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건

시정 질문에 앞서 2~3주전 본 의원으로 인해서 주간지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 본 의원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에 술을 많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소주 두 세 잔정도 먹고 그렇게 한 점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 보기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오근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놓고 대화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산시는 공업도시인 울산시와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제2의 거대도시인 부산시의 거점도시이기도 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도 다수의 공업단지가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신도시 조성에 의한 인구증가는 물론 관광객 방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 부산시내버스의 양산연장운행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양산상공회의소에서도 여러 번 건의문을 양산시에 제출하였으나 8년여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또 시민의 표로 당선된 선거직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순환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과는 달리 양산은 교통편 부재로 인해 동일 생활권을 2회 이상 환승함으로써 그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 또한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내버스가 양산에 들어오면 대중교통의 확보로 승용차 이용억제효과는 물론 유산, 어곡, 북정, 산막공단 등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이며, 또 부산에 유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하숙이나 자취를 시킬 필요 없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통학이 가능하게 되므로 인구유출로 인한 관내 자본이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산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교통문제로 시작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중교통의 확보로 신속한 교통망만 확보된다면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주민불편 요인도 단번에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눈에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내버스의 양산운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킨다면 양산은 인근 도시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려질 뿐 아니라 결국 경쟁력 없는 도시로 밀려나 신흥개발도시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후진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근 김해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800회의 부산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고,웅상, 기장, 진해 역시 하루 수백회의 부산시내버스가 운행되어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양산시만 거기에서 벗어나 부산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민들의 생활편익과 양산시의 경제적 이익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양산 발전을 위해 부산시내버스 운행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즈음 IMF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1,200여개 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해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수경기의 침체로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서민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울주군에서는 허가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 공장용지 무상대여, 기업자금 저리대출 등 온갖 혜택을 다 주어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때에 본의원의 관내기업인 인성산업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감정적이며 편파적인 행정처분 및 행위를 하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탄핵사유이며 중앙 감사원 감사대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성산업은 수십 년째 아스콘을 생산하여 양산, 울산, 부산, 김해지역에 공급하여 도로시설에 일조하는 건실한 기업체입니다. 인성산업은 시장님과 본의원의 모교인 양산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학교발전과 축구부에 헌신적 노력과 정성과 애정을 쏟고 있는 기업체이기도 합니다. 요즈음 공무원이 기업체 현장 활동 체험현장은 왜 하였는지? 또 인근도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세일즈 시장께서 기업 죽이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기업의 사원과 가족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양산에는 법도 없는지? 시장은 죽이고 살리는 제왕적 초법적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당한 하명에 대하여 과업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항명권이 있음을 참모들은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양산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2003년도 재정지원금은 정확히 산출하여 지원되었는지? 또 2004년도 비수익노선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11월 17일 밤 전단지를 배포한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신도시 2단계에 설치 예정된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사업의 규모로 보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동연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박종국 의원께서 우리 집행부에 너무 심하게 꼬집은 것 같아서,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잘못을 꼬집는 의무가 어쩌면 주 임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2004년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2005년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 도시 슬럼화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심권과 특히 삼성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구 도심권은 현재 극심한 공해와 좁은 도로망으로 인한 대중 교통난, 그리고 교육시설과 공원 등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않고 신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 또한 구도심에 대한 전입을 꺼려하여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등 하루가 멀다 않고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신도시 조성 초기에 구 도심권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시책이 한 가지도 시행된 것이 없고, 점점 더 관심권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구 도시의 슬럼화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이전부터 이곳에 양산의 터 주인인 이곳 주민들은 하나도 개발이익 부분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신도시지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도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북정공업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지하철 북정구간 연장노선에 대한 조기집행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걸러야 할 부분과 시의 정책과 앞으로의 시정발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 마디로 말하면 노인복지와 서민생활안정이라 생각되어 이 부분만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구의 약 9%가 노인인구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대책이나 사회적인 노인 부양시스템을 갖추기도 전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면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양산시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관련 경비, 게이트볼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산시가 도시 형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이라 하여 소규모의 경로당, 읍면동 단위의 게이트볼장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스포츠, 취미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춘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김해시를 보더라도 부지면적 3,000여평에 연면적 약1,400여평의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을 견학한 바 있는데 접근성과 주위경관이 가장 좋은 일산 호수가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어르신들 스스로가 웰빙족이라고 하시면서 복지관 운영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르신들의 공동체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이 시책에 따른 양산시의 시행실적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모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한 분야별 시행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최근에 실시한 우리시 저소득층의 분포와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기초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이에 따라 시의 자체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시책을 시행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예산서를 면면히 살펴보면 모든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예산만큼은 한해 약 6억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새기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내일 오후 02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