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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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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36평 미만은 괜찮다고 하는데 안성이 무슨 큰 지역도 아닌데 대형 숙박업소가 못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괜찮겠어요? 작은 구멍가게에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구멍가게 식당 같은 데?

지금은 모든 게 대형화인데, 마트도 대형화인데, 지금 조그만 동네, 슈퍼 다 망하잖아요. 이건 뭔가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이것을 괜찮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성시에서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위에다 자꾸 진정을 내면 개정이 될 수 있어요. 위에서 해놓은 대로만 하면 안 된다고, 31개 시군에 똑같이 산업건설국장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방어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주는 거니까 받아야 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조례가 우리 같은 안성이나 시골 같은 데 맞는 조례냐고?

그러면 각 시군에 산업건설국장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지. 조례가 통과된다는 이런 논리로 한다면 잘못된 조례다, 이거야. 우리 의회에서 부결 처리해야 돼요, 이건.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성시민의 뜻이 이렇다 이거야.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지, 상위법이 무조건 위에서 찍어누른 거니까 안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산업건설국장이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이걸 통과시켜주면 얘기하겠어! 51억?

지금 이 5억을 채무보증 안 해주면 민영화하는데 지장 없어요? 자꾸 채무보증이 많아지면 나중에 개인이 살 때 채무보증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았어요? 국장님 말씀이에요.

국장님은 내용을 잘아시는 거지만 축산담당 과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 얘기지만 축산과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과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축산과에 질의하고 끝나는 거지만, 더 이상 잔소리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지만,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축산진흥공사가 잘못 탄생이 되었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민영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한다고 그런 지가 언제입니까?

마치 작년 연말까지 다 끝날 수 있는 거마냥 했는데 이제 와서 임금을 못 주었으니까 채무보증을 해서 또 임금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 노조위원장이 의회를 방문해서 각 의원들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팜플렛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릴 게요. 지금 얘기를 드리면 노조위원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을 나무랐어요.

어제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당신네들 월급 탈 생각을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것이 적자가 발생이 된 것이고 또 지금 거래처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았느냐, 정상가동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한다면 또 적자가 안 생기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하면 이것을 매각하든 뭐하든 지간에 이게 플러스가 되었을 때 매각할 때 너희들이 안성시에서 이걸 왜 매각을 하느냐 하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 또 행자부에 가서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도, 월급도 못타가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느냐, 제가 어저께 나무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측이나 노조에 질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제 얘기한 대로 노조원들 월급 몇 달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네들 월급 받을 생각 말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또 돌출자 생길 겁니다. 어제 뉴스 못 보셨어요?

돼지 콜레라가 돌아 가지고 수출이 막힌다고, 4월 달부터 실무에서도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 막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돌발사태가 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도축물량을 계획했던대로 되겠느냐, 지금 거래처도 제대로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채무보증을 의회에 해 달란다면 결국은 안성시민들한테 계속 빚만 지라는 얘기인데. 1억 3,000만원이면 몇 번 못 나가겠네.

운영비하고 뭐 한 두 달이면 끝나겠네. 지금 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상으로 될 때 그랬다는 얘기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팜플렛 못 보았어요? 지금 인정을 안 한다고 어저께 다 팜플렛 돌렸잖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