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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38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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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정보전금 등이 추가내시 되어 부득이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한 부서는 도시건축과와 건설과 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내리에서 죽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중로 1-4호선입니다. 연장이 680m, 폭이 20m로 도시계획 결정된 구간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내리 구획정비사업 완료지구와 연계도모로 주민의 통행편리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 4월 3일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란에 진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양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칠곡 농로포장 등 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증액,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지구에 2,800만원, 양성지구에 4억 6,700만원, 칠곡 농로에 7,000만원, 해 가지고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항목에 양수장 준설 및 설치공사, 도기 양수장 정비사업, 수리시설정비사업 해서 이 사항은 변경,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증액되면서 우리 시비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이 사항은 당초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시책보전금의 금광 노곡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기석위원

이게 지난번에 양수장하고, 안성2동 수리시설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먼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때 벌써 이미 시행이 된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시한을 저희가 이미 내놓은 상태고.....

이기석위원

말이 안 맞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기석위원

말이 안 맞지. 앞뒤가 안 맞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이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건 잘못 했다고 그래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기석위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 가려고 그래. 봐주는 것은 봐주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앞뒤가 안 맞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임영철위원

근데 수도사업 같은 것은 봄 가뭄에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근데 이렇게 기정 예산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미리 계산이 잘 안되나?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진현지구 같은 건 저희가 당초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부족하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촉박한 거다, 해 가지고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내서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임영철위원

예.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3건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운순 위원님이 나오셔서 3건의 예산에 대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1,105억 1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1억 3,995만 2,000원보다 273억 6,12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업경제활성화, 주민숙원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356억 87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축산행정과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및 건설행정 그리고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706억 6,6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57억9,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국도비 사업비의 과다 반납 등이 발견된 바 향후 국도비는 시민들을 위하여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219억 7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2억 8,792만 6,000원보다 66억 1,2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 중 유동부채 수입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34억 3,9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12월 선수금 수입의 증가로 33억 7,7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고정부채상환에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의 분양 완료에 따라 조성사업비로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잔액 8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감소에 따른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하락이 예상되어 반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143억 3,93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6억 8,954만원 보다 36억 4,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이월금 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금으로 52억 4,2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금수입으로 2억 8,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공기구 비품으로 6억 3,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2억 3,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 실험을 위한 실험실 증축비, 가현취수장 하상정리사업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정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기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이기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지난번 농정관리에서 본 위원이 향토지적재산조성사업에 2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설명이 안됐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어떤 내용인지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것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잘하고 뭐 했다면 이해가 됐는데 얼버무리고 넘어가 가지고 이게 답변이 제대로 안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설명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2페이지에 일죽 금산 대형 관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게 현재 설명할 당시에 축산진흥공사의 민원과 관련 돼서 안성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축산진흥공사의 민원사항인데 안성시에서 해줘야 되겠느냐, 축산진흥공사에서 막말로 폐수를 나쁘게 내버렸다든지 어떤 냄새가 났다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서 축산진흥 공사에서 해줘야 할 사항을, 왜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형 관정을 해줘요?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예산을 삭감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황열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커다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