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70회 제2차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은 당초예산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삼성문화의집 신축, 상북문화의집 증축,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신축, 웅상 문화복지센터 신축, 농업기술센터 본관 신축, 서창시장 주차장부지 취득, 호포 도계조경 소공원부지 취득, 양산 신기공원부지 취득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성문화의집을 건립코자 하는 예정지는 북정동 삼성파출소와 접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대단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과 이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위치적으로 시가지와 격리된 관계로 문화혜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북정동 주민에게 문화체험 및 자치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북문화의집 증축입니다. 상북면 지역은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비하여 문화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활용도가 거의 없는 상북면민복지회관을 증축하여 문화기반이 취약한 상북면 주민에게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건립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는 원동면의 각 마을에서 80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단체종목으로서 연습과 교육, 기물보관을 위한 일정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나 원동면의 여건상 대체할 만한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전수관을 건립 문화재 보존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웅상 문화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웅상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예정지는 서창과 덕계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주민 이용이 편리하여 주민 수혜도가 높고 향후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시 문화체육 공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을 위하여 건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신축 건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시설의 노후화와 청사 협소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재건축을 통한 부족 사무실 확보 및 시설보완을 통하여 직원복지증진, 업무효율성 증대 및 지역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참여의 장소를 제공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4년도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본관을 신축하여 센터 부지의 활용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서창시장 주차장 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서창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서창시장 내에 위치하여 도시 관리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서창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시설 부지매입 및 시장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상권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합한 부지로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포 도계조경 소공원 부지취득 건입니다. 소공원 조성 부지는 부산과 경남도의 경계지점으로 호포 도계 주변을 정비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지역 이미지 부각 및 운전자들에게 여유 있는 도로 경관 제공, 시민의 휴식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신기공원 부지취득입니다. 신기공원의 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도시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친자연형 공간의 조성을 통해 문화 공간 조성과 양산시민의 여가·체육시설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토지로 주위는 현재 임야상태인 장소로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쇄신 등 향후 개발을 위해 우선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문화의집 신축 및 상북문화의집 증축입니다. 동 부지는 삼성파출소와 접하고 우리시 소유 토지로서 아파트 및 주택지 주변택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주민과 가장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활용과 지역문화 사랑방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북문화의집 또한 상북면민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문화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관리·운영 면에 있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3항,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진용신제 전수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원동면 용당리 앞 낙동강 나루에 자리 잡은 가야진사는 그 유래가 대단히 오래되어 멀리 삼한시절부터 전통적인 풍속으로 어느 역대를 막론하고 항상 국왕의 이름으로써 국가적 정례의식으로 그 행사를 사뭇 놀랍게 내려온 전설어린 사당으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는 부정 굿 및 칙사영접, 용신제, 용소풀이, 사신풀이 행사로 진행되며, 83년 12월 30일 가야진사 경상남도 민속자료 7호로 지정됨과 동시에 원동면 용당마을 주민과 면민이 용신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승하여 왔으나, 금회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학생들의 학습관으로 활용 지역문화를 계승하고자 전수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웅상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웅상 문화복지센터 부지선정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실시,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웅상읍 주진리 72-6번지 내 건축면적 1만 4,318㎡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부지는 공공청사와 접하고 있어 서창과 덕계 주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시 재정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매입 건립하는 것보다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열악한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본관 신축입니다. 동면 석산리 392번지에 위치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본관 신축 건에 대하여는 본 건물이 지난 1981년 04월 신축된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청사건물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우수기 때에는 각 사무실내 빗물이 스며드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과학영농 교육장 확보로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서창시장 주차장부지 취득 건입니다. 동 부지는 당초 서장시장 부지로 활용되었으나 소유권 분쟁에 따른 우리시 소송패소 이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현 서창시장의 경우 시장주변의 주차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로 자가용을 이용할 시 읍사무소나 파출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인근에는 유료주차장도 없어 시장을 외면하고 시장 아래쪽에 위치한 농협 퍼머스마켓이나 베스트몰로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실정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동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호포 도계조경 소공원부지 취득 건입니다. 상기 토지는 동면 가산리 436­1외 1필지를 취득하여 도계 조경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동 부지는 부산과 우리시의 경계지점인 호포 전철역 옆에 위치한 토지이며,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제외 부지로서 주변경관 조성과 호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우리시가 취득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양산 신기공원 부지 취득입니다. 상기 토지는 신기 북정고분군에 인접한 토지로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생활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토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취득대상 임야 중 취득하고자 하는 2필지 2만 7,292㎡중 2만 5,145㎡만 취득하고 2,147㎡의 잔여 부지를 남겨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현황사진 및 지적도를 살펴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주변 임야 및 토지는 선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황도면과 같이 매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시가 동 지역에 공원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매수하는 것인지 집행부서의 현황청취 후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절차상 잘못되었던 부분을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다루는 건입니다. 주관 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에 관련되는 현업 부서가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이렇게 3개 과가 되는데 주관 부서하고 현업 부서하고 같이 한꺼번에, 문화체육과에 관련되는 것은 문화체육과 별로 따로 다루고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되는 것은 따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 건씩, 문화체육과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건은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건이 1건이 있는데 서창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서창시장 주차장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연가중입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나동연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국 위원장과 자리교대)

신기공원 부지취득 건에 대해서인데 도면하고 전도하고 같이 다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건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하고 계시지요?

예.

공원을 꾸미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건인데 공원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의 봄 동산을 두고 하는 말인데 고향의 봄 동산하고 연계해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로 알고 있었고 그 건으로 해서 공원을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치적으로 북정고분군과 신기고분군을 완전히 떼어서, 위치는 한전 뒤쪽입니다. 어제야 비로소 알았는데 고향의 봄 동산을 처음 용역해서 설계를 할 때 이것까지도 같이 반영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참고로, 문화체육과장님, 고향의 봄 동산을 용역 할 때 이 건도 같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던 설계도면입니까?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은 신기공원 부지 내의 일부 부분입니다. 북정고분군을 주변지역으로 한 우측지반인데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북정신기하고 통합계획을 세운 그것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성계획도 저 도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조성계획도는 어디에서 난 조성계획도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문화체육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국장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업무 전개가 되지. 타 과에 있으니까 협의가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 답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질의 답변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배석이 안 되니까 타과 소관 업무는 연계가 안 되니까 이렇는데 업무를 누가 합니까?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그렇는데 국장님은 곧 들어올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 도면을, 고향의 봄 동산의 공원하고 저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향의 봄 동산 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기존의 고향의 봄 동산 조성계획 부지하고 일전에 나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측에 있는 북정고분군하고 합쳐서 통합계획을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계획에 의하면 그것하고 지금 이 부지하고는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사 넣은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부지를 넓혀 간다는 의미에서 부합된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 연접지역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고향의 봄 동산을 꾸미고자 하는 그 지역하고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지역이 고향의 봄 동산이고 북정고분군 정비 사업으로 해서 매입해 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청에 사업신청인가를 내니까 반려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저번에 나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도중에, 그 도면 자체가 잘못된 것이 현도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도면입니다. 고향의 봄 동산인가 해서 1차 나와 있던 용역결과,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죠. 북정고분군을 동서로 가로질러 있고 중간에는 우측으로 올라가서 전답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동 간으로 해서 신기고분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도가 잘못된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때 녹지공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기고분군하고 북정고분군 사이에 있는 전답들 그 쪽하고 아울러서 내나 1차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그 일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용역을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어제 내가 녹지공원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해서 매입코자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설계 도면을 보세요. 이번에 매입코자 한다는 그 지역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밑에 짚어보세요.

이것 말씀입니까?

말고 밑에, 그 부분이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지역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조성계획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성계획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판에 보면 빨간 라인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정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녹색으로 된 것이 고분군입니다. 시설물들이 배치된 지역이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 조성사업지가 근린공원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고향의 봄 동산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근린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고향의 봄 동산 계획을 수립할 때 근린공원계획까지도 같이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배치된 시설물들은 가족지구체육공원입니다. 이것이 북정근린고분군하고 고향의 봄 동산하고 다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나위원님께서 “여기에 입지가 턱이 높아서 차량진입이라든지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곤란한데 거기에 왜 선정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인데 전문가들이, 나는 어디에서부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은데, 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 일대 여기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매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중간하고 거리를 두고 판이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매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전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공원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실제로 가보면 아주 턱이 높습니다. 아주 턱이 놓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본계획도에 주차장 이더라구요. 주차장으로 나와 있던데 이곳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나가보자고 제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가 공원이 가능한 지역인지? 어제도 또 물어보니까 우선 매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여기에서부터 매입계획을 잡는 것이 안 맞느냐?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과의 입장은 이 바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넣어놓고 이쪽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연접지역은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사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전체적으로 바운 다리 봐서 인접지로 매수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고향의 봄 동산을 근린공원지역 안에 조성코자 하다 보니 전체적인 공원계획하고 맞물려 가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데 일단 조성코자 하는 어떤 에리어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매입해 들어가야 그런 식으로 용역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떨어져 있는 부분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매수신청이 예를 들면 그쪽도 지주들한테서 우리시가 사들이려고 하는데 매수신청을 하겠느냐고는 안 물어봤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춘추근린공원하고 웅상 명곡근린공원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3개를 추진하기에는 사실 너무 벅찬 감도 있고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토지는 우리 공원구역 내에 있고 또 북정고분군하고 연접되어 있고 북정근린공원시설계획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먼저 이 토지를 사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취불능)…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땅값도 오해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해서 양산시에서 먼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기가 다른 토지보다는 용이하고 수월합니다, 우리도 일하기가 좋고. 그래서 일단 우선 토지로 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북정근린공원하고 명곡근린공원이 끝나면 이것도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한테서 매수신청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겠다, 또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고향의 봄 동산은 2005년도 초에 고분군 정비 사업하고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통합용역에 들어갈 것이지요?

예.

통합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기존 1만 5,000평 잡았던 것을 2만 5,000평이 되든 3만평이 되든 이런 식으로 키워서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맞지요?

예.

우리가 7억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또 확보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향의 봄 동산 토지매입비로서 42억이 시비로서 확보되어 있고 뿐만 아니고 도비가 고분군 정비 사업으로 10억이 내려와 있고 거기서 또 잔여금액해서 거의 다 명시이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보상을 하고 나서 1만 5,000평이 현재 아직까지 안 찾아간 사람도 있지만 다 보상이 되더라도 26억 정도 밖에 안 나가잖아요. 26억 정도 밖에 안 나가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16억 정도가 남아있고 또 이번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추가매입비로. 또 도비 앞에 10억 정도가 거의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가용예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억 정도 가용예산이 되면 그 일대를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꾸밀 수 있도록 그 위쪽으로 해서 다 사들여서, 위쪽에서부터 사들여서 실제적으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사겠다는 이런 형태로 해서 비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린공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실제로 공원 꾸미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야지 공원 꾸미지도 않을 곳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거기가 가족체육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택지하고 공원부지하고는 턱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턱은 우리가 공원지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차량 진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턱만 올라가면 위에는 평지가 되어서 근린공원 자체가 전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공원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시설물들을 배치할 장소가 크게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고향의 봄 동산에서 공원을 하고자 하는 이 계획하고 녹지공원과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봄 동산하고 저희 근린공원조성하고는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도시계획상 신기산성 일대가 전부 공원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그 토지를 다 사야 되거든요. 근린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는데 수립이 다 되면 그 일환으로 고향의 봄 동산이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전체계획을 하면 그 중에 사적지 고분군 정비하고 그쪽에 고향의 봄 동산 붙여서 그렇는데 근린공원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토지를 전부 다 사야 되는데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서 토지를 사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감을 느끼고 또 일시에 토지를 다 사려고 하면 지주들이 또 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이런 토지들을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주자, 토지를 먼저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원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니고 이것을 샀다고 해서 바로 공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 고향의 봄 동산, 전체 근린공원 그 부분 내에서 고향의 봄 동산을 꾸며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공원을 제대로 되어 있는 공원을 꾸미고자 하는 고분군하고 맞물려서 통합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위쪽으로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지요?

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고향의 봄 동산으로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적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근린공원계획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고향의 봄 동산이라는 제목은 없애고 사적지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고,

고향의 봄 동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원수 선생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고향의 봄 동산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양산문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향의 봄 동산, 근린공원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순기능을, 우리 양산의 이원수선생하고 더 불어가는 고향의 봄 동산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재창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칭은 우리가 붙여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데 그 위쪽으로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들이겠다는 기본계획은 좋은데 예산의 효율성이, 지금 7억이 잡혀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7억이 잡혀 있는데 군데군데 찍어 발라버리면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리 조성할 것에 먼저 투입해서 우리 지주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주들도 독려하고 지주 파악도 하고 이렇게 가주어야 만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군데군데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으면 내나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그것을 사게 되면 체육공원과 더불어서 그런 식으로 꾸미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별개사업이라고 한 말은 사업의 주체가 다른 것이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내나 그린공원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맥락은 같이 가야 되는데 다만 사업주체가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제가 별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바운 다리는 내나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고향의 봄 동산 공원화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회 회원만 하더라도 1,000여명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관심사고 그것이 내 지역이다 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히 양산문화의 이원수선생을 기리면서 또 아주 좋은, 그러니까 테마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또 시장님이 삼성동에 이동집무실 할 때도 주민들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통합용역에 들어가서 그것이 실행계획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도 잘 감안을 해서 7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봄 동산 문화체육과하고 녹지공원과가 되어 있는 근린공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어디가 주관 부서가 되 든 현실적으로 공원을 잘 꾸밀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부는 절개지가 있고 위쪽은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구획정리지역에서 올라가는 데는 지금 절개지입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족체육시설로서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간벌이 썩 잘 되어 있다고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린공원을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을,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필요한 땅도 있고 필요 없는 땅도 있습니다. 전체를 사주어야 합니다.

호포지구에 호포경계지역 2억인가 3억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도면을 보세요. 지하철 청사 옹벽이 쳐져 있고 옆이 벽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시에서 참 아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시가 사서 공원으로 꾸민다고 하는 자체도, 물론 공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지하철에서 자기네들이 지으면서 법면이 나온 것인데 자기들이 공원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호포가 우리 양산의 제일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금곡 지하철 거기에 부산에서 공원을 멋지게 꾸며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상당히 잘 해 놓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양산에 올라오면 실제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호포역하고 재작년에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달라고. 그랬더니 포장마차 된 뒷부분에 돌 몇 개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호포기지창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사유지가 되어서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기다가 노천 호수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 부산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취지에서 도계공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봤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능력인 것 같으면 지하철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주 흉물스런 것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나오는 법면을 개인 땅을 최소한 지하철공단에서 사서 자기가 공원조성을 해 주어야지 우리 시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나는 너무,

사업비를 8억을 확보했는데 거기는 도 경계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50%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8억을 확보했다?

예.

이 안에 공원 조성하는데 8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 평수가 얼마 안 되던데, 7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평수가 4,300㎡정도 됩니다. 1,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1,000평이 넘는데 그곳을 꾸미는데 8억이 들어가고 그 중에 도비로 4억 정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는 시비로?

예. 50대 50으로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땅 사는데 3억 정도 되지요?

예.

11억 정도 들어가서 공원을 꾸민다, 그렇지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지하철공단 부분은 자기들보고 만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공원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축대 있고 법면을 놔놓고 이런 것도 지하철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협의를 해본다고 해서 되나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줄 때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해서 되느냐? 도시철도에 가서 강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의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회의원, 도지사 이렇게 동원을 해서라도 지하철공단 자기들이 11억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 시비 다 들여서, 물론 도비 4억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 나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보고,

저희들 당초계획은 법면 절개지이기 때문에 옹벽 쪽에서 벽천분수라고 해서 분수를 하려고 하면 예상외로 예산이,

예.

그래야 부산시하고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고속도로 옹벽 밑에 전광판 설치 말입니까?

제가 없을 때 차석이 했는지?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한 것이라서,

전부 건물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웅상 말씀입니까? 웅상은 건물은 태영이 아마 입찰대상자가 되어서 적격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도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건, 신기 근린공원하고 이것은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와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단 신기에 근린공원 건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신기 공원부지 취득 건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근린공원을 확보하는데,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데 7억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건에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그 토지를 사들이겠다, 집행부의 계장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듯이 우선순위에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대가 공원부지로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원을 형성해야 될 위치하고는 영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수가 8,000여평 가까이 되는데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놓는 것이, 그냥 두어도 자연 그대로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에서 너무 뒤떨어진다고 보고 오히려 이 예산을 집행부로 하여금 고향의 봄 동산 만들어야 될 그 일대를 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기공원 부지 건은, 일단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삭제를 하고, 부기를 달 수 있으면 부기를 달아서 다른 쪽으로 사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도비 받는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부 주차장 부지 건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고 그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주차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부결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비 관계를 알아보라니까요.

자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중 회계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인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재난기금 재난업무담당관은 과장이 아니고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담당하고 질의 시간에 국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