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은 어디서 잡으셨어요? 과년도 수입 2억원.

저희가 당초 2001년도에 보면 목표가 10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이 9억 4,800만원을 받았어요. 올해는 그 이상 받지 않을까해서 목표 12억 2,900만원 잡았습니다.

더 올린 거예요?

네.

아니, 뭐라고 그럴까 담배도 많이 끊고 그러는데 어디서 충당을 하려고 많이 잡으셨어요?

저희가 주민세를 보면...

주민세가 늘어났어요?

저희가 주민세를 8억은 과년도에 2억을 잡았는데 '99년도 주민세가 47억 9,700만원이 결산이 되었고, 2000년도 67억 6,400만원, 2001년도에 81억 5,9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억 이상 세입이 늘지 않을까해서 8억원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금년도 거, 작년도 거 미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당기순이익 잡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가....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서 예산절약을 많이 했답니다. 직원들이 풀 같은 거 제초작업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준 돈에서 지출하고 남는 돈을 그 명칭이 당기순이익 납부금 이렇게 된답니다. 다시 반환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산절약을 자체적으로 많이 했답니다. 직원들이 뭐한다, 풀 뽑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약을 했답니다.

작년대비 올해 22%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1회추경하고 금년도 1회추경하고 비교해 보면 22%인 345억이 증액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김재은 총 규모는 비슷합니다. 작년도 1회추경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김재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비 내려온 것은 얼마나 내려왔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김재은 올해보다 국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작년 1회추경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실비부담이 30억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60억이 돼 가지고 부담이 얼추돼 가지고....

어디서 충당을 많이 하셨어요? 세입을 많이 잡으셨나?

김재은 자체 수입재원은 빠듯한데, 항상 그러는데.....

그런데 작년보다 30억정도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30억을 어디에서 충당하셨어요?

김재은 충당이 아니고 기존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삭감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쟁점이 되어 삭감된 부서의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간행물구입에 1,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작년도에는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연감서부터 6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배부할 부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정보 획득방법이 신문하고 이런 간행물인데, 간행물도 시정을 단순히 알리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같은 것이 참여가 요구되는 시책들을 적극 홍보되고 있는데 간행물이 꼭 필요한 건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라도 먼저는 반장들, 이장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들도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배부하는 것을 최소한도 내에서 1,228만원을 계상한 거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 때 감해 진 게 뭐뭐있지요? 본예산 때 뭐, 뭐가 올라왔다가 감해졌지요?

계도지 신문이 50% 삭감이 되었고, 간행물은 100%삭감이 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살려주었나?

김재은 도시건축과는 감이 되었고, 축산과만 살려주었습니다.

축산과 것만 살려주었나....

그래서 필요한 것, 실과소 읍면동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꼭 위원여러분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는 어때요?

타 시군도 기본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거 뽑은 거 좀 줄 수 있어요?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뽑아다가 위원님들한테...

네. 두 번째 쟁점사항이 4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국제 아트페스티벌 행사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4,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도예가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느냐고 시간을 많이 뺏겨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들한테 각종 중앙정부나 도에서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축제행사를 앞당기든지 새로운 걸로 분위기 조성을 하자고 저희한테 공문이 몇 번 왔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고, 계속하는 바우덕이 축제가 작년도에 첫 번째로 했는데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과정에 문제가 돼서 도예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것이 당초에는 시기가 5월 중 그러니까 월드컵대비 앞서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초청이 되고 섭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늦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조그만 월드컵 준비로 예술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주관은 누가하지요?

안성시하고 예총하고 하는데 아까 도예가 선생님이 말씀을 잘못한 건데, 원래는 사전에 월드컵 때 하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겁니다.

6월 달에는.....

6월 달에는 예산이 확보되고 외국인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작가들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8월달로.....

이거 3,650만원은 확실한 겁니까?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아마 문화재단하고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월드컵 뭐 이런 거 붙여 가지고....

이 계획서는 그런 취지 때문에 당초 한 겁니다.

아까 임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의 축제로 대개 끝나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사실 안성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외지분들도 많이 와서 많이 동참해 주면 좋은데 홍신자씨 공연도 초창기에는 꽤 왔어요. 저도 두 번 가 보았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드는 것 같더라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공보실에 와서 몇 번 타 시군 세미나나 학술, 바우덕이축제 때에 발표회에 참석을 서 너덧 번해서 31개 시군 문화공보실장들을 만나고 이런 관례로 인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름 하나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안성을 몰라도 홍신자, 김아라 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한 해가 거듭할수록 안성도 알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속 거듭할수록 오시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안성도 문화예술 행사는 사실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뭐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기대는 어렵지만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천, 여주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했습니까? 그런 쪽으로 서로가 신경을 써야지요.

그리고 거기가 용설저수지에 홍신자하고, 김아라씨가 매년 축제를 하는데 공연장도 거기 있고...

실장님! 홍신자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이웃에서 수차 봤는데 홍신자씨 3,000만원 야외무대주변 정비공사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야. 전액 3,000만원을 홍신자씨 무대를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 계속 7회∼8회정도 행사를 하는데 자연그대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무대가 그냥 땅바닥....

가보십시오. 가 보시면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무대설치비로 시에서 그만한 유명한 사람이 안성에 거주하는 것도 자랑인데.

그러니까 예술인 그 유명한 사람이 거주하면서 행사를 하는 만큼의 관객들이 와줘야 되는데, 외부에서도. 그 유명한 사람이 행사 한번 하다보면 참석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자기 혼자하고 한다면....

해마다 행사하면 보통 5일∼일주일정도 하는데 한 2,000여명 됩니다.

예술인들 전부 다 자기네들 잔치예요.

그런데 홍신자씨는 그 쪽에서 유명하신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는 안 맞으니까 한 두 번 가보고는 잘안 가는 거야. 처음에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과연 뭘로 유명하냐고 갔는데 우리 수준에는 안 맞는 거야. 그냥 벗고서 걸어다니고 왔다갔다 하니까 수준에 안 맞아서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홍신자씨는 연예전문지에서 외설적이다, 라는 것이 지적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고 외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벌거벗은 알몸으로 페인팅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식한 사람도 보기가 민망하고 동네 여자들 왔는데 그냥 서로 쳐다보고 민망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유명하다고 한다면 물론 남 앞에서 벗는 게 쉽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술잡지에 한번 얻어맞았어요. 신문에 외설적이라고. 그래서 안성사람들은 갔다와 봐 가지고 정말 볼만한 것을 봤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뭘 저런 거냐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인이다, 이거요. 여기서 세계적인 유명인이면 제자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예술인들도 엄청 많을 거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느냐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천지차이지, 우리가 보고 느낀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이것 개막식하고 행사하고 안 맞아주는 거 아니에요? 개막식은 다른 데서 하고 행사는 문화마을에서 한다하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예총하고 작가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은 먼저 자기네들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쟁점사항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상단에 저희가 해외연수 풀여비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점차 행정이 정보화되고, 또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해외출장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자꾸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중앙정부라든가 도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해외시찰이라든가 출장의 기회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이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면 교육과정의 한 코스를 또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난번 본예산에 위원여러분께서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게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은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전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작년에는 6,500만원.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런데 교육을 들어가도 일본어 교육과정이다, 중국어 교육과정이다, 또는 예산 과정이다, 이런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꼭 일본, 중국 이런 데 교육생들을 인솔해서 교육원에서 가요. 그러면서 부담 지시를 합니다.

해외에 보편적으로 무슨 명분으로 갑니까? 뭐랄까 모범 공무원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4,000만원이 있어서 상반기 2,000만원 서고, 하반기에 2,000만원 섰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로.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실 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가면서 그런 특별히 어떤 시설물을 둘러본다든지 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일본, 중국, 다니시고 수행하고 다니는 공무원들 그러한 기회가 자꾸 갈수록 빈번해지고 늘어나고 있지요.

다녀오시면 보고서 같은 거 쓰시나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회를 전 직원들한테 갖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해외에 다녀와서 안성시에 반영한 거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꼭 눈에 띄듯이 갔다왔으니까 이거 갖다준다, 그런 식의 효과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만큼 선진문물을 보고 왔다면 공무원들의 시각이 그만큼 달라지지요. 그래서 업무를 기획한다거나 또는 건설 또는 도로, 교통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또 와서 자기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접목이 되겠지요.

금년도 예산 4,000만원을 지금 4월인데 다 쓰셨다면 이거 4,000만원 가지고 또 모자라겠네.

아껴 쓰도록 해야지요. 1,000만원을 깎았는데.

김재은 지금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 소모성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예산이 주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저희 시군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니까, 도 단위에서 볼 때는 안성이나 이런 데는 빠지니까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를 갔다오면 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원들 볼 수 있게끔 공지사항을 다 띄웁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다녀온 것 대부분 일본, 중국, 이런 데 쌀가공센터 그런 자료 수집이라든지 농업인 해외 연수하는 데 인솔문제라든지 또 교육생들이 일본어 교육과정이 있어 가지고 일본 가려고 부담지시 내려온 거, 또 체육시설 운영실태조사, 그러한 것들이었고 여하튼 저희가 볼 때는...

김재은 4,000만원이 큰 것 같은데 1,000만원이면 10명정도, 그 정도 인원이...

유럽 쪽으로 한 번 가면 300만원, 400만원씩 들어가요. 일본 같은 데는 7∼80만원, 100여만원 대개 나오는데, 1명 유럽 간다하면 400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같은 경우에도 1년이면 2, 3명 정도 도 단위나 시단위에서 차출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나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차출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69페이지 저희가 월드컵 대비 모범업소 방석구입을 2,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아시겠지만 이번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안성 관내 업소가 2,300여개 식품업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75개소를 지금 모범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조성도 문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시범적으로 업소에 방석까지 사주면서 환경개선을 하느냐 하는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업소하고 지금 잘 한번 유도해 보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경기도내에서 음식문화 정착에서 저희가 장려상 3등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올해도 조그만 도시지만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방석을 다만 반이라도 구입해서 나누어주어 가지고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 했는데 내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 삭감보다도 조금이라도 해주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도 모범업소에 나가는 것이 있었나요?

그전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모범업소에 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에서 관리를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센티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으로 조금 조금씩 주었어요. 그것 가지고 조금씩 사주다보니까 업소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방석이 100개가 필요하면 저희가 30%밖에 못 사줍니다. 하니까 업소에서 부담해서 똑같이 맞추면 좋은데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꺼려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쌀밥집은 시행하고 있어요?

쌀밥집은 농림과에서.... 농림과에서 지정을 하면 시작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데는 없어요?

엊그제 저희가 회의하는데 참석을 했거든요. 20일 되었나, 선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3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75개소 입니까?

네.

방석하지 말고 다른 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계상했어요.

글쎄, 그런데 방석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느냐 이거지.

아이디어가, 방석도 중앙단위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뭐랄까 그런 것을 유도를 시키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버튼배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부터 확산을 해보려고 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안성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전부터 이번 월드컵 문제 때문에 계상을 한 건데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쟁점사항이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 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우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1억 1,1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32억 3,159만 1,000원보다 368억 8,0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적 경비 중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국도비 사업비의 과다반납 등이 발견되었는 바, 향후 국도비는 시민들을 위하여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항에 있어 해외연수 풀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심사되어 1,00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에 있어서도 월드컵대비 모범업소 방석구입비로 2,62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6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9억 7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2억 8,792만 6,000원보다 66억 1,2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본적 수입 중 유동부채 수입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34억 3,9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12월 선수금 수입의 증가로 33억 7,7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에서 안성제3지방 산업단지의 분양 완료에 따라 조성사업비로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잔액 80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감소에 따른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하락이 예상되어 반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43억 3,93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6억 8,954만원보다 36억 4,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이월금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금으로 52억 4,20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금수입으로 2억 8,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공기구 비품으로 6억 3,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의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2억 3,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 실험을 위한 실험실 증축비, 가현취수장 하상정리사업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 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에게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