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총무과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예산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인증기에서는 뭐뭐가 발급되는 건가요?

민원창고에서 증명이 발급되는, 직인을 찍고 수수료증지를 붙이는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절약됩니다.

민원인이 그걸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저희가 증명을 발급할 때...

기계로 한다?

네, 기계로 수입증지 붙이는 것을 그 전에는 풀로 붙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붙이고, 인증기에다 집어넣으면 직인도 찍히고 수입증지도 찍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이 간편해 집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1개소 당 1,500만원은 무슨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자치센터를 시작하니까 자치위원님들 선진지 자치센터 견학 간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일반 수용비로 강사료, 공공요금, 복사지 구입, 제세공과금, 내는 것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섰습니다.

죽산이 자치센터로 먼저 실현돼 가지고 지난번 회의를 가졌었는데 식비로 5,000원씩 준다며?

네.

식비 5,000원 가지고 무슨 식비가 되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위원들 제대로 대접해 주든가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할텐데, 먹다보니까 식사비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각자가 부담을 하라, 어쩌라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1,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급식비 지원지침을 한번 봐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 지난번 총회 때 한번 했는데 청사를 수리 중이에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처음 회의를 했는데 식비가 5,000원씩뿐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20명이 모였는데 술도 먹다보니까 3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막연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치위원회장이 선출이 되었는데 모처럼 선출된 양반한테 와 가지고 식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얼마나 난감해, 그거. 그 양반도 모처럼 사회활동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대안이 서야 되겠더라고. 하다 못해 이장회의를 하더라도 식비를 주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사들 10 몇 만원씩 회비를 주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하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우는 기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예우를 줘 가지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체계가 서야지, 돈 내가면서 거기와서 무슨 활동을 하라면 얘기가 되겠어요?

식대 같은 것은 임의로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나봐.

그런 게 아니면 다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5,000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개인별로 거기로 넣어주겠다고.

식대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 편성지침에 1회당 예산 5,000원씩 예산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 예산편성 지침이 그러면 지급은 안 될테고, 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5,000원하면 위원님 말씀은 식비가 적다고 그러시는데 식비를 더 늘려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운영비라든가 참가수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기간이라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몇 명이요?

25명 이하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