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7-26

회의 전체 보기 63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39회 임시회 때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개회한 이후 오늘 실질적으로 첫 회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안성시의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 자신도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고 과정에 메모를 해 두었다가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실과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이 각 담당들을 잘 모르니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박용학 담당입니다. 중소기업 진광빈 담당입니다. 고용안정 강치원 담당입니다. 공영개발 이석규 담당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질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 처음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한장 한장 보시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이세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순서없이 해주셔도 여기 담당들이 다 계셔서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박장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도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3,000만관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저희는 처음이라 농림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가격을 보면 8월이 한 1만 4,000원 정도, 9월달이 한 7,5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포도를 안성에서 관당 1,000원만 더 받아도 30억의 소득 작목이 될 수 있고 2,000원을 더 받으면 한 60억 정도의 농가소득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포도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농림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추진하고, 농림과는 세 번째로 들어올 겁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농림과에서 하는 건지 처음이라 모르는데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설명만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체크하신 것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새로 한번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세찬위원장

장용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메모하신 위원님은 메모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그 부서별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자는 건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간략하게 본회의장에서 한 것처럼 하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복지사회로 가면서 소비자 피해도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그전에는 지역경제과 직원이 다른 업무도 추진을 하면서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성실한 상담을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줬는데 그러던 차에 \\'98년도에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지원속에 주부교실이라고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중앙에서부터 소비자보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끔 주요업무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교실에서 시의 지원속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1,000만원은 거기 전화료, 상담 홍보료, 유인물, 이런 용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소비자 정보 수집 제공, 소비자 분쟁조정, 물가 조사 및 가격비교 공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품질 민원, 가격 문제 민원, 서비스 분쟁 민원해서 542건을 소비자한테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생필품이라고 있습니다.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20개 품목을 한달에 두 번씩 시장조사를 해서 안성넷에 직접 올리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해서 시민들한테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들의 물가 정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상담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비자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620개를 줬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격파괴 업소나 가격 표시, 또 모범적으로 이렇게 게시 업소, 또 서비스 관계 친절,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번 분기에 우리 관내 업소 중에서 어떤 업소가 가격도 저렴하고 환경도 깨끗한지 점검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 업소를 받아서 1분기에 20개씩, 100ℓ짜리입니다, 1,880원짜리. 사실 금액상으로는 이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물가 관리나 여러 가지 친절 서비스, 청결, 이런 것을 유도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연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620개 지급한 업소 명단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걸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서 줘요. 그러면 이런 업소에 이렇게 나갔다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준비를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끝나고서......

박장근위원

필요하시면 각자 요구하시면 되겠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럼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3페이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 유류시설이 증가 되면서 사실 사고위험이나 안전 요인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전지도 강화와 예방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취약지구나 사업장 같은 데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안전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LPG가스를 써보면 LPG가스가 편한데, 전반적인 계획이 시내는 언제쯤이면 보급이 거의 되겠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말씀입니까?

박장근위원

네, 도시가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지금 저희 관내에 한 1만 15세대 들어왔습니다. 주로 공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인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들어오고 또 개인주택, 금산동, 이 지역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모스 아파트, 서광아파트, 창전파출소 있는 데까지 공급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금년도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 구포동 지역, 연지동 지역은 당초 5개년 계획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가 공급회사인데 삼천리 회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동의가 돼 가지고 자부담이 1세대 신청시 2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한 19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삼천리 회사하고 당겨서 다른 계획을 바꿔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신속하게 공급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전역의 전체 공급은 지금 한참 봐야될 겁니다. 앞으로 10개년 정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이 아니네요.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LPG 충전소가 7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충전소를 저희가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도 크게 불편이 없고 이게 들어오면 상당한 지역의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원곡도 그렇게 충전소가 들어온 데마다 저희가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지역 주민들한테 정서상 어려움을 드리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앞으로 자동차도 LPG로다가 차종이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긴 7개소 가지고도 안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적법 요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LPG 값도 휘발류 값처럼 현실화 되기 때문에 LPG 차 늘지도 않을 거예요. 정부 방침이 현실화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LPG 차 사겠어요.

박장근위원

여기 가스판매 업소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용 배달하는 것 그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LPG통 20㎏짜리 배달하는 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합해서. 일반 개인 주택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가정에 배달해 주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라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 생명을 앗을 수가 있거든요. 정기적인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거 제가 거기에 종사원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틀려졌어요. 우리 시민들 다수가 모여 사는 데서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일전에 시장을 돌다 보니까 소매 업자들이 가스를 싣고 다니는 기준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물론 교통 체증이 되니까 간단히 배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규상.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사실 규정에는 명확하게 차량으로 꼭 배달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사실 안전 관계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명절날 기사도 쉬고, 공휴일 같을 때, 쉴 때 가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다줘야 하는데 길도 나쁘고 교통 체증도 되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를 달고서 갖다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계상으로는 차에다가 적재를 해서 운반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공급 방법입니다.

이세찬위원장

핵심적인 것은 형식적이지 않고 다부지게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시장 안에 보면 노점상들도 전부 가스통을 1통 내지 2통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서인시장에도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무슨 지도, 계몽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시장 부분에 대해서 가스 안전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스가 없으면 장사를 못하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못 하기는 못 하는데, 지금 하여튼 시장에 가 보면 조그만 떡볶기 장사도 가스통을 아마 2개씩 다 놓고들 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안전공급 계약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자하고 소비자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럼 시장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보험을 들어 가지고 만약 소비자가 고의적인 사고나 그런 안전관리를 진짜 자기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 난 것 외에는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시장에서 쓰고 있는 것도 안전 공급 계약 업체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전체가 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4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성시 기업체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도비 3억 4,400만원, 시비 5억원을 담아 가지고 공사가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인데 공기가 조금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기가 어려우면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 타운이 되면 여하튼 안성 지역 근로자들의 종합복지타운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 관리를 할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유지, 관리비는 시에서 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유지, 관리비는 이렇게 되면 노총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우리는 건물만 지어서 노총으로 주면 유지, 관리는 노총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도 일단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 업무도 점점 확장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22개 업체에 한 4,000여 근로자가 되는데 점점 가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한테 우선 운영을 맡기고 전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민주노총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민주노총 지을 때..... 민주노총이 지금은 지부가 결성이 안 되었어요. 되면 같이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같이 사용하는 거로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요. 따로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걸로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공 전에 그것을 못을 박아줬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진작부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공단에 있는 민주노총이나 걔네들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이 4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부가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고 평택 지부로 속해 있는데 그 지부가 활성화가 되어서 가입 업체가 많아서 지부가 결성되고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금 공간으로 갈 겁니다. 들어가서 같이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김상묵위원

노동조합 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쪽 소현리 청소년 회관입니다. 청소년 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용도외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짓게 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청소년회관은 지금 뭘로 써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청소년 회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내주게 되면 다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을 추진을 할겁니다. 여러 가지로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옛날에 의원님들도 거기 가보고 했는데 노총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방송통신대학이요.

장용수위원

방송대도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에다가 1, 2층은 탁아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체국 옆 부지에 하는 모양인데 탁아소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거기 노총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임을 해주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음 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려고 \\'98년 4월 1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매년 5억씩 50억을 목표로 정해서 해왔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매년 5억씩 계상은 못하고 \\'98년부터 금년도까지 합해서 11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11억을 조성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4배 내지 5배 정도 출연하게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74개 업체에 6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만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1/2분기에 16업체, 14억 8,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게 1억 한도로 한정을 했습니다. 원래 업체는 많고 자금 조성은 적기 때문에 1억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다가.

박장근위원

중소기업자금은 시비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 자금이 있고 중기청 자금도 있는데, 도 자금은 지원이 더 많습니다. 도 자금은 34억 3,800만원을 기 출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됐는데. 그래 가지고 339개 업체에 721억원을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 자금은 1개 업체당 한도액이 5억원씩.

박장근위원

시 자금은 얼만큼 조정? 11억 했다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11억.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서 이윤이 발생되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받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윤은 중소기업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다, 아직 한 번도 활용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못한 이유가 선거 관계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도에서 가져오는 자금이나 중기청 자금은 이자를 도나 중기청으로 올려보내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자금 운영 주체가 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자금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관계는 먼저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000년, 2001년도 종합우승을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종합우승을 해서 3연패를 했습니다. 또 전국대회가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 전국대회에서도 경기도가 작년도에 이어서 2연패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안성 때문에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도가 38개 시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11개 부분을 안성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때문에 경기도가 2연패를 했다,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예산업이 사실 안성에 지금 안성마춤 유기 같은 데는 꽃신하고 유례가 된 건데,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적으로, 작년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늘려주셔 가지고 업체들 간담회도 했고, 개발보조금도 60만원 으로 재료비도 채 안 됐는데 올해는 110만원에서 130만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사기도 상당히 올라있고 그래서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35개 업체한테 1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시에서 만든 공예품 중에는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안성유기가 들어가고, 이번에 출품을 해서 시상 받은 부분이 안성유기, 또 도예...

박장근위원

도예면 도자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우리 안성에는 도자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예산업이 여주, 이천에서 독식을 했는데 안성에서 2000년, 2001년 올해까지 휩쓰니까, 작년에는 도자기 축제 때문에 이천이 크게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는 안성에서 못 한다, 우리가 먹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니까 거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입상을 해오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어디다 전시해 놓은 데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전시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지금 도로교통과가 됐는데 그때 민원실이였었거든요. 거기다 해놨었어요.

이세찬위원장

이것을 민원실에 해놔서 다만 보름만이라도 이번에 시에서 이러이러한 대회를 나가서 이런 공예품을 가지고 입상을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에다가 해놨다는 것은 거기 오는 손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1년 내내. 한시적으로 며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그분들이 무상으로 기증을 해 주셔 가지고 홍보 차원으로 해놨는데 내년부터는 공예품 전시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지금 공간이 문제인데 민원실 같은 데 해서 시민들이 공예품을 구경하고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장용수위원

그래야 위원들도 알지, 예산만 세워줬지 위원들도 몰라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넘어가면서 부탁의 말씀은 작년도에 5,000만원을 배려를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게 공예품은 판로가 문제입니다. 판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중앙경진대회나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커리어가 붙거든요. 또 하나는 전시회, 그것을 통해서 판로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예품 및 기념품 캐릭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캐릭터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해가지고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공예품하고 접목시켜서 캐릭터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기본형하고 응용형이 9월까지 개발이 되면,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그리고 또 안성시 각종 홍보물, 공예품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미지 홍보물에 활용을 하고 공예품하고 기념품에 접목을 해서 판매도 촉진을 시키고 안성의 상징적인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작년도 본예산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업체 선정은 결정 하셨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저희가 전국 디자인 업체를 상대로 공고를 했는데 4개 업체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2개 업체, 대학에서 2개 업체.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심의위원을 그 분야의 전문 교수분들로 구성해서 심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디자인베이스라고 한경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안성에 있는 업체인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제는 바우덕이 주제 쪽으로다가 많이..... 이게 응용형, 기본형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요.

박장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 11억 7,266만 3,000원입니다. 1,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단계 8억 2,253만 5,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70.1%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실업률이 항상 상반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각종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계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70.1%가 투입이 됐고 하반기에 3억 5,012만 8,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3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특수시책인데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주로 영세 서민들 환경개선사업.

박장근위원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붕 개량, 가보면 저도 현장을 많이 나가서 작업하는 분들 격려도 하고 주인분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특히 독거노인분들, 또 영세노인분들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 드리되, 아주 진짜 창문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도 놔드리고 페인트도 칠해 드리고 도배도 해드리고 지붕도 낡았으면 지붕 보수도 해드리고 또 에너지 절약도 같이 병행하면서 고효율 조명기기로 등도 교체해 드립니다. 또 한가지 사업은 경로당, 경로당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가면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도 조사를 해서 경로당 환경 사업도 해서 도배, 페인트 그런.... 경로당은 그래도 영세민 주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민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반응도 있고, 경로당 노인분들한테도 우리가 사회과에 건의하기 전에 찾아와서 고맙다는 이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전에는 종이 줍고 풀 뽑고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읍면동에서 하는데 읍면동 사업은 사실 인력이 적습니다. 많은 데가 한 10여명, 적은 데는 5명, 6명. 그 인력을 가지고 1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연령 분포가 주로 노령층, 아주머니들,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은 못 해요. 그래서 주로 환경정화사업, 또 간단한 농로 보수사업, 이런 분야에 면에서 요긴하게 그때그때 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농번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내기 철이든가 아니면 배나 포도 한참 바쁠 때, 일손이 딸리는데 거기 가서 풀 뽑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아닌게 아니라 농번기 때는 지양을 하세요. 농번기 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냥 중단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 중에도 농가에 가서 도움이 되는 인력도 있고 거기도 못 써먹는 인력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라도 해서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시책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할건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IMF 때문에 생겼는데 IMF 시점 보다는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때는 30억, 이렇게 긴급 투입해 가지고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이게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경기가 활성화 되어도 지금 취업이 안 되어서, 그런 연령층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온 사람들 이용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휴지나 줍고 풀이나 뽑고 앉아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인력은 기술자들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는 범주에서는 거동 불편한 사람들은 일부지, 제가 알기에는 3분의 1은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고 3분의 2는 멀쩡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동면에 공공근로 인력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그러면 수해복구 농가에 투입을 합니다. 또 재해 피해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찢어졌다, 그러면 며칠이고 계속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면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옆에서 풀 뽑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서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은 해주고 누구네 집은 안해 주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게 면장님의 애로사항인데요, 저희가 공문지시는 그렇게 합니다. 수해가 났다 하면 우선 수해농가에 적극적으로 해서 큰 힘은 안 되지만, 가서 간단한 가구정리라도 해드리고 그때그때 재난이 있을 때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면장님들 애로가 발생 농가가 많을 때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못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면장님들이 선별을 해서 인력도 없고, 진짜 여기는 딱하다, 그런 공감대 가는 데를 선정해서 해줍니다.

김진석위원

공공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문제냐 하면 토지가 몇 평 이상이 있으면 공공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토지는 몇 평 있지만 노동 능력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데 토지는 없다손치더라도 노동 능력이 충분히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배제를 시켜야 돼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보면 젊은 사람들, 나이 30대들 공공근로 나와서 맨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개면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공공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노동력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람들은 토지가 500평 몇 평 있다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잘 배려를 해야해요. 원리원칙 기준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요. 원래 공공근로 자체가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진짜 노동력이 없는데 땅은 500여평 있는 것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것, 그게 무슨 소득원이 돼요. 그것 있다고 해서 공공근로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런데 토지는 제 앞으로 없다손치더라도 노동력은 충분히 있고 하루 나가면 6, 7만원은 아무 데 가도 벌어먹는 사람들이 그건 힘드니까 안 하고 공공근로 나와서 맨날 빈둥거리고 놀고 그늘 밑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진짜 꼭 해주고 싶은데, 이 공공근로라는 게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동절기에 0.3㏊ 미만 소유자, 그게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0.2㏊예요. 그럼 300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김진석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노동력도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애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기준 자체를 바꿔서 선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김진석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탁상공론이지, 실질적으로 사정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꼭 지침을 지킬 필요가, 그걸 무슨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잘못된 일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죽에서 면장님이 하도 딱해서 몇 명을 썼어요. 시를 속인 거지요. 우리는 이상 없다고 그래서 하니까 노인들이 했는데 그 속에서 한 명이, 떨어진 사람이지요. 그 사람도 써줬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떨어진 사람이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보니까 그것 말고도 몇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일죽면 직원이 징계까지 맞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 관계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있으면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건의를 해서, 대상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토지가 조금 있더라도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공공근로에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침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취업지원센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취업을 요망하는 사람한테는 적성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고 또 구인업체한테는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회관 2층에 상설로 연중 취업지원센터라고도 할 수 있고,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9명한테 취업을 알선해 줬고, 채용설명회 이것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이렇게 해서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같이 현장 면접을 주선해서 거기서 취업을 극대화시키게끔 하고, 또 고용촉진훈련도 해서 이렇게 3개 파트로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취업센터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1명이 나가 있고 거기에 보조로 공곤근로가 2명이 상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179명이 취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179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류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분류가 생산직이 많습니다. 생산직이 많고 저희가 취업설명회를 매달 22일로 못을 박아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분기만 하다가 올해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주로 원하는 것은 사무직도 뽑긴 하는데 사무직, 조건 좋은 경리, 컴퓨터, 이런 분야를 선호를 하는데 지금 업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생산직이거든요. 특히 3D 업종. 그런 데는 인력난이 모자라는데 또 여기는 여기대로 취직을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있어요.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권유를 해서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그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 지역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은 많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충족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197개 업체에서 663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179명을 충족시켜 준거지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는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 반면에 취직을 못한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여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훈련비 지원을 해 줍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훈련비 지원을 해 가지고 길은 데는 6개월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해서 자격을 100% 취득합니다.

박장근위원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걔들이 여기에서 일을 안하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로 가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취직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저희가 밖에서 볼 적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려와서 대부분 기업하는 분들이 외지분들이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체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시에서 이런 부분을 무척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일 것 같다, 그래서 외지 업체들이 와서 일하는데 최소한 인력난으로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도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져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 줘서 기업 활동하는 여건이 좋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10페이지, 공도 만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대행으로 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5,375평, 택지개발을 해서 2006년 12월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안성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사업 주체가 경기도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추진실적에 있습니다만, 환경 관계, 여러 가지 중앙 부처 심의, 협의, 이런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지금부터해도 4년 넘게 있어야 택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 관계가 벽두에 왔는데 보상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당겨보자, 당겨야지 공도가 뭐가 달라질 거 아니냐.....

박장근위원

이런 부분은 다만 1년, 2년이라도 당겨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 받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가 됐건 그 다음주가 됐건 제가 방문을 해서 거기 관계자한테 우리 시의 의지가 이러니까 당겨서 가시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박장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빨리 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담당들한테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서로 이 부서의 담당이 어느 담당이다,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만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어느 담당님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장용수위원

담당이 설명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없는데 그런 효율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보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용월지방산업단지....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담당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박장근위원

용월지방산업단지는 민간개발로 해서 재원공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안성에 있는 업체입니까?

죽산에 있는 재원공영.....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양준모씨.

박장근위원

양준모씨네서 하는데, 1만 8,150평을 자기가 개발을 해서 공단으로 득하는 겁니까?

분양도 그럼 그쪽에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행정지원 관계, 인허가 관계.

박장근위원

용월리 일원이면 대략 위치가 어디.....

장용수위원

저기 삼죽주유소 뒤에.

박장근위원

1만 8,150평이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아, 그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뒷장,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민간개발인데 제가 무능리 지구를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돌이 많이 나오는 산인데, 내가 가끔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산림훼손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개발권을 주더라도 지질학적으로 그 지질을 평가를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돌 나오다 보면 공사 중단하고 돌부터 캐내요. 지금 안성이 여러군데가 그런 데가 있다고요. 공장부지나 일반 사업 부지, 또 아파트 부지 그렇고. 이것은 법규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같이 과마다 협력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해줘야지요. 그런데 지질을 파보면 안 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가 줬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돌 나오는 산을 파다 보니까 발파를 해야 해요, 분명히. 그 주변에 축산농가 있고, 제가 갔다온지가 며칠 안돼요. 그 민원을 받아서 갔다온 거예요. 분명히 저 산 까게 되면 발파를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축산농가들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계속 돌 깨다보면 먼지 나는데, 바로 축사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권을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되, 좀 지질적으로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 대상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폐수나 자기네들 공장폐수나 이런 부분, 환경 부분을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책임은 없는 건데, 여기 같은 데는 완벽하게 정화처리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거에 서운면 신촌리 지역에 택지개발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택지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두가지 파트입니다. 공영개발로 하는 택지개발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원래 주 기능은 도시건축과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병행해서 합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시 전체 자금 흐름으로 보면 평택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가야 하는데 저희가 시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보면 시장은 점점 날로 피폐되어 가고 있고 안성지역에 돈의 흐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지역경제과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나를 고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지금 영세 상인들, 하여튼 안성 지역이 이 인근 지역으로 봐도 돈이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무슨 방법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시나 주민들 모두가 나서서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해야할 일이라든지 주민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허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각 담당들을 잘 모르니 먼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먼저 담당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한기준입니다. 다음 토지민원담당 김진수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 분양을 맡고 있는 유승덕입니다. 산림 분야를 맡고 있는 유동식입니다. 다음 공업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재입니다. 다음 환경민원을 맡고 있는 이재관입니다.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허가과에 질의 있으면 위원님들 해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짧게 해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4개 담당으로 해서 각 분야에 그래도 상당한 업무 지식을 가진 분들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을 보시면 저희 과가 하는 업무를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민원에서는 배출시설 허가, 변경, 신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허가신고,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그 다음에 과 예산, 서무, 토지, 공업, 건축민원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을 주무계로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민원에서 농지전용 관계, 또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저희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관리, 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보전임지 전용허가, 관리 또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리를 동시에 다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 농지, 위토에 관한 업무와 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도 저희 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 토석·토사 채취 허가까지 저희가 토지민원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민원에서 공장등록 및 공장등록 전산화 관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허가지 및 등록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고 무허가, 무등록, 조건부 공장 등 모든 공장에 대한 인허가와 허가 난 공장에 대한 관리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에서는 공장건축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신고건을 제외한 모든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도시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건축허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업무가 예전에는 각 과에서 분산돼서 허가 처리하던 업무를 민원인이 많이 찾는 부분, 직결되는 부분을 전부 허가과에다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서 작년 1월 2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가 지금까지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1년부터 7월 11일 현재까지 저희 허가과에서 총 접수한 것이 7,091건, 처리가 7,000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91건입니다. 그중에서 건축민원이 2,571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토지민원, 환경민원, 공업민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이 각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했을 때 허가과 생기고 나서 민원처리기간이 약 8.6일 정도 앞당겨졌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의성을 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7,000건이 넘게 민원이 들어옵니까, 상반기에만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보통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민원에 안성시 전체 70-80%를 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 장점이 허가과에 민원인이 온다면 허가과 자체 내에서 건축 관계 알아볼 수 있고 토지 관계 알아볼 수 있고, 임야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보고 또 환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군데 가면 거의 80%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 과, 저 과 다니는 불편을 상당히 최소화시켰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민원 처리를 평균 8.3일 당겼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허가과가 생기기 전에는 그럼 며칠 정도 걸렸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때는 처리기간에 육박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잘 운영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한 군데서 일사천리 다 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하여튼 바깥에서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편리해졌고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인데요, 사실 이 공장총량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올해 10만 4,100㎡를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이 9만 5,621㎡, 현재 유보돼 있는 것이 4,213㎡가 유보가 돼 있는데, 유보가 뭐냐면 물량을 한꺼번에 다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돼도. 그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분산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잔량을 10월쯤에 허가는 내놓고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물량 배정을 함으로해서 건축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업체가 많이 들어온다면 10월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해제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총량제는 이게 4,213㎡ 밖에 잔량이 안 남았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잔량이 8,479에서 4,213을 빼면 앞으로도 한 4,000 정도가, 이미 3개 업체는 들어와 있는 거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장이 더 하고 싶으면 이것을 도에 가서 또 받아와야 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받아와야 하는데요, 이 물량이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올해 물양은.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수출기업, 그런 것은 별도로 도 물량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

박장근위원

그럼 이 총량제를 대략 10만 4,000㎡를 1년에 받는 거라면 수요자가 많으면 많이 받아올 수는 있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 물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한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장건축 들어오는 비율을 봐서 안배를 하지요. 각 지자체에서 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기훈위원

이 공장총량제도 수도권정비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안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악법이지요.

박장근위원

우리 안성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다른 시군은 밀려오는 숫자가 아마 내년도 것을 받으면 전반기에 다 밀린 것을 소진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화성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전년도 물량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저희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다음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대행처리입니다. 공장을 짓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나다 보면 과태료가 한 2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과에서 공장 건축도 허가 난 이후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과 내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 내에서 공장 준공이 된 자료를 보고 그 공장에다 전화를 해서 기계 설치가 완료가 됐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대신 완료 신고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것이 7월 11일까지 32건을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바쁜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개 가율공단 같은 데를 가보면 한쪽은 공장을 지었는데 한쪽 부지는 없고 사업자들이 땅만 사놓고 나서 아직 착공을 안 했거든요. 몇 년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보개 가율지구 같은 것은 민간개발 차원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실수요자를 모아서 우리가 행정을 대행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가 주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IMF를 맞으면서 지금 공장 준설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공단 지역은 공장을 안 지어도 시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냐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토지를 우리가 사용을 못하니까 매각을 해달라, 라고 하든지 자기들이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기채를 해 가지고 개발을 했다면 상당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손해가 많았을텐데 직접 기업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손해는 없다는 것. 그런데 비어 있어서 사실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당면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허가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1주일에 100건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는 많습니다. 저희가 거의 야근을 매일 하다시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민원이 많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작년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 토지, 공업, 건축에 대한 민원처리를 계속 하시는데 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미양 같은 경우 안성사료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닭털 가공공장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지역이 전용허가라는 참 묘한 농지법이 있어요. 전용허가를 관계 이장님들이 안해 주고 환경과에서 직접 허가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냄새난다고 주변에서 반대하던 공장이란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장이 세워져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들 나와서 단속을 해줬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농작물 짓는 것을 과연 \\'안성마춤\\'이라고 표기를 해도 될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더라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면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이장단에서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허가 날 때는 사실 저희가 애로사항이 법규에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당시에 안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허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워주긴 세워줬습니다. 세워 줄 당시에 저희들도 사실 안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워주고 나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발 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1차 고발이 들어가고 2차 시료채취를 해서 고발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완전히 주변 정리를 하고 가동시험을 입회하에 해서 냄새 집진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가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공장은 가동을 못할 것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환경을 주민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로 인해서 중단을 시켜줘야지, 이상하게 허가를 내주고 민원은 이웃 주민이 제기하고. 허가 내주기 전에 이런 것은 정말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법이 우선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환경과장님 위원님들이 각 담당을 잘 모르니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용국 담당입니다. 지금 정승순 담당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계 차석인 이광수씨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시설담당 안익렬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담당 박광현 담당입니다. 오수관리담당 남기성 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고 직원 한 분은 오수 채취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환경과장님, 본회의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부서는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의 차이점이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이라서.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2페이지부터요. 직제는 해주셨으니까 2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안성의제21은 먼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21세기의 지속, 발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담당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기획 파트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21세기 안성이 나아갈 방향을 모든 것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안성의제21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안성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봉급이나 이런 것을 줍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사무국의 직제는 사무국장하고 차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차장 체제로 나가다가 사무국장이 잘 아시겠지만 이성훈씨가 시 의원에 출마하는 바람에 사표를 내서 사무국장이 공석에 있고, 사무차장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사무국장부터 사무차장, 간사는 있으면 저희가 봉급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봉급은 주지 않고 활동비.

박장근위원

사무국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분들을 시장님이 임명을 하십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임명은 시장님이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1세기에 안성시 환경을 더 맑게 해보자, 그런 뜻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학술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안성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자리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환경뿐이 아니고 21세기에 안성이 나아갈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UN에 제출을 해서 선포해서 그것이 작성이 되면 실천으로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이 안성의제21에서 합의가 돼서 시정방향이나 앞으로 안성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 나온 것 좀 줘보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 나온 것이 없고, 여기에서 보셨듯이 6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발족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개 분과에서 매월 1회씩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건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10월달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구제역이라든지 선거 관계로 분과위원회를 제대로 못했어요. 금년 안에는 모든 안건이 나올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이쪽에서는 금년 12월까지는 안성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11월이나 돼야지 된다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 안건은 아울러 말씀드리면, 행정부 차원에서가 아니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안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그때쯤이면 자기들이 종합해서 연구한, 그런 안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예산은 이쪽으로 1년에 얼마나 줍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6,500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1,500만원을 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한 1,5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더해서 8,000만원 정도가.....

박장근위원

연간 8,000만원 정도 지원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시군은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시군은 몇 억씩 하는 시군도 있는데 시군 실정에 따라서 그것은 어디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차장들 봉급을 줘야 하니까 차장은 쓰지 말자, 그냥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둘이 하고, 하나를 빼는 것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 구제역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실히 될는지 장담을 못한다, 먼저 시의원님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약속을 하신 거지만 지금 구제역이 터져서 예비비까지 다 쓰는 판국에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돈으로 최대한 끌어나가 보자,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줄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성의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단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데는 고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정확한 시민의식이 전달되어서 그 방향 설정이 잘 잡혀줘야지, 예를 들어서 돈 관계, 금전적인 관계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축소를 시키면.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예비비에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협조할 수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은 기 아시다시피 가사1동, 옛날에 보개면이지요. 9개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당초 \\'86년도에 책정을 할 때는 6.667㎢였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284㎢가 되겠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 부분에서 질의 있으세요?

김상묵위원

지원사업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원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뿐이 아니고 육영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육영사업은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숙원사업을..... 육영사업이라는 것은 학교 같은데 상수원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동신초등학교가 되겠지요. 그런 데 뭐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한테 원하지 않고 대부분 포장이나 하수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지도담당이 주로 담당하는 사업으로써 공장이나 각종 공사 현장 등을 지도,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단순히 지도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법은 잘 아시겠지만 농지법이나 이런 것처럼 원상복구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막바로 행정처분 내지는 사법처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지도,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박장근위원

배출업소가 1,000여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서 정말 여기에 나와있는 만큼의 단속이나 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항상 내부적으로 건의할 때는 인원 얘기를 하는데, 이 인력으로는 태부족이지요. 지금 인근 시군을 봐도 환경과가 1개 과인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 하고 환경과하고 갈리든지 재활용과하고 갈리든지 대부분 2개 과인데, 우리는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1개 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단속보다는 주민신고나, 검찰이나 경찰이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씩 저희를 차출해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환경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정말 여기에는 실적이나 이렇게 내용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두개 업체가 아닌데 대기나 폐수, 지금 폐수 같은 것도 사실 직접 다니면서 공장이 되었든 어디 가정이 되었든 이걸 보려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서이면서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보고있는 것만큼 안 되지 않느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기 여기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한 1,000여개 되는데 200개도 못 되는 업소만 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장근위원

저희가 인원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 조정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인원을 더 보강을 하셔서라도 정말 앞으로 우리 환경이 지금 똑바로 가주지 못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가능한 정말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도록 고생되시지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지금은 20명이지만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명이 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1,000명이 넘던 것이 700명으로 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게 17명까지 내려갔다가 3명을 충원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환경 업무의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기본배출금 부과에 따른 시료채취입니다. \\'97년부터 새로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오염자가 스스로 부담원칙에 의해서 낸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기본배출금은 내고 그것을 초과하면 초과한 것만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종, 2종 큰 사업장만 도에서 관장을 하고 그 이하 3, 4, 5종은 관할을 하지 않다가 이게 재작년부터 전체로 확대돼서 원래 양이 많으니까 이것이 시군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40개 업소에 160개 배출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나와 있듯이 1개소만 하려고 해도 한 5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지금 160개소인데 하루에 1개소나 2개소밖에 못합니다.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최소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가끔 공장이나 굴뚝을 보면 사람이 올라가기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해보려고 보험이라도 들어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또 공무원은 보험도 안 된답니다. 산재보험이. 그래서 산재보험도 안 되는데 그 위험한 것을..... 인력도 없지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번 일반 대행업자한테 줘보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에는 이런 대행업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에 없으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만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현재 산재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방향 이외에는 제 생각에는 공무원을 투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용역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런데 부과금이 원래 안산이나 이런 큰 데 같으면 좀 많을텐데요, 저희가 대규모 공장이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년에 한 500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손실인데, 그래도 우선 환경을 중시하니까 경제를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럼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은 옛부터 정에 끌려서 그러는데 지금 옆에서 알고도 이웃주민이고 뭐고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안성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본인이 밝혀지니까 그런 입장이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기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보상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는 들어와도 보상금 실제 지급률은 안성은 대도시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에 겸해서 뒤에 있는 소각시설이나 소형소각로까지 겸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히 재선 위원님들은 수없이 들으셔서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대초에 김포매립지가 조성이 될 때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가지 못하고, 안성시 판단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김포매립지로 가면 많은 돈이 드니까 어렵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양성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매립을 해왔는데 양성매립장이 원체 작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2000년도에는 포화될 것으로, 수치상으로 설계상으로 나와서 \\'96년도부터 다시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진을 해온 것이 성과가 주민들과의 마찰, 등등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데도 있었지만 결국 못해 오다가 이제서 작년에 중리동에 있는 매립장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소각장 시설은 주민과의 마찰이 어느 것이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다 주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중리동도 완전히 주민들이 받아들였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은 조금 불씨가 더 살아 있는,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달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엊그제 최종적으로 9월 4일날 선고공판을 하는 것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협약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약 1년에 걸려서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왜 이렇게 늦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각장 시설은 각종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1년을 조사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쓰레기가 나오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안성 실태로 봤을 때 봄하고 여름하고만 하면 거의 추동이나 춘하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단축을 해서 1년간에 걸쳐서 맞춰서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했는데 이 입찰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텅키로 입찰을 한다고 하지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 포장사업이나 다른 사업과 달리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점이 있어 가지고 두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기술을 가진 업체하고 최고 실적 많은 업체가 컨소시엄이 돼 가지고 비교가 들어오니까 나머지 현대고 아무 데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점수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점 제도를 낮춰서 다시 입찰을 붙여서 다시 3개 업체가, 들어온 수는 3개지만 업체수는 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업체 정도가, 실제 입찰은 3개 업체가 해 가지고 지금 9월달까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제출을 하면 그 설계를 심의해서 금년말에 최종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초에는 들어오게 되겠고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애초에 북좌리 소각장이, 나도 소각장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때 당시 한영식 시장이 있을 때잖아요. 1지역 1기피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북좌리로 결정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 안담당님도 같이 갔었지만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서 유럽을 갔다오고 했잖아요. 그때는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진지 견학을 하고나서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스토커 방식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 자체도 주민하고 벌써 얘기가 다 됐었는데 얘기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게 주민하고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주민하고 스토커 방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스토커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지역구 의원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하고 협의를 해. 주민 대표인 나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스토커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됐고, 또 두 번째로 인근부락 주민들한테 50억을 그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때 한영식 시장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50억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장학기금을 한다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도.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조차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행정심판을 하든 뭘하든 해서 주민들이 지고 안성시가 이긴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도리가 아니지. 애초에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기 전에 주민들을 다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2차, 3차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항상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세워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런거 저런거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그러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스토커 방식의 결정의 경위를 주민이 참여가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아시겠지만 당초에 추진하다가 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반대 쪽으로 돌아간 것은 더 자세히 아시겠고요, 그래서 제가 고지부터 와서 하는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전임자였었는데 그렇게 됐고, 어떠한 방식으로 스토커냐 열분해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학계대표, 전문가, 시 관계 공무원 해서 미국을 갔다왔습니다. 미국을 갔다와서.....

김진석위원

주민대표 누가 갔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북좌리 두 분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진석위원

백중기하고 김영건이 하고 둘이 갔다왔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진석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인근부락 주민이 6개 부락으로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럼 6개 부락 주민들이 있는데 그 1개 부락 주민 2명이 가서 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하여간 주민들이 추천한 주민하고 주민들이 추천한 대학교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한 교수, 저희가 추천한 전문가 같이 갔다와서 선진국을 다녀보니까 스토커가 가장 좋다, 그래서 갔다와서 농협회의실에서...

김진석위원

주민들 누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표로 보낸 거지요. 전 주민을.....

김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두 사람만 간 거지, 두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간 건 아니지. 다른 사람이 안 가니까 두사람이 간 거지. 무슨 그 사람 둘이 대표예요?

이세찬위원장

그 사항은 저도 조금 아는데요, 당시에 환경과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시려고 했을 때 안 가시고 엉뚱한 사람이 지금 두사람이 가게 된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차출한 것은 제가 안 했지만, 저는 주민들이 제가 오기 전에 차출을 했는데....

김진석위원

이것 봐요. 대표라고 그러면 인근 부락이 6개 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개 부락에서 1명이라든지 2명이 부락마다 참석을 해서, 6개 부락이면 최하 4개 부락이라도 참석을 했어야 대표성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6개 부락에서 1개 부락 주민 2명이 갔다고 그것을 어떻게 대표성이라고 해요? 그게 인정이 돼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추천 과정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아니, 내가 이것은 우리 안담당도 그렇고 유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안담당하고 나하고 유럽도 같이 갔다와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나 자체도 안성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지역이 보개면이지만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나도 싫어요. 그러나 안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개면이라도 이건 어차피 이것은 해야된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성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개면 출신이지만 보개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디라도 해야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제집행 쪽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북좌리 소각장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다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도 하고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도 하고 선진지견학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라도 데리고 가서 자꾸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잘 해나가야지, 지금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에 보세요. 50억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이런 것이 하나도.... 물론 주민들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못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인정을 해요. 요 근래에 선거도 끼고, 나부터도 선거 때는 될 수 있으면 소각장 문제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선거도 끝나고 또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시도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선진지 견학 안 간 사람들 데리고 또 가보고. 또 그리고 주민들이 스토커 방식이라는 것이 아궁이 불 떼는 식으로 태우는 것이 스토커 방식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터리 방식도 있고, 프리즈마 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소각 시설도.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가장 안 나오는 것이 스토커 방식이라면 스토커 방식을 이해를 시켜야지, 아니면 로터리식이 더 좋다고 인정이 되면 로터리식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스토커 방식이 유해물질이 가장 덜 나오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을 지어야지, 두 사람을 미국 같이 데리고 갔다와서 거기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스토커 방식이 옳다고 해서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짓는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실상 주민이 2개 부락밖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진석위원

2개 부락이 아니라 1개 부락이에요. 북좌리 사람들. 백중기라는 사람은 부도나서 도망가서 거기 살지도 않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백중기가 아닌데요.

김진석위원

백중기가 아니라 김찬종이 하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김찬종이도 아니에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요, 주민은 가봐야 스토커가 옳은지, 뭐가 옳은지 알기 어려운데,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하고 교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가야, 나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를 추천해서...

김진석위원

그 얘기는 왜 못 알아 듣나? 주민이 상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상식이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걸 주민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건 아는데, 그때 미국을 갔을 때 그래도 6개 부락 주민들 중에서 최하 과반수 이상인 4개 부락 주민이라도 거기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다른 부락 주민들도 동네 사람들이 갔다와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에 인정하고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요새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별 무리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노력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스토커 방식을 국내에서 쓰고 있는데 이 스토커 방식이 써 가지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에 와서 스토커 방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몇 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은 되었습니까?

됐어요. 그럼 그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찰이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방법보다는 공사 지연이, 입찰을 받아놓고도 지연이 될까봐 안 들어온다는 그러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재판에 졌을 경우 과연 안성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선 질의하신 것은 저도 듣느니 처음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을 하다보니까 전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들은 얘기로 전쟁터와 비슷한 유언비어가 나돌더라고요.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자들이 주민 때문에 입찰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업자들 생리가 그것이 무서워서 몇 백억짜리 입찰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저로서도 납득이 어렵고 재판에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셨는데 그건 여태까지 생각하거나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위원님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진석위원

됐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마무리 좀 지을게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스토커 방식이 제일 적합한 시설이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50억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한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석위원

계속해서 유효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안성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50억을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주민숙원사업은 그냥 놔둬도 언젠가는 시에서 해줄 건데, 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느냐고 필요 없다고 주민들이 그때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한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상식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나누어 가져도 될 수 있는 돈인 줄 그렇게 착각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현금으로 달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시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시에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으로 세워도 좋다, 그런데 장학금이 문제가 뭐냐, 시골에 학생들이 없어요. 장학금으로 세워봐야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나왔었다고. 지금 한 동네 학생이.... 우리야 장가 늦게 들어서 애들이 어리니까 혜택을 받겠지만 노인분들만 살고 학생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돼서, 그러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해도 되느냐, 그것까지도 인정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해서 나중에 각 부락별로 인구비례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나눠 갖든, 뭘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6개 부락 주민들의 고용창출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임금을 가지고 각 동네에서 부락별로 나누어도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겠다, 그러나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시에서 분명히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유효하느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유효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시장도 새로 재선되고 이건 한영식 시장이 있을 때 다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은 이동희 시장이 재선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유효한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선진지 견학을 1차 갔다왔단 말이에요. 2차에는 두사람 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갔다오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준 적 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안 간 사람들 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갔다오지 못한 사람들은..... 시골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느냐. 그래서 동네에서 6개 부락 회의를 할 때도 제가 다녀보고 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성시에서 재산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선진지 견학을 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동네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차출해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때, 또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도 주민들하고 숙원사업 관계 때문에 어차피 대화를 해야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수용할 의사가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던 건데, 주민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됐어요. 그럼 앞으로 그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대화를 해서 주민들을 납득시키는데 노력을 해야돼요.

박장근위원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을 하는 데는 지금 태우고 난 잔재나 이런 약속되어 있는 것만 뭍을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소형소각로에서 태우려고 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약속돼 있는 것만 소각을 하실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은 거의 포화상태가 됐고, 이제 보개 것은 설령 된다고 해도 한참 기일이 남아 있는데 안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게 지금 저희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96년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대란, 대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안 겪어야 할텐데, 여기 박담당도 계시지만 엊그제도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공문을 짜고 인근 시군과의 대화도 해보고 해도 아직은 뚜렷한 답이,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 7, 8년 이상 한 것을 하루아침에 고민한다고 해결이야 되겠습니까마는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개 같은 데는 50억을 그 인근 지역에다가 심지어는 뭘 해줘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이쪽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개면 소각장은 저희가 50톤 규모 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은 법에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북좌리 시설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리동 매립장이나 지금 제2공단에 하는 소형소각로는 법에는 없습니다만, 안성시 재원을 가지고 안성시장이 주민숙원 사업을 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형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의원님들부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5억을 약속한 것이고요, 중리동 매립장은 주민과 딱부러진 약속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부락에서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또 시장님이나 저희 방침이 주민이 싫어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타 지역 보다는 우선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재정이 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때 소각장 대책위원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답답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난 것이 저도 5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에 와서 보면 3억밖에 없어요. 물론 추경에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비공식 채널, 합의 보는 직전까지만 해도 부락당 2억을 제시했던 데가 안성시청 집행부예요. 그런데 합의를 봐 놓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5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식적인 약속은 시의원님들도 5억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그런 것을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개면에 있는 소각장이나 제2산업단지 소각로, 또 매립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었고 정치적으로 많은 이용을 당해 왔기 때문에 반대급부에 부딪친 것이 아니냐, 거기에 우리 환경과 직원들도 편승이 되어서 행동해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보개면에 대해서는 거론은 안 하지만 미양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재론은 안 할래요, 이제.

김진석위원

그리고 5억이라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을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5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면 자꾸 해줘야지, 안해줘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 또 보개면 소각장 부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공백기간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양성면 매립장이 포화상태다, 어제부터 포화상태가 아니에요. 5년 전부터 포화상태라 그랬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잘 들어갔고. 지금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정말 급한지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아침에 새벽에 갔다 왔어요. 일부러. 거기 있는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인 것,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다 치웠잖아요. 여기 직원들도 요새 거기 우기철이라 자주 가는 것은 알아요. 물론 현장에서 보면 급한데 시민들 인식에서 볼 때, 부족하지 않느냐? 그 홍보를 이렇게 소각장에 부딪치는 지역, 매립장에 부딪치는 지역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근위원

청소나 환경이 바쁜 건데, 저희 의회에서 특별하게 도와드려서라도 빨리 할 부분이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환경과장으로 3년 좀 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쓰레기 문제는 시의원들이 협조가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고 또 시에서 도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분의 단호한 결정, 이런 게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의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한바퀴로 돌아가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매립장이 5년 전부터 그랬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비의 낭비가 있었으며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바퀴가 되어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아는 사실인데, 과장님이 내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과장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문제는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생각들. 그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예산 낭비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먹을 소리지만 안성시 쓰레기 난리가 한번 나야 된다니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전체 시민이 쓰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보개면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안성 시민들하고 보개면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든 뭘하든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게 쓰레기 심각성은 누구든지 다 인식을 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보면 환경과 직원들 4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애로점 많은 건 알아요. 주민들이 툭하면 쫓아와서 욕하고 유과장이 멱살 잡히는 것도 보고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소리 할 건 아니지만 안성시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데가 환경과예요.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박장근위원

하여튼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김진석위원

얘기 끝나고 하세요. 얘기하는데 잘라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환경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자꾸 행정력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문제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라고요.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조치 취할 것은 과감히 하고. 지금 민선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 의식하고 이것저것 눈치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박장근위원

이번에 그럼 입찰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박장근위원

입찰이 가능하면 업자는 일단 착공계만 내면 싸우든 말든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폐기물 시설은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장담은 못합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미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김진석위원

쓰레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의회에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모두가 나서서 빨리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면 협약서하고 미양면 협약서가 있는데 서운면 하고 미양면 하고 협약서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각서를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 각서 내용이 회신이고 그 다음에 상기 사항은 시장님하고 총무, 산업건설국장님이 공증까지 해줄 것으로 했으면 해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미양은 했고요....

정기훈위원

서운면 거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서운면은 나중에 협약을 볼 때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직인이 찍혀나간 공문은 일개 변호사 공증 쓴 것에 못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월하다 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 가지고 안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것을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화를 다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미양 같은 경우에는 12개 부락 이장님들 같은데, 사인을 다 하셨는데 서운면 같은 경우는 여섯 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서운면이 24개 부락 정도 되는데 12개 부락 이장들이 대표로 사인하고 서운면은 여섯 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표를 여섯 명을 뽑든 12명을 뽑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것은 이런 문제지요. 뭐냐하면 서운면이라고 그래서 서운면 전체 부락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인근 부락, 그 법적인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인근 부락 주민들하고만 하는 되는 거지.

정기훈위원

인근지역이 산평리 쪽하고 송정리. 여기 실질적으로 신기리하고 신능리, 오촌리하고는 빠져 있어요. 송산리하고 송정리, 산평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서운면에서 이장회인지 어디서 대표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봐봐요, 과장님. 이 건의사항에 공증을 해준다고 했으면 시에서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 11월이니까 지금 7월말이니까 만 1년이 안 됐는데 3공단지내 쓰레기소각 부지를 공단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정기훈위원

두 번째요, 주민요구 사항.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단내 소각장 부지로 쓰지 않겠다, 기간은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 될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에서 소각 용지로 분양을 안한다는 것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구는 이해해 주실 것이 문구는 저희도 급히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양면하고 서운면하고 어차피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로 해서 저도 다시는 재론을 안할 생각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서운면하고 미양면은 어느 정도 같이 묶어 가지고 합의를 했어야지, 여기 미양면 같은 경우는 공사 시행 일자는 2003년 1월 예정이며 24개월 이내에 완공되면 소형소각로는 자동 중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서운면 것은 그렇게 또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서운면하고 미양면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서로 이런 입장만 할 것이 아니고 안성시에서도 이런 것도 취합을 해 가지고 서운면은 이렇게 나오고 미양면은 이렇게 되는데, 합의를 봐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미양면은 미양대로 따로 하고 서운면은 서운면 따로 하고, 그러면 미양면은 미양면대로 요구하고 서운면은 서운면 따로 요구하면 환경과도 더 힘들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저희도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고, 모든 행정은 그게 원칙인데 이 사항을 협의 볼 때가 서운면은 2001년 12월 어느 정도 저희가 해 가지고 협의가 된 것이고, 미양면은 금년 5월, 약 한 7개월여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사항, 요구하신 사항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수용 가능한 사항을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저희도 아주 좋았을텐데요, 그게 현실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세찬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기훈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우리 면 지역인 청용리에서 금광면 마둔저수지 앞에 관통사업 개설 요구사항은 했는데 맨 마지막에 여덟째 사항에 보면 안성시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검토만 한 것이지 해준다는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운면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협약이 됐으면 협약 약속을 지켜줘야 하는데 공증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약속 지켜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지금 신청 자체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가동이 되더라도 무슨 조그만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아니에요. 아니 시에서 협의 사항까지 다 써줬는데,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과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지 않고.....

김진석위원

정기훈 위원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오늘은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세요.

정기훈위원

그럴까요.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고생하시고 제가 봐도 민원이 가장 골 아픈게 환경과 아니에요, 그런데 서운면하고 미양면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소형소각로까지 다 넘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관련 업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청소 관련 업무는 여태까지 논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 유인물과는 관계없이, 저희도 원칙론은 쓰레기를 줄여서 재활용 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청소업무에서는 쓰레기를 우선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재순환형으로 안성시는 가보자는 목적으로 청소관련 업무를 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엊그제부터 음식물 쓰레기도 전량 다 매립장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고 또 1회용 검은봉투도 쓰레기 봉투로 대용해서 쓸 수 있도록..... 유인물에 있는 것은 제가 가능하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아파트를 시범적으로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놨었는데 이제는 전 아파트에 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놔서 다 재활용을 하고 아파트에는 쓰레기봉투값 대신 양 만큼의 돈을, 가구에 의한다든지 인구에 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돈을 회수하는 옛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8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 놓겠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아파트 단지에는요.

박장근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거기서 준 것만큼의 돈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방법입니다.

박장근위원

농가로 줍니까, 자원재생공사로 줍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수거자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 수거자가 대부분이 부녀회나 후계자회에서 대부분 수거를 하게 됩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농가 폐비닐 같은 것은 몇% 정도나 수거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저는 밖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다음에 의원이 되면 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데 폐비닐을 만약에 1㎏에 100원을 준다면 시에서도 100원을 줘 가지고 정말 거둬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많이 줘야 더 많이 거둬들이는데 돈이 돼야 거둬오지, 돈이 안 되면 아줌마 부대들이 비닐을 안 가져오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안 가져오면 땅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 지역 손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사견입니다만, 환경하고 경제하고는 맞물려 가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환경도 등한시하고. 이것을 보조를 잘 맞추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많이 수거는 되겠지요. 그런데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환경에 치중하려면 돈이 한이 없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돈은 없지만 과장님이 참고로 환경을 지금 100원 투자해서 50원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내년에는 200원 투자해서 70원의 효과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농림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액비탱크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돈분하고 오수, 폐수 담아서 과수업자한테 갖다 주는데, 그러면 이 음식물도 갈아서 그쪽에다 같이 주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연구를 안해 본거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퇴비살포기가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영세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데다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막바로 그렇게.....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은 건데, 제 생각은.....

정기훈위원

이게 발효탱크가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저장해 놓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염분 때문에 막바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짠 음식이 많아 가지고 지금 퇴비화 하는 것은 염분을 어느 정도 제거해서 다른 것과 섞어쓰는 거지.....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면 길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저희가 목장에 음식물을 갖다가 갈아 가지고 그 전에 광우병 있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소들이 잘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니까 염분이 있다고 하는데 음식물만 넣는 것이 아니고, 저장탱크에다 저장해서 발효를 시켜서 주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농림과하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듣든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2시 5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각 담당들을 잘 모르시니까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용선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담당 김용구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담당 이주성입니다. 그 다음은 산림담당 장한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3페이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 가면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농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선도적인 청·장년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응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개선 및 신규 영농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영농정책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종분야 5개 분야, 축산분야 5개 분야해서 10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규모는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사업인데 융자 조건은 연리 4 내지 5%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경종분야에 2명, 축산 분야에 4명을 선정을 해서 각 1억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경종분야는 농지 구입이 일러 가지고 봄에는 농지 매매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사업이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저희 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가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략히 3페이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 부분에 질의 있으시면.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금년에는 25명 계획인데 25명 계획을 다 채울지 의문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고 나면 뒤에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계속 1년에 한 두차례씩 현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타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즉시 회수조치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을 받았다가 취직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회수조치합니다.

정기훈위원

그 회수조치 한 내역이 많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몇 개 정도?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우리가 후계자 육성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 1,309명이 금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직장에 나가서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170명이 현재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 1,139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일반 후계자가 40세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지침에 의거, 일반후계자를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계 학교를 나오고서 5년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능한 후계자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농업계 학생들을 산업기능 요원화 해서 후계자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농후계자 6명, 그 다음에 산업계 5명, 일반후계자가 14명, 그래서 25명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 후계자는 지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취농 후계자나 산업기술 요원들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농후계자는 이자 4%에 주고 있고,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일반 후계자는 5%,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일반후계자는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취농후계자는 5,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원할 적에는 담보나 이런 것을 받으시나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네, 담보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조합에서 신용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선정은 되어 있는데 불량자로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고 중간에 포기한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수거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어떻게 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그래서 융자를 못하는 거지요. 불량자는 아예 처음부터 안해 주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후계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담보 물건이 없어서 못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종종 받는 사례가 있고, 지금 후계자들 중에서 회수조치를 했다는데 사실은 후계자들이 지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다른 사업을 해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실정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부인 명의로 해놓고 취직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회수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후계자라는 정책이 퇴색되는 부분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각 면에 보면은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보완에 대한 손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부인 명의로 된 게 아니라 여성후계자겠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받아서 제가 직장을 잡게 되면 집사람한테 승계하는 경우는 그게 유효하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허용이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 관리도 퇴색이 되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 학자금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을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받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우미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농가에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2만 1,600원을 줍니다. 그럼 자부담 5,400원을 보태서 일당 2만 7,000원씩을 주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농가가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 14농가가 나가 있고 11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농가도 사실은 일당 2만 7,000원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진될지는 의문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25농가 선정은 어느 기준입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신청 순서에 의해서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말이에요, 시골에서 지금 출산하고 그러면 사실 젊잖아요. 젊은데 그 제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각 면에서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것인데 홍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면별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농업경영인에 한해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일반농가. 출산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정기훈위원

그렇게 모르니까 홍보활동을 해줘야 한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 계획 인원은 3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야 의무교육입니다만,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만, 실업계 학교는 1㏊ 미만 농사 짓는 자녀가 되겠고, 인문계에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인문계도 편모나 편부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9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거둬들이지 않고 지원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 부분도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등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 작업을 대행해 줌으로써 농가 부채 감소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1개소, 쌀시범단지에 10개소 해서 11개 단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랙터 11대, 승용 이앙기 12대를 기 공급했고, 콤바인은 사용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9월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농협이나 법인체도 가능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농협도 가능합니다.

정기훈위원

법인체는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법인체도 가능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개인은 안 되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개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에는 이것을 전문으로, 밖에서 들으면 농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이 안성에도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3, 4년 되었는데 농협에서 처음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다 들어가서 이제 농협은 공급을 안 할 겁니다.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처음에 원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건데, 농협에서 실제 하다보니까 직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따다가 했는데 하기 어려우니까 대행 체제로 간 농협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7페이지, 안성포도 가공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원료 공급산업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에 기여를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농 환경변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서운면 인리가 되겠습니다. 부지로는 1,719㎡, 건축면적은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억인데, 자부담이 1억, 저희 시비가 3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찰 계약이 포도영농조합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업체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8월중에 공장을 완료를 해서 12월중에는 판매하고 홍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은 시비 3억원을 지원해 주면 건물 관리나 공장 운영을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포도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포도영농조합으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그것을 1회 지원해주면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관리는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포도영농조합에서 하다가 부채를 지고 축산진흥공사 같이 맨날 적자가 나고 데모나 하고 해서 만약에 결손이 생길 때는 영농조합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냐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당연히 법인체에서 지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는 3억만 지원해 주는 거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당연히 법인체에서 지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잘 될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현재 상황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운면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박장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포도하는 분들한테 하나의 특혜를 주는 사업인데, 배 같은 것도 통조림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해줘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운면에 제가 알기로도 포도작목반에 한 270명인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혜택 주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장용수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농가는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영농조합에서.....

이세찬위원장

거기 소속해 있는 회원들만 혜택 보겠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단편으로 따지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200몇 농가만 혜택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공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그만한 부분이 거기에서 소진되면 나머지 농가는 부가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포도는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내에 출하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양이 나오면 그만큼 값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을 가공 쪽으로 돌려주면 나머지 포도가 사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전국적으로 나오는 포도 양이 얼만데?

장용수위원

말도 안되지. 포도 생산이 서운면만 된다면 이해가 가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긴 맞는 말씀인데 소비하고 생산하고 밸런스가 맞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고, 0.몇%라도 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높아지는 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큰 업체들도 사실 부도가 많이 났어요. 이게 사실 힘든 사업인데, 농림과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도농가들이 잘못되면 빚더미에 앉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운면 지역에 포도가공공장을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관리를 끝까지 잘못되지 않게끔 신경을 무지 쓰셔야 할 사항이라고요. 신경을 안 쓰면 지역이 무너지는 심각한 사항이에요.

김진석위원

그런 심각한 사항을 포도농가에 왜 해달래요?

정기훈위원

쓰레기 소각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몇 개 달라고 그래서 준 것 같은데......

김진석위원

글쎄, 그런 위험한 사업을 포도농가들은 왜 하느냐고요?

정기훈위원

상당히 고마워요. 고맙고 좋은데, 관리를 잘 하는 게....

장용수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는 할 수 없지. 일단 시에서 설치만 해주고 영농조합에서 다 하는 거지, 솔직하게 사실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하면 포도농가에 이거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세찬위원장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계속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8페이지, 논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TO의 농업 협정의 허용 정책인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해 농가 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088㏊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8,088㏊냐면 저희 논 면적이 100%가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실경작자만 저희가 조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금액은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로는 9,168 농가에 8,6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조건, 농가경영 규모, 작물 특성 등에 알맞는 친환경 농업 대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종, 축산업과 연계하여 자연 순환 농업으로 농업 친환경의 유지, 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 오리농법외 3개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오리농법이 4개 단지에 55㏊, 이게 고삼, 삼죽, 보개, 일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2개 단지에 저장조 1,000톤의 살포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이 1개 단지에 8.3㏊인데 이것은 일죽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액비화 저장탱크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희망을 하신다면 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이세찬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보신 분들이 성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이 친환경 사업은 우리 도농복합시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현실에서 작목반에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협력 체제가 되어서 자체적인 시범 사업도 해줘서 그 기술보급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친환경 사업을 보편적으로 보면 농민이 도입해 와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같이 연구해서 권장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것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액비화 저장탱크 신청을 하면 장소를 잘 하라고 해주세요. 동네 입구에다가 해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죄송합니다. 보개 것 하나 잘못해 가지고 계속 그러시는데 앞으로 제가 직접 장소 선택을 하는데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안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서운면도 몇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서운면에 꽤 많더라고요. 과수가. 그래서 살포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런 것은 법인체에서 뿌려주는 것을 공동으로.... 개인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번밖에 안 써요. 그러지 말고 어떤 농업 법인체 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기계를 보조해 줘 가지고 그것만 하면 능률도 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생산단지 및 수출단지 육성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와 유통시설의 종합 지원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시장 교섭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 과장 신축 1동하고 비 파괴당도측정기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각 20%씩 하고 자부담 60%로 해서 4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농촌경제 쇠퇴와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저리의 농업생산 유통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 생산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지원되는 액수가 2,000만원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0명을 해 가지고 기 안성농업발전기금에서 65농가, 경기도 경영자금에서 69농가, 경기도 시설자금에서 36농가를 선정을 해서 기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상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의 지적재산 가치를 높여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온도 감응 스티커를 활용, 타 자치단체의 농특산물과 차별화 유도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중에 안성마춤 포장제 의장등록이 1,000만원, 온도감지 스티커 제작이 500만원,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관리가 200만원, 공동브랜드 국제 통용 응용 메뉴얼 개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걸 지역경제과 캐릭터 사업하고 어느 정도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3,000만원 들여서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안성마춤상표라고 하면 캐릭터하고 동일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에 상징적인 것이 안성마춤 하고 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캐릭터 사업하고 거의 동일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캐릭터 사업하고 안성마춤 상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해외 개척단 구성이라고 해서 예산 올렸다가 잘린 것 있었잖아요, 추경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농산물하고 공산품 하고 다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려고 협의중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주도를 하지 말고 저희 농림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 가지고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1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원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낙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낙원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9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난 6월달에 토공공사, 배수공사, 연못공사를 전부 완료를 했고, 2차년도 사업으로 2억이 투자가 된 사업이 지금 착공을 해서 이것도 포장공사에 점포벽돌, 화강판석포장, FC토포장, 시설물 공사에 파고라, 의자, 블라드, 장석벽 해서 지금 공정이 80%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이것도 완료를 해서 문화적인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낙원공원은 예산 들인 것에 비해서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문화시설이 완료가 되고요, 기반시설이 살아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거기 노인정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해서 계속 노인분들하고 접촉 중인데요,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반발을 한다고는 그러시겠지만 노인정은 이쪽 노인정을 쓰든지 해야지, 공원 안에다가 노인정을 지어놔 가지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계속 접촉 중입니다.

김진석위원

노인정 철거시켜 가지고 나무를 좋은 것, 활엽수 같은 걸 심어서 그늘지게 해서 여름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공원은 공원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노인들을 설득해 주시지요. 저희 힘만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갔더니 펄펄 뛰고 그러셔서......

김진석위원

노인정을 그 옆에 다른 데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해드린다고 그러는데도 그래요. 안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드릴테니까 옮기시라고 그래도 그래요.

김진석위원

무조건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해야지, 노인들 몇분 때문에 안성 전체적인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어요?

박장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추진계획으로는 솔입혹파리가 20㏊, 지효성 방제가 391㏊, 속효성 방제가 76㏊, 우량 소나무 보존이 5㏊, 계획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효성 방제가 59㏊, 속효성 방제가 94㏊, 속효성 항공방제 300㏊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상징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을 찾는 외부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에게 소규모 부지를 공원화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개선으로 차량 통행시 즐거움과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비봉터널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이고 저희가 교목이나 관목, 초화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16페이지를 비봉공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공원 조성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인 비봉공원을 합리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휴양과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비봉산 도시자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해서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조경이나 운동, 휴게, 여가시설, 기반시설을 거기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비봉산에는 이렇게 자꾸 투자만 하지, 가보면 편안하게 쉴만한 곳도 별로 없는데 산을 자꾸 깎아만 놓는 것 같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이 기본계획은 설계 용역비에 1억 3,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산에다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는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계단하고 운동시설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조경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기반시설은 농지 쪽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산은 안 건드리고. 농지 쪽으로 하단부로 해서 약수터나......

박장근위원

그 등산로 같은 데 될 수 있으면 시멘트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시멘트로 절대 안 하고요, 나무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지요. 나무로 해야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안성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안성을 조성하고 산, 들, 숲 등 상징적 \\'나무와 숲\\' 거리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안성인의 자긍심, 애향심 고취로 시민화합 단결심을 기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심지나 산림, 호수권역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사랑의 나무심기운동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으로는 잣나무외 15종을 식재했습니다. 호수 주변이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호수주변 같은데 심어놓으면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서 나무가 꼴이 안 되는데 심어놓은 거 관리 좀 하라고 그러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도로에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가 상당히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서 잘 자라는 건 좋은데, 이게 크다보면 전주 때문에 다 잘라져요. 그래서 가로수로써 별 의미가 없다고요. 잘 자라서 물론 쉽지만. 그러지 말고 대체를 해서 다른 수종을 찾아서 안성하고 분위기가 맞는 나무를 찾아다가 가로수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가로수 수종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

박장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둑방 옆에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몰려가서 낚시도 하고 거기서 여자들하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벚나무를 많이 심기는 심었는데 심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죽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의회 오기 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공공근로요원들이 나무 심는데 가보니까 삽 가지고 끄적끄적 파 가지고 날은 뜨거운데, 벚나무 흙도 조금 붙어 있는 것을 갖다가 넣고 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그전에는 제가 해봤을 때는 100주 이상 죽었어요. 중앙대학교 앞에서부터. 그런데 지금도 꽤 많이 있거든요. 심은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옛날처럼 같이 거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심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죽은 나무들을 대체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건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래서 금년도에 보식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건 공공근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 줘서 업자가 한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전에 보면 드문드문 죽은 나무들을 아저씨들이 와서 삽으로 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밑이 순 돌이나 자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잘 안하니까 지주도 시원찮게 세우고 물도 안 주니까 죽더라고요. 그게 심은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활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을 옛날처럼 손잡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계속 보식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자루 같은 것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새 흙을 갖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줘야 그 나무가 활착도 잘되고 제대로 크지. 그냥 도로공사 하느라고 보조기층 같은거 잔뜩 있는 데다 위에다 슬쩍 심어놓으면 나무가 살아요?

박장근위원

하여간 처음에는 그렇게 심었어요. 길 내면서 자갈, 보조기층 있는 데다 막 파고 심어서 첫해는 굉장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가, 지금 심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개울 옆이라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용수위원

심을 때 감독을 안해서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진행 합시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8폐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풍치경관 조림 추진 및 경영목적에 맞는 육림사업 적기 실행으로 입목의 생장촉진과 임목 형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이 85㏊, 육림이 1,535㏊가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이 63㏊, 수원함양조림이 4㏊, 공익조림이 18㏊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풀베기가 312㏊, 덩굴류제거 380㏊, 어린나무가꾸기 450㏊, 간벌 313㏊, 천연림보육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림사업은 3, 4월중에 80㏊를 다 완료했고, 육림사업으로 풀베기 사업을 200㏊를 완료했으며 덩굴류 제거 190㏊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조림사업 5㏊와 육림사업 1,145㏊는 9월부터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저희 지역에 경제수라고 하면 어느 수종인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잣나무요.

박장근위원

여기 수원함양조림이라는 것은 무슨?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저수지 물이 찼을 때 그 물을 보호하는 게 수원함양입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수지 위에, 상류쪽으로요.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안성마춤 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미 생산을 위하여 재배방법 개선을 통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쌀의 시장가격 차별화와 안성마춤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판매확대 및 가격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산부분에 3개종이 있고 가공부분에 3종, 홍보, 판매 부분에 1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생산부분에 벼 육묘공장 5개소를 봄에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자율교환 체종포설치를 23㏊를 설치하였고 가공부분에 연합RPC에 시설개선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홍보, 판매 부분에 지하철 1호선에 전동차 광고 300매를 했으며 서울 남부터미널에 광고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안성마춤 쌀밥집을 2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쌀 포장재 지원으로 20만 9,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안성쌀 소비촉진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자상거래 RPC등록을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안성마춤 쌀 홍보 사은행사를 2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고품질미 시범단지 확대, 조성으로 800㏊를 가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부문으로는 미양농협에 건조, 저장시설을 1개소 증설할 계획이며 곡물냉각기 등 RPC 가공시설을 4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홍보, 판매부분으로는 안성마춤 쌀밥집 1개소를 추가 선정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마춤 쌀 포장재를 20만매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에 저희가 전동차 광고를 250매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마춤 쌀 케이블 TV 광고 3개소를 하고 안성마춤 쌀 홍보, 사은행사를 3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금년에 경인일보가 주최하는 경인 히트상품에 안성마춤 완전립 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편입니다.

김진석위원

안성마춤 쌀이 3년 연속 정부에서 대상 받고 그런 것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더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홍보비를 더 세워서라도 홍보를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철 3호선하고 지하철 1호선, 남부터미널 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상벽씨를 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무료로 CF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비만 들어가고 CF비는 1원도 투자를 안한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쌀밥집 선정 과정에 안성시 관내보다는 대도시인 서울 내지 큰 도시, 수도권 일부의 큰 식당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쌀 홍보를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7월달에 2개소를 문을 열었고 1개소는 아직 미양 금산정이 선정돼 가지고 아직 준비중인데요, 이 3개소가 제대로 성공이 돼야 그것을 밑받침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야지 이것이 성공 못 하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1개소가 금광면하고 1개는 죽산인데 금광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을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악세사리 가게 하시던 분이라 밥 하는 기술이 저도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님도 밖에서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 하여간 이 세 군데가 성공을 해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1개소를 줘도 대도시 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우리 쌀이 대도시에서 홍보가 되어줘야지 관내에서 홍보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 방법도 같이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마춤 쌀 도정하는 RPC가 정말 안성에서 나오는 벼만 가지고 도정을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추청만.

박장근위원

그전에 밖에서 들으니까 농협 쪽에서는 나중에 쌀이 없어서 전라도 벼를 입찰 받아 가지고 찧어서 출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라도 벼가 안성에 와서 담아지니까 안성쌀이 되는 거고, 일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천으로 가서 팔면 비싸니까 이천에 갖다가 이천에서 방아 찧어 가지고 이천쌀 상표를 붙여서 팔면 돈 더 받으니까 그리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2, 3년전만해도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안성쌀도 남아돌아가는 판인데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안성쌀도 지금 남아돌아갑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안성에는 이미지가 무슨, 모르겠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2, 3년 전만 해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농협RPC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는데, 일반RPC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안성마춤 상표를 못 붙이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거기는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상표를 거기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마케팅 및 홍보추진은 좋은데 대도시 번화가에 우리 안성 농특산물 직판장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문정동에 제주도 농특산물 직판장이 있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주시를 하고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성은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도 대도시에다 지하 같은데 허름한 데 하지 마시고 번화가에다가 제대로 투자해 가지고 특산물 직판장을 개설을 하면 상당히 우리 안성마춤의 농산물을 PR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좋으신 방법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협 같은 데는 잘 아시지만 시간제 근무입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정기훈위원

농협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세가 너무 고자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쌀 한 포대를 판다면 상냥하게 소비자한테 다가가서 안성쌀이 왜 좋고, 밥 짓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사 가려면 사가고, 말려면 마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갑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성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각 농가한테 예를 들어 서운면이면 서운면, 미양, 삼죽이면 삼죽, 보개면 보개, 지정을 해줘 가지고 보개면은 뭐를 납품하시오, 해 가지고 같이 직영 체제로 가는 거예요. 농민하고 같이. 시에서만 전적으로 운영하면 공무원 자세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부터 관료주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맞추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산 농가가 직접 장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남해 같은 경우는 군수가 직접 와 가지고 세일하고 그럽니다. 마포 농산물 센터 같은데 있거든요. 직접 군수가 와서 PR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농림과장님은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 가지고 안 되는 점도 있고, 잘 되는 면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잘 되는 것도 찾아보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포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포도가 앞으로 포도철이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38국도변, 미양, 서운, 평택까지 길옆에 포도 자판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를 사러와서 거기서 사가면 전부 썩은 것, 알배기,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포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얻어봤더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지도를 한다고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보니까 지도하는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농림과에서 안하고 그쪽에서 하는 건지, 그쪽에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포도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건지 몰라도 생산량이 1만 2,000톤 된다고 그래요. 이게 1만 2,000톤이면 3,000만 상자가 나와야 돼요. 4㎏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잘 몰라서 다른 과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농림과 할 적에 물어봐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3,000만 상자면 한관에 1,000원만 더 받아도 농가소득이 30억이에요. 이것을 가장 단시일 안에 해야 될 일인데 시에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밖에 있을 때도 몇번 건의를 했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소위 길거리 직판장이라고, 저희는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만든 것이 110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그 외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게 100여 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시에 감독을 하긴 합니다만, 옛말에 \\'순경 열이 도둑놈 하나 못 잡는다\\'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속밖이를 해서 걸렸다고 해서 어디다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손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다가 가면서 대림동산에서 사가지고 갔는데 포도가 썩었느니 잔알이니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포도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시보다는 원예조합이라는 데는 뭐하는 덴가. 원예조합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요. 원예조합에서 포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조합이면서도. 그런데 안성으로 볼 적에는 소, 돼지만큼이나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계몽이나 지도 같은 거 하다 보면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잡는다고 해도 제재 조치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도 안성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박피를 하잖아요? 우리 생산 농가들이. 지금 한 8월초쯤 지나면 아마 나무 박피를 할 거예요. 나무를 기계 가지고 한바퀴 싹 돌려서 거뭇거뭇 해지면 비쌀 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지도나 뭐 하는 데가 없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관원이 직접 해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다. 지원해 준 부분도 아까 어느 부분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회수조치 명령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박피 기술도 농사 짓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포도가 장마철이 되면 세력이 엄청 왕성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막 뻗어요. 포도에 그 영양분을 공급해줘 가지고 빨리 익혀야 하는데 세력이 활성해 지니까.... 그리고 많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살짝 돌리면 영양분이 가지에 뻗치지 않고 포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포도에도 자극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도 생존 환경이 나쁘면 솔방울이 많이 달려 가지고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포도농가한테 그랬어요. 박피하지 말아라.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피를 해 가지고 포도를 미리 출하를 한단 말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과수 부분에 대해서요, 농사 짓는 기술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도소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박피를 하면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다 논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훈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실 농가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고 방문을 해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피를 하게 되면 전체 자기 생산량의 조기 출하가 되어서 극소수량, 예를 들면 5%만 한다든지 7%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하기 때문에 비정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박피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그 문제는 지도소에서 여쭤보고요, 장담당님 지금 양성 삼림욕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삼림욕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2000년도 6월 30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2000년 7월 3일날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000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해나가면서 삼림욕장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 같은 데도 승용차 가지고는 다니지도 못하겠고 또 제가 둘러보니까 그 외에 운동시설 같은 거, 심지어 역기는 녹이 잔뜩 나있고, 또 거기를 보니까 잡초 때문에 마치 폐허가 되어 있는 듯한.....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차를 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삼림욕을 하려면 걸어 올라가서 삼림욕을 하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안성같은 데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도비가 2억이 내려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안성 사람들이 산에 가려고 하면 서운산이나 다른 산으로 가지, 거기로 갈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는 외지 사람들이 불러들여야 합니다. 거기 안성 실정으로 볼 적에. 그런데 그것을 만드느냐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4억을 썼고, 지금 장마가 지고해서 보수로 1억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 비만 오면 거기 손봐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에 거기를 이용할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 해놓고 해마다 계속 이것을 해줘야 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러니까 금년에도 보수가 됐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비만 오면 계속 사태가 나 가지고 저수지 준설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 같던데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저수지 준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광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각 담당들을 잘 모르시니까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정담당인 김병준 담당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 김종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담당 김종수 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박장근위원

업무보고는 몇번 들으셨으니까....

이세찬위원장

네, 질의하실 부분을 각자 위원님이 해주세요. 업무보고를 다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럼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축산진흥공사는 몇번씩 입찰을 보시고 그랬다는데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자꾸만 입찰 가격만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4차 예정가격이 57억까지 떨어졌는데 만약 4차에도 유찰이 되면 또 5차로 갈텐데 더 떨어져도 매각을 하실 계획입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71억 8,700만원에 주권 평가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권 매각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71억 8,700만원의 10% 이하로는 매각을 금지해라, 더 이상 내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3차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결론이 안 나서 지난번 의회 때 도저히 10% 이하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20%까지 낮추는 것에 대해서 57억 5,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먼저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5월 3일날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억 5,000만원까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57억 5,000만원에 매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먼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리기를 이것을 5년이나 10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내에......

김진석위원

그런데 축산과가 믿음이 안 가는 것이 처음에 2기 때 위원님들한테 10%만 해도 입찰 볼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장담을 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놓고 안된다고 또 20% 다운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래 가지고야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과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의 핑계 같은데.....

김진석위원

임시변통으로 자꾸 위원님들 속이려고만 드는 거지, 말이 일관성이 없이. 그때 민영화 추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64억 3,600만원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안성시에서 투자한 금액 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20% 다운하면 지금 57억 5,000만원이면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안성시에서 또 밑지고 파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결론은 자본금에 대해서는 일단 잠식이 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따른 축산진흥공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적자 관계가 있었고......

김진석위원

그런거야 여기 담당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흑자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흑자가 될거라고 장담했던 부분 아니냐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 사항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던 사항이였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조 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고, 저희가 57억 5,000만원이다 보면 64억 3,600만원의 자본금을 잠식했지만 그 동안에 도축세는 32억 4,700만원을 또 징수를 했어요. 사실상 출자금액을 잠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여하튼 57억 5,000만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민영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과장님이 57억 5,000만원 이하로다가는 안 팔거다, 이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고요.....

김진석위원

안 팔리면 그냥 계속.....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어떻게든지 먼저번에 응찰했던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민영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는 자본금에 대한 잠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적자폭이.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적자폭이 사실상 저희 시에서 출자한 부분만 64억 3,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9억 1,900만원, 그 다음에 13개 농협에서 12억 5,500만원, 그 다음에 3개 업체에서 10억 8,400만원 해서 결국은 96억 9,400만원이 총 자본금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저희 주권만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도별로 계산해 보면 \\'98년도에 9억 3,600만원, 그래서 누적적자가 27억 5,300만원이 현재까지.....

박장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팔면 거의 27억을 적자 본 상태에서 또 이것을 투자 금액에서 한다면 우리 지분으로 치면 20억 정도는, 결국은 이게 57억에 판매를 한다면 우리가 찾아올 돈이 37억 밖에 없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안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다른 데서 지분 들어간 것은 인정을 안 한다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 저희가 96억 9,400만원이 저희 자본금인데 4년 동안 적자 본 것이 27억 5,300만원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본 잠식금액이 27억 5,3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6억에서 27억이 빠져버리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자본금이. 70억에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것이 66.3%거든요. 그럼 70억을 따져도 49억밖에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64억을 투자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권의 가격은 49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본잠식금을 제외하면 49억밖에 안 되지만 종합처리장이 위치도 좋고 또 주위에 소, 돼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49억짜리를 71억으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71억 8,700만원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부터 저희가 매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2차는 71억 8,7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3차때는 10%를 체감을 해서 64억 6,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3차를 64억 6,000만원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4차에 57억 5,000만원에 입찰을 붙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7억 5,000만원에는 2개 업체가 유찰 등록을 했습니다. 보증금까지 걸고. 그리고 5월 3일날 유찰을 시행하는 날인데 5월 2일날 11시 30분에 구제역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날 구제역이 터져 가지고 입찰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개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지를 갖고 있어요. 57억 5,000만원에는 수의계약이라도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돼지고기 수출물량이 구제역 때문에 또 장기간 지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처리장 경영하는데 상당히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꺼려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년 중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 접촉을 했는데 다음주 정도에 57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57억 5,000만원을 받고 팔면 투자된 금액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64억을 투자를 했는데 57억에 파니까 6억 내지 7억 정도 적자를 보고 파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나머지 출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래서 96억 중에 저희가 64억을 했고 나머지는 축협이라든지 13개 농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비상장 주식이에요. 주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업체들이. 그래서 그 업체들은 자기의 자산이기 때문에 농협이면 농협, 업체면 업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팔든지 아니면 그냥 남든지 그것은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성축산진흥공사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평가가 우리 주식에 대한 것이 71억이다, 이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또 유찰 되면...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이 핑계가 됐지만 어쨌든 구제역이 5월 2일날만 발생이 안 되었어도 5월 3일날 이게 민영화가 그날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응찰했던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단 경영 여건이 나빠졌으니까 한꺼번에 입찰은 어렵고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측에서 봤을 때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이거 저희 시에서 차입해다가 출자한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순수사업비 가지고 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저희 시가 경영수익회계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갖고 있었어요.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진흥공사 문제는 다음에 해 주세요. 안성마춤한우 세계제일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그 다음에 한우거세 사육농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사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마춤 한우 쪽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고장마다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평창 한우다, 대관령 한우다, 동네마다 다들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안성마춤 한우가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경쟁력이 정말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안성마춤 한우는 지금 고품질 브랜드로 해가지고 상표가 등록되어 가지고 안성마춤 한우가 LG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대한민국에서라도 일단 현재는 제일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국내 경쟁력은 대관령 청정 한우다, 이런 것에 비해서 안성마춤 한우가 경쟁력은 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젖소능력 산유, 번식 검정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정기훈위원

안성축산물 종합처리장에서 도축된 소에 한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여기에서만 도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도 판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지로 판매된 것은 안성마춤 한우가 아니고 다른 상태로 나가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안성마춤 한우는 저희가 한 250농가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암소하고 송아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안성마춤 한우는 안성마춤 한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월에서 30개월 프로그램으로 늘렸고, 그래서 안성에서 한우 거세우는 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육을 한 소, 그것만 안성마춤 한우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그냥 사료를 한가지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사료는 뭐를 먹여라,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몇 농가 정도가 안성마춤 프로그램으로 안 먹여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저희가 구매를 안 합니다. 현재 안성마춤 한우가 2,300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성마춤 한우 프로그램에 의해서 먹인 것만 고삼농협이 전량 구입을 해서 LG백화점에 납품하는 것, 그것만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낙농헬퍼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요.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요. 브랜드육 가맹점설치사업. 축산환경개선 사업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미생물 제재는 일회성에 한해서만 지급된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농가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업체가 이름도 희한하고 듣지도 못한 데서 와서 전부 자기 제품을 얘기를 해서, 좀 선정하기가 힘드시더라도 몇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봄에 미생물 제재를 공급해 줬는데 그러지 마시고 특히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여름에 지속적으로 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까 중단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럼 191농가가 전체 안성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 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부락도 시골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아랫집에서 소를 먹이니까 여름에 가면 밥을 못 먹어요. 파리가 득실득실 거려 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축산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도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라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한 손은 파리 쫓고 한손은 밥 떠 넣어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이웃간에 말할 수도 없고. 할아버지, 아버지 대부터 같이 담 하나 두고 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우리 아들놈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지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계몽을 해주시든지, 축산 환경이 진짜로 고쳐져야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몇 집 안 되고, 축산농가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피해만 받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도 어떻게 축산과에서 많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김상묵위원

천상 단지화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주기 전에야 특별한 계획이 없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대부분 축산농가들도 그래도 다 살만하고 그러니까 단지를 만들든지 동네 어귀나 어디 한쪽에서 이렇게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미양 고개 넘어 부락 같은 데는 아예 소, 돼지 안 키우기로 동네에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시 수입도 필요하고 농가의 소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 권리는 있다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그래서 축산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미생물을 공급해 주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닭이 먹으면..... 그러니까 발효제 같은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임으로써 파리나 냄새 같은 것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봄에 주지 마시고 파리나 악취가 많이 나는 하절기, 특히 이때 영세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나....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사업하고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 살처분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살처분가축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농림부에 항의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이 난 바, 방문 일정, 방문단 편성은 추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까지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