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항이 피치 못해서 도에서 별안간 나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도, 추경 안에 예산을 올려주는 것보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성립된 다음에 수정안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맥락이지만 예산을 올려놓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또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성시에서 계획을 했다면 저기한데 도에서 같이 맞물리니까 도에서 별안간 추경안이 내시가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해는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먼저 올려놓고 수정안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앞뒤가 좀..... 상위법으로다가, 상위법으로 이렇게 되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이 도시쪽으로 완화가 되고, 농촌지역으로는 자꾸 강화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