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처리한 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축과 소관인 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을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추가로 제안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석위원
옥외광고물이 규격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기석위원
종류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 와서 옥외광고 아무 데나 불법 부착하는 것, 지도 단속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고발 조치된 것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이것을 하시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못 받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기석위원
무슨 얘기야, 먼저 조례가 다 돼 있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거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돼 있잖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규칙도 없어요.
이기석위원
규칙도 없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함용 광고 있지요, 스티커용.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것을 아무 데나 막 부치는 거야. 남의 집 대문에도 붙이고. 이런 지도 단속은 안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런 것 단속된 게, 한 건도 없는 거 아니야?
벽보도 지금 어디 붙이게끔 돼 있죠, 그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정 벽보판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남의 벽에다 붙이는 것 안 잡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지금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기석위원
말도 못해. 남의 집 대문간이고 울타리, 아무 데나 그냥 막 붙이고.....
김진석위원
붙이지 못하는 장치보다 붙인 사람들 전화번호고 뭐고 그 밑에 근거가 다 있잖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그걸로 빨리 잡아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김진석위원
그것으로 고발을 할 수 있잖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사항은 지금 가구, 옷 대처분이라든가, 옷 정리관계가 붙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전화나 아니면 그쪽에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법적 조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국장이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야. 이걸 한 번도 안 한 것 아니야.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엉망이야.
김진석위원
그것은 광고물로 안 들어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신문 사이에 전단지 끼어 들어오는 거.
이기석위원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거야?
김진석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담당이야?
임우근위원
그건 안 받지.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 것 같은 것을 어떻게 조례로 만들던지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지, 애들 교육상 집으로 신문배달이 오면 뭐 이상한 그림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뭐 미시촌 아가씨 30명, 전부 이런 것들만 들어와 가지고 사람 미치겠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요새 저희가 각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협조를 다 했고, 저희가 지금 고발은 못했지만 공문을 몇 차례 보냈습니다. 요새 또 주택가 같이.....
김진석위원
보내면 뭘 해? 당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들어 왔던 걸.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그것을 조례를 아주 제정을 해요.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신문에 끼어서 나가게끔 하고.....
김진석위원
그래 가지고.....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
김진석위원
그래, 해요.
이기석위원
명함 있잖아? 명함. 이게 제일 골치야 지금. 전봇대고 남의 집 대문간, 어디고 간에 화장실도 가봐. 다 붙여놨지. 그것을 어떻게 다 떼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잡아 가지고 다 고발을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공중화장실, 일반화장실, 개인화장실, 영업집에 가보면 거기에 다 붙였어, 이렇게. 그게 뭐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례안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기석위원
아니, 조례가 있으면 뭐 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이제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월드컵 개최한다면서 공중화장실에 다 그런 거 붙어 있으면, 그게 될 일이냐고. 말이 안되지.
김진석위원
그리고 그 신문에 끼어 들어 오는 것, 내가 조선일보를 보는데 끼어 들어 오고 그래서 내가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다고, 앞으로 그런 것 보내면 조선일보 안 보겠다고 말이야.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한마디..... 아니, 얘기하세요.
김진석위원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진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해줘야지, 학생 없는 집은 괜찮은데 고등학생들 있는 집이나 뭐 그런 거 막 들어오면, 걔들이 또 그것 자꾸 들여다보고 뭐 이상하고 교육상에도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건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돼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우리 나라가 간판천국이라고 났어, 아주 그냥.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났습니다.
이기석위원
봤죠?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싱가포르 간판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이기석위원
없잖아요. 얼마나 깨끗해?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 옥외간판이 진짜 철저하게 단속을 언젠가 한 번쯤 해 주세요. 옛날에 잘하던데 뭘. 길거리에 왜 내 놓은 것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동간판.
이기석위원
네, 밤에. 그냥 이동식으로 해서 전기 불을 켜면.....이게 밤이면 다 나오는데 다 집어 가버려, 한 번만. 그것을 몇 번만 그러면 안 그럴 텐데. 길을 다닐 수가 없어 그냥, 밤이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작년 6월달부터 지금 서너 번해서 2.5톤 차로 한15대 정도 치웠는데, 그때는 빨리 끝냈는데, 저희가 4대 사회질서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시찰을 해보니까, 성과는 좋은데 다시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이 간판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몇 번을 담당 과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데, 인도에 물건 갖다 내놓는 것 있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이거 단속해야 돼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내가 수 차례 그랬는데 인도를 다 막아도, 여기 기자 분들도 있지만 기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인도를 다 점령을 했는데도 그것을 단속을 안 해. 장날은 어쩔 수 없다지만, 평상시에는 이것을 단속을 해줘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 담당들을 데리고 시내를 다 돌았는데, 우선 뭐 광신극장 앞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 농협예식장 주변, 그 다음에.....
이기석위원
우리 가게 옆에도 시멘트 다 발라놔서 사람이 못 다녀. 지금 차도로 다녀, 사람도. 옆에 살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어제 봉산로터리부터 인지 석정파출소까지 하고, 중앙로하고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한번 쭉 다니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정운순위원
이제까지는 교육을 안 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교육은 많이 하고, 전에는 가서 멱살도 잡히고 더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분들을 전부, 우리 무단 잡지물이나 영세점포들을 다 법적으로 고발하려면 안성에서 수 십년씩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단지 아주 심한 데는 경고도 주고 우리가 철거하는데, 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아니, 광고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광고업체는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죠. 지금 그 플래카드는 그 분들이 제작, 설치 및 지급까지 하도록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칭 광고협회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시기가 지난 광고물이나 기타 잘못된 것을 2.5톤 차로 4차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여기 11조하고 12조를 보니까 시장이 아주 필증을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건 우선 교육을 철저히 하고서 지도 단속을 해야지,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얘기로만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철저한 교육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도 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고발 조치 할 것은 고발 조치하고 어떤 저기가 돼야 된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교육 계획을 세워놓고 바로 할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애드벌룬이나 현수막, 행사 때 보통 찬조를 받아서 하면, 그 밑에 각자 찬조한 사람들 이름을 써넣잖아요? 그건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한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찬조 받은 명함에 대한 그 사람들 걸로 봐야 됩니까?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 저희가 그것은 일단 우리 안성 시민의날이나 이런 중요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이 자기 상호 넣고 애드벌룬 띄우는 것은 사실 시에서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유황열위원장
시에서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유황열위원장
현수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안성시로 들어가면 공공기관에서 한 걸로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안성시가 들어가면 저희도 광고물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먼저 서운면 행사 때 떨어졌어요, 현수막이.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그게 하필이면 그때 당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한테 날아가서 감아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났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밑에 찬조한 부락 작목계에서 그 사고 난 것을 경찰서에서 불러 가지고 다 물어줬다고. 그런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안보는 건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사고 원인이 있을 때 그런 것도 다 신고를 해서, 현수막 수수료 하나 하는데 얼마나 가요? 대강.
그게 얼마씩 받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시에 납부하는 건 3,000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도로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도로 횡단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황열위원장
그건 무조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도로횡단해서 하는 것은 광고물 금지지역인데, 금지지역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정광고물이에요. 행정광고물은 저희한테 협의가 되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요새 같은 경우에 불법전단 뭐 그것 해 가지고 지금 붙여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광고물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기관의 산하기관 같은 것은 행정광고물이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안됩니다. 뭐 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광고물은 왜 붙이고, 이런 개인광고물은 떼게 하느냐, 그런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법 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육교라든가 그런 데도 행정광고물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붙이지 못하는 지역인데요.....
유황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117페이지, 조직운영기본경비에 729만원, 이게 우편 요금입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편요금..... 공공요금.
이기석위원
우표 값이 729만원이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우표 값이.....
임우근위원
우표가 올랐어요? 가격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임우근위원
그럼 신문은 어떻게 돌렸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은 이것이 진흥청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농업신문인데,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자가 한 810명 됩니다. 그 분들한테 가는 우편 요금이죠.
임우근위원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 신문이 안 들어갔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김진석위원
아니, 이게 지도자 신문이 한 달에 몇 번 나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석위원
두 번 나와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여태껏 어떻게 붙여줬어요? 그쪽에서 붙여줬어요?
김진석위원
계산해보면 알지, 우표 한 장에 얼마야?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붙여줬느냐고, 여태껏.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이것은 저희가 우편료만큼 직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우표 값이 얼마냐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729만원.
이기석위원
아니, 우표 한 장에.
임우근위원
190원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네? 한 장에 190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750원이라고 그러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월 2회, 해 가지고.....
이기석위원
2회면 380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가 810명이거든요, 저희가.
이기석위원
글쎄, 이게 810명으로 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750원으로 잡았으니까 그렇지.
소장님하고, 담당하고 말들이 다 틀리니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정운순위원
한 달에 4번 한다는 얘기예요.
임우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여태껏은 어디서 붙여줬느냐, 이거죠. 여태껏도 들어갔던 것 아니야?
상담소에서 어떻게 줬어요?
상담소 없는 데는?
상담소가 시·군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13개 다 있나?
그걸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했다고?
이게 사실 본예산에 서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2월이면 내년도 추경에 또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12달치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진흥청에서 직접 지금은 발송을 하는데, 우편 요금을 저희가 그리로 보내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여태껏 계속 보냈던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임우근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
이기석위원
이게 말이 전부 안 되는 거야. 가만있어 봐요. 정리 좀 할께. 이게 매달 지금까지 상담소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럼 4월달 것까지 보낸 거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정운순위원
지금은 우편으로 다 보낸 거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진흥청에서 직접 보내고 있어요.
정운순위원
그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신문은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우편료만 진흥청으로 보내서 거기서 직송을 전국에 다 하도록.....
임우근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깎였으면 여태껏 어떻게 보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흥청하고.....
이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무슨 돈으로 보낸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월, 매일 보내는 게 아니라 연 사용료로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것은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그 돈도 줘야 되는 거네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금년도 분은 미리.....
임우근위원
미리 그 쪽에서 보내줬으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여태껏 외상으로 보내 준거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게.....
정운순위원
그럴 수 있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진흥청에서 농업인 신문을 거기서 무상으로 주는 건데, 저희가 우편료까지 부담을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많이.....
이기석위원
아니, 이걸 저기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나가고 그랬던 게, 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이 됐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야, 이게. 이걸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잖아?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데.....
이기석위원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야 될 일인데, 왜 추경예산이 됐느냐, 이 얘기야.
임우근위원
글쎄,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저번에는 기획실에다 올렸었어요?
이기석위원
기획실 예산계에서 잘랐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또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가만있어 봐요. 담당 예산계장이 잘랐다면 위원들도 잘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잘랐는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 세원이 부족할 때는 국도비를 부담하는 사항도 1/2만 반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가을 추경에 가서 반영을 시켜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비 같은 것도 어떤 때는 1/2만 계상 되는 때가 있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주고.....
임우근위원
소장님, 이게 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감해지면 신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진석위원
못 들어가긴, 여태껏 외상으로 줬는데.....
임우근위원
여태껏 외상으로 넣어줬는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런데 제가 진흥청에 사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약속이 된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우근위원
아니, 글쎄 뭐 이게 잘못섰다는 게 아니고, 과정이 조금 본예산에 서야 될 입장인데, 지금 추경에 12월분을 세웠다면 내년 4월 달에 또 다뤄야 할 사항 아니에요?
임영철위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4월인데.....
임우근위원
네.
임영철위원
12월에 세우면, 내년 추경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임우근위원
11월달까지만 세우면 돼.
임영철위원
본예산에 넣지 않고, 그런 결론이 나오네.
임우근위원
그리고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하는 게 정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김진석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게 12월달까지야. 여태껏 외상으로 보낸 거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그럼 1월달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지 않아?
임우근위원
1월달부터?
김진석위원
이게 12월달까지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진흥청에서 아주 많은 선심 썼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격주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월달부터 보낸 거니까,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또 삭감을 해 주면, 2회 추경에 해 주겠다. 그러고 또 2회 추경까지 예산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이게 안 되면 농어촌지도자 기금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농촌 지도자회의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안 볼 수는 없고.
착철
김착철사회지도과장
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 농촌 지도자님들한테 참 이것은 많은 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우근위원
이번에 벼 채종포 말썽 생긴 것,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양성의 한 부락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농가에서 좀 과민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역 여론인데, 저희가 종자수매 기준에도 2품종이 0%가 아닙니다. 품질 관련해서 종자수매를 할 때도 2품종을 0.1%를 인정해 주고, 또 병해립이나 이런 것은 5%에서 10%, 특수 병해립 같은 것은 10%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에서는 전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집단 민원이 일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전연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다른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역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무마시킬 수도 있었는데 대신 종자를 농협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것은 종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게 아니라, 허용치를 그 농가에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영철위원
재래닭 유전자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영철위원
재래닭 유전자원이라는 것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재래닭 혈통을 품종을 고정해서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성의 시범 사육장에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종계를 축산시험장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재래종 혈통이 있는 그런 종계를 공급을 받아서 그 종계가 낳은 알을 부화를 해서 그것을 사육해서 판매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임영철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영철위원
네.
임우근위원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왜 감이 됐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각 시·군이 다 일률적으로 국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농약대가. 그런데 대개 50%정도씩 국도비가 감이 됐고, 많은 데는 평균이 60% 감이 됐는데, 저희는 50.5%인가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극적으로 한다면 예산 절감된 것만큼 방제를 덜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고품질 쌀 때문에 추청벼가 거의 재배가 되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품질을 만들려면 병충해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미질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삭감된 것만큼을 시비로 좀 충당을 해서 적극적인 병충해 방지를 하려고.....
임우근위원
그럼 항공방제만 포함되는 건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항공방제는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 방제는 저희가 항공료하고 인건비만 계상이 돼 있고, 농약은 각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타 지역의 돌발 해충.....
임우근위원
그럼 항공방제는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항공방제 이외 지역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어요.
122페이지, 지적도 구입에서 이 지적도가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필지별 지도.....
임우근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꼭 필요하죠. 저희는 그걸 갖고 토양도, 지적도 찾아가서 시료 채취도 하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임우근위원
주민이 원하는 차원이 아닌데도 기술센터에서 가서 그것을 하나?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민원으로 토양검증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면별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를 해서 토양 여건이 바뀌었다던가 또 먼저 검증을 해서 입력해 놓은 것이 한 10년이나 이렇게 돼서 오래 됐다던가 그런 지역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연간 계획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76페이지, 분뇨처리장 개선보완공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공사를 해요? 돈이 모자라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기석위원
양여금이 나온 것 아니야?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도비 부담률이 80% 내려오던 양여금이 90% 내려오는 거라, 시비하고 도비만 5%로 적용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질문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4월 19일날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 선수금이 금년까지 346만원이 현재 들어온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현재까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조기 납부가 되면서 잡았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완납은 언제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좀 틀립니다.
이기석위원
대금 결제가 틀리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또 분할 납부로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그럼 공공관리기금 차입금 80억원은 금년도에 상환이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차액이 얼마나 남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차액이 20억원 남습니다. 먼젓번 2월 1일날 20억원을 기 상환을 했고, 이번에 80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20억원이 남게 됩니다.
이기석위원
이자가 몇% 였죠?
얼마?
그렇게 높은걸 쓴 거예요?
이자까지 상환을 하는 게 80억원에 다 포함돼 있어요?
이자는 별도고?
별도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계상합니다.
임영철위원
아니, 이 기업자금 같은 싼 이자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자금이요?
임영철위원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중장기 자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갚아버리는 거죠, 장기 상환.....
임영철위원
아니, 처음에 얻을 때도 어찌 이자율이 높은걸 얻었느냐, 이런 얘기지.
이기석위원
그 당시에 7%니까 싼 거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 당시에 150억씩 기업자금은 그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차입해 올 수가 없습니다. 지방채하고 두 가지를 해서 저희가 한 건데, 지방채는 이미 다 100% 갚았고.....
임영철위원
알았어요.
이기석위원
그럼, 제3산업단지가 분양금이 내려간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지방채 조기 상환하고 공공관리자금을 일찍 상환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드니까 분양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이 다 100% 되면서 정산할 때 다 감안을 해서.....
이기석위원
그럼 더 내려 갈 수도 있겠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진석위원
근데 뭘 나눠 줘,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지.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이기석위원
네, 지금 공영개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담당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기석위원
4명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안성시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에서 나가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영개발에서 나갑니다.
이기석위원
공영개발에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수도사업에서도 내가 얘기했고, 공기업에서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이상하게 그렇게 나가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유계형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잘못 됐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영개발도. 세비 예산에서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삽입, 편성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되고 있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부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 그날그날 장부 정리하고 있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러면 연말정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연말정산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추경에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수도사업소도 똑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부를 안 해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장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얘기를 해봐요
네.
아니, 그건 맞는데 잉여금이라 하면 연말정산에서 모든 게 발생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날그날 장부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연말정산이 다 되고 월말계산도 다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막말로 대차대조표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건 좀 늦는 거지만. 그때, 이걸 예산 편성 당시에 이게 올라와야지.
아니, 글쎄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야.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도 한꺼번에 다 보는 거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걸 추경에 잡으면 혼란스러운 거라고,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 3기 때 의원들이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게 끔.
김진석위원
그게 이제 예산을 가끔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아니 연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장부정리.....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은 건데, 이 예산이 다인데, 이것은 말도 안 돼. 더 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조그만 것을 그렇게 한다면 더 못하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안성시 예산이 2,000억원인데, 2,000억원 예산도 그렇게 해 나가는데 몇 백억 예산을 그렇게 못한다면 잘못이지, 그것은.
그래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까?
이거 꼭 해야 돼. 지난번에 안 해서 내가 2대 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잘 정착이 됐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때 아주 엉망으로 했는데, 진짜.....
유황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석위원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수도 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김영석 일죽 농협 관로 배관이 터져 가지고, 일죽 면세점 지하에 물이 한 반은 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 창고의 물품들이 많이 손실이 됐죠.
이기석위원
어디서 터진 건데요?
임영철위원
옥외에서.
담당
김영석 배수로에서, 옥외에서.....
이기석위원
옥외에서 터졌는데 그리로 들어갔어?
담당
김영석 네, 지하에 있으니까.....
임영철위원
지하실로 침수가 됐어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돼 가지고.....
담당
김영석 지하에 있으니까 터져서, 그 밑에 농협창고가 좀 부실해요. 그래 가지고.....
이기석위원
그렇지,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거네, 부실하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담당
김영석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 라고 이걸 반반씩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여기 일죽, 우리 임위원님 계십니다만, 상당히 조합에서는 흡족하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배상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배상이 지금 한 500만원이 나온 거예요?
담당
김영석 아니, 지금 청구액은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자문 받고 한 사항이 25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회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회사예요?
담당
김영석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여러 군데?
담당
김영석 네.
이기석위원
공인된 데서 받는 거예요, 이것?
담당
김영석 네.
이기석위원
아니, 그 전에 한번 잘랐더니 그때 뭐 수도법이 그렇다고 해서 승인 한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뭐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복사를 해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에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하고 또 이월금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기석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95년도에 제가 군의원 처음 됐을 때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그 당시에 공영개발하고 수도사업이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복식부기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복식부기 조차도 안 하고 시산표, 정산표, 대차대조표도 하나도 없었어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그후로 김의수 소장이 공영개발사업소장이었고, 수도사업은 김희성 씨인가 그 양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시정을 한다고 그래 놓고 시정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결산 검사할 때 또 지적을 해서 하여튼 징계를 주려고 하다가 내년에 꼭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박상희 씨가 하고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그랬고 작년에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송근성 씨가 아마 소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입에서 지금 오늘 소장님이 세입을 하나도 설명 안 하시고 세출만 하셨는데,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분명히 지난번에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 사항도 2,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세출을 하면서도 매일 매일, 그날그날 결산을 다 합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다 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도 2,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입 세출을 제대로 정산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수도사업과 공영개발에서는 이걸 갖다 꼭 추경에 하는 게 이건 잘못됐다,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들이 다 잘못된 거라고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안 했어요. 공영개발도 역시 안 해서 내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장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장부 정리가 돼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을 추경으로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는 이월금을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고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영개발하고 수도사업만 그렇게 합니까? 회계법 상으로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질의한 걸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때 세입관계는 지난번 개회식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이기석위원
아니, 미흡한 설명을 대충하신 거고, 자세하게 세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1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편성된 내용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세출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세원이 발생이 돼서 세출이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런 보고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먼저 세입 예산 계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총규모는 140억 3,93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6억 4,976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량기 검정수수료 수입이 300만원, 이월금 수입이 52억 4,203만 7,000원, 미수금 수입이 2억 8,223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서두에도 조금 비췄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6억 4,976만원이 세입의 증가 요인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보고할 때는 항상 세입과 세출을 같이 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사업 예산 잉여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에 관해서 이것은 당시 저희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렸고, 또 이것 때문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 담당들 하고도 이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추경에 하고 향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벌써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간이상수도 정비공사가 기존에 1억 5,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된다, 이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설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김진석위원
한해지역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4개 지역이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이것 자료 좀 있지?
담당
김영석 죽산면 장능리하고, 그 다음에 금광면 장죽리, 양성면 미산1·2리, 다음에 그 계속되는 가뭄으로 계곡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뭄 예비비에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여기도 조금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식수난 급수지역 7개소에서 예산 편성하고, 설계하고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긴급한 데는 우리가 7개소를 예비비에서 응급조치하고, 이것은 조금 현재 수위가 딸려서 물량이 좀 떨어지는 데니까,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고, 저희가 그 본예산에 27개소 간이상수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 대책은 최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비비 긴급 투입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선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