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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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박종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박종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종국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국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해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박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동의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간사를 계속 달아하면 됩니까? 장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

추천했고 동의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모든 위원장이나 간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장난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권수

전권수위원

간사 한 번도 안 했는데,

박종국위원장

저번에 간사했다 아닌기요. 이전 앞에도 간사 안 했는기요?

권수

전권수위원

내가 간사했지.

박종국위원장

앞에, 그 앞에 간사 안 했는기요.

김일권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이래 가지고 둘이서 의논 좀 잘 맞추어 보라고 해주니까 또 그래샀노.

박종국위원장

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나동연 위원님이 한번 하소.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님이 하십시오. 모든 것은 형평성에,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박일배 위원님 간사 추천이 들어왔지만 나동연 위원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박종국위원장

나동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년 4년 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 운영계획서 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시장 인근 남부상가 내에 위치하고 현재 주차부지 및 일반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남부시장 뒤편 상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재래시장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시장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상권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합한 부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매입부지는 양산시 중부동 427-7번지 외 2필지 743.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총무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의 주차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소비자들의 이용편의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주차시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월말 제68회 임시회 시 양산시 남부동 423-1외 1필지를 취득한 사항이나 주차장 부지 협소로 당초 주차장 부지 취득 잔여금액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나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상가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주무 국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당초목적이 번영회 쪽하고는 예산 내려온 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남부시장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국비든 지원된 것이지요, 남부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가에 있는 이 부지는,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는 상인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예산 내려온 것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확보,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우리 남부시장에 대해서만 그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 바깥쪽으로, 이쪽에 상가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노점상 쪽이나 이쪽 쪽은 전혀 해당이 무였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남부시장을 위주로 해서 내려왔지만 인근 상인들도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수혜를 보고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남부시장 이것을 재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원된 금액 아닙니까? 이쪽 쪽에 있는 것은 전혀 무관한 쪽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쪽하고 무관하다고는 전혀 볼 수 없지요.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남부시장이 어느 것이 남부시장입니까, 이것 다 남부시장입니까, 이것 통째로 입니까? 아니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다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 인근의,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목적을 보라니까요. 국비가 지원되고 할 때 남부시장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지 전체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준다는 쪽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고 나니까 지금 여기는 상인번영회까지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쪽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최고 많은 데가 이쪽 지역이 지금 최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몇 군데 정도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쪽의 주차장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지금 주차장은 없고 장날이 되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전부다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려고하는 그 부지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일부는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평당 360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헤베(㎡)당,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헤베당은 120만원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쪽 쪽에 현 시가가 그렇게끔 갑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산다고 해도,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공시지가의 개념을 모르는데 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매기는 겁니다. 표준지지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시지가를 이렇게끔 선정합니다. 정확한 것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표준지지가를 가지고, 지금 저쪽에 우리가 발주 준 데를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종국위원장

감정의뢰?

일배

박일배위원

감정, 감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지지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매긴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각 지역에 우리 시에서 불이한 쪽으로 많이 한 쪽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최고 표준지지가에서 많은 가격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해 놓고 사후에 보상을 해 줄 때는 그에도 영 못 미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보상 준 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래? 매입하는 것은 좋아요. 원 목적하고, 당초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는데 그만한 많은 돈을 왜 투입을 합니까, 여기에? 너무 비싸다는 쪽입니다, 이것.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비싼 쪽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쪽의 지가가 크게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인들하고 우리가 충분히 사전협의도 했고, 또 남부시장 번영회나 상인연합회 측에서도 이 부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장하고 있고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의 방침은 목적이 있고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누가 그러면 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해줄 겁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번영회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의 목적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했지, 이 시장을 위해서 한 것이지 바깥쪽을 가지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를 의뢰를 할까요? 왜 자꾸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앞에 우리 승인 해준 것 얼마 주었습니까, 매입 금액이? 합기도 있는 자리 그곳, 반암탕 옆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삼백 한, 그 부지도 크게 많이 주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주고 매입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진작, 수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요구해놨는데 자료도 오도 안하고, 애시 당초에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에서 1안은 시민주차장, 복수로 해 가지고 2개 올라왔지요? 하나는 세정꼬리곰탕, 두 군데 올라왔죠, 복수로? 추천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돈보다 적게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입하면서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민주차장 그것은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땅값을 많이 요구도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1안과 2안이 올라왔을 때, 복수로 올라왔을 때 1안이 안되면 2안으로 간다는 개념 아니었습니까? 1안인 시민주차장이 돈도 많이 달라고 한다. 세금관계도 어떤 입장도 있다. 그래서 저거가 안 팔겠다. 그러면 2안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데 왜 그런 쪽은 전혀 고려도 하도 안하고, 그러면 지금 와서 번영회에서 “이쪽 쪽이 좋습니다.” 올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관철시키려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측에서 편리한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민주차장하고 세정꼬리곰탕을 올릴 때는 당초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올렸습니까, 번영회에서? 그것은 아니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세정꼬리곰탕 거기는 애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이런 위치고, 또 소음도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그런, 변명도 아닌 그런 것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행정이 정말 일관성 있게끔 가세요.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는 쪽으로, 그래는 하지 마라는 쪽입니다. 매입을 하고 안하고는 동료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것이 합법적이고 낫다고 느껴지면 추진을 해 가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추진해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왜 갔느냐는 쪽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니까 앞으로 만의 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주관을 가지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또 바뀌어 버리고, 의회에 와서 실컷 설명해 놔 놓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설명했던 것은 전부 무산되어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젠. 의회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고 이 금액 자체도 당초에 그때 내가 이야기 듣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삼백이십 몇 만원 같으면 사실 이 금액이 비싼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하고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박종국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주무부서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상을 하기로 한 350만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자기들은 실제 시가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하면 자기 욕구대로는 다 받을 수는 없지만 협조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동의서도 받고, 감정가격대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세정꼬리곰탕은 몇 평입니까? 이것은 헤벱니까? 평수죠? 743평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헤벱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헤베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몇 평입니까?

동하

박동하재산관리담당주사

224평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224평인데 427-7 그것은 112평입니다. 427-9 그것이 60평이고 427-14가 52평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4.75니까 225평이네, 그렇죠?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쪽 남부시장 앞에 세정꼬리곰탕 이것이 413-1번지 이것이지요? 이것은 총 몇 평이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34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상 자꾸만 해 봐야 말싸움 밖에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꼭 강력하게 내가 요구를 합니다. 사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일관성 있는 업무를 보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한 번 더 이와 유사한 건이 생길 때는, 정말 가차 없이 그럴 때는 본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죽는 쪽이든 어떤 쪽이라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좀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정병문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부지가 들어가는 골목길에 …(청취불능)…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가 사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주차부지로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부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의 도로가 다 2차선 도로잖습니까? 그러면 2차선 도로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기존 취득부지가 하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부산 내려가는 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쪽에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시장 안에 혼잡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은 곳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없이 골목길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 이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문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기존 있던 것이 이 안에서부터 처음 했다가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안 된 가장 주요원인은 시장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상권 안으로 차를 집어넣은 것은 오히려 이 안의 좁은 골목길의 혼잡을 유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찬성을 할 때 이쪽에 할 때는 오히려 외곽에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 같이, 그 주변을 다 2차선으로 봅니다. 2차선으로 봤을 때 내려와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순리 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4차선 6차선이 아니고 2차선 도로에서 한쪽은 부산방향으로 가는 쪽에서, 삼성동 쪽에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반대편 차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하나, 그게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안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쪽에 혼잡만 가져옵니다.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조금 벗어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충분히 설명은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를 남부시장 상권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이 남부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다보면 이쪽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 넓은 영역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평짜리 주차장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재래시장 활성화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부시장 건물이 없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은 분명히 남부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굳이, 제가 어느 지점의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봤을 때 한쪽 차선 한쪽 차선이 있다고 보면 한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하나 반대 차선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하나 그게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이쪽에 만든들 어떻고 이쪽에 만든들 어떻겠습니까? 다 이 상권을 위해서 하자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기금인 것 같으면 굳이 전체를 재래시장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남부시장이 있는 건물을 재래시장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새로 추가로 하겠다는 이 부지가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