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금요일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사 방법은 관례대로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저,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책정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의 것을 모델로 보시고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용역 의뢰는 안 들어갔고 이번에 예산 부기변경을 해서 시행을 할 건데, 그 동안에 저희가 인근 개발중인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의 팔달시장, 또 용인도 재래시장을 용역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 개발된 성남 모란시장, 또 청주 육거리시장 등을 비롯해서 7개 지구를 저희가 실사를 했고 또 개발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또 .....
유황열위원장
그 서울에 있는 모란시장 같은 데는 역사가 깊은 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성남이요.
유황열위원장
성남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런 데는 인구들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데. 과연 안성에도 이게 가능 하느냐는 얘기지 주민은 .....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안성은 안성 나름대로 특화시장을 문제점을 진단해 가지고 찾아서.....
유황열위원장
무슨 아이템이 없습니까? 특별한 아이템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무슨 아이템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죽 시장 예를 작년도 예산 설명 때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진단은 안성 소재지 시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그리고 또 일죽 시장을 같이 진단을 할겁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은 일죽 시장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말이에요. 비슷한 것으로 나가지 말고 뭔가 좋은 아이템 안성을 알리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아이템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남 뒤에 쫓아가는 그러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맨날 하나마나 그런 쪽인데 좋은 아이템을 난 과장님이 좀 갖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일죽 시장을 예를 든다면, 지금 거기 농축산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고추전문시장, 그리고 축산물진흥공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시장, 또 백중장, 거기가 옛날에 백중장이 유명했습니다. 지금 백중장이 재현되는 데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난장판, 그러한 옛날 전통을 재현하면서 특화시장으로 육성을 해서 인근 지역의 장호원이나 삼성, 이런 데서 사람이 모이는 이러한 시장으로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기석위원
김과장님 제가 하나 더불어서 얘기 좀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성 재래시장이 지금 다 죽다시피 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상반기 때 한영식 시장이 있을 당시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찾아오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찾아오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치해야 돼요 먼저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서울시 대도시의 부녀회장이 됐든 부녀회원이 됐든 누구든 간에 안성 장날에 맞춰서 2일날 이고 7일날 이고, 지금 일죽을 얘기를 하셨지만 일죽을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예요, 인구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안성시 장날을 2일날 이고, 7일날 이고 외지에서 주민들을 유치해서 관광을 시켜주면 여기서 살건 사고 먹을 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안성 장날 가면 뭐가 있더라, 지난번 안성시에서 이렇게 관광시켜줬다 볼거리, 먹을거리, 모든 것을 보여 줄 것 같으면 나중에 안성을 찾을 때에도 장날에 맞춰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도 해야 되는 거고 용역도 줘야 되지 그런 설명 없이 임의로 줬을 때에는 안성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용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계산하셔 가지고 지금 안성 재래시장이 왜 죽는가를 원인분석을 해서 먼저 한시장일 때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동희 시장 들어서 가지고 이런 거 한번도 안 했다고요. 계속 연관해서 했으면 지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10년만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우리 안성을 찾아옵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어느 특정의 저기가 옛날에 유명했다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더 연구 해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연구도 그런 주지 아래서 테마를 줘야지 그냥 무조건 당신들이 연구를 해와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성 실정을 얼마를 안다고 그렇게 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 안 할겁니다. 안성 시장도 진단을 하는데 먼저 설문을 받을 겁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또 지역 그.....
이기석위원
그런데 상인들도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김과장이 지난번에 한시장 있을 때 전부 했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으로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중단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할 때는 장을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2일날 이고 7일날 이고 안성 장을 생각을 해 가지고 우선 시내 다 보여 주고 그리고서 정말 막말로 장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어 가면서 배추 한 단, 무우 한 단이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걸 한번 연구 해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저번에 5,000만원 계상됐던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영철위원
근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은 무슨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7개 지구를 다니면서 얻어낸 결과인데, 이게 금액이 5,000만원이 되면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부산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시 사항을 넣고 방향을 넣고 문제점 진단을 우리 실무진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 예를 보니까 금액은 금액대로 많이 들어가고 성과가 오히려 수의계약 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하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한 것만도 못하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을 줄여서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가깝게 제시할 수 있고 지금 서울에서 유통 전문 연구기관이 잘하는데 그런 데를 매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기석위원
김과장,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그거 참고로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되면 입찰이 된다고 그랬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지금 이게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김과장이 지금 생각했던 5,000만원을 주면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로 용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용역비를 깎아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금액 가지고도 가능은 합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아침이면 내가 경기도를 한30분 동안 다 들어가 봐요. 각 시·군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성시가 지금 현재 입찰하는 금액이 제일 적어요. 지금 평택에는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입찰금액의 6,000만원인가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여기는 조례를 바꿨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3,000만원 넘는 건 전부 입찰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넣다보니까 우리 시 관내업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평택은 1억 미만은 관내업자들이 하게 돼 있어요.
다 틀리는데.....
김진석위원
다 틀리는데 안성자체 내에서도 그 읍내 저기까지는 안성업자들만 입찰을 볼 수 있어요.
이기석위원
안성업체들이 볼 수 있는 게 얼마 예요?
7,000만원까지?
평택에는 1억이야, 1억.
김진석위원
그것도 좀 고쳐야지.
이기석위원
그렇게 된다니까.
김진석위원
안성도 7,000만원까지는 안성자체 업자들만.....
이기석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평택에는 8,000만원인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지금 조사한 바로는 어느 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타당하게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석위원
그것을 나중에 조례에 올려 가지고 지금 2대에는 다 틀렸고 3대 때 조례를 바꿔 버려요 그럼 되잖아. 학술 용역비 같은 거는 내가 계산하기에 한 1억 정도까지 입찰을 하지말고 수의계약 건으로 묶어버리면 관계가 없지, 그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데로 용역회사에다 줄 수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거를 한번 연구해 봐요.
김진우위원
저기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 이게 시장을 만들고 안성의 특산품을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서울 사람이 안성 와서 한우고기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덕조합에서 한우고기를 주로 취급하는데 여기 와서 한우고기 사 가지고 가도 교통비 다 제하고도 서울에서 사먹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그리고 고기도 좋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고기 사러왔다가 며칠마다 와서 사다가 먹고 그러는데 안성 오니까 기름 같은 그런 것도 안성 기름 짜는 데 그런 데 가서 짜간데요, 또 고춧가루도 빻아가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민이나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데스크먼트로 해서 이것이 이제 화면으로도 나오고 안성가면 한우고기 맛있는 고기가 있고 또 양념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봐야 돼요, 봐서 거기 가면 정말 싸게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그렇게 알게끔 만들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그게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장으로 유명한 게 그것은 화개장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죽었더라고요 근데.
정운순위원
네 새로 꾸몄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가봤더니.....
정운순위원
장사가 통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그 재래시장을 제대로 꾸미지 않으면 괜히 돈만 더 들어가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에 중점을 잘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기는 저희 여건보다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우선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면서 현재보다는 여하튼 활성화 시켜야 될게 아니냐,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점점 쇠퇴하니까
김진석위원
그래서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이기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일죽에다 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죽 사람들 들으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선......
이기석위원
사람이 많은 곳이라야 돼요.
김진석위원
사람이 많은 곳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더라도 안성하면 우선 안성 읍내만 돌지 일죽하면 벌써 교통편이고 뭐고 안성 와서 또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실효성이 없어요 전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기 중심 상권이 사실 중요한데 여기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번에 시장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계획 해 가지고 내려와서 관련 부서를 전부 불러 가지고 도로 부서, 기반시설이 우선 확충이 돼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우선 쾌적하고 편리해야지 쇼핑도 하고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내라! 예산. 그래 가지고 파트별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더라도 어디 주차개선, 주민편익시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비를 최대한 안 들이고 국비를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끌어다가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생각하는 거 보다는 더 나은 차원을 그런 것을 얻으려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임영철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이 이게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잘 노력을 해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추진해야 됩니다.
정운순위원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는데 정말 이 안성은 뭔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김진석위원
이게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재래시장이 시내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주차장문제 같은 것은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시장으로 전부 태워다 주고 내려주고 순환버스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면 주차장 문제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하튼.....
김진석위원
사람들이 고수부지에서 차를 대놓고 걸어다니고 뭐 사서 들고 다니고 이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순환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내려서 차 대놓고 순환버스 타고 시장에 들어갔다 사고, 순환버스 타고 나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요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공공근로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청인가 있잖아요, 평택에.....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고용안정센터.....
김진석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사업해 주는 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소 상공인센터.....
김진석위원
영세농에 사업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사업비 융자해 주는 거요.
김진석위원
사업비 융자해 주는 데. 그걸 안성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장을 내가 만났는데 소장 얘기가 이 한경대학에서 사무실을 하나 내줬으면 하더라고. 여기서 사람을 하나 상주를 시키면 안성사람들이 일보러 하루에 보통 여섯, 일곱 명이 안성 사람들이 다닌다 이거야 그거를 업무 보러 평택을 많을 때는 열 몇 명도 다니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자를 하나만 지원을 해 주면 시민을 위해서 안성시민들 평택까지 안 나가고 한경대학에서 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평택시에서 공공근로자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경제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대답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근로자 논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자만 고정배치해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공근로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자를 하나 지원해 주면 거기서 직원이 하나 나와서 상주를 한다는 이거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거기서 고정배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이러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해 가지고 충분하게 상담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상담을 해서.....
김진석위원
아니, 그 소장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고정배치된 공공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우근위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간판은 어디다 세워요?
정문에다?
정문에다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그래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수당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된 운영수당에서 민간경상보조 농지관리위원회수당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단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꼭?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직까지는 법규사항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사실 효력은 없는 거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법적인 구속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거쳐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이니까.....
임우근위원
주민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해 주는데 그게 무슨.....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좀.....
정운순위원
1차 그래도 한번 위원회에서 저거를 해야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1차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존치 필요성은 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우근위원
왜 안 되는가를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들러도 보고 더욱더 신경 써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지금 농지지원 마을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여기서 가결이 되고 거기서 또 된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사실 시청측의 뜻이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시청에서는 법적인 사항이 우선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따르지만 법적인 구속능력이 없다 보면 동네주민도 민원이고 또 허가 신청한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수당은 얼마나 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수당이...... 연간 3만 8,500원인가?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일인당 3만 8,500원.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500원 꼴이죠.
임우근위원
한 번 하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요.
정운순위원
여러 번 해야죠. 그거야.....
임우근위원
1년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1년간 나왔을 때 일인당 3만 8,500원 정도가 됩니다.
김진석위원
식사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하는데 그럼.....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면사무소에서 밥도 못 먹고 해줘야 되잖아.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요즘 엄청 바쁘실텐데도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안성의제21' 말이에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아마 의원에 출마하신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
임우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재는 사무국장님이 아마 시의원을 출마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신경은 별로 못쓰고 차장님이 쓰시나 본데 지금 현재는 분과위원들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장별로, 사무국장님의 그렇게 큰 역할은 지금 기대를 안 해도 되겠지만 저희 의제21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되는, 또 그렇다고 제 욕심 같으면 만약에 이성훈 사무국장이 의원이 되신다면 의지에서 또 하나 내보내는 것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굳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예 봉급은 안 주더라도 일용직을 하나 더 써서 차장 밑으로 당분간 그렇게 운영하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달라서 그것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바깥에서 얘기가 ‘안성의제21’에서 시의원을, 결론은 내보내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사무국장.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그런 일은 없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또 사무국장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분과별로 잘하고 있다지만 총괄은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총괄을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해 보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정운순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게 지금 아파트를 하는 건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참고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현재로는 아파트만 해 가지고 15톤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축산농가나 축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숫자가 늘고 줄 때에는 다 못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5톤 밖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게 매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양성 매립장이 다 됐고 또 중리동 매립장에는 음식물찌꺼기를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저희가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비화나 사료화 하는 그러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습니다.
김진우위원
소형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비가 한번 하는데 700만원이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건 제일 싼 겁니다. 지금 많이 주고 하려면 2,000만원 정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석위원
싼 걸로 하면 정확히 측정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조그마한 업체를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돈만 어떻게 싸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업체를 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돈 조금 주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주민이 의심이 안가야 되니까 주민이 추천하는 업체에 하되 돈은 이 정도 선으로 하려고 바짝 줄여 놓은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자체 검사하는 기계는 없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없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아무 데서나 못합니다. 지금 한경대학에서도 신청은 해놨는데 거기도 아직 승인을 못 받았어요. 거기 시설은 있습니다. 한경대학에서 몇 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다른 데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되겠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연세대학교하고 몇 개 없습니다. 전에는 한 군데 밖에 없었을 때는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몇 군데가 생겨서 그래도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외국 같은 데처럼 즉시 컴퓨터로 정문 앞에서 빼보면 주민들이 항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반 다른 대기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다이옥신은 불가능 할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다이옥신 측정이 아니라 대기오염 측정이지.
유황열위원장
대기오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다이옥신하고 좀 다릅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는 저희도 있습니다. 일반 대기는.
김진석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계고판설치 예산은 좀 넉넉히 세워 가지고 이건 진짜 예산 세우더라도 시골 가보면 군데군데 쓰레기 내버리는 거 누가 치우지를 않는데 그거 결국 우리 시에서 치워야지 누가 치워줘. 이거 진짜 그냥 풀나고 그러다 보면 숨겨지고 이러는데 큰 문제고 골칫거리야.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라도 이런 건 시에서 적극 나서서 치워줘야 돼요.
임우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그럼 음식물쓰레기 어디로 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만 5,000원씩 세워서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사료화나 퇴비화 만드는.....
임우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설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한 두 군데서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완벽한 시설이 없으니까 차선책입니다. 완벽한 시설을 해놓는 게. 지금 저희도 환경부에 가끔 회의를 가보면 환경부의 최대 업무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문제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이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처리 시설이.
정운순위원
우리 재활용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성에도 지금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데는 별로.....그래도 차선책으로.....
정운순위원
사료화 하는 데도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료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저기 누령부락에서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재활용 해 가지고 어디다 내버리는지 지금 작업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김진우위원
거기 그 부락에서 신고 안 들어 왔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신고 들어온 건 없고 제가 다른 데 흘러가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 보니까 완벽한 시설은 안 됐는데 내버리는 건 저희도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김진우위원
하수처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새로 만든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우위원
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전 최상덕계장 있잖아요, 최상덕계장이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김진우위원
아니, 누령부락.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요, 옛날거요? 먼저 거?
김진우위원
아니, 요 근래에도 더러 있는데 서울.....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신령리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두개 있습니다. 최상덕 전 계장네 우사 있는데 거기 하나 새로 최근에 생겼고 저 누령 안에 옛날 거 하나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실어다가 바꿔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어 가나 봐요. 그런데 비가 오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음식물 염분이 도랑으로 시뻘겋게 다 간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걸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조사를 해 봤던 사항인데 별로.....
김진우위원
땅이 아주 썩는다고. 그걸 한번.....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농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공원 전기 및 수도 사용료가 별안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장한순 네, 낙원공원 화장실을 다시 짓는 바람에 그렇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화장실이 늘어나서요.
임우근위원
늘어나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늘어나서요.
김진석위원
공원에 화장실 다 지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다 지었습니다.
김진석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떻게 지었나.
임우근위원
그리고 꽃길조성 어디 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안 했는데요.
임우근위원
어디쯤 하려고 그래요?
담당
장한순 38국도변에다.
임우근위원
38국도변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꽃피는 시기 때문에 5월 7·8·10일쯤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 조성한다 그래 가지고 각 동면마다 돈 걷었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꽃씨 모으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석위원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700만원입니다.
이기석위원
그거 왜 걷어요? 주민들한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게 성금으로 한 거지 강제로 걷은 게 아닌데요.....
이기석위원
무슨, 이게 강제로 걷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합에서 한.....
이기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새 동면에다 몇 백 만원씩 내게 한 거 있잖아요?
어디서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모르는 사항인데.....
이기석위원
총무과에서는 왜 한 거예요?
각 과마다 했다고?
그리고 솔밭공원에다 수도 좀 뚫어주면 안 되요?
담당
장한순 수도가 그 밑에까지는 가고 있는데.....
이기석위원
밑에 그 관정 뚫은 데?
담당
장한순 네.
이기석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되겠네.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예산으로 관정 놓는다, 이런 말씀이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여기 서삼, 원삼 쪽으로 가시다 보면 보개면 적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존 그 경계 옆으로 도로가 있었고 새로 도로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공터.
김진석위원
공터가 있었는데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가 싫더라고. 쓰레기도 거기다 자꾸 갖다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거기다 가로공원이라도 하나 조성을 했으면 큰 돈 안 들어가고 예산 조금 세워 가지고 나무 좀 심고 잔디를 심는다든지 뭐 하면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 구도로는 차들이 안 달리니까 어디 차 대놓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거기 대체의자라도 만들고 나무 심고 예쁘게 좀 가꾸어 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음 추경에 돈 달라고 그럴 테니까 사인만 해 주시면.....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다음 추경에는 여기 위원님들 다 못 볼텐데 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되실 걸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진석위원
안 되더라도 그것 좀 해 주세요. 아주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가 싫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쌀은 대부분 몇 kg 짜리로 지금 판매가 많이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판매되는 거는 유형이 많은 데요, 10kg 짜리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유황열위원장
10kg 짜리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점차적으로 5kg 짜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도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근데 5kg 짜리도 많이 나가는 데요 이제 5kg짜리 두개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대개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거 안성 쌀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쌀을 거의 다 팔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도 못 팔았데요. 지금 각 조합들 보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반도 못 팔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이거 금년에 추곡수매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큰 걱정이에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판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큰일났어요 진짜 농민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101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됐어요? 작년도에 얼마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배가 늘은 겁니다.
김진우위원
배가 늘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ha당 작년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 준거고 진흥지역 내는 25만원 준거니까 꼭 배가 늘은 겁니다.
김진우위원
50만원, 40만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작년에 20만원, 25만원 주던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마춤 쌀 홍보 광고탑은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양성 RPC의 그 위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유황열위원장
양성 RPC 있는 데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거기에 그 원곡에서 들어오는 45번 국도하고 분당-천안선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이 거기라 거기다 지금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김진석위원
안성마춤 쌀 홍보 판매촉진 지원에서 케이블TV 그거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이 만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잘 보는 케이블TV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케이블TV 보는 사람들 보다 안 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 대도시 쌀 판매하면서 무슨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원찮은 안성출신 연예인이라도 어떻게 모셔다 놓고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우리 맘대로 못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면 모를까, 케이블TV를 많이들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될 수 있으면 돈 들여서 하는 거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이 오리 농법은 해마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오리 농법 말고 무슨 미꾸리니, 올갱이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원은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어디 그런 데 있습니까? 안성에도?
김진우위원
일죽에는 올갱이하고 미꾸리를 하더라고요.
네.
김진석위원
이거 오리 농법 지원은 오리 사주는 거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망이요.
김진석위원
도망가지 못하게 망을 쳐준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오리 도망가지 못하게.
김진석위원
도망가지 못하게 망 쳐준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거 말이에요, 액비 사업하는 게 그게 탱크 해 주는 거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탱크하고 거기 살포기, 뿌리는 기계.
김진석위원
글쎄, 근데 이거 농지 허가해 줄 때 잘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보개면에도 공도 사람이 하나 갖다 해 가지고서 민원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때도 내가 한번 거기를 지나가 보니까 탱크 하나에서 냄새 엄청나더라고. 그렇게 냄새 무지하게 나는 거를 동네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다 해 놓으면 민원이 당연히 생기지. 그렇지 않아요?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잘 안 다니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 줘야지, 아무리 액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 길옆에다 해 줘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자꾸 민원 생기고. 우리가 가봐도 코를 못 들겠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 선정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도록 제가 선정 위치를 직접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요 그 통 있는 자리를.....
김진우위원
저기 액비화사업 말이에요, 과장님!
김진석위원
비닐로 묶어서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지.
김진우위원
액비화사업 그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 냄새 때문에 과수에 피해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사된 건 없는 걸로 아는데. 피해는 없을 걸로 아는 데.
김진우위원
근처 농장의 과수 하는 사람들이 과수원이 절단 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김진우위원
그리고 냄새가 어떻게나 나는지 수정도 잘 안 되고 아주 과수원이 폐농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요, 조사된 것이 없어서.
김진우위원
그거 해 놨다고.....
임영철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해 놓고서 과수원 해놓은 거 그 냄새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건 진짜 이 액비화 사업이 이게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탱크 해 놓고 그러면 냄새 안 날것 같지? 엄청 나요 냄새. 하도 돼지 돈분들 갖다 그냥 부어놓은 건데 옆에 코를 못 들겠어.
김진우위원
그 웬만큼 발효된 건 괜찮은데 발효 안된 걸 그냥 자꾸 갖다 넣으니.....
임우근위원
민원 문제가 발생되죠.
김진석위원
민원이 발생돼요. 그런데 그것도 위치 선정을 잘해서 사람이 안 다니는 데다 어디 한쪽 구석에다 설치를 해야지 동네 들어가는 입구 그냥 길옆에다 그거를 딱 해 놔 가지고.....
아니 글쎄, 축산과에서 하던 농림과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김진우위원
논에다 그걸 뿌리면 질소 질이 많거나 그러면 벼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하는 것 같아. 제대로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농협하고 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아니, 우렁이로 농사지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우렁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우위원
우렁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게 뭐 풀을.....
풀을 다 뜯어먹고.....
김진우위원
풀을 갉아먹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잡초를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김진석위원
그럼 우렁이가 상당히 많아야 되겠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다른 데서 해서 성공 사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까 된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해외개척단이라는 거 구성을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 배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해외수출 할 수 있는 개척단을 하나 구성을 하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농림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안성에서 나는 배라든지 이런 특산품을 같이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농민들이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시에서 판로 개척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다. 그걸 지역경제과에도 먼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실효성이 없는지 아직 아무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농림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지 시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기석위원
저거 잠깐만 다시 한 번 설명 해줘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 향토지적재산 조성사업 있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기석위원
이게 뭐라구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 안성맞춤이라는 그 지적 재산을 상표 및 의장등록, 포장디자인 개선, 체험장 설치, 전문 판매장 Shop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사항인데 아직 세부사항이 안 나와서 지금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글쎄 뭐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난 이게 뭔가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글쎄 일단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와 가지고 느끼는 바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은 담배대만 판매를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담배대 조차도 한국 것이 아니고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죽제품도 이 모자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에 관광 와서 샀는데 나중에 그 조그만 거 이렇게 보니까 made in china라고 써있더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한국 관광 상품이냐? 이렇게 되물어오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거는 중앙에서 국비를 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안성에 걸맞는 게 뭐냐, 생산이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글쎄, 주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한 거를 내가 얼떨결에 들어서 내가 지금 다 찾아 봤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안성시에서 맞고 외국인들이 우리 안성 많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혹 가다 오더라도 이런 게 안성에서 생산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걸 맞는 걸 해야지,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한다 이 생각은 하면 안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세부 계획이 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글쎄, 세부계획은 나중에 보여 주겠어요? 그만두는데 끝 무렵이라.
임우근위원
산불감시원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금광면 산불 났을 때 가만히 하루종일 파악을 해보니까 진화작업을 과가 축산과는 축산과 농림과는 농림과 이렇게 해야지 통제가 되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만 있고 어느 분은 또 그냥 살짝 나왔다가 저녁 끝날 무렵에 그냥 얼굴만 비춰 가지고 눈도장 찍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만약 산불이 난다면 이 부분은 농림과, 이 부분은 축산과 해 가지고 감독을 꼭 하라는 거는 아닌데 그런 체제로 몰고 갔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다시 진화반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쌀 유통을 그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택배비.
유황열위원장
네, 그게 대한통운하고 연관이 돼 있던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택배를 거기서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거기서만 해요? 다른 데서는 안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다른 데서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대한통운하고 해서 .....
단가조정 때문에.
다른 데는 더 달라고 해요.
유황열위원장
다른 데도 그렇게 준다는 데가 많은데? 아니, 난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대한통운에서, 물론 가정까지 그거 배달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가정까지 배달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골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농협에다 떼어놓는 게 아니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까지.....
유황열위원장
농협에서 찾아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에요. 주소지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택배는. 택배회사에서.
유황열위원장
물어보니까 좀 다르던데. 현재 각 지역에 있는 택배들 취급하는 데로 이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없나 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건데.....
김진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택배라는 자체가 가정집까지 배달해 주는 게 택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택배 회사를 대한통운만 하지 말고.....
유황열위원장
글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여러 군데로 했으면 하는 말씀이죠?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죽에 무슨 택배가 있다, 또 삼죽에 아무개 택배가 있다, 대한통운도 있다, 그러면 지역파트에서 그게 연관이 잘 안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대한통운택배가 연관이 안 되는 데가 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렇게 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농가들이 가까운 데 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쌀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대한통운택배만 고집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가격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유황열위원장
지역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가로수 밑에 불을 태우는데 불태운다고 내가 좀 지나가다가 야단을 좀 쳤어요 크게 야단을 친 것은 아니고 불 왜 놓으시느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아 가로수 쓰러진 것도 살아난 것도 일으켜 세우지도 않는데 그 얘기까지 하느냐’고 오히려 내가 혼나고 왔는데 가만히 보면 가로수가 차가 들이받아서 누워 있는 채로 싹이 나오고 있다고. 보기 싫더라고 진짜. 그래 주민들한테 불태우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저거 다 쓰러진 것도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오히려 내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반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로수도 쓰러진 것 좀 한번 쭉 점검을 해서 일으켜 세워서 돈 안 드는 것 아닙니까? 일으켜 세우면. 그거 새로 심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쭉 있는데 몇 개 죽어서 없던지 차로 받아서 부러졌다든지 그런 거 이빨 빠져 가지고 보기 싫더라고. 보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