사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작업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어떻게 3개월 안에 집 짓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려서 우리가 어차피 이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 결산에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빨리 안 내려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결산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이것이 법상 맞습니까? 법리해석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실에서. 맞습니까, 이것이 법이? 전부가 이런 식입니다. 사업이 때가 안 맞고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고 내년에 다시 하든지 해야 되지 결산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집행된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추경에 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감사 부서에서는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도 종합감사나 나왔을 때에 감사에 맞아집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감사에 맞아집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 케이스가 전 과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처럼 국∙도비를 많이 취급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에 보태주는 업무를 많이 보는 부서에서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국비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도비도 자기 비율만큼 부랴부랴 책정하다 보니까 공기는 빠듯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업무의 어려움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결산서인데 많이 남아 보아야 3개월 남았는데 이 동안에 집 짓는 것은 다 못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실제 우리가 2회 추경하고 나서 이내 돈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 시비가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추경을 안 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결산추경밖에 없었고 결산추경을 하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우리 여성부에서 양산시를 많이 생각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김일권위원

여성부가 생각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업이 맞고 안 맞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맞나 안 맞나를 따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기에 시설이 어떻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 승인의 문제입니다. 영유아시설을 어느 시도에 누구한테 몇 군데를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주로 연말에 책정이 되고, 자본부담 비율로 해서 자기 재산을 하면 이것이 전부 연말에 떨어집니다. 어제 아레 떨어진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를 내려 주니까, 94년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94년도에 맞추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승인이 연초에 결정되어 버리면 좀 일찍이 될 수 있는데,

김일권위원

보육시설은 어디입니까? 영아전담은 어디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웅상 명곡입니다.

김일권위원

밑에 보육시설은?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설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나동연위원

대표자 이름이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명곡에는 허현자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들 고충을 압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맨 날 중앙 부서에 가서 우다다닥해서 들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아는데, 밑의 것은 어디입니까, 보육시설은?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민간보육시설이라고 원래 내년도에 신청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돈이 남아서 급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입니까?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은 안 해 놓았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 우선순위에 의해서 파랑새어린이집에 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통도사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업무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북정어린이집에 1억 정도 주고 이것도 1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청에도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1인당 20만원 꼴인가 해서 보육 시설하는 것이 올 당초예산에 통과되었는데, 보육료 지급이. 결국 우리 시 산하에 어디에 두든지 애들 키우고 하는 집을 만들 것 아닙니까,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사업성을 검토해서 잔잔한 것은 없앱시다. 내가 공립어린이집, 이것은 진짜 가보면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국가가 지원 다 해 주는 공립어린이집하고 개인이 하는 집하고 차이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 여직원들, 개인 기업도 300인 이상은 차리도록 법이 만들어 지잖아요. 이럴 때 사회복지과에서 크게 생각해서 좀 대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린이집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교육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청 것을 할 때, 내가 기업체를 몇 군데 가보니까 법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기업에도 300인 이상 500인 하니까 몇 평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한도만 빠듯하게 공장에서는 맞추어 가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설 같은 것을 크게 해서 흡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에도 좋고 안하겠습니까? 결산 서류 보면서 만약에 따지려고 하니까 대답하는 과장님도 신경도 쓰이고 늦게 내시 내려오니까 도리는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3개월 만에 공사한다고 우닥닥 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04년도에 1억 9,000 올해 1억 8,000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2억 7,000이 올라가면 내년도 국비를 이 수준으로 받아집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애육원 말씀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애육원은 30% 업을 시켜 놓았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애육원은 우리가 30% 업을 시켜서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럼 내년 에는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그 정도 국비가 받아집니까?
2005년도에 국비는 거의, 실제 이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간혹 도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와서 이렇게 된 것이지,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 이야기는 수요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주어야 될 정도로 수요를 인정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내년도 국비 지원예상액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내년에도 시비가 들어갈 것이냐 국비가 들어갈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이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국∙도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대충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기억이 나서 보니까 보육시설 증개축해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파랑새어린이집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 해서 시비가 9,570 이대로 가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파랑새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나동연위원

결산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가람어린이집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어곡 대우마리나아파트 감결 뒤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상당히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돈은 현찰로 바로 주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국공립이,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잣대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가람이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올해 겨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새, 객관성 있게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간에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설득력도 있고 명분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데 아까 전에 공립 통도사어린이집하고 국공립은 그렇다 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은 같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는데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틀립니다. 유치원은 순전히 자기 재산을 가지고 교육청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자기 일정 재산을 사회복지시설 법인으로 환원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아무 것도 못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못하지요.

나동연위원

그래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어린이집에 왜 국가에서 지원하느냐 하면 국가가 해결해야 될 것을 영세부부 애들을 전부다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개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일정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전부 법인화해 놓으면, 사회복지법인에 넣어놓고 나면 그 뒤로는 국가가 책임을 안지면, 그 시설이 노후 되면 국가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생잡이 개인 재산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틀립니다.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은 아무나 되느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정책적으로 94년에서 96년 사이에 대규모 융자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양산시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지금 160여개까지 사설까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경영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인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모집을 안 합니다. 이미 TO가 결정되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 신청자가 있더라도, 전부다 법인은 하고 싶지요, 어떻게 보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진 것이 몇 년 되었다구요?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없어진 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전에 영아전담,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그러니까 영아전담이라든지 장애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부지를 자기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재산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내놓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선정할 때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찬

류승찬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전부다 객관성 있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경로당 온열치료기구입(자치복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3억 예산 성립 되어 있는데 2,200 같으면 시비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범지역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1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1대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복권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복권기금이 1,650만원 정도 주려고, 그렇게 안 되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11대를, 기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 받기 전에 쓰셨네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 92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환경과장님, 민간에 대한 감시단 예산 확보를 안 할 것입니까? 예산 조금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읍면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새로 내면서 실제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되 실제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 이때까지 환경에 관심만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시간이 없다, 또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 날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전화하기가 상당히 그렇는데 이제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운영이고 뭐고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300만원 정도인가 밖에 안 올라왔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해 보고 집행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순기능이 제법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읍면동의 협조를 받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런 참신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환경문제는 입이 열릴 때마나 늘 해도 부족할 정도로 늘 하는데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당초에 2백 얼마인가 3백 얼마인가밖에 안올렸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3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환경관리 쪽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것도 환경과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청취불능)…,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 중단해 주시고, 방금 양산시장으로 부터 2004년도 제3회 결산추경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오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 심의 마치고 나서 새로 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것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따로 상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세입부 24, 33페이지 세출부 93에서 96페이지 계속 비 사업으로 331페이지가 있습니다. 세출 일반부까지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토공에서 분담금이 왜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까, 5,900만원, 93페이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반운영비?

나동연위원

예.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토공에서 자원회수시설주민경상경비에 소요되는 것을 일반운영비에도 요구했고 부대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항목 것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부담금은 쓰지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썼다는 이야기는 1년 동안 계상을 했었는데 얼마 안하다 보니까 줄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부대비 쪽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급량비도 있고 있거든요. 그 금액만 쓰고 이것까지 더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이것까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쪽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쓰려고 했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여기에 돈이 들면, 이 금액은 돈이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편성만 하고 이 돈이 들면 우리가 요구하고 요구하면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는 약속된 금액인데 이것까지 들지 않게 된 금액입니다. 올해 이것까지는 안 들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하게 활동한 것이 없어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없었습니다. 이것까지 안 들어도 되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민간위탁금 9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금액이 1억 8,000이나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당초예산에서 33억 확보되었는데 용역금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33억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입찰하고 나면 입찰 차액만큼 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2005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30억으로 잡아놓았다,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2005년도에는 약 40억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과 쪽 예산이 더 필요해서, 1년 내 이것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할애한 내용입니다.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하반기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한 5억 6억 정도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줄긴 줄겠다,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위탁금? 2005년도 당초에는 6억 8,600이 잡혔는데, 지금 확대 적용되는 데는 중앙동 쪽에 단독주택에 시범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늘어날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물금 그 다음에 강서동 삼성동 웅상 덕계 서창,

나동연위원

현재 공동주택은 그대로 하고 있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대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아파트 늘어나는 가구 수가 일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확대가 많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중앙동에?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시범으로 하고 있고 내년 01월 달에는 3개 동하고 물금하고 웅상 일부하고 상하북하고 동면, 원동은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까지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직매립 금지라고 하더라도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도하고 중앙에서 확인이 오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자원회수시설도 건설하기 때문에 일시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단독주택에 밀집된 지역만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331페이지 계속비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부 26페이지하고 30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 일반세출 119에서 120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도시과장님, 119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동면 남락에서 산지마을에 들어가는 1㎞, 이것은 국·도비 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내시율에 의해 했는데 저 사업이 연장이 늘어나고 확·포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10억은 우선 먼저 시비를 투입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계속사업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장기계속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 부분에서는 시비 투입된 부분만큼은 증가되고 국·도비로서 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선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10억 부분만큼은, 일단 내시율은 다 지켜진다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도시철도 2호선 부담금, 양산선 부담금 10억 삭감을 하셨습니다.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우리 의장님하고 직접 예산처하고 건교부하고 직접 방문까지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10억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사업이 원래 국비가 2006년부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처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사실상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2006년 국비 지원되면 국비 지원 되는대로 2006년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처에 올라가서 들은 답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투자를 해주면 2006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까지 같이 계상해서 내려해 주겠다고 답을 듣고 왔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우리 김일권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신도시지원계 조 계장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 답을 듣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삭감했다는 의미가 어찌 보면 사업 자체를 기본계획보다 훨씬 늦출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처에 가서 예산을, 누구 말대로 서류상은 아닙니다. 서류상은 아니지만 예산처 철도담당 사무관한테 충분히 양산 북정선까지 빨리 개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왔었는데 올해 예산에서 10억을 삭감해 버림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처 쪽에서 봤을 때 양산시에 의지가 없는 쪽으로 봐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면 사업비 예산이 2008년도 9년도 되어야 내려옵니다. 말 그대로 돈 2,000억 정도를 얼마든지 당겨 가지고 6년도부터 사업예산에 넣어 가지고 7년도 예산에, 7년도부터는 국가 전체적으로 지하철 예산에 상당한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는 답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6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7년도부터 해 가지고는 조그마한 예산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일이백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2,000억 단위가 되고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우리 35호 국도에 대한, 기본계획상으로는 35호 국도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철도 35호 국도를 따라가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35국도 공사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35호 국도 넓혀놓고 바로 뜯어내어야 됩니다. 기본계획대로 된다면, 그래서 그 기본계획하고 우리 35호 확·포장하는 것하고 같이 맞추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35호 국도를 따라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우리 35호 국도 공사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올라가 설명해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의 담당과장한테 확답을 듣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0억 삭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가지고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52억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이 교통공단에 가 가지고 52억 예산이 우리 시에서 내년에 혼자 부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10억 가지고라도 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10억을, 이제까지 계속 명시이월 시켜 오던 10억을 굳이 이렇게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사실 10억 가지고 교통공단에서 설계를 내년에 일부 착수하라는 언질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기본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설계를 먼저 하도록 하려고 위원장님하고 서울까지 가셔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답을 듣고 왔습니다. 설계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 안 할게 아니고 국비 총액 예산 부분에는 이상 없이 내려주겠다는 답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날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계획대로 하면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되긴 되겠지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당겨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35호 국도 확·포장하는 부분하고 연계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쉽게 날려버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10억씩, 10억씩 10억씩 계속 연장해 왔잖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답이 조금 잘못된 답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은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의지는 있으신거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2006년부터는 사업설계부터 해 가지고 그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욕심은 부산 노포동에서 사송으로 해서 양산 중부역까지 가는 부분 그 부분을, 한 노선을 더하려고 그러니까, 한목에 2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힘들어 가지고 저것은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반영을 먼저 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 왜 우리 시에서 그때 북정선까지 연장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을 했을 때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도시까지 들어오는 지하철 공사량이, 기성고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로 봤을 때는 기존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야 그 다음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답입니다. 똑 같은 논리입니다. 북정선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그 다음 노포선에서 당겨올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이 잡혀있다는 의미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기본계획 자체가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충분한 예산을 주겠다는 답을 듣고, 그것도 의장님하고 저희들만 간 게 아니고 주무담당이 직접 올라가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이런 식으로 예산 날려버린다는 것은, 양산시에 미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다 받겠죠, 기본계획에. 그런데 그것을 당겨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 계획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예산을 너무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하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계속 안 쓰는 줄 알면서도 승인을 했던 것은 그만한 필요성을 의회에서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안 쓰는 예산인줄 알면서도 계속 승인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들 의회에 와서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번쯤은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정말 사업할 의지는 있지만 이런 사연으로 삭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가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노력한 사항을 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저로서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 노선을 더 할 욕심이 있고, 그리고 도로부분이 설계가 중간차선을 지하철을 할 수 있는 부분 한 차선이 더 추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 먼저 되더라도, 도로가 먼저 되더라도 지하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이쪽 설계 따로 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설계가 병행이 되었을 때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간 부분 비워놓고 가십니까? 예를 들어 실시설계에서 그쪽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저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다른 데는 부지가 그만한 부지가, 공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따라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차선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가면 공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은 알겠습니다. 과장이 답하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던 부분을 너무 쉽게 삭감을 해버리셔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시다. 어차피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라고 해 가지고 궁색한 그런 답변처럼 들리는데, 물론 시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부산대하고, 김인세 총장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쪽 노선, 노포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5,000만원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로서 편성은 일단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허구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와 주면 참 좋은데 현실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데 그것이 부각이 되면서 기존노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서 있는 북정노선, 저 위쪽으로 연결이 되어 가는 이 노선이, 이것이 사실은 2003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었고 10억이, 그 당시 지금 도로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 하고 있을 때도 사실상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중앙부서까지도, 그 당시 국회의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의 의지도 천명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 또 우리 의장, 우리 김일권 위원까지 중앙부서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다각도의 확인 작업도 하고 이랬는데 의회가 움직이는 만큼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이것 내가 가만 보니까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사실은 이 부분이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2003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었고 2004년에도 예산이 들어 있었고, 그것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명시이월 시키기가 곤란하다면 200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노포선 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올라온 것 외에는 이에 대한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당장에 수립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한계는 안 있겠습니까. 52억 들어가는 것을 10억만 받고도 교통공단에서 하겠다 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에서 최대한 움직여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라 하는 것은 전혀 안됩니까? 이런 예산은 명시이월 할 수 없나요? 2003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불용처리 해 버리고 2004년도에 다시 잡고 이랬거든요, 2003년 같은 경우에는. 2004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데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안 들어갔다면 2004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이월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월은 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2006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놔두어도 2006년도부터 추진이 되니까 한 노선을 더 추가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한 노선 추가하는, 좋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게 아주 묘한 시점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물론 그게 되면 좋지요. 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수천억, 수천억 해봐야 조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물론 시장의 의지가 어떤 동기에서든 간에 나왔고, 또 그것이 총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총장이 해 준다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현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의 능력과 집행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되겠지만 한 마디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그냥 묻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는 어째 보면 궁색한 답변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유야무야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고, 그냥 노포노선 저것 당기는데 대한 타당성 조사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현실로 아닌 것만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수장의 말 한 마디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묻혀 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이, 좀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싶고 그렇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가지고, 예산부분에서 우리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예산계장, 어디에 갔어요? 예산부분은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켜서라도 내년도에 의지를 좀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원래 위원장님하고 서울 출장 가셔 가지고 1년 당기도록 한 부분을 1년 당기는 것보다는 당초계획대로 그냥하고 중부역에서부터 노포까지 그 노선을 하나 더 하고,

나동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5,000만원은 타당성조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이게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철도 2호선(양산선) 해 가지고 추가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설계용역비인데 52억 들어가는 것을 10억까지, 내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통공단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을 내년도에 움직일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삭감되어 있는 것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지금 도시철도 2호선 10억?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살리고 다시 명시이월로요?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장내소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 살릴 수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할 수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의원님께서 합의해서 이 10억을 삭감시키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할 적에 다시,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만 내가 물어볼게요. 예산편성기준에 맞다 그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금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내가 구해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 기본계획 실시용역 설계를 맡겨 가지고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이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물론 도시철도 2호선 부담금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지금까지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수차 이야기한 것과 같이 2006년도부터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1단계 끝나면 2단계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10억을 살려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52억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내년에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52억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의 이야기가 10억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10억 가지고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대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건교부에서 한 이야기도 있고 예산처에서 한 이야기도 있고,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깠느냐? 그것도 이야기가 궁색한데 그것은 계속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것을 까고 다른 것을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국도 35호선 확·포장하는데 기본계획상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교각을 세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보고, 그 다음에 1단계 지하철공사가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1단계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 그러면 준공을,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2007년도, 그 관계로 하여튼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생각해서 2006년도에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노포~중부까지 지하철 이것은 하나의 기초단계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타당성용역조사비를 요구해 놨지만 이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가고 예산처에서 또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장내소란) 자꾸 그것 때문에 이것을 왜 깠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하고 이것은, 건교부의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그 부분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계획이 2006년도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색한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시장한테도,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해 들릴 것이 지금 실시설계를 했더라도 공사비가 한 2,500억이 드는데 2,500억의 40%을 우리가 부담하면 약 1,000억이 됩니다. 우리 시비 1,000억 부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죠.

나동연위원

아니 농산물유통센터 그것 하는데도 1,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더 급한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부담이 국비가 60%이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알지요. 우리 시비 500억이죠, 500억인데, (장내소란) 어쨌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살렸을 때는 내년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 의장, 김일권 위원이 알아봤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내가 물어볼게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당장 한다고 우리가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부산교통공단하고 10억만 주면 자기들이 추진을 해보겠다하는 정도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기에서도 아직 확실히 자기들이 된다는 공문상의 그것을 받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산교통공단이 2006년도부터는 부산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안 바뀌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10억 가지고는 자기들이 발주하기가,

박종국위원

시장공약에 나와 있잖아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2006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것 1년 당기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갈수록 지원 비율이,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5, 307페이지 특별회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307페이지에 전기손익 수정 손실하고 예비비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하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손실이 와 가지고 5억을 지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손실입니까? 전기손익에 수정 손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기에 1억이 아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정 손실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5억이 수정 손실이 되어 가지고 5억만큼 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출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금 7억을 감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금 수정 손실을 감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자 나가는 것이 지금 있어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한테 갔으니까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범어택지 할 때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갚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자하고 평가손익이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을 해 주고 가셔야 될 부분이니까 답을 해주고 가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세입 25에서 41, 세출 126, 127, 14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12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민간자본보조), 강서동 강변마을 주변정비 해 가지고, 이것이 도로에 시설비로 잡혀 있던 것을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관계는 주민숙원사업비로서,

나동연위원

예?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도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사유시설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사유시설.

나동연위원

다시 설명해주세요. 사유시설이라 하면 무엇을?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사유시설이라 하면 우리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마을에,

나동연위원

마을에 1억을 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강변마을인데 강변마을에 대한 울타리와,
말태

박말태위원

강변마을이 어딘기요, 통상 명칭이? 교리인교, 어딘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교리 협성아파트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협성아파트, 교리라고 하소. 강변마을이라 하면 전부다 어름하게 해 가지고 모른다 아니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리라하소.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협성아파트에 1억을 준다 이 말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1억을 지원해 가지고 담장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휀스, 그 다음에 위험 측구,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관한 것을 목도 정하지도 안 하고 강변마을 주변정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1억을 주면 구워먹는지 삶아먹는지 어떻게 하려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강서동에서 업무 전체를 관장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 담당직원이 실시설계를 한 것을 갖다가 …(청취불능)… 해주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무엇 때문에 넘겨주요. 직원들 천지빼까린데 무엇 때문에 민간에 주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이면 여기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아파트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사유시설로 분류한다 이 말이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 1억을 내려준다? 이러면 정산은 동사무소에서 정산을 한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돈 집행한 자료를 가지고 정산을 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할지도 확실히 모르네요? 그냥 대충 휀스하고 이것만 해줍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조서내세요, 조서. 사업조서를 내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서를 내세요. 조서를 내면 우리가 더 이상 묻지도 않는다 아니가.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강변마을 말고 또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 말고는 결산추경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결산추경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에 범어 쪽에?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전에 범어 쪽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서를 다 안 내니까 의원들이 다 못 챙기잖아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권수 위원님, 모르지요? 1억 해 가지고 쓴 것, 조문관 도의원이 가지고 와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주라고 들고 온 것 모르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3차에서 하고 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3차에서 쓰고 있어요?
권수

전권수위원

했어요. 그 사업 벌써 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하고 있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작년에 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또 하고 있던데, 내가 보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범어에?
말태

박말태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

서남회관 1억,
말태

박말태위원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속기사,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5시36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

나동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당초에 시설비로 대리마을에 농로개설공사 5,200이 잡혀 있다가,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리면서, 뭡니까? 유기농업재배단지 시험가동비 이렇게 지금 돌렸는데 유기농업재배단지 해 가지고 종묘구입하면 부기도 건설과에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농기센터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당초에 여기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본적 보조로 슬쩍 돌려버렸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댐 정비사업과 주민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실제 유기농업재배단지는 단지조성은 댐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앞의 대리마을 농로개설공사는 주민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리농로개설공사에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유기농업재배단지 부분에 종묘구입비는 사실상 앞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종묘구입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을 시키고 민간에 대한 보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어서 내려온 돈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것은 아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5,200만원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까? 전체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5,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대리마을 농로개설공사에는,

나동연위원

매년 일억 몇 천씩 내려오던데, 올해 일억사천 얼마인가 이래 내려왔던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 금액입니까? 전부 얼마 내려왔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어쨌든 거기에서 온 돈이 시설비로서 쓰려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리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은 농로 개설하는데 보상을 하려니까 지금 당장 보상이 어렵고,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지원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5,200 이것은 우리 돈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가야 되고,
말태

박말태위원

이 돈은 양산 시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돈이라. 그러니까 볶아 먹으나 지져 먹으나 저거 것이라. 배내사람 저거 것이라.

나동연위원

그래서 하려하다 궁색하게 찾다 보니까 찾은 것이 종묘구입비로 주겠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손대려고 해도 대지도 못하는 돈이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주민들이 사실상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우리 박말태 위원밖에 삭감할 권한이 없네요? 우리는 삭감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네?

김일권위원

그러나 의회에 와서 미리 사전에 협의부터 하고 갔어야 될 돈 아니냐, 이겁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그것 찾아보세요. 수자원공사의 전입금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장내소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본적 보조는 시에서 집행할거요, 아니면 추진위원회에 넘겨 줄거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추진위원회에 지원해줄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도 입찰을 보여 가지고 넘겨주어야지. 여기는 전부 도둑놈만 모여 있어 가지고 안 된다는 거라.

김일권위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하나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된다니까 여기는, 문제 일으켜 가지고 괜히 왔다갔다 나까지 건설과장하고 싸움하는 일이 없도록,

김일권위원

앞으로는 도비가 내려왔던, 내 지역구인데 강변마을 이런 것도 전액 도비라는 것 알아요. 성립 전에 만들어 가지고 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자체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은 성립 전에 편성해서는 안돼요. 앞으로는 이것 절대하면 안 됩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지역구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신데 이것을 꼭 대리마을에 써야 된다는 법은, 원동면에만 쓰면 되잖아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나동연위원

그 안에, 내에만 써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대리, 선리, 장선리.

나동연위원

사후관리를 누가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자금에 대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정산합니다.

나동연위원

그쪽에 요구는 할 수 있겠다, 대리마을에서.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사업선정은 마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박 위원, 다른 쪽에 해야 될 사업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 또 들어가야 된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자기들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대리마을에는 농로 같은 이런 것 개설비를 앞으로 요청하지 마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주어야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댐 지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잘 몰라 가지고, 하영철 의원 있을 때부터 늘 받아왔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진행합시다.

나동연위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하십시오. 도로과는 세입부 26, 27, 41, 42, 세출부 일반 세출부입니다. 121에서 124페이지, 147에서 150까지 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내 지역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묻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124페이지 신기 도시계획도로 2-72호선, 이게 상신기 거기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보상잔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보상 다 안 받아갔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은 2,500만원인데 더 이상 이 금액 가지고는 보상될만한 것이 없어서 일단 잘라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개설비로 4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2-74호 이것 맞지요? 74호하고 72호하고 같이 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72호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에 하신기 도시계획도로 2-74호 개설공사 160m, 와이드 8m 이래 가지고 4억 올라와 있는 것 이것, 상신기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는 하신기로 썼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2-72호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2-74호로 되어 있다고, 한번 봐보세요, 74호 72호 같은 도로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74호입니다.

나동연위원

2-74호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상신기가 2-74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72호는 그 밑에 신기2리 거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내년도 것은 74호선이고,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억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1억 8,500만 쓰고 1,500을 불용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노동수 씨 집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불용지로서,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1억 8,500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안되어 있던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노동식 씨 그 건에 대한 것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월을 시키더라도 이 사람하고, 나 위원님께는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 라는 표시를 했지만 저희들이 가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월시킬 수도 없어서,

나동연위원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2억 확보했던 게 노동식 씨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흡수하겠다는 그 예산이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72호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2-72호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72호를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74호는 맞는데, 74호 73호가 다이아몬드 거깁니다. 그 지역인데 그 옆의 중간에 그것이 72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혹시 그것 아닌기요? 삼성병원 뒤 그것인가? 삼성병원 뒤에 얼마 보상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삼성병원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동연위원

하여튼 1억 8,500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한 거라는 이야기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집행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집행잔액이라는 이야기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집행잔액으로 지금 1,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그쪽 같으면 추가예산도 부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72호선에 대해서는 내가 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하북정 부분 개설공사 해 가지고 4억,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갔는데 3억만 확보하고 1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입찰잔액.

나동연위원

입찰잔액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3억에 입찰잔액?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3억에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라낸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설계변경이 된다 해도 추가될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나동연위원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1억 남았다. 입찰잔액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북정에 계획대로 나는 데는 이상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도로 명칭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과에 시점 종점하고 전체를 한 자료가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전부 도면하고는 전부 책자에다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한 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방대한 양이 되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대하더라도 시·종점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셔야 저희들도 질의할 때 짚어볼 수도 있고,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시·종점을 일일이 안 물어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다음에 이것 한 권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갖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건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150페이지 농촌도로 201호, 원동 201호 이게 어디에서 어디 선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토교에서 신주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토교에서 신주까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철도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뻘등까지,

김일권위원

당초에 총공사비가 얼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초에 총공사비가 7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철로변 밑으로 해 가지고 벌판지 가는 그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로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는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10억은 도비를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해 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부족해서,

김일권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20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전부 구십 몇 억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확보한 것이 50억 정도입니다.

김일권위원

50억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요율을 한번 불러봐 주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이 1대 9로 되어 있습니다. 90%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90%가 국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김일권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고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산정을 잘해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로 요청이 되어 가지고 70억이 다 올라간 것 같으면 국비가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나 모든 것을 잘못 하다보니까 이제 시비를 보태어야 될 이런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야. 당초에 70,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71억이 다 올라갔다. 수해복구공사는 국비가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그 설계나 계획을 잘못 맞추니까 우리가 안 내어야 될 시비를, 도비를 10억 받아도 또 10억을 보태어야 될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업무의 문제점이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10대 90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해복구 뒤에 추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설계기간이 조금 걸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철도변 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철도변 쪽으로 우리가 연약지반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김일권위원

어디로 가든 제일 초창기에 검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 철로변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설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70억이 다 우리가 수해복구공사비로 신청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7×9=63, 63억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90%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앉아 가지고 우리가 노력 노력해 가면서 도비 10억 받아와도 우리 시비는 지금도 10억 들어가야 되고, 앞에 우리 10%에 대한 시비가 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과정이나 설계의 잠깐 실수가 시비를 이 만큼 들여야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지적하고자 내가 묻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다 하는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봤을 때, 우리가 수해피해복구비산정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특별공정이 들어갔을 때,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준에 보면 도로의 종류별로 연장에 따라서 몇 m라고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계산을 만약에 했다면 이런 오차는 적었겠지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예산을 늘 다루면서 의원들이 의아심이 가는 게 사업비를 우리가 당초에 산정을 할 때 조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착공 자체를 좀 일찍이, 연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는데 목만 잡아 가지고, 제목만 붙여 가지고 적당한 선에 맞추어 가지고 가다보니까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은 어째보면 우리가, 그리고 이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한번쯤은, 이 시간 정도 되었다 하면, 2차 추경까지 끝나고 난 사이에 발생이 되는 것은 전부 하나로 묶어 가지고, 통틀어가지고 일괄 협의나 보고를 한번 하는 자리에서 이걸 걸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늘어나는 것도, 50억에서 10억 늘어나면 사업비가 25%, 도비 20억까지 하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하면 50% 더 늘어나는 턱 아닙니까? 50%가 더 늘어나는 사업장을 의회도 모르게 결산추경에 떡 얹어 가지고 승인받아 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몰라서 그렇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한번 안 걸러 주어서 그런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것을 도와 건설부를 오가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겠다. 건설부에서 이것을 꼭 확보를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창하고 저쪽 편 부분에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서 전액 완전히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경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한 두 사람의 빠른 판단과 옳은 설계가 이런 현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부서에 들어가서 보면, 다 판단 일찍 해 가지고 딱 된 것 같으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래서 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길

양정길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동면 대정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2004년도 분 조금 올린 그것은 집행 다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남은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마무리 삭감부분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저 끝까지 죽 못하고 먼 데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말은 모양이지요, 돈이 남을 리가 없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중간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잘랐네요. 석산 도시계획도로 2-27, 3-36 이것은 일동 올라가는 곳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 맞습니다. 거기에서,
정길

양정길위원

하고 있는 것 말고 저쪽에 해강하고 그 사이 회관 앞으로 가는 그것을 두 가지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그렇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 밑에 이것은 일동에 하고 있는 데, 연결도로 조금 남았다는 그것인 모양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밑에까지 죽 연결하는 200m 정도 되는 그 도로입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이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정길

양정길위원

이것 아닌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선 보상비하고,
정길

양정길위원

3-25는 이것은 일동 미라주 올라가는 거기에서 저쪽 새마을 쪽으로 조금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된 그것이지 싶은데, 내가 먼저 이번 결산추경에 올려달라고 한 것이 연관성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도로를 해놓아도 등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가는 것이지 싶은데, 위의 것은 이미 해놓은 예산인데 부족해서 올린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것은 조금씩 잘라진 것이 맞습니다. 일동에서,
정길

양정길위원

새마을 쪽으로 연결이 조금 안된 것, 그것 아닙니까? 번호를 매겨 놓으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개설보상비 부족분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다. 122페이지, 이것은 예산승인이 되면 올해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되어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인행위만 잡아놓고 넘기시는 예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원인행위를 하더라도 올해 예산으로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연말까지 다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보상협의는 되어 있는데 부족분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연말까지는 집행하실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머지 개설보상비가 들어온 이런 부분들은 올해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지요? 개설보상비로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올해 지출은 안 되지요, 원인행위만 잡아놓고 지출은 내년에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에 될 것은 기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조치를 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여기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개설보상비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02월말까지만 집행하면 되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02월말까지 다 집행이 되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가능한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잡힌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에 물금 동부 도시계획도로 소로 2-361호선 개설보상비 부족분 6,500만원 이게 그 밑에 소로2-361호선하고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그 부분이 이중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6,500만원 그것을 삭감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억 8,00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고, 이 6,500만원은 같이 2건이 되다보니까, 한 건 한 건 잡다 보니까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그렇습니다. 6,500만원을 삭감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안 물으려고 했더만, 묻는 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1억 9,000 잘린 것 말입니다. 이번에 문화재 발굴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100m인가 줄어드는 그 부분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곧 발주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문화재 발주한다는 말이죠, 발굴 발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도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준비되셨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 305에서 307페이지 중에 307페이지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전기손실수익은 5억 1,486만원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된 사람이 해약을 할 적에, 해약을 하면 돈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반환금으로 잡아 놓은 건데 원래 3억을 계상 해 놨는데 해약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이 5억 1,400, 그러니까 8억 1,486만원이 나갔는데 이 중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5억 1,486만원을 더 증액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 1,182만 6,000원은, 여기에서 증되는 금액이 5억 1,486만원이 있고 세출에서 증되는 금액이 5억 1,486만원하고 인건비에서 증되는 금액이 1,039만 2,000원 그렇게 2개를 해서 총 세출에서 증되는 금액이 5억 445만 2,000원, 그리고 세입에서 감되는 금액이 2억 700이 있습니다. 그렇게 2개를 합치면 총금액이, 그러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예비비에서 와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감되는 금액이 7억 1,182만원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해약을 많이 했으면 땅이 또 남아 있네요. 그것 팔아야,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땅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해약을 하면서 계약할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해약을 하면 우리가 10%를 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바로 일시불로 납부하면 10%를 감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돈은 전체적으로 같아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필지 늘어난 것은 없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필지가 남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자리하시고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입부 33페이지 세출부 151에서 15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나 물을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151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적자노선부분 이게 당초에 3억, 1억 8,000 1억 8,000 해서 3억 6,000이었다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죠, 아니죠. 6억 6,000이었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시비는,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안 들어갔고, 거의 다 삭감을 해서 그랬던 거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결산추경 때 올려주는 거고, 국비가 1억 5,000 정도가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줄고, 전체 3억 6,000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시비가 1억 8,000이 되고, 여기에 당초 올라올 때 3억 3,000이 올라왔거든요. 3억 3,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쨌든 조금 줄기는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비보조금 자체가 3억 3,000에서 1억 5,000이 줄어버렸다. 1억 8,000밖에 안 된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6억 6,000을 예정을 했었는데 업체 쪽에서 이의 제기는 조금 있겠다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도 이의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일반 회계법인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도에서 산출을 한 겁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산출근거는,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 주었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각 회계사무소에 직접 제출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회계사무소로 주고, 우리도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자료는 전혀 감안이 안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고,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없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했는데 2004년도에는,

나동연위원

2년에 한 번씩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는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이번에도 하라고 그랬으면 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회계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충분히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 국비는 1억 8,100만원밖에 안되었고, 이 비율만큼 시비를 같이 맞추다보니까 1억 8,100이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비부담도 줄기는 많이 줄었다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반 정도 줄었습니다. 원래 6억 6,000인데 현재 3억 6,200이니까 3억 정도,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부담액은 1억 5,000 정도가 줄었다. 당초 과장님이 2004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3억 3,000이었는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잘 하셨습니다. 시비부담이라도 줄여 주어서,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2003년도에 6억 6,000 주었으니까, 왜 이것 엉터리로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엉터리가 아니고 2003년도는 도에게 국비를 배정할 적에 교통량하고 연료비 사용액을 비율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직접 용역업체인 회계전문 업체에 배정가지고 총금액이 46억이 내려왔는데 경상남도에, 그 적자 된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1억 8,000이 내려온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건교부 행정도 엉망이고, 도 행정도 엉망이고, 시 행정도 엉망이라. 이것 지 돈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준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도 잘한 것 없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내가 보굴 난다니까. 이것 다 물어내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다. 나는 구상권 청구할거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택시제도 운영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용역입니까? 용역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가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대수를 산정해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밝혀지기 때문에 2005년도 방침이, 건교부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올해는 용역을 안 하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를 발전연구원에 저희들 중기기본계획을 할 적에 2004년도 분을 반영해 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것 해마다 해야 될 사항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면 5년 갑니다. 5년 단위 기간을 산정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하면 5년 뒤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IC입구 신호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 사거리 부분, 삼성병원 앞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가 교통경찰이 조작하지 않으면 엉겨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내년 12월 달이 되면 저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옮겨도 지금 현재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하니까 일단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옮기더라도 60호선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병문

정병문위원장

필요가 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에 유류보조금이 있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국비로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국비 성격의 시비입니다. 국비가 아닙니다. 시빕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주행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교통세에서 일부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성격입니다. 시비입니다, 주행세가.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주행세가 늘어나 주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어쨌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나동연위원

일단 주행세가 들어와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와야 됩니다. 국비성격이 아닙니다. 돈만 잡히면 시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세입에서 주행세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로.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종국위원

주행세가 어째 시세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시세입니다. 국세 아닙니다. 지방세입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20억이 늘어난 것만큼 주행세가 들어오지요?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주행세로 들어온 부분에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나가는 건데 이것이 지금 늘은 것이 15억이 늘었고 주행세 20억이 늘었네요, 그죠? 지금 나가는 이 자료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자료조사는 업체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청 받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계산서 첨부 다 해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1년에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100억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06월까지만 나갔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계속 30억 40억 이렇게 확보되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30억 요구를 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하게 되면 10월분까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15억 가지고 07월하고 08월 일부, 그 정도 나갈 수 있는 자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경정에서 77억이 편성되더라도, 15억이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77억이 나가더라도, 언제까지요, 08월까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08월 일부, 08월 반쯤 나갈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결국 1년 중에 3분의 1 부분만큼은 아직까지 안 나갔다. 전체 소요되는 것이 100억 정도 소요된다, 이런 얘깁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110억이 들어와 가지고 100억은 지원금으로 나가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달에 10억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 잡힌 것이 10월분까지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번에 15억밖에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업을 최소한 07월 08월분 2달을 주려고 하면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15억을 하다 보니까 결국 07월분 한 달하고 08월분은 일부 짜개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 과장님, 이것 어차피 백데이터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요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로 하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세금계산서하고 일자별로 주유한 금액이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일자별로 주유한 것이 다 나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일자별로 어느 주유소에서, 특정주유소에서 주입한 서류가 다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 자료는 주유소에서부터 들어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주유소에서 업체가 받아 가지고 업체가 바로 신청합니다.

나동연위원

이러면 충분하게 가라(가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충분하게 후카시(부풀리다)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네,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화물 같은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톤별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급하도록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대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톤수가 높은 것은 적게 지급하도록, 한 달에 한 30만원 40만원 그 이상은 청구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행세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갖다가 해 주는 건데 우리 시에, 내가 볼 때는 주유소에서 들어오는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사실상 없거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종종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금계산서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그대로 한다면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100억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78억 정도 되는 것도 4분의 3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100억이라는 이야기인데 100억의 이런 내용에 허수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화물하고 고속버스 차고지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가 우리 양산지역에 있는 업체는 다 주거든요. 그런 업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유소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한 3,000대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게이지라고 합니까? 차 ㎞ 나오는 그것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주유량 한 양만 확인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주유양 밖에 확인이 안 된다 그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밖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동연위원

해당되는 업체든 개인이든, 화물 같으면 개인화물, 택시 같으면 개인택시, 버스업계 이랬을 때 해당되는,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당되는 데가 몇 군뎁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3,000대 정도,

나동연위원

3,000대로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버스회사 같으면 버스회사의 대수를 포함한 3,000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체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민원지적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입 42, 세출 61에서 62, 125페이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나동연위원

61페이지 전산개발비 1억을 줄였다 그죠? 과장님, 욕 봐 가지고 줄인 겁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1억 줄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이 줍디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세입 33페이지 세출은 101에서 102, 143에서 145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 33, 42페이지, 세출 87에서 90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과장님, 아침에 공보의 진료업무수당이 잘못 정산을 해 가지고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실무진에서 삭감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을 삭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계산 착오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시키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억 3,550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꼭 정산을 하려고 하면 350만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350만원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꼭 정리를 하려면 350만원 정도는 감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계산이 왜 잘못되었던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무진에서 자가 딴에는 잘한다고 결산추경 때 남아 있는 돈을 정리해 버리려고 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잘못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것 어차피 올라왔을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2,600이 아닌, 350만원이 감이 되면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공중보건의가 22명이거든요. 월 50만원씩입니다. 12월로 하면 1,32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

22명×50만원×12월로 하면 1억,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억 3,000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나동연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뺐던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담당자가 인원수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부분을,

나동연위원

22명의 공보의 라는 것은 변동은 없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09월 달에 의가사제대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니 봐 보세요. 09월 달에 의가사제대 한 사람 한 사람 해 가지고 지금 몇 명인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래 해도 지금 22명입니다. 23명에서, 몇 달 정도 빼본들 다 합쳐봐야, 또 공수의 배치할 때 일부 한두 달 늦은 것도 있으니까 350만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봐집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결산추경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불용으로 처리될 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남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부 조금 남는 것은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남는 것은 남는 것대로 반납을 하면 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은 정산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22명×50만원×12월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1억 3,200만원만 계상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억 3,200만원을 정산하고 2,675만 6,000원 까지는 것을 355만원만 깎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50만원만,

나동연위원

350만원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서 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2,675만 6,000원 삭감 요구한 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면,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넘어가서 90페이지, 시설비 화제 보건진료소 건립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올라왔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라갔습니다.

나동연위원

화제 보건진료소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화제가 아니고 원동 쪽에 있었던 기억은 나고, (장내소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6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6건 안에는 안 들어 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원동 것은 그것인데요. 원동에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나동연위원

원동에 있는 그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원동 화제 보건진료소.

나동연위원

원동보건소 이렇게 올라왔던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지소 문제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동 화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진료소 있는 그 자리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기존의 진료소가 80평 정도밖에 안되고 83년에 건립이 되었고,

나동연위원

80평인데 그 주위 것을 더 사들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나 더 사들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마을의 문화 복지시설 이런 것하고 맞물려있습니다만 일단 보건진료소 부지로 최종 합의가,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얼마나 더 사들이려고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은 줄잡아서 사오백 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80평 외에 400평에서 500평 정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중에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마을에는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땅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만이,

나동연위원

사 가지고 보건진료소만 우선 짓고 앞으로 복리후생시설이 필요하면 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 사고 저것 사고이래 못하니까,

나동연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일텐데, 자연녹지지역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지역에 지금 진료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자연녹지지역일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면이 있는데 지금 그 옆의 땅은 답입니다.

나동연위원

답인데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아니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될 텐데 뒤에 또 다른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은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것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선 옆의 땅을 사겠다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사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이 확보되면 예산에 준해 가지고 딴 데라도 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려고 하면,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짚어 보입시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지금 땅이 아니라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 부결되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어떻게 할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박말태 위원님이 계셔야 이것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박말태 위원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 어차피 그 마을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예산 삭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재산 올라온 것 저기에서도 땅이 안 정해진 이런 상태에서 예산만 덜렁 세워 놓고, 지금 저것이 부결되어 버리면 예산 세워주고 저것 부결하고,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고 저것 부결 못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결산추경에 굳이 올라올 이유가 없지 싶은데, (장내소란) 예산계장님 이것 하시기 전에, 분명히 처음 할 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또 계획을 안 받는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립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예산은 다른 데하고는 틀려 가지고 항상 01월 달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비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땅이 없으면 신청이 아예 안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짓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세워놓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못사는 땅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러면 예산 세워 놓으면 무조건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거라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말에서 01월 초순경에 보건진료소를 짓겠다고 국비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비신청의 전제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들 부지만 확보해 주시면 건물비는 100% 국비를,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지 확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공유재산 올린 것도 거기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놓은 것이 그대로 정해집니까? 4년도의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올려야 될 사항 이라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예산은 공유재산 자체도 2004년도 공유재산 계획 변경 안이 올라와야 될 사항 이라요.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이것 어째 하려고 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어야 될 것 같으면 행정절차를 이렇게 밟아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2005년도 예산도 아니고 2004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올려놓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임시회할 때,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자체 조정위원회를 거쳤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안은 2005년도 관리계획으로 올린다 하고 예산은 4년도에 잡아야 되고, 이것 안 맞습니다. 이래 버리면 행정이라는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지마라 하라 이것을 떠나 가지고 승인을 하는 기관에 승인을 못하도록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을 당초예산에 하면 늦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당초예산하고 며칠 상간입니까?
정길

양정길위원

문제는 관리계획 때문에 그렇지 난리를 했는데 일이 좀 그렇네요.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6시55분 기록중지

16시57분 기록개시

속기 계속 하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지역이라도 바르게 해야지요. 그리고 시장님에게도 안 되는 것은 ‘시장님, 이것은 결산추경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하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이야기를 안 하고 시장 올리라 한다고 해서 또 그냥 다 올려 가지고, 내 지역구라서 내가 하고 내 지역구 아니라서 안 하나. 내가 원동 시의원이가, 양산 시의원이지. 고향도 좋고 아끼고 하는 것도 좋다 이거라.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했지만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이래 가지고 오면 이것 승인해 주는 사람이 어째 승인해준단 말이고, 내가 위원들에게 굉장히 미안치만 그 절차라도 똑바로 밟고, 아무리 그래도 결산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도덕적으로. 왜,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추진을? ‘시장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또 미리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명하고 그래 해야 이야기가 되고 수월타 아닙니까? 서로가 수월타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예산은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순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는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대를 확보를 해 주시면 국비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신청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센터부분은 세입부 39에서 42페이지, 43페이지, 56에서 59페이지,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부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가 조금 많습니다. 세입부는 특별한 부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부는 307에서 339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센터 131에서 137까지 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내가 할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소장님, 성립 전 예산 이것은 얼마 되든 안 되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민간에 대한 보조 형태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봐보세요. 132페이지하고 또 134페이지하고 우선 2개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농어촌사랑 국회장터행사 참가보조 성립 전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200만원을 준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회 광장에서 전국행사로 열렸는데 여기에 시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거기에 상품진열 부스 그 사용료로서 지급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나간 겁니까? 단체는 어느 단체에 나갔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우리 단체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부스를 일괄적으로 전부 국회광장 앞에 설치된 거기에 일괄적으로, 이것은 전국차원에서 되었는데 각 시·군으로 배정된 돈만 지불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누가 참가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누가 참가했느냐?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양산박 식품 황경식 씨,

나동연위원

우리 시의 부스분담금이다 그죠?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도비를 왜 시로 내리노. 도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시에 분담을 해 가지고 다시 내리느냐 말이야. 목적 그게 왜 그렇노 말이야. 전국단위인데 이것 문제가 있다니까요.

나동연위원

그 뒤에 134페이지, 여기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해 가지고 돼지고기 수출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성립전인데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나가는 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돼지고기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딥니까, 업체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광 안에 있는 가천이라고 가공 공장, 부광 도축장 안에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북 통도사에,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 수출업체, 지정된 업체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지원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농산물 수출업체 쪽에 지원해 주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었고, 이것은 돼지고기 부분이라고 별도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뒤에 137페이지 이것은 국비인데 FTA 과원폐업지원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관내 포도밭 폐원을 하면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가지고 포도원을 폐원을 하는 농가에 국비로서 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FTA?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밭이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내가 자진에 대해서 폐원을 하겠다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한 농가 있습니다.
정길

양정길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농가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우리는 관내에 복숭아, 복숭아는 사실상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양산에는 한 농가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농가만,
말태

박말태위원

왜, 원동 그 안에,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본인이 안 원하면 안 합니다. 본인이 희망할 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게 홍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홍보는 읍·면 이장들한테 다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돼지수출포장재를 하는데 농민을 위해서 포장재는 몇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실 같으면 매실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감자 같으면 감자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포장재를 어떤 종류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몇 % 지원 해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농가들이, 돼지 수출해 가지고 하는 회사 같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안 그래도 1차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가고 하는데 딸기라든지 감자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데 포장재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시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도비도. 시장은 늘 도에 가 가지고 세일즈, 발로 뛰는 시장이라고 해 샀는데 올해 지금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농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했다 아니요, 하나도. 지금 포장재 몇 % 지원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지원은,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어서 매실박스가 1개에 500원인데 우리 시비를 얼마나 지원해 해 주노 말이야. 그러면 농가부담은 얼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말태

박말태위원

금년도 없으면 작년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억에 없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말태

박말태위원

추경에 하이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게 뭡니까? 돼지고기 장사 이것 무엇 한다고 포장해 줍니까, 돼지고기 장사 여기에 쓸데없이, 중소기업지원자금도 받을 것이고 창업자금도 받을 것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가들이 현재,
말태

박말태위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수출하는데, 경영이 잘되는데, 경영 잘 안 되는데 이런 데 도와주고 해야 되지 경영 잘 되는데 뭐 한다고 돈까지 주노 말이야. 저번에 난 관계 그것도 말이야 수출하는데 돈을 1억이나 주는데, 수출해 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거기에 왜 또 돈 갖다 주노 말이야. 돈 먹고 갖다 주요, 안 그러면 돈 안 먹고 갖다 주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가는 실제로 보면 출혈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수출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도비 약간만 가지고 오면, 로비 해 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오면 시비를 붙여주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거라. 그러면 도비 없다 해 가지고 시비 하나도 안 얹는 그것은 안 되는 거라. 소장님, 내년 추경에는 포장재 관계에 대해서는 농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물금 같으면 감자, 원동 같으면 딸기·매실, 포장재 디자인을 좀 멋지게 해 가지고, 지금부터 디자인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 촌사람에게 맡겨 가지고, 농사꾼에게 맡겨 가지고 안 됩니다. 영산대학교나 양산전문대학이나 디자인학과 나온 사람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남이 봐 가지고 먹고 싶을 정도로, 먹고 싶은 감정이 있을 정도로 글도 이쁘게 쓰고 디자인도 멋지게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이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부건 위원, 거수)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건

이부건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할 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난 번 제1회 국화전시회 예산을, 1,400만원 정도 계획에 없던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나는 결산추경에는 올라 왔는가 했는데 결산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그 1,4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꽃 구입 재료비에서 했습니다.
부건

이부건위원

그렇게 쓰시면,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결산추경에는 왔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니까 결산추경에 요구가 없고, 그래서 나는 혹시 소장님 사비로 국화전시회를 했나 싶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다른 데서 빼 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계획에 있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을 하고 양해가 된다면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정리를 해야 되는데 재료비나 다른 데 예산을 쓰라고 준 것을 천 몇 백만원을 행사비로 써버리고 결산추경 때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되지요. 소장님 사비를 1,400만원 제1회 국화전시회에 대납을 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소장님, 예산을 이렇게 운용하면 안 되는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부건

이부건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나 승인의 목적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토끼를 사라고 줘 놓은 돈을 토끼는 안사고 오리를 사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산 운영 자체나 그런 것이, 이런 것은,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제도권을 벗어나가지고, 소장님, 1,400만원 내소. 그러면 제일 편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부건

이부건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안 하도록,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승인의 목적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경우에 따라, 꼭 필요에 따라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세입부 205에서 206, 세출부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209에서 210까지 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소장님, 1년 동안 예산도 많이 줄여주시고, 일반 운영비도 1억 줄이고 이랬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재료비 부분이 당초에 1억 3,600을 계상을 했다가 6,600으로 줄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나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약품비입니다. 처리약품비가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동연위원

예?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약품비.

나동연위원

1억 1,700정도 된다고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약품비로 쓰고 7,000만원이, 그 부분에 의해서 제일 많이 남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약품비가 7,000만원 줄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탈수용하고 수처리 관계 고분자응집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양을 많이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그 정도로 약품을 쓰고, 당초에 저희들이 1억 1,700 한 것이 조금 낫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노력이라든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결과적으로 약품을 아껴 쓴 그런 경향입니다.

나동연위원

고분자응집제에서 특히 많이 줄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함수율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직원들의 공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공정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동연위원

이것 우리 소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을 했을 때 시상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제도도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 하면서 줄인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노력 부분이 많이 인정이 된다면 이런 것은 거론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약품비가 1억 1,700에서 4,000밖에 안 썼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500정도를 잡아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전체 재료비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큰 것이 실험실의 폐수분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있단 말입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하고 기계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조금 남은 것도 포함이 되고, 주가 약품 관계에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약품비를 1억 1,700 정도 예상했는데 4,000 정도 썼다 그죠?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것도, 하여튼 품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품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도, 환경적으로도 아주 열악하고 이런데 그런 것으로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십시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소 소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불참공문이 왔고 해 가지고 담당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세입부 27, 43, 44, 185, 261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97에서 100까지 입니다.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97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이것 부산에서 받는 돈 그것 아닙니까? 97페이지 시설비, 동면에 창고 설치해 주는 그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원동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못해 주는 겁니까? 어째 불용처리가 되죠? 당초에 생산품 공장 저장소 해 가지고 1억 7,000 들여 가지고 지어주겠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동 맞나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원동 것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할 것인데 그죠. 우리시가 못 챙기는 것은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닌데,

나동연위원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답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중앙동 명곡마을에 간이상수도 이것이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로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 하나 짓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개량사업이다,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노후 관 교체,

나동연위원

도비가 내려오다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를 좀 넣은 것 같은데, 남락도 마찬가지고 그죠?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89페이지 251에서 254, 265에서 266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가 14억 5,000 잡혀 있다가 10억, 어쨌든 4억 5,000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이 관계는 시비가 남아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시비가 남았는데 어째 가지고, 한 30% 정도 절감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일부 시험운전을 했거든요. 처리장이 증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용이 증설비용에서 나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했다 이 말인가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회야 댐 분담금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회야 댐 하수도사용료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때 당시 지하수 사용 공장들이 유입을 많이 원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에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데 9,3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밑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 울산 회야 하수도사용료가 9,300만원 늘었거든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협약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체에 한해서 연간으로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지금은 협약을 개정을 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1년이 안되었는데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1년 안에 협약 자체가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개정은 이번 11월 달에 개정을 했고 지하수 이 부분은 ’94년도부터 협약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추가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52페이지 묻고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252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수선비거든요. 배로 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중에서 케이시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처리장치라 해 가지고 오존발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독일산인데, 에러가 자꾸 발생해 가지고 한번 수리를 하려면 2~3개월 걸리니까 국산으로 대용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2,000만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리를 하려다가,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예, 수리비로 확보해놨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81페이지, 85, 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웅상은 일반수용비 삭감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 관계상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양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돈을 떠나보내기가 아까워서 수정예산 요구했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옥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수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1억 3,4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2004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 안에 편성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 보조금은 2002년에서 2003년 기간 중 일반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한 사업비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재원을 보전해 주는 보조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편성 후 2005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수정 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최종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2~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한 관리비용(인건비, 표지판 등)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 여러분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옛날이 원동하고 어곡 산막에 있는 늪지대를 관리한다고 우리가 그때 2,800만원씩 2,000만원씩 계속 감시원 봉급 준 그것을 낙동강에서, 너희가 앞에 쓴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공짜배기로 주는 돈 아니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돈은 우리 시비로 다 지출했는데 지금 받아 가지고 옛날에 썼던 것을 막아 넣는 것 아니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것을 수계관리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대리 선리 쪽에 1억 4,000 얼마 잡혀 있는 것, 그것도 이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 기금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적립시켜 놨다가,

나동연위원

남아 있는 것하고 포함하면 얼마가 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기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집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