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위하여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8일자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에 이정균 부시장이 경상남도 회의 참석차 출석이 불가하다는 양산시장의 공문통보가 있고 금일 출석대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건(계속)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에 해당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답변은,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정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국민체육센터 문제와 복지문화센터 문제는 자리는 괜찮은데 의회에서 합의만 있으면 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시 전체 시설이므로 시민 전체가 같이 사용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화나 복지센터 건립 문제는 우리 동면 면민이 사용할 시설이므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면에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주민자치센터에 예산까지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도 설치하지 못하고 당분간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면은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주민의 문화나 복지 분야가 전무한 지금 문화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면 타 다른 읍면은 대체로 노인 회관, 문화의 집, 복지회관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예.

박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의회 이것은 한국은 기관대립형 입니다. 영국과 같이 기관통합형인 경우는 의회 출신인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감사라든지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같은 것을 가지지 마시고 시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조에 보면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거 협의해서 연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이 아니고 연장입니다. 연장이기 때문에 지금 호혜의 원칙은, 양산버스는 부산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양산버스는 부산까지 가고 있지요?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1문 1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혜원칙은 저희들이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국 의원님. 거기에 내가 보조,

먼저 하십시오.

박종국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계속 있는데 부연 질문한다고 합니다.

버스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권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맨 마지막 답변 중에서 “부산시내버스 양산 신도시 방면 운행의 새로운 대안을 서로 협의하여 양 지역 간 상호연장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복안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 복안을 시장님은 저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기본의제에 충실해 가지고 질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때는 1문 1답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가급적이면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날 의원협의회 시 집행부 실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원으로 지정하기에는 공장용도로 대부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부종결 후 소공원 조성이라는 대책까지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행정처분, 대부허가를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님,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음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은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우리 박종국 의원은 질문을 하셨고 시장님은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박종국 의원의 개인적인 싸움밖에 안됩니다. 22만 시민이 다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 판결해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박종국 의원하고 양산시장하고 싸움밖에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 보려고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뒤에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22만 시민이 다 보고 있다고요. 이 관계는 분명하게 의장님이 짚고 넘어가 주세요.

박종국 의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논쟁을 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원론적인,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를 하고, 질문한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답변 받고 안 받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장과 의원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발언 내용이 너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장님, 지금 시장님의 답변과 박종국 부의장님 보충질문 내용이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이 없으므로 일단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지금 박종국 의원에게서도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고, 우리 박말태 의원님의 재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이 아니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종국 의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박종국 의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시장님에게 질문하실 것입니까?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의원, 양해되시겠습니까?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넘어가 버리면, 앞에, 인성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보충질문은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실 분도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시장님 답변이 본 의원 질문에 요지가 아니면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 질문을 해서 본의원에 대한 신상공격성 발언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12월 21일 날 업무보고 내부 문건에 보면, 녹지과장님이 결재를 올렸습니다,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박종국 의원님, 질문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질문이지만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든지 뒤에 따로 이야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장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데 거기다 소공원을, 아스콘 공장에 뭐가 주로 들어가느냐 하면 모래, 자갈, 콜타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먼지도 풀풀 나는 공장 바로 옆에 아스콘 공장을 차리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시끄러워서 크지도 못해요. 먼지가 나서 나중에 잔디 심으면 잔디가 부여 집니다. 굳이 거기에 공원지정을 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공원지정을 해버리면 인성산업은 지금 콜타르를 싣고 들어가는 길이 16m 츄레라가 진입을 못하는, 들어간 차가 돌아 나와야 하는데, 기업도 공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공장을 못하도록 막아가면서까지 굳이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결재까지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내가 물을 것 다 물었으니까 다른 의원 하십시오.

좀 더 할 사항 없습니까?

예.

박일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서 계시느라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 해 가지고 재투자심의를 받아 가지고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1,000억원의 규모,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50대 50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50%, 시비가 50%, 1,000억원에,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500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 총 예산규모는얼마입니까?

질문요지를 파악하시고, 질문하시는 것도 가급적이면 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고,

지역개발비가 제다경비를 제하고 나면 2,000억이 남는다?

시장님, 참고로 우리 국유재산은 함부로 대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목적상 취득한 물권을 어떻게 해서 농산물유통센터 땅으로 산 것 그것을 함부로 판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박종국 의원님.

없습니다. (나동연 의원 거수)

나동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권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동연 의원님께서 슬럼화현상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북정 쪽에만 이야기를 하니까 구도시가, 지금 범어도 구도시가 맞습니까? 범어가 구도시입니까, 신도시입니까? 신도시의 개념을 떠나서 거기에는 그 광대한 면적에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시장님이 참고로 해주세요.

전권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적 약자인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것인데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경로당 중심의 그런 부분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큰 양산의 틀 속에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이나 지원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법규 법률에 의한 시책에는 부응을 하되, 양산시의 독창적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시책추진은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보충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에 대한 5개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노인들의 욕구가 경로당 건립이나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로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존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경로당을 실정에 맞게 주간보호시설 방식으로 점차 전환해 나간다거나, 웅상 노인복지회관도 향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도시 주민에 걸 맞는 프로그램과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탁노소를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웅상이나 원동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문화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선 여기에서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또 하나 욕구는 이제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독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따라서 사회참여를 통한 어르신들의 공동체 문화의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노인봉사대를 한번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질서 지킴이 등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도 실적은 사실상 미흡합니다만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한 8개 사업을 해 가지고 120명 정도에게 고용촉진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런 노인복지문제가 현실적으로 김일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단계 높은 노인복지시책으로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의료나 스포츠, 취미, 노인 일자리 등 이런 시책을 두루 갖춘 그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해, 일산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타 시도를 견학하고 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이에 대한 양산시의 실적이 어떤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우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측면에서 해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라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96년도 이후에는 자금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자금이 합해서 금년도는 18억 9,600만원입니다. 내년도 95년도에는 12억 7,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그런 예산이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나서 일정액을 전출을 해주면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기금이나 기금 상환금이라든지 이자가 제대로 잘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아무튼 있는 돈이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출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실적이라고 내놓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을 10세대 1억 1,200만원 주었습니다. 생업자금 3세대 4,400만원, 장애인자립자금 5세대 6,600해서 18세대 2억 2,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못했는데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금년 한해 지원한 실적을 전부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여기에도 특단의 조치를, 내용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이 정말 보증을 안 서주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있는 기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수혜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 저소득층 현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211세대에 4,034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법상으로 거기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차상위계층이 737세대 2,063명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학여행비 116명에 한 1,40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생신상 차리기 이것은 저희들 시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100여명에 600만원 했고, 한 부모 가정 소년 소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349세대에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빠졌는데 시장님 민생투어 시에 대표적으로 물금에 갔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암 환잔데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280만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130세대3,6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우리 시장님의 특단의 복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한 것은 시장님이 평소 하시던 이야기를 떠올려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하든 양산지역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저소득 아동에게 맞춤형을 하겠다고 하는데 맞춤형이든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은 열심히 찾겠습니다. 찾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노인복지시책사업 이것도 금년에 다 못한 것, 건강증진기하고 냉난방기하고 이것을 꼭 한번 했으면 싶으고, 특히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저소득 보육아동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상세한 것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 정말로 고민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데 가일층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사회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김일권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다소 회의가, 본회의장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로 하고, 또 본의원의 질문이나 물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일일이 수치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 같이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나 저소득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이 자리에서 찾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에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답변할 때는 5개년계획 수립을 철두철미하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1년 반 전에 양산도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웅상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 웅상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있는 기장 노인복지회관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비나 제반 경비가 거의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누가 가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웅상 노인복지회관을 왜 저렇게 만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것 노인들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복지회관 부분 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는데 2005년도 현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처음 취임해 들어왔을 때 시정보고사항 어느 한 줄에도 노인복지회관을 멋지게 해서 우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한 줄도 들어 있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산 증거 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종합복지계획은 꼭 생각 못하고 안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당면한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장, 경제사회국장에게 메모 전달) 방금 시장님 뜻을 주셨는데 대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실국장님들이나 뒤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깊이 인식을 해주고 업무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2003년도 일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제가 2003년도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65억 들여 가지고 지은 집에, 이것도 토지공사가 무료로 지어준 겁니다, 그것도 신도시에. 양산시에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지어준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사용인원이 80만입니다, 노인이. 하루 수용인원이 1,700명입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 102개입니다. 이것 우리 한번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국 같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있는데 양산도 이제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게이트볼 관련, 경로당 관련, 각종 행사관련해서 2004년도 예산서만 뒤져보더라도 우리 양산 시비가,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해 드려야죠. 노인인구의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5% 되겠습니까? 5%도 안 되는 인원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즐길 수 있는 돈을, 이 돈만 들이면 그분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은 그래서 5개년계획을 필히 수립을 해주셔 가지고 양산에도 정말 멋진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지요?

예.

답변 하셨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노인은 특정인을 위한 노인회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양산에 수만 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그분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노인복지입니다. 돈도 적게 들여 할 수 있고, 노인복지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이런 시기에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저하고 대화할 때도 홍보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양산이 국민기초수급자 경남도내에서 인구대비 가장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양산시가 잘 살아서, 못사는 사람이 없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통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조사가 잘못되기보다는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양산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사나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주는 법 틀에서는 한치도 앞부분은 안 나가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최저생계비를 벌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렵다고 봐주고 그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틀에서 안 나오고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대상자는 하라는 그 틀 속에서 안 벗어나니까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사나 모든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자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결정을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매일. 새로 정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 복지공무원뿐만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벌써 지시를 내렸고 이것은 법령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전부 찾아서 뭔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에 안 맞지만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전부 이런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획은 하고 있지요? 해 본 일은 별로 없지요?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면 거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고받읍시다, 답변. 그 동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내려오면, 쉽게 이야기하면 100원 중에서 우리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우리 시비가 1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대상을 아무리 많이 선정을 해도 그것이 넓게 잡아 주었을 때 똑같은 국가 돈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욕심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돈은 10%만 들어가면 편안하게해줄 수 있는 내시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것이 발굴이 안 되느냐 하는 여기에 지금 3년간 아쉬움을 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년도에 애매한데,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 싶은데, 알면 다행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양산시가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3년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모를 것 같아서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3년도에 양산시가 주민소득 생활안정 기금 쪽에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14억 8,000만원입니다, 14억 8,000만원. 전체 20억 중에서 5억 몇 천만원 지급하고 1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불용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시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운 돈입니까? 못사는 사람들 일제히 찾아보면 이 돈 줄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얼마쯤 반납할것 같습니까? 2004년도에 반납은 2005년도 결산처리를 해봐야 나오는데 얼마쯤 반납할 것 같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얼마나 반납할 것인지 기자들이 물으면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야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시에 기초, 아까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시장님의 방침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를 받아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불용 처리해 가면서 다른 데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큰 우려를 표하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부나 모든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돈이 양산에는 이만큼 보냈는데도 다시 돌려서 올라오는데 어떠한 재정지원을 부탁했을 때 지금 열심히 국비 도비 받겠다고 다니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걸림돌이 되겠지요?

예. 인정합니다.

옛날에는 교부금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에 맞추어서 교부금 책정도 행자부에서 책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부터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국ㆍ도비 받으러 아무리 다녀도 ‘양산에는 잘 사는 사람만 사는데 너그 돈 좀 내서 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있는 데에서 짚어보자는 뜻이지 이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버려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제가 복사한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것인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2004년도가 18억 9,000이라고 했지요?

예.

올해 12억 7,000입니다.

예.

그럼 6억 얼마가 줄었습니다. 이 돈이 인구가 늘어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이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기상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 지출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안 찾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이것이 07월 달이나 결산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금은 불용이 아니고,

기금은 아니죠. 기금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월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고 국ㆍ도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불용처리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한 건도 돈 준 것 없지요?

예, 그 돈은 우리 기금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생업융자금,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2억 2,800만원 정도가 올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한 건도 안 된 것을 국장님께서는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뜻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모든 카드빚이나 모든 이런 것을 지금 국가가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을 하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따라오는 나한테 책임문제가 따라올 까봐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대출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예.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 직원은 많은 사람을 홍보를 해서 금융기관까지만 유도를 해주면 거기에서 대출이 되고 안 되고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못 받아들이는, 다소 회수를 못하는 금액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국장님 소신대로 있는 사람들한테 몇 천억원씩 떼이는 것보다는 없는 사람들 돈 100만원 200만원 떼여서 해주는 것이 저는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소의 소신입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전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드럽게 이야기합시다. 경제사회국장님, 21만 시민들이 다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21만 시민이 다 잘한다고 하는 것,

뭐를,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시의원으로서는 시의원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 사회복지 분야를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또 선진지 견학을 갈 때에는 저를 꼭 데리고 가주십시오. 왜냐 하면 나도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을 할 동안에 진짜 전권수 의원도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회복지과에 가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절대 공무원들이 군담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결산추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구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연말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이것이 통과되면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아주 제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법 상은 맞을는지 몰라도, 다른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은 성립전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해놓고 결산에 올라오고 하면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의회에 보고만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에 잡아놓으면 되는데 다른 사업부서는 그렇게 올리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은 꼭 법대로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늘 변동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전국적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비하고. 그래서 양산은 당초에 2,000명이라고 하는데 연말에 가서는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면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경제사회국장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박종국 의원께서 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재정지원금은 정확히산출되어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인 세원, 푸른 교통으로부터 비수익 20개 노선을 신청 받아 3일간입니다. 12월 05일부터 07일까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29대의 차량에 62명의탑승인원을 승차시켜 가지고 차량별 교통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양산시내버스에 대한 기본 자료의 산출방식에 의거 연간 운행거리별 운송원가, 손실액, 수입금, 학생 할인결손보전액을 계산하여 실제 연간 손실액을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6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비수익노선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버스의 재정지원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도에서는 전산 신고에 의한 용역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운송업체의 전 노선에 대하여 2004년 01월 01일부터 2004년 09월 30일까지의 각 시내버스업체의 노선별 수익금 자료를 용역업체인 신우회계법인에서 수집하여, 노선별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노선별 적자와 흑자 등 손익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우회계법인에서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보유차량과 현재 운행노선에 대한 정보, 노선별 수입일지, 차량별 연료사용량, 차량운행 누적거리, 급여대장, 계정과목별 지출내역 등을 확인하여 원가산출 방법에 의해 적자손실 규모를 산출하였으므로 2004년도 비수익노선은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 11월 18일 밤 전단지를 배포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8일 오후 두시입니다. 시청 정문에서 부산시내버스 양산연장운행촉구결의대회 개최에 앞서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부산시내버스 연장과 관련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홍보용 전단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만 3,00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종국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하고 질의 답변 내용 중에서 시장님의 구상을 이관한 것을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 5조2항을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상호호혜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산시내버스는 양산에 못 들어오고 양산버스는 부산에 간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내버스는 양산에 못 들어오고 양산버스는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지요?

아까 시장님 답변 말씀드린 대로 지금현재 푸른 교통의 사주가 지금 현재 유인봉 사장하고,

과장님, 필요 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자꾸.

삼신교통대표이사입니다.

푸른 교통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가권은양산시장이 하고 있지만,

그럼 행정지시를 받는 곳이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는 아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실제는 푸른 교통하고 삼신에,

그것은 회사 소재지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받는 것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필요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부산버스는 양산에 못 들어오고 있고 양산버스는 부산에 가고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오고 있습니까?

지금 웅상지역도 양산지역입니다. 양산시입니다.

웅상은 제외하고 양산만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옛날에 부산하고,

답변을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지금 양산에 운행하는 언양계통에서 명륜동 계통에 양산버스는 부산 명륜동까지 가고 있는데 부산버스는 지금 못 올라오고 있지요?

푸른 교통도 이장우씨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실대로,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주무과장이 업무를 참, 업무상 이야기를 자꾸 회피하세요.

지금 현재 푸른 교통이 인가권은 양산시장이지만 이장우씨가 삼신을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양산시에 관할을 둔 시내버스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질문도 안한 것을 왜 답변하고 있어요. 거 참 이상하네. 첫 질문부터 자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줍니다. 부산시내버스는 양산에 못 들어오고 있고 양산시내버스는 부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양산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 5조2항에 보면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광역시장과 도지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에는, 경상남도는 그 권한이 어디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양산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도지사한테 요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 협의된 것으로 보지요?

협의를 지난번에,

행정상, 법상 협의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협의된 것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시행규칙 5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역시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장하고 광역도지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양산 시장한테 위임되어 있다면서요? 방금 답변했잖아요.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부산시장하고 광역도지사하고 그렇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장 권한은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행정을 시군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행정의 협의사항은 광역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인데 그 권한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권한사항인데 그 협의하는 것을 경상남도 교통과에서 어디에 위임을 했습니까?

아직 위임을 하지 않고 경남도청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시장 군수가 위임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정정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업무를 모르고 답변장에 나왔어요? 교통과장이 그 업무를 몰라요? 도 교통과에 안 물어 봤습니까?

행정협의회는 광역시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광역에서 하는데 경상남도 도지사가 진해시 행정하고 양산시 행정하고 김해시 행정은 전부다 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고 문구상, 그것을 유권해석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행정협의회는 다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도지사라는 것은, 우리 행정은, 부산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모든 행정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이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다 시군에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죠? 그래서 도비지원금이 있고 도 교부세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하고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세요. 도 교통과 주무과장도 내인데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 주무계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습니까? 업무를 모르면 똑바로 배워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세요.

지금도 업무 추진은 도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도하고 협의하는데 양산시에서 의견을 달아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의견이야 현실을 감안해서 달지만 협의권자는 시장과 도지사입니다.

그것이 법상, 규칙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권해석하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관계를 모르면,

위임된 사항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짚읍시다. 되었죠?

예.

작년도 2003년도는 6억 6,000이었으면 올해 2004년도 재정적자금이 얼마입니까?

3억 6,000.

3억 6,000이지요? 양산은 인구도 늘어나고, 작년보다 양산 인구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재정적자금이 이렇게 6억 6,000 주다가 3억 6,000. 3억을 적게 준다고요.

지금 이 돈은 작년도 기준은 차량대수하고, 그 다음에 연료소모량, 교통카드 사용량을 감안해서 경상남도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우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3억 6,000.

그러니까 신우회계법인에서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3억 6,000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해보니까 6억 6,000 주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경남도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에서 3일간 교통량 조사 해 가지고 6억 6,000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2003년도 비수익노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계, 명륜동에서 내석, 명륜동~호계, 명륜동~어곡 이렇게 총 해보니까 지금 양산 명곡에서 19회가 있는데 학생 빼고 1.3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은 보면 학생 보전하는 것 빼고 18회에 6명이 탔어요, 6명. 한번 차를 운행하는데, 내석 마찬가지예요. 8.3명이 탔습니다. 호계 5.2명 탔어요. 어곡~명륜동 2.6명 탔어요. 그리고 호포에서 호포까지 6회 2.1명 탔어요. 양산대~호포 13.3명 탔어요. 물금~양산 터미널 2.9명, 극동아파트~소노 9회 1.3명 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명곡에서 명륜동 가는데, 명곡에서 터미널은 내가 비수익이라고 하면 인정하지만 터미널에서 명륜동은 꽉꽉 차 갑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현재 노선별로 차가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8시 55분에 호계에 사람 태우니까 44명이 탔습니다. 명륜동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타는데 어째서 호계노선 여기에 보면 몇 명 타느냐 하면 5.2명이 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 재정금 절반을 주더라도 한 8명 탔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어째서 터미널에서 명륜동 가는 것이 비수익이냐고,

작년도 한국생산성본부 연구 결과에 보면 그렇게 산정한 것이 26억이 나왔습니다. 26억 중에서 저희들이 6억 6,000을 지급했습니다.

노선조정이 잘못된 것 아니요, 노선조정이. 왜 호계에서 말이야. 몇 개 노선이 있지만 호계, 명곡, 원동 이것은 전부 터미널까지 환승시키면 버스 대 여섯 대만 하면 갔다 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간선을 태우고 지선은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 뻔히 말이야 흑자 내는 노선 거기에 적자 조금 붙여 가지고 보조금 주고, 여태까지 이런 교통정책을 했다면 이것 전부 다 사무조사 해 가지고 다 물려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차까지,

노선체계를 그렇게 만든 것이 잘못 아니요?

어제 만든 것이 아니고 수 십년을 그래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무리입니다.

그것 무리인지 내가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박종국 의원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요지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깊이 숙지가 안 되었으면 서면답변을 하겠다든지 기타 사항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면 과장님이 감을 잡을 거예요. 오지노선도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터미널에서 명륜동 가는 그런 노선들 전부 오지노선 여기에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정지원금 주고 있다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엄청난 재정손실을 봤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여기에 보면 전단지 하는데, 시민들이 버스가 환승 때문에 불편하다고 여기 방청석에도 와 있어요. 시장님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일부 몇 사람 모시고 왔는데 이 전단지, 하도록 놔두지, 의회는 기관 아닙니까? 집행부만 기관이고 의회는 기관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의회는 뭡니까?

공무원은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의회는 뭡니까?

동요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묻지 않는 답변하지 마세요. 의회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맞으면, 기관에서 하는데 왜 방해를 합니까?

하는 역할이 저희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집행부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단에 뭐라고 했어요? “일부에서 말로는 쉽고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해놨다고, 이것 문구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라. 의회를 기관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런 식의 문구를 써서 되겠어요, 이것?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두 번째 재정지원금 20억이라 하는 것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2003년도 3월 28일 협의회시 세원, 푸른에서 제시한 금액이 얼마냐 했을 적에 안일수 국장님이 그 당시에 협의회 위원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원, 푸른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정적자를 보전해주든지 우리 버스회사의 주박지를 만들어준다면,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도 고려해보겠다. 그래서 뽑아 오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것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대안이 나왔습니다. 대안이 웅상지역에 있는 부산버스를 양산으로 투입하고 …(청취불능)… 적자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묻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마라니까요.

적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적자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묻지 않는 이야기는, 의장님, 경고 좀 해주세요. 묻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나머지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귀를 그래 못 알아들어요? 단상에 처음 섭니까?

처음 섭니다.

박종국 의원님.

아니 질문요지만 하면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끄니까 회의진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소위 과장이라고 하면서 질문요지도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고, 그것을 놔두고 있어요? 이 사항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랐지요? 안일수 국장 계실 때,

그 사항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으면 그래 해야지 왜,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작년도 안일수 국장님만 계셨으면 이것이 해결되었어요.

확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 보이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정우환 국장이 바뀌어 버렸다고, 그러니 세원이나 푸른에서 적자나는 것 뽑는다, 뽑는다. 연기 연기해 가지고 2004년 04월까지 와버렸다고, 04월에 와서 하는 소리가 박 의원님, 이것 공증해주세요. 내가 뽑은 것이 몇 억인데, 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이것 이래서 8년 걸린 거예요, 이게. 시민들 우롱 더 하지 마세요.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알고. 나도 시장님 말마따나 명예훼손 과장님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중단시키겠다. 이것 시민들 협박하는 겁니까?

그런데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부산버스가 오게 되면 어곡, 명곡, 대석 쪽으로도 운행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안 가고 신도시만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그래 내가 대안제시 하잖아요, 그것은. 오지노선 다 해봐야 몇 개 지역 안돼요. 6~7개 노선에 마을버스 넣어 가지고 재정지원금 1년에 1억만 주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알겠어요? 왜 6억 6,000까지 주어가면서 합니까?

그것은 건교부에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하란 말이요.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박종국 의원님, 공청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공청회 아닌데 사람을, 질문 답변을 하는데 질문 요지를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까, 어디? 대안제시를 분명히 해주었죠? 대안제시 내용 압니까?

마을버스운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양산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안 제시는 검토하세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정책대안을 수립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은 수립해 가지고 검토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부터 검토도 해보지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합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증차시켜 가지고 운행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시내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지노선만 터미널까지 운행시키고 오지에서 바로 터미널 와서 명륜동 가는 노선은 전부다 검토하세요. 알았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환승을 하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과장님, 여기가 지금 공청회 자리가 아닌데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끝을 내세요. (시장, 교통행정과장에게 메모 전달)

답변하세요. 시장님 지시한 내용이 무슨,

시장님 메모주신 것은 시장님 지시 받아서 모든 시민이 편하게 하겠다고,

그래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 안 된다는 소리를, 의원님 제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란 말이야. 오늘 첫 답변자로서 내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전권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8일 날 행사한다고 플래카드 붙여 놓은 것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누구누구 되어 있던 기요, 밑에? 그때 박종국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 누구누구 있습디까?

의원님 네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분 중에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저는 들어 있습디까, 분명히 들어 있었지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들어 있습디까, 없습디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제 아레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의원 전원 일치로 해 가지고 결의문 채택한 것은 그 뒤에 방청석에서 봤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 전체의 입장은 현재는 시내버스가 온다고 하는 것을 양산시, 건교부, 도지사 다 보낸 겁니다. 결의문 채택이 된 겁니다. 시의원의 입장이 딱 선 거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판단을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11월 18일 날 박종국 의원 외 3명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결의를 하면 교통과장이 다른 업무도, 교통업무가 바쁜데 거기에, 궐기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전단지를 뿌리든지 이렇게 하지 뭐 하려고 성급하게 뿌려가지고 백줴 이렇게 당하려고 합니까, 시장을 괴롭히노 이거라. 시장을 괴롭히는 것은 죄에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지금 양산시의 교통수요는,

지금 말고, 11월 18일 궐기대회를 하든 무얼 하든 간에 교통과장이 시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지 뭐 하러 전단지까지 뿌려 가지고 지금 시장의 입장 곤란하게 하느냐, 이거라. 오히려. 그것은 공무원이 죄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상하네요, 나는 보니까. 뭐 하러 교통과장이 성질 급하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거라, 내 이야기는.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전단지만 안 뿌렸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버스가 오고 안 오고는 시장하고 시의회하고 이야기지, 거기에 이름 있는 네 사람은 뭐가 되노 이거라. 그 지역구의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플래카드 떼는 것은 봤습니까? 플래카드 걸어놨는데 왜 떼버렸어요, 18일까지 놔두지.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 그것을 궐기대회 하는 날까지 가만 두면 될 것인데, 그러면 무허가로 했으면 그런 사람을 취조를 하든지 하지 플래카드 떼어버리고 시장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하러 시장입장 곤란하게 해 가지고 시의원하고 갈등 만들고, 그런 것을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답변을 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