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내에 전통사찰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남사 입구에 누각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석남사에서 시설비 3억원을 자비로, 이것은 문화재 석남사가 보물이 한 점, 유형문화재가 두 점, 향토유적이 두 점, 다섯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50%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마 3억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비 정도, 부득이 2,000만원이 부족해서 석남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정도만 계상한 겁니다.

설계비?

설계비조로. 다해서 3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3억정도는 확보해 놓았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문화재로 하면......

자기네들이 돈으로 3억원으로 공사를 한단 말이야? 거기에..

네, 그래서 설계비만 보조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 신청하면 거의 50%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체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순수 자부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설계비만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3억은 우리가 하면 입찰하고 잔액하고 하면 실지적으로 3억은 다 안 들어가지요.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하면 3억은 덜 들어가지요. 그래서 확보를 2억원 이상 했나봅니다. 설계비만 지원이 된다면 자체로 누각을 건립을 하니까 설계비 보조 요청만 와 가지고.... 2,000만원만 지원하면 누각을 건립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1동에 게이트볼장이 안성여중 앞에 있습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2개면이 있는데, 2개면이 상당히 보강할 점이 있고 앞으로 2면만 하면 우리가 행사도 유치할 수 있어 가지고 노인네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하는거 아니요? 그런데 체육시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해 왔잖아?

네.

위치는 어디에다, 현재 2면이 있잖아요?

안성여중 앞에.

현재 2면이 있잖아요?

네, 2면을 더 증설하고, 지금 현재 2면을 보강을 하고 그러면 안성에서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중심지에 안성 노인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4면이 된다 이거야?

네.

누가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2면 가지고도..

먼저도 시민과에 있을 때 체육담당 해 가지고 그 때도 한번 게이트볼장이 부족해서 하천 고수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족구장 밑에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해 바로 장마가 지는 바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콘크리트 아니면 하천 변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도 있고해서, 그때도 부족해서 2면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해 수해 때문에 부족도 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여태까지 안 하더니 그냥 체육시설, 또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석남사 목적대로 왜 안 넣느냐 이거야? 석남사면 석남사,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에 게이트볼 거기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그렇게 안하고 체육시설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체육시설 체육관계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고 안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 가는 문자들을 쓰지 말아! 좀. 아주 솔직 담백하게.

솔직한 거예요.

아니, 글쎄 여태까지 해 와봤지만 문화재면 문화재, 어디면 어디, 석남사이면 석남사, 청룡사면 청룡사, 보수공사 해왔지, 그냥 문화재 보수공사, 포괄사업비는......

문화재 보수공사 표현을 쓴 것은 문화재공사라는 게 국도비 보조가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각을 빨리 지어야되고 하기 때문에 석남사에서 이것은 2,000만원을 설계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디다가 석남사 어쩌구, 저쩌구 하면 위법인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확정은 자부담 가지고 하는 거라며?

자부담 하는 건데, 설계비 일부만 지원해 달라.

글쎄, 그러면 석남사로 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럼?

국도비가 되면 문화재 명칭을 정식으로 도에서 온데로 명칭을 써주는데.

국비라니 2,000만원에 대한 국도비?

아니,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고유명칭이 들어가는데.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은 시에서 일부 설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 보수정비공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세무과장 소관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신용카드 휴대용 단말기 구입 55만원씩 3대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용카드로 체납세액을 작년 6월 2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고정식 단말기 한 대씩 있고, 휴대용으로 두 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에 4개 반으로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세금을 받고, 번호판 영치할 때 보면 보통 5개 조로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나갈 때 1개조에 하나씩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3대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신용카드로 납부받은 게 593명 1,637건에 4억 800만원을 받았고, 작년 6월 20일부터 받은 겁니다. 금년에는 현재 450명에 1,289건 2억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동 기동징수반이 현재 2월달부터 현장에 나가서 받은 게 405건에 8,519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카드로 세금 받은 것은 편리하겠네....

네.

주민세 금년 결산액이 얼마요?

2001년도 주민세 결산액이 81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8억씩 증가요인이 생기는 거요?

저희가 '99년도 47억 9,700만원 결손이 되었고, 2000년도 67억 6,4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 81억 5,900만원, 매년 10 몇 억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법인세액이 늘고, 소득세액 증가에 따라 가지고 주민세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상향조정이면 당초 예산에 다...

저희가 7월경에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요...

과년도 세입은 2억씩...

과년도 작년에 목표가 10억 2,900만원이었는데 결산이 9억 4,800만원 받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맨날 10억만 세우느냐고 그래 가지고 9억 4,800만원 받았습니다.

여성회관 돈 받는 것은 왜 감했지?

감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쪽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했다가..

잡수입에 있던 것을 그걸 감하고 사용료로 하면, 조례로 보면 수강료 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 변경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58억 9,43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751억 8,276만 5,000원보다 14.2%인 107억 1,1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02년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내시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각종 간담회 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비의 편성으로 안법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2억원, 문화재 보수 공사비 6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 전용 정구장 설치공사 2억 4,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공사 7,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전산개발비 1억 2,171만 8,000원, 안성맞춤 레포츠공원 조성비 10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7억 9,520만원이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항에 있어 간행물 구입비로 1,22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항에 있어 해외연수 풀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항에 있어 2002년도 국제 아트페스티벌 행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관리항에 있어서도 월드컵대비 모범업소 방석구입비로 2,62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9,3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