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 및 시정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 및 시정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김일권 위원님이 하시지요.

나는 목이 아프고 바쁜 일이 많아서, (장내소란)

임시위원장이 하십시오.

나동연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에는 제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간사는 정병문 위원이 자진해서 간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정병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심사방법, 그리고 특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 국, 사업소 순으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운영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옥자입니다.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지표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현황 150건에 대하여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4개 담당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2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34억원 특별회계가 527억원,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46.9%가 되겠습니다. 그 중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48억원 외에 8개 사업으로 527억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조정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의 총괄 조정 기능 및 확인 평가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기획 총괄기능 강화로 내실 있고 알찬 시정업무 및 방향을 제시하며, 시정평가기능 확대로 업무 능률성 확보 및 부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기능 역할 수행과 시정의 주요시책 자체평가 확정으로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 대형프로젝트사업,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 및 대안제시 등 정상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업무평가에 대한 부서장 관심도 부족 및 새로운 시책발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정례화로 부서간 경쟁력 제고 및 성과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현 연도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중 공사 1억원이상 물품구입 및 용역 3,000만원 이상 사업이 370건에 2,2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는 395건에 2,098억 물품은 28건에 37억, 용역은 47건 88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로는 예산배정이 95%, 발주 81%, 자금집행은 52%가 되겠습니다. 03월말까지 조기집행실적으로는 발주가 178건 1,254억원으로서 건수 대비 48%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시장 주재 전 사업부서 주무계약예산담당 연석회의 개최 등으로 해서 조기집행 추진 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과다 소요에 따른 합동 설계단을 4개 팀 52명으로 구성해서 소규모사업 109건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예산의 95%, 자금도 60% 배정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기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는 상반기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방에서는 보상지연에 따른 조기발주는 보상전담팀 구성하여 조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기집행은 06월말까지 당초목표 발주 81%, 자금집행 52%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방식이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국도비 예산의 조기 확보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의 국도비 우리시의 목표가 41개 사업에 2,100억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방식 전환으로 국고보조사업 226개, 균특회계 154개, 분권교부세 149개 분야에 대한 시책사업 발굴 및 확정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연차별 목표액이 41개 사업에 1조 6,085억 목표액을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에 03월말까지 각 부서에 사업비를 신청하고 도에서는 중앙 해당부처에 04월말까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에 05월말까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가 균특회계는 04월말에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신청은 도는 08월중에 저희들이 신청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가 556억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1,500억원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창출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양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02일 날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28명의 위원으로 3개 분과, 기획조정분과, 교육문화분과, 지역산업진흥분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은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양산시정 자문 및 전략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산학관 협력에 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가지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제안 과제인 불교문화관광특구와 양산시 중장기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발전 비전 제시 등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발굴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시립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양산지역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고 관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마련,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장학금, 학자금, 연구비,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50억 기금 목표로 연 10억씩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지난 02월 우리 도내에 시립장학재단 사례 수집 분석 및 설립 절차를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이 외부기탁금으로 법인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04월중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장학재단 설립 발기인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 개최 및 법인 설립과 시 조례 제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관심 부족으로 장학기금 목표 조성 및 설립 애로가 큽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의 기탁금을 우선 최대 확보 후에 법인 설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지역대학을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간시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영산대학과 양산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평생교육원은 연간 2,000명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선착순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인당 5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 연간 1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03월에 양산대학에 위탁교육체결을 마치고 04월 14일 날 개강을 해서 06월까지 1학기 강좌가 개설운영됩니다. 2학기는 09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의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2005년도 교육 수료생 및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해 보고 2006년도에는 수강강좌 과목 신설 또는 폐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지원도 타 지역의 시민평생교육원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에 수강료 인상지원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교육원이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문 겸해 가지고 부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모두 연설도 있었고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겸해 가지고, 그 사항에 보면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동에서 양산까지 연장노선, 내나 신도시 연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작년 연말에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내가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면에 자꾸 띄우면서 지금 우리 양산선 연장노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권하고 연결되는 것?

예.

위쪽으로 연결되는 이것을 완전히 물밑으로 잠재워버리는 이런 효과를 가져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 연말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구도심권의 슬럼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그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었고 특히, 물론 올해에 욕심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이것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 용역비로서 10억씩 우리 시비에서 확보를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물밑으로 자꾸 잠자버리다 보니까, 특히 심리적인 요인도 구도심권이 뭔가 시정에서 배제 당하는 듯 한 이런 인상을 갖게 되고, 또 구도심권에 계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정에 압력 내지는, 이렇게라도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분분하고 있고, 그래서 시정의 어떤 초점을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올해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때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2006년도에는, 기획예산처의 방침이 2006년도까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배정, 이 건을 갖다가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전부 하기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우리 기존노선의 연장사업입니다. 기본계획에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시정의 방향에다가 예산 확보를 해 주는, 이것 해봐야 2,000에서 2,500, 에스컬레이션 적용받더라도 2,500억 정도 되면 될 겁니다. 2,5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구도심권의 슬럼화도 막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자꾸 못 보던 것을, 이것은 실제 2조가 넘는 그런 예산이 수립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되 사업을 갖다가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 내지는 공감대가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좀 추경에라도, 1차 추경에는 아예 반영이 안 되었고 2차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국비 확보를 하고 빨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해 달라 하는 부탁 겸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지역혁신특위가 지금 우리 기획실에 과제로서 한 담당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혁신특위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추진계획에 보면 실적 겸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양산시 불교문화관광특구 용역 심의해 가지고 2005년 06월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사실은 앞에 과제에는 이것은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우연의 일치로 어쨌든지, 이게 국회의원도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 겸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혁신특위가, 물론 하기야 발족한지 얼마 안 되고, 한 몇 개월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조직이고 그것하고 연계를 실질적으로 시켜 가지고, 가만 내용이라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인, 우리 지역혁신협의회가 내용적으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해 가지고 특위를 아직 한번도, 뭡니까? 특위죠? 이 건을 가지고 분과위원회 아직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열건데 일정이, 바로 저희들이 열겁니다.

실질적인 상황으로서,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실적에 치우치는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활동으로서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만이 범시민운동으로까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까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지적 겸해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때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묻는 여기에서 답변을 하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에 포함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금집행 목표액이 상반기에 52%를 잡고 있는데 아까 예산담당관 얘기로는 17%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만해도 35%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수해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자금집행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발주를 81%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책자는 전부 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뒷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면 사업집행이 415건 중에서 착공이 171건이라. 이것이 81%가 되려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발주가 81%가 되려고 하면 몇 건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해봐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06월 달 사무 감사 때 다시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업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목표가 41개 사업에 2,100억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전년도 우리가 국도비 확보했던 556억보다 한 270% 정도 해 가지고 1,500 정도만 와도 우리는 상당히 기대치만큼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41개 사업에 2,100억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목표까지만 가면 되겠다. 해 가지고 이 목표에 필요한 사업이 몇 개냐 해 가지고 이것이라도 알뜰히 해야지 41개 사업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1조 6,000억이라는 것이 확보 목표액입니다. 그러면 3개를 통틀어놓고 우리가 업무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하나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치가 270%만 되면 양산시가 지금까지 국도비를 가지고 오던 556억보다는 270%가 증가돼 1,500억이 된다하는 것 같으면, 그것만해도 우리 기대치 효과는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목표를 아예 1,500억을 잡아 가지고 사업 숫자를 줄이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전력을 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목표액 달성 100%를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위에다 괜히 41개 사업에 2,100억을 잡아 놨다가 또 그 밑에 가면 추진계획에는 41개 사업에 1조 6,000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또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느 선에 우리가 업무를, 기획실과 각 행정 부서에서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어 일을 할 겁니까? 1조 6,000억에 할 겁니까, 2,100억에 할 겁니까, 1,500억에 할 겁니까? 어디에 할거라는 이야기요?

저희들이 41개 사업에 1조 6,000억 이것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차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2,100억을 목표로 해서 탄력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지만 저희들이 1,500억의 돈을,

2,100을 잡았는데 1,500억만 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남은 돈 600억 때문에 괜히 여기 찧다가 저기 찧다가 1,500억을 못 가지고 오는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딱 1,500억 목표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만 전념하면 1,5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데 괜히 2,100억 잡아 가지고 여기도 쑤시다 저기도 쑤시다 금년 해 넘기면 못 가지고 오고, 41개 사업에 이것이 무슨 사업이다 하는 것을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41개 사업에 2,100억을 잡았는데 한 장 던져달라고 하면 41개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선순위와 후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41개 사업을,

41번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가 얼마 와야 되고 이것은 무슨 사업에 얼마 와야 되고, 그 자료는 지금 의회에 주어 볼 용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목표관리제 성과중심의 평가실시, 목표관리제, 목표 어떤 목표를 말합니까?

저희들이 4～5급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의 업무 평가를 하는 것을 목표관리제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가 어디에, 4～5급 공무원의 목표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맡은 업무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여기에 항목을 정해서 항목에 따라서 가감 점수를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목표관리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부서 평가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부서간의 경쟁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사업도 있어서 성과중심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예.

여태까지 한 것은 없고?

예.

각 과별로 목표가 정해진 것이 있으면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는 무슨 목표가 있고, 과별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과별로 80개의 시책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과에,

그것을 알아야 성과중심의 평가를 하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

저희들이 25개 부서에 8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방만 해도 3건이 되고,

기획실은 목표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시립장학재단설립 그것이 저희들 방에서,

그것은 업무계획이고, 업무계획.

업무계획인데 그것을,

목표라 하는 이것은 어떤 실적위주의 목표나 이런 것이 목표관리제라는 것이고 행정의 추상적 이념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그 추상적인 목표, 행정이념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기획실에서, 기획실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산시정을 바르게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시정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보면, 저희들 목표가 2006년도 국도비 확보도,

그것은 행정실천방향이고 그것을 몽뚱 거리 해서 이념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지금 권장하는 사업을 각 부서에, 80개 부서의 사업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합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실질적인 목표관리제가 아니고 기획실이나 각 과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부서별로 직능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부서, 행정부서, 지원부서 그런 목표관리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당계장, 누가 기안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목표관리제는 해당부서에서 항목을 설정합니다. 목표 난이도에 따라서 가중치, 비중 설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이념적인 목표 아닙니까? 이념적인,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가겠다. 이것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닙니까?

이념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 행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

그런 목표를 이야기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

그래 이야기를 해야죠. 성과중심은 그 목표에 의해서 성과를 매긴다. 그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목표관리제나 이런 것들이 성과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성과금은 …(청취불능)…

사실 목표관리제는 실무적으로 해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사실상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시행은 하는데 이것을 해서 결과는 총무과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 인사자료로 활용을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도록, 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 성과상여금은 왜 총무과에서 주노 평가는 기획실에서 하면서,

총무과에서는 전체를, 목표관리제는 4～5급에 한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목표관리제를 해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올해 처음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해서 성과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성과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과금을 준다는지 이런 데 자료로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금을 준다고 자료를 넘겼는데 총무과에서는 평가를 못해 가지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데요, 그것은. 그래서 성과금을 줄 때 과별로 떡 나누어 먹듯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개념으로 성과금을 주지 뭐고 그러면? 해마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업무성과 평가한 것 있어요?

목표관리제 말입니까?

아니요. 성과,

지금 여기에서는 목표관리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그 제도 중의 하나로 목표관리제가 있습니다.

그래 목표관리제 그것을 잡고, 그것을 타깃으로 삼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성과가지고 성취도가 70%, 60%, 80%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해마다 해서 총무과에 주면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자료로 해서,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행정업무의 평가를 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과별로 성과금을 계장은 30만원, 과장은 50만원, 계원은 얼마 이렇게 나누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물어보니까,

지금 목표관리제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목표관리제는 목표 설정된 성취도에 따라서 그 결과를 총무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과를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인사반영 또는,

그렇게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4～5급이 하나 계원이 하나 그 과에서 하는 일은 다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그 개인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릅니다.

이게 유사하지 다릅니까? 유사하죠. 목표관리제 해마다 평가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목표관리제는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 왔고 자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를 좀 내주세요. 2002년부터 3년 4년까지 최근 3년치.

우리 박종국 위원이 말씀하신 목표관리제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리고 14페이지 양산시 중장기계획수립용역 심의 06월중에 하는데 이것이 양산시 2020 이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 다 수립했는데 또 필요합니까?

2020이 있는데 저것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용역보고만큼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양산인구가 30만이 넘어야 되는데,

50만을 대비해서 용역보고서가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보셨습니까?

예.

양산의 발전 장애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양산이 작은 도시로 있습니까? 여기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2020은 지금 2001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사실상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묻지 않는 답변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치면 기획실이 뇌입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는 중앙전산실하고 똑같은데 기본현황을 담당관님이 머리에 입력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지 오래 되어서 지금,

담당계장님들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2020년 중장기 발전전략을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말고 양산이,

양산시가 지금 현재 발전할 수 없는 것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솔직히 불교문화라든지 우리 지역 상품이 특화할 수 있는 것,

계장님,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양산이 도시로서 발전이 빨리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장애, 성장할 수 없는,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담당관이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담당 계장님은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장애가 몇 가지입니까?

양산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게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 브랜드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특화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업에,

결국 기업발전이 양산발전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계장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계장님 몰라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전문 기획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양산시의 발전 장애요인이 뭔가를 모르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낮에는 직장에 가서 돈벌이하고 저녁에, 아침저녁으로 잠깐잠깐 책보고, 다 그렇게 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시중에 나가면 시의원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형편없어요.

박종국 위원님,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고,

들어보세요. 인신공격이 아니라 기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요. 2020 이것 돈을 갖다가 몇 억씩 주고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읽어봤다 하면서도 장애요인, 핵심이 나와 있는데,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양산 발전 안돼요.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이 환경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안 해도 책만 읽어보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책에. 그에 맞추어서 기획도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시책을 그렇게 입안을 하세요. 엉뚱한 데 말이지, 선심성 행정이나 해 가지고 예산 갖다 퍼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장공약사업이 다 있는데 질문하면 6개월 된 시장이 무엇을, 시정업무를 파악하느냐는 식으로 말이야 의원 빗대고,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시장에게 따지는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공약에 보면 여러 수십 가지 나오거든,

위원발언자유원칙에 의해서 위원장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 깨우쳐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시의원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을 해도 똑바로 하고 내가 나갈 거니까, 그리고 웅상에 보니까 경전철 하는데 경전철 그것 8,500억 예산은 누가 뽑았어요? 기획실에서 안 뽑았어요? 산출근거를 누가 뽑았어요? 기획계장이 안 뽑았어요?

기획계장이 뽑은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8,500억 산출근거는 알고 있어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로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웅상에 8,500억 갖다 넣어 버리면 양산에는 무엇을 해요? 그런 터무니없는 사업을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시보에 게재해 가지고, 참 내 양산시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권위주의시대의 그런 어떤 선전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 내가 보면 답답해요. 자기가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청취불능)… 내가 봤을 때 서 너 개도 못해요. …(청취불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좋다고, 어디 의원들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겸허하게 하는 것이 맞다 아니가. 의원들인데 겁주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 좀 있어 보세요. 내가 더 물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산업분과에서 3개 분과에, 거기에서 분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요 내용은 분과에서 나옵니다. 양산을 바이오 신약사업 메카로 육성한다든지 이것은 그 지역산업분과에서 의논이 되어서 양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세부 실천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글자만 적어 가지고 보고하면 됩니까?

지역혁신협의회가 작년 12월 달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많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아이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가 채택되느냐 이겁니다. 이것 기업이 아니구요, 국가경제 같으면 국가가 활성화시킨다고 그게 되나 민간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보조시책사업을 한다든지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장경제원리를 관에서 한다고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양산에 공장 짜들 만들어 가지고 직영하세요.

이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지역산업진흥분과에서 자기들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것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혁신분과위원회에서 이게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개념정리가 잘 안 되는데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예, 양산시지역혁신협의회가 28명이 있는데 3개 분과가 있습니다. 3개 분과 중에는 기획조정분과가 있고 교육문화분과가 있고 산업진흥분과가 있는데 산업진흥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기를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하고 의약과 관련해 가지고 나노기술을 접합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양산에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람 수명연장이 70세 이후로 되다 보니까 노인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병원을 건립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약학하고 의학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유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체류형 테마, 관광테마를 구성해서 체류형으로, 외국의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과제로 발굴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양산시에 건의가 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구체적 사업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체류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 가서 호텔에,

지금 현재 양산의 여건이 대도시 부산하고 울산하고 인접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볼거리만 제공하고 잠은 외부에서 다 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양산 관내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애초에 목표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양산이 무슨 여행 와서 묵을 호텔이 있고 호텔 음식도, 부산 특급호텔에 가지,

그래서 테마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체류해 가지고 양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나라도 여기 오면 부산 큰 도시 가서 물건 사고하지 여기 시골도시에, 그런 목표를 잡으니까 자꾸 똥꼴 찬다고 하는 소리 나오지. 우리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체류도시가 안됩니다, 테마관광도시가. 기본현황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도록 할 게 무슨 아이템이 있노, 인구 400만 거대도시 옆에 나라도 쇼핑하면 롯데백화점 있고 해운대에 가면 특급호텔이, (장내소란) 우리가 여기에서 관광이라고 하는데 문화 관광해 가지고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핀트를 잘 맞추어야지 자꾸 엉뚱한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똥꼴 차니까 자꾸 양산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특구라 하는 것이 양산시 재정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획실이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데, 모든 계획을 다 잡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부족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도록 예산 배정하고 교육이 부족하면 교육에다 왕창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이주해 가지고 살도록, 우수한 인재가 나오도록 해 주고, 천재 하나가 여러 수억을 먹여 살린다고, 예를 들어 양산에 천재 하나 나와 가지고 지금 플래시메모리보다 더 좋은 메모리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부도 먹여 살립니다. 이런 데 예산을 투자 해 주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다 이것이라. 이것이 서로 안면보고 예산 배정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나는 공무원들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정길 위원님.

불교문화관광특구 용역 심의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 위에 산학관 협력관계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산학관 협력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 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산업분과위원회에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분과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영산대학의 법률사업과 양산대학의 누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산학관 협력에 의해서 대학하고 우리시하고 민간이 전부 공동으로 어울려서 협력해 가지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대학하고, 법률관계 그것 하나뿐인가요?

또 있습니다. 양산대학의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 그 다음 영산대학교의 디자인포럼 이러한 것에 인력을 배출을 해 가지고 기업에 그것을 접목을 시킵니다. 거기에 입사도 해 가지고 그 기술을 바로 생산성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산학관,

산학관에서는 교육에 관한 것만 위주로 했습니까?

교육뿐만 아니고 영산대학교가 법률학부가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해 가지고 기업체 자문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포럼이라 해서 기업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기업체에 내보내면 그게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도 좋은 발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야기하는 부산대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산학합동 하이테크 첨단산업단지를 한다고 특구까지 지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중장기발전전략에 보면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과대학 나노기술하고 의과대학 약과대학하고 인공바이오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제도를 왜 묻느냐 하면 딴 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니, 먼저 우리가 산학협동단지 정하고 했던, 특구 지정했던 것이 다 유야무야 해 가지고 무효 되어 버리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유야무야 되었다는 것 모릅니까?

가산에?

예를 들면 가산에 한 것을 없는 것으로 해 버리고,

가산에 지난번에 특구관계는 GB를 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가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왜 특구까지 정한 것을 갖다가,

아니, 아니. 그게 특구 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도사하고,

신청했는데,

신청했는데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해제 안 해준다고 합디까?

예, 개발제한구역이라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안을 04월중에 소위원회도 이미 했고, 한 번 더 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아예 결과도 보기 전에 없는 것으로 해 버리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특구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동면에 있는 임대주택 85만평 그 부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참 답답네요. 임대주택 누가 거기 한다 하데요. 임대주택 한다는 말 한 일도 없고 먼저 신청할 때, 건교부에 신청할 때 여기는 산학합동단지로 삼십 몇 평 건의를 했고, 저쪽에는 신도시에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시장님이 신문에 내놓은 것을 보니까 핵심도시인가 한다고 경상남도에 하나를 신청한다고 해 샀는데 이름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산학을, 부산대학교 공대가 앞으로 온다 하고 하는데 산학협동단지를 한다고 했으면 풀릴지 안 풀릴지는 관계부서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도 보도 안하고 유야무야 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좀 이상스럽다 싶어서 이 기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추진을 했으면 계속 밀어 붙여야 될 건데 결과도 안 보고, 그린벨트를 시에서 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행자부하고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인데 결과도 안보고 중간에 세웠던 계획을 다 취소해 버리고 그래 하느냐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 내가 갔다 왔거든요. 건교부에 가보니까 이야기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풀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까지 한번 했고 또 한 번 더 하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주로 교수로 되어 있던데 그 사람들은 짜들 바쁜 게 없으니까 천천히 하니까 자꾸 늦어질 뿐인데, 지금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웠던 계획도 미리, 하기도 전에 내팽개치고 하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질의를 해보는데 담당 기획관이나 우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것 답변하는 것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가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저걸 건교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동차부품단지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 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그때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내용도 모르는 이게 왜 거기에 보도가 되었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한 방법이다.

아이구, 내가 답답네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부산, 양산, 김해, 진해 광역도시계획 안에, 2000년도에 세워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풀어서 하겠다. 여기에는 풀어서 무얼 하겠다. 다 나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안도 모르고 우리가 풀기 위해서 임의로 올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근본 견해차가 있지. 거짓말하는 기요. 광역도시계획 안을 한번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푼다고 평수까지 다 정해놓고,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도시계획안도 한번 쳐다 보도 안하고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올려놓았으니 안 풀리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닌가 말이야. 그 계획안에 의해서 한 것이지 백줴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건교부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획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봤으면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는 안 맞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 풀려고 하니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올렸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관계 도시계획에 들어 있으니 이것을 올려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광역도시계획 안을 지금 풀려고 건교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계획안을 다시 한 번 보이소. 기획실에서는 한번 봐야 됩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봐야 답변이 전혀 안 맞아지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님.

계속되는 질의에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에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국도비 총력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잡았습니다, 타이틀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정조정평가기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좀 더 잘 해 보자고 이런 게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관성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청소용역을 위탁 관리할 때 상당히 싸게 치인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서 상당히 싸게 치인다. 이래 가지고 돈까지 3억이나 받아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돌아온다든지, 또 우리 시 청사를 몇 천만원 용역주어가지고 5단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한다고 해놓고 또 그게 어느 날 또 바뀌어 버린다든지,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토론중이거든요. 이런 것이라든지, 또 요새 와서는 버스터미널 말입니다. 저게 우리 시에서 다 시인을 해 주고 도에, 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새 들어와서 버스터미널 그게 어디로 가니 저리로 가니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 주위에 용지를 산 지주들은 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의 일관성 없고 그런 어떤 예측가능하지 않는 그런 게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시정이 좀 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우리 시에서 인정하고 그래 해라 해놓고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저래 꾸민다. 저래한다. 저래한다. 이렇게 해 샀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말 우리시의 시정이 좀 더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 안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

추경예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번 추경의 목적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이, 예산편성지침서가 거기에 있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개시 이후에 새롭게끔 변동된 것이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이? 최고 문제가 사회복지부분하고, 전체 다 깎인 것이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 쪽, 그렇죠? 총무과 쪽하고, 이게 성립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당초예산이 성립된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겁니까?

분권교부세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올해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목을 잡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얼맙니까, 금액이?

분권교부세가 177억이 이번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액이, 시비 충원이 지금 현재 18억 정도를 더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목이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국고보조금 명칭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분권교부세로 다 바뀝니다.

그러면 내시 다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시킨 것이지요? 내시 다 받았지요? 이것 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가내시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가내시 받아 가지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돈이 가내시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한 푼도 안 내려왔다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29억원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권교부세로 뭉뚱그려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77억이.

당초 우리 예산에 해 놓은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금이? 27억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다 받았지요?

예.

양산시립장학재단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 어디에서 나왔노. 계획도 없이 이것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수립이 되고 어떤 쪽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이것 시장공약사업이다. 작년도에 왜 그러면 이것 안 했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계획도 하나도 시행을 못 하는데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담당관님이 단디 생각하세요. 이것 무엇이라고 시장님이 이야기했느냐 하면 시립장학재단 같은 것은 본인이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양산을 떠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시립” 이렇게끔 간다는 쪽으로는 전혀 말 없었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런 쪽으로, 지금 기획실에서 단디 해 주어야 될 것이 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느냐. 조금 전에 서중기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부대 부지에다가 무슨 타운이 들어선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시립도서관 들어갑니다.

시립도서관하고 또 무엇이라 했습니까? 체육행정타운 한다고 했지요?

…….

용역도 안 주었나, 용역관계에 안 들어갔어요? 했다가 갑자기 동면 쪽으로 선회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정책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행정이 불신을 얻도록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고, 한 가지 더, 신문에 낫지요? 천성산 햇귀맞이공원인가 조성한다는 것, 우리인데 설명한 것 한번 있습니까? 의회에 당연하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예산이 투입되어 가야 될 것을 한마디도 없이, 앞서 가지고 신문에만 짜들 내어놓고 하겠다. 했다가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으니까 꼬리 낮추어 버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웅상 분동도 마찬가지, 읍민들이 죽자 사자 분동을 안 하겠다 하기 이전에, 사전에 다니면서 분동 저것 받았다. 무슨 정책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시 행정이에요, 이것이 지금? 왜 기획실에서 그런 쪽으로 가느냐는 이것이에요. 정확하게 집어주고, 시장이 모르면 기획실에서 짚어주라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시장이 답변하기 골치 아픈 것 의회 의원들 한 사람씩 꼬아 가지고 이것은 좀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사고를 갖지 말고 기획관님은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양산시가 올바르게 가려면 내가 어떤 중심 역할을 서 가지고 가는 것이 달라지겠다고 하는 것으로 하세요. 국장 진급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을 위하고 동료를 위하고,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담당관님, 진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것 정말, 21만 시민들 가슴이 멍들어요, 지금 정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것 한다 했다가 자고 일어나면 묵살되어 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가버리고, 이것 시가 이렇게 가도, 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해야 될 것 하나도 하도 안하고 기껏 한다 해 봐야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말이야. 이것 골치 아프니까 의원님들 쉽게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 기획관님 생각 정말 바꾸고, 밑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예스” 하거든 “노” 할 줄 알아야하니까. 되도 안 한 것 딸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재정계획에도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이것 한 두 건입니까, 지금? 이것 어디에서 취합해 가지고 만드노 이것?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 의원으로서 충분히 제 업무 이제는 챙길게요. 부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 업무 가지고 나하고 싸우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약속을 했고 업무 가지고 싸울 거예요, 내일부터는. 하는데 안 이것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부시장도 여기에 역할 합니까? 보고하지요,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이것 집어넣으라고 합디까? 지금 우리 행정이 그래요. 그렇게끔 행정에 오래까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무얼 해야 될 건지도 모르고, 이것을 재정계획이나 우리 시정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것인지 안 넣어야 될 것인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모른다는 쪽이에요. 좀 답답한 짓 하지 말고 기획관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세요. 당부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병문 의원입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혁신위원회 운영하는 부분, 저도 위원이긴 한데, 시행령까지는 나와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에 저희들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역혁신협의회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 예산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조례 제정 없이 예산을 주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조례에는 특별하게 얼마를 해야 된다, 어떤 명목으로 해야 된다 하는,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제 말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시청에서 규칙만 정하면 무조건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규칙도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되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혁신의 자체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혁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규칙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면, 지금 용역심의를 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규칙만 가지고 계속 예산을 주실 겁니까? 조례 없이 자꾸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대한 원칙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분권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것 조례가 다른 데 없다 하더라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로서 급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후속되는 것은 행정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내가 기획실장님에게 기획실은 예산편성을 하고 양산시의 중심부에서 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기획실에서 각 사업부서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있어서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점검 없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글자만 써서 의회에 올리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책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 협의가 되어서, 동의되지 않은 사업은 앞으로 기획실장이 얹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될 부서에, 의회에 와서 한 번도 협의 없이,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을 줄 압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정말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는 이런 의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절대적인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의원들도 “몰라서”,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것이 좋다고 잘 해 보자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가려고 했는데 현재 양산시가 가는 방향은 아니다 이것이지. 이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을 때 국과장님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새로운 사항들을 어느 날 예산을 올린다든지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을 예산 승인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법을 초월해 가며 하는 일들은 앞으로 지양을 안 하면 기획실장님이 고생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기획실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 예산편성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까지 전부다 검토를 한 이후에 포괄적으로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못한 것은 우리 시장에게 묻습니다. 담당관님이 충분히 답변이 되면 우리가 넘어갈 것이고 안 되면 우리는 시장에게 물어서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 시정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알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오늘 우리 시장님 “쌍두마차”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어야 됩니다. 안 잡아주면 이제는 정말 우리 의원은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업무보고하고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발전이 무엇이 발전인지, 우리 의원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22만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은 우리 양산시민들 개인의 권리와 복리증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우리를 갖다가, 의원들보고 따라 오라고 하면, 의원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협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무작정 협조하고 따라 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부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될 우리들이 왜 그런 사항을 묵과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 중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2,000만원 이상 읍면에 가는 것 전부다 양산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사업비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읍면에 내려주었습니까, 안 내려주었습니까?

내려주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갈 것인데 정말 앞으로 잘 안 하시면 업무적으로는 서로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개인적으로야 할 수 있지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그것을 명심하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질문한 것은 포괄적으로 묻고 기획담당관님에게 다시 우리가 질문합니다. 거기에서 미진한 것은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연설인가, 업무를 시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띄어쓰기 하는 것 슬럿이를 딱딱 해 가지고, 얼마나 성의 없으면 이런 것을 의회에 내고 있어요. 의원들이 읽으면서 띄어서 읽으라는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 슬럿이 해 놓은 것. 연설할 때 끊어서 읽어라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보고, 나는 집행부하는 것을 보면 의회를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부건 의원님 말씀 마따나 이제는 시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임기 1년 남았다고 우리가 호락호락 안 넘어갑니다. 담당관님도 안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한번쯤 검토하고 사인을 하든지.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읽을 때 띄어서 읽으세요. 똑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부의장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식을 하세요. 의식을 하시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징계 요구할 거예요, 징계요구. 그것도 관철이 안 되면 행자부에 감사요청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 돌아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이야. 왜 자꾸 가만히 놔두느냐. 분명히 이부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의원은 몰라도 저는 연연 안 합니다. 확실히 할 것은 해 주고, 또 업무 협조할 것은 해 주세요. 시장만 공약사항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공약, 시의원님 것 다 들어 있어요. 이번 예산, 추경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 공약이 무엇 인고 한번 물어보지도 안 했어요.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 책임이 워낙 막강합니다. 용어 취사선택을 잘못했는데 책임이 큽니다. 이것은 수시로 담당관님이 와서 ‘우리 의원님 이 공약이 이런데 이것 한번 합시다. 예산 좀 배정합시다.’ 의논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 것만 해 가지고 의원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게요. 사후 감사 해 가지고 누가 다치고 누가 가는가 봅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극한 대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하라고 담당관님 자리에 앉혀 놓은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 하나 못 주물러 가지고 말이야, 늘 끌려 다니고, 나는 그것이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의원들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오늘 준다고 해 놓고 예산편성 이것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나는 진짜 집행부와 같이 예산 이것 가지고 크게 논하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하는 것을 보니 섭섭하고 답답합니다. 오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6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확 뒤집어버린다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송양식입니다. 평소 저희 실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직제는 3담당으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법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은 14명이고 현원도 14명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제 정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직제기구개편에 저희들이 감사계를 분리해서 감사와 조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조사담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 규정이 03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시설공사 2억원 이었던 것을 1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용역비도 5,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기자재는 1,000만원 이상, 부시장급 이상 결재를 받는 경우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일상감사의 건수가 500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충당할 수 있는 인원, 조사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사와 조사는 이질감이 있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감사는 내부적인 그런 성격인데 비해서 조사는 외부적인 성격으로서 사실상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조사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쉽게 말씀드려서 조사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한창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청취불능)… 도에도 이첩해야 되고 감사원에도 이첩해야 되고, 이첩민원을 조사하는 것도 조사담당에서 맡아야 할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사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사계가 설치가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이 많이 더, 인력면에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예산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82건을 처리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낭비를 막았습니다. 2억 1,000만원 정도 작년에 예산낭비 혹은 추징환급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사계가 신설되고 일상감사가 확대됨으로 해서 예상되는 감사에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적어도 3억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력부분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의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청출입 언론사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브리핑 룸에 출입하는 기자는 등록된 것이 20명입니다. 실제 상시 출입하는 기자는 10여명 정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참고사항으로 도민일보 김석호 기자가 경남 신문사로 옮기고 경남신문 이현근 기자가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방영 현황과 양산시보 발행 및 배부현황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위촉현황은 37명이 지금 현재 위촉받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위촉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는데 5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7명 이하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현장감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감사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비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법규현황입니다. 297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형성입니다.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식 홍보로 신뢰받는 시정을 형성하고 민주적 사전적 홍보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의 소리 수렴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하고, 적기적량대시민 PR을 정착시킴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보 확대 발행합니다. 2회 2만 5,000부에서 3만부로 확대하는데 그 내용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훈가족, 장애인 등으로 소외계층에 5,000부를 늘렸습니다. 기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월 2회 13주, 화수금으로 해서 각 9회를 하고 있고, 의정활동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룸은 정례 브리핑과 수시 브리핑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 국별로 매주 월요일 11시에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양산시보, 인터넷 방송, 포토양산, 언제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한 홍보로 보도자료 제공, 전광판유선자막무빙포스터를 활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판 확대 정비입니다. 이것은 시청 정문 앞에 있는 홍보판인데 청사 환경정비 상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완료됨과 동시에 적당한 위치에 세우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오보기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직원보수교육과 방침을 세워서 실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 축소, 왜곡된 보도를 배제하고 …(청취불능)…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장 부패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제목을 부패방지라고 한 것은 우리 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부패방지법이 생기고 2002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되었습니다. 부방위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90년대 1만불 소득을 달성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생각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청산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하고 2만불 시대도 불가하다. 이것이 경제 살리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목적에서 부방위에서 올해부터 심도 있게 하기 위해 관변단체까지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제목을 부패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붙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작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조사한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 추진계획을 설명할까 합니다. 2004년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청렴도 측정개요라는 것이 나옵니다. 부방위에서 작년도에서 청렴도를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측정목적은 부패취약분야를 파악해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한다 하는 것이 있고, 대상기관은 중앙정부 32, 지방단체 250, 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15로서 3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측정업무는 부패발생가능성이 있는 1,324개 업무입니다. 조사방식은 대상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7만 5,317명을 전화설문 조사했습니다.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리서치가 조사했는데 전체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죽 넘기시면 2004년도 경남 양산시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패방지위원회와 한국리서치에서 양산만 뽑아 가지고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조사한 표본 수는 저희들 민원과에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여명 중에서 178명을 뽑은 겁니다. 이분들에게 측정을 했는데, 전화설문조사를 했는데 측정한 업무내용으로는 공사계약관리, 주택건축 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환경 분야 지도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는 우리 시가 8.37점을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 8.37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남하고 전국 시청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역별로는 체감청렴도, 느끼는 청렴도는 부패 경험 측면과 부패인식 측면에서 주택건축 인허가 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잠재청렴도의 경우에는 환경 분야 지도단속업무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율은 2.25%로 나왔는데 전체평균보다 우리 양산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청렴도 중에서 종합청렴도를 보시면 경남도 대비 조금 높고 전국 대비 조금 낮습니다. 전체기관 다 했는데 우리 양산시 전체 교육청하고 경찰, 파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산시청은 조금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양산시, 경남, 전국시청, 전국기관이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체감청렴도, 평가영역청렴도, 제일 밑에 보시면 잠재청렴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산시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추진계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종합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 고발자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내부 고발자를 양성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청렴해야 할 행동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정성과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취불능)… 교육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공무원 품위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사고, 이런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사계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비리 취약분야 집중감찰도 병행해서 합니다. 시민생활 이권관련 및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해서 취약분야별 전담 감찰요원을 지정 4개 분야 6명을 …(청취불능)…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정 속에 살아 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어떤, 양극화 현상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타협하는 것으로 조화 있게 운영하는 것이 담당관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월별 감사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04월 달에 동면, 09월 달에는 물금, 10월 달에는 원동, 부분감사는 03월 보건소, 05월 상하수도사업소, 06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11월 농업기술센터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사항은 회계, 공사, 복무기강 등 2년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수시로 하되 설날, 추석, 연말연시, 휴가 때 실시하고, 주요사업 지원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감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상감사 규정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공사는 2억원 이상이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바꾸고, 용역은 1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으로 바꾸어서 확대 실시합니다. 그래서 확대 시행하는 것도 예방 지도적 성격으로 낭비를 막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 대응 및 무료법률상담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35건으로서 모두 59건 가운데 처리를 22건했습니다. 승소가 13건, 패소가 4건, 취하가 3건, 기타 2건, 계류중이 37건이 있습니다. 패소와 승소의 비율을 따지면 26%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심판 3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은 20회 123건을 처리했는데 부동산 임대차, 채권채무, 가사문제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절차법 준수, 그리고 중요사항 행정처분시 사전심사제를 속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쟁송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면서 무료법률상담소도 운영을 송사민원 해소는 물론이고 법률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한국금속 그때 패소해 가지고 다 물어주었죠?

예.

담당관님은 누가 잘못했는지 감사했습니까?

한국금속 건은 한성토건에서,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감사는 종결된 사항인데 한성토건에서 건설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돌멩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한국금속에 있는 LPG 가스통을 그 돌멩이가 쳤거든요. 그 LPG 가스통에 의해서 불이 났단 말입니다. 그 LPG 가스통에 의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장시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화상을 입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일련의 사건들은 감사원에, 감독책임을 물어서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했는데 감사원에서 내려온 결과가 중과실이나 고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기계가 돌멩이를 쳐서 그 돌멩이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LPG 가스통을 쳤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나 아니면 중과실이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직자한테는, 감독관한테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이 왜 거리로 넘어왔어요?

그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감사과에서 발파 준공하는 것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까? 그것 용역 해야지. 용역비 짜들 쓰는데,

…(청취불능)… 뒤에 그 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에 설명을 한 바도 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발파를 하다가 가스로 불이 났는데, 폭발하고 불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하시는 분이 용어의 취사선택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어째 그걸 불이 났다고 합니까? 폭발해 가지고 유리창 전부 다 부셔지고 공장이 전부 안 부셔졌습니까? 보상은 얼마나 주었습니까?

그때 11억하고, 한 30억 정도,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발파해 가지고, 기계가 작동해서 돌이 넘어갔는데 발파가 원인인지, 진상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돌이 굴러서 기계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작업을 하다가 돌멩이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표지판에 …(청취불능)… 담당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문책 안하고, 감사원 감사도 엉터리라 이 말이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 있지요?

공보관 들었습니까? 박종국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이소.

그리고 시장님이 화제에 아스콘을 곡괭이로 파 가지고 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스콘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두께가 설계서상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한 곳에 확인을 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확인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인결과는 그때 당시 건설과하고, 그 직원들만 압니다.

직원들만 압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도 안하고, 감사과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감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까지 감사를 다하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어째서 그것이 경미합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아스콘 두께가 일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일정치가 못했기 때문에 곡괭이를 파 가지고 발굴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태 과장이 못해 먹겠다고 해 가지고 옷 벗고 나갔는데, 그것을 감사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감사요청을,

그런 식으로 답변,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요청이 있어야 하고 감사요청이 없으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한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갔는데 감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감사계 뭣 하는 곳입니까? 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정립 한번 해 보소.

감사는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절차가,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아무나 푹푹 찔러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감사운영권은 시장하고 부시장이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지휘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감사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취불능)… 제가 감사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감사절차는 그렇습니다.

샘플링 해 가지고 하면 되지,

한 군데 곡괭이로 팠다고 하는데 시공자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다가 어쩌다 보면 두께나 낮을 수 있다 보강하겠다.

하필 판 그 부위만 탁 낮았다, 재수가 더럽게 없었다. 그죠?

똑바로 챙기세요.

감사담당관님, 박종국 부의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연관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32억인가 물어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공무원 감사결과로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내려왔다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돈은 우리 시비가 들어갔지요?

예.

시비로 물어주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사업자가 아닌데 관리 감독 소홀에 의한 시비를 30억 가까이 물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원칙은 한성토건이 물어주어야 되는데 한성토건은 재산 도피시켜버리고 부도 나버리고 물릴 데가 없으니까 2순위로 우리 양산시가 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돈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돈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 측에서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 돈을 물어주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시비가 그만큼 지출되었으니까 개인 가정살림살이 같으면 망해 버렸거든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체비지를 그때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면 체비지를 받을 욕심으로 도시과에서 압류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기는 물어봤습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압류한 부분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소관 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묻는 것은 왜 묻느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도 체비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한성토건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땅을 산 게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감사관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회장입니다. 질의응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2억을 물어주었는데 그 원인을 저질렀던 한성토건은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사를 완공해 주었을 때, 완성을 해 주었을 때 토지소유자하고 한성토건이 50대 50으로 땅을 가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성토건 소유의 땅이 나오니까 그 땅 가지고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시작하다가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사는 가버리고 없습니다. 땅 소유자가, 그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그 5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땅 소유자들은 땅을 다시 가지고 와 버렸습니다. 가지고 와 매각해 버렸어요. 딴 데다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알고 있을 정도로 체비지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정도의 그런 사항 같으면 지금까지 그동안 그 업무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땅 소유자가, 주 모씨라고 하는 분하고 몇 분이 가지고 있던 땅이 그 당시에 반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토지를 밀어붙일 때 이제는 제3의 소유자한테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제는 옛날에 협약했던 것은 전부 무효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 시는 지금 뭐만 가지고 앉아 있느냐 하면, 행정권이라 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 자체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토석채취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돈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일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으면 그 사업에 이익금이 창출될 수 있다 싶으니까, 지금 행정의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32억 물어주었는데 빨리 일을 처리해 가지고, 어차피 떼인 돈인데 개인 가계라고 생각하면 다문 10억이든 15억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열어 가지고 나머지를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100% 다 안 들어와 지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앞전에 행정 보던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없고 정리되어 버렸는데 내가 백줴 이것 잘못 끄적거려 가지고 3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5억밖에 못 들어오면 17억에 대한 구상권이나 무슨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손을 딱 놓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양산시가 32억에 대한 돈을 물어주고 이자까지 다 계산하면 여러 수십억 돈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양산시가 변상해 준 돈에 대해서 다음에 양산시가 세수확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 감사 보는 측에서 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일을 끌고 갈 수 없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옆에서 거들어 주는 것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주는 해당 소관 과장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옆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도시과 오면 물어보겠는데 그런 민원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니 뭐니 공장부지가, 언뜻 계산해 보면 그게 공업지역으로 부지가 2만평이 넘는 땅입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속에 들어앉아 있는 땅을, 양산시가 안 물어줘도 될 돈을 갖다가 행정적인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32억 물어주었는데 이것 받아들이려고 하는 욕심에 일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묶어놓고 앉아 있기 때문에 황폐화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자연환경이나 문제를 주고 있으면서도, 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가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그 이상의, 아무 일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혐오시설로 지금 남아있고 비가 오면 그 밑에, 그것이 그렇게 있는 바람에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는 공단진입도로 옆에 아스팔트, 여름이 되면 흙을 다 덮어 가지고 거기에 공사비만 해도 1년에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문제가 꽉 있다고,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가만히 놓아두면 앞사람이 책임을 질이고 지금 벌이면 나한테 어떤 책임이 따라 올까 싶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자는 소유자대로 손해보고 우리시는 시대로 받아들일 것 못 받아 넣고, 주위 환경은 환경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시의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자갈이 지금 양옆에 있는 도로에 전부, 1m 80이 넘는 물 내려와야 될 우수관로 안에 전부 다 흘러들어 가지고 …(청취불능)… 안되도록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측에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돈을 얼마를 받아들이든 빨리 해결을 짓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도 물을 것이고, 언젠가는 감사요청을 하거나 다시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보감사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업무파악이나 감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지요? 공보담당관은 어디에서 감사받습니까? 다른 부서는 다하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누가 감시하고 감독합니까?

감사 합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하고 자치부나 어디에서 와도 우리 소관은 우리 소관대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총무국이나 읍면동이든 어디든지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니까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엄연하게 눈에 보이고, 지금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나 박종국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 그것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깊이를 해 가지고 업무를 안 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쪽은 감사를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이 직무유기라, 따지고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질문요지가, 앞에 물었을 때 감사권한은 시장, 부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고 했지요?

지휘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면 감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예.

나머지 읍면장이나 읍면동장이나 각 실국과장이 지시를 할 때는 감사 못 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가 조사인데, 감사하고 혼돈하면 곤란한데 이것은 조사입니다. 조사고 감사는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면 조사를 하고, 읍면동장이나 각 실국과장급 이상이 거기에 조사를 의뢰를 했을 때 조사 안 하지요. 그것 안 받아들이지요?

실무과장이?

예, 읍면동장이나 의뢰했을 때는 그것 안 받아들이지요?

저에게 이야기하면,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지휘를 받죠.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 조사를 해봐라.’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조사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합니다.

정확한 질문을 할게요. 시장, 부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관이 판단해 가지고 무리하다고, 이것은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못합니다.’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지요.

아니, 아니, 잠깐만. 부시장이나 시장이 지시를 했을 때 담당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끔 거부한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시라는 것이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것 조사해 보세요.’ 하면 ‘시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사할 것이 못됩니다.’ (장내소란) 반려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지 무조건 권력남용이다 무조건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정에서도 판단하기가 엄청스레 곤란한 사항들입니다. 함부로 이야기,

감사관님, 질문에 답변을 해줄게요. (장내소란) 감사관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지시사항은 시장, 부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사권한은? 지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나머지 실국과장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시를 담당관에게. 시장, 부시장이 했을 때 거부를 했다. 몇 건 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사례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웅상의 차량에 대해서, 1호차 그렇지요? 읍장차 행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선지하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지시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지시 받았습니까?

그것은 정보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보.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끔 가면,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이 직무를 남용하는 겁니다, 직위를.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니까, 설명할 기회를 안 주니까, 정보에 의해서 했다니까 정보가 들어온 그대로 했는갑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에 의해서 지휘를 받아 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조사한 그 과정을 설명을 안 했는데 정보에 의해서 했으면 정보에 의해서 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절차를 다 거칩니다.

말하고 풀은 붙이기대로 가고, 하고 노래 제목에 핑계도 있습니다. 정말 공보관님의 진실 된 마음, 왜 그렇게 가느냐, 남자가 비굴하게.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하고 본인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갔지, 지금 담당관은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갔다.

…(청취불능)… 나는 정보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갔습니까? 누구인데 정보 받았습니까?

요는 이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정보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부하직원들에게 들어오는 것도 내 정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말하고 풀은 붙이기대로 가고, 핑계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실대로 한 점 부끄럼 없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내가 감사실에 있다 해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아주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어느 사람의 지시에 의한다. 어디에서 정보를 한 사람을 모략하기 위해서 준다든지 하는 것도 면밀하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세요. 저는 분명히 다음에, 공보담당관에는 우리 본청에는 통제하고 할 자리가 한군데도 없지요, 그렇지요?

총무과 있습니다. 복무

복무 말고, 거기에서 감시감독, 조사, 일상감사, 평시감사, 정기 감사 이런 쪽으로 안하고 직무태만을 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는 어느 집행부서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단지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우리 공보실에는?

복무기강 관계는 저희들하고 총무부서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측면에서 보면, “감사” 해 가지고 뭔가 다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총무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공보실에서 그렇게끔, 정보를 받아갔던 지시에 의해서 갔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 판단을 명확하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물으려면 우리 시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도감사실에 예속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그것은 중앙이나 도도 역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감사하다가,

이번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 폐지를 시켰거든. 국회에서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옛날에 감사 다 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못 하도록 규제를 두었다니까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감사받고 이렇게 받는데 왜 중앙에서 예산만 조금 주어놓고 감사를 자꾸 받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요 앞전에 언론에 보니까 그것을 폐지시키는 쪽으로 갔다고요. 이제는 중앙에서도 손을 안대더라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에 있는 감사공보관도 힘이 막강하게 세어지는데, 저는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에 하나 편파적으로나 어떻게끔 잘못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과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쪽입니다. 그래 그 부서만 알려달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도 저희라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감사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근거는 다 남아있지요? 그 부서에서 이렇게끔 조사를 다 했을 때 협의가 있든 없든 근거서류는 다 남아있지요?

남아 있습니다.

공보관님,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박 위원님, 감사한 것은 유출이 곤란합니다.

검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감사관님이나 위원장님이 빼앗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의원도 기관입니다, 기관. (장내소란)

제가 못 보여 주겠다 보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 못 보여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법을 다시 해석을 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든지, 그것은 내 권한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있다고 (장내소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내 권한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장내소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주면 됩니다. 저도 못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공적으로 못 내주는 것을 내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상 보고 내주어서는 안 될 사항이면, (장내소란) 이것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갔고,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운행했고,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갔고 이런 사항들이 다 적혀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 대한 어떤 비리문제를 내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보관님,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그것을 갔을 때,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갔든지 지시에 의해서 갔든지 조사를 했으면, 지금 우리 9개 읍면동에 차량 다 나가 있지요? 본청의 국장이 차 가지고 있는 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국장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은 자기 차타고 다닙니다.

업무상 차타고 다니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업무상도 국장님 다 본인 차타고 다닙니다.

부시장도 공용차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끔 편파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한 군데 그런 정보가 있고 어떤 쪽으로 갔더라면 전체적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차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공무수행하기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9개 읍면동 전체를 보고 이렇게끔 가주어야 되지 1개 읍이나 1개 동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 정보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22만 시민에게 이것 까발려 놓으면 어떤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 개인에게 홀대하든지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제가 화를 더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에요. 공평, 공정성 있게 가야 됩니다. 질문이 오더라도 우리는 공정성 있게 가야 됩니다. 다 압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관용차량을 개인이 타고 다니는 그것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지 어째서 옹호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처분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원칙대로 나가야 됩니다.

저것을 못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읍면장들의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지요. 감사실에서, 내가 볼 때는 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확산해 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되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야지요, 그것은. 그러나 한곳에만 하니까 감사실도 신뢰감을 못 받고 이렇게끔 가는 거예요. 하니까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성 있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에 업무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질서유지입니다. 질서유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 정도 계속 오면 그 1대를 잡고 9대는 풀어줍니다. 그 1대만 잡아 가지고, 그것이 왜냐 하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질책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것만 진단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감사를 할 것이 없으니까 통합해야 될 부분은 뒤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료만,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국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한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이중되는 것은 빼고 저는 기본문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분장업무가 공보감사법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공보업무와 감사업무와 법무업무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급인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직하는 그것이 다 다르지요? 농업직이니 환경직이니 하는 이것이 다 다르지요?

예.

공보를 맡는 분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공보는 다 행정직입니다. 공보감사법무 속에는, 그 위에 보면 정현원표 있지요? 위에 보면 환경토목건축,

나도 그것을 안 본 것은 아닌데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다 행정직만 합니까?

담당은 행정직입니다. 그 안의 직원은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그 앞에 기획실을 보면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데 직제 및 정원현황이라 해 가지고 행정직이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12명, 전부 행정만 12명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면 제일 위에 정원이 14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 다 차 있는데 행정이 9명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1명, 토목 1명, 건축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능은 제외하고. 왜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는 감사실에 환경직하고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파트는 건축기술자가,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알아들었고, 그 다음 질문할게요. 그것은 설명 알아들었으니까 더 정리할 필요 없고, 그것은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감사분야에서 필요하지 공보나 법무에서는 그런 다양한 직종이 필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분야에 하필 왜 행정환경토목건축 이것만 필요합니까?

지금 대부분의 업무가 토목과 건축, 환경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백줴 질문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동면도 감사를 받았고, 가까운 이웃 김해도 감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다 한목에 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노출된 것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파헤치고 해 가지고 지도감사, 무슨 감사 이렇게 할 것인데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분야 직종이 행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는 없어도 농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가면 농업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분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직은 없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는. 김해는 보이소, 다르던데. 농업직이 하나도 여기에 배치가 안 되어 있으니 감사가 내려가도 농업분야에 가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농업직이나, 농업직이 아니라도 읍면에 해당되는 많은 직이 있어 가지고 감사에 꼭 필요하고 비중이 높은 것은 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에 9명을 두지 말고 하나나 둘을 까더라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달리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하고 가장 친한 직렬이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에 있는데 행정직이 가면 농업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행농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은 직렬을 놔놓고 직위를 보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친한 직렬이 행정직하고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은 행정자리에 올 수 있으면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직상 복수직을 만들 때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농림직보다는 행정직이 낫다. 왜? 행정직은,

알았어요. 그 정도면 알았고, 설명을 안 해도 된다 이거라. 알아먹었다 이거라. 그래도 말하자면 감사결과가 나올 때 보니까, 행정직이 농업과 유사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행정을 9명두는 것보다 1명쯤 낮추어 가지고 8명으로 하고 농업직이나 이런, 비중이 높은 직을 하나 더 두는 것이 감사에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여기는 더구나 농촌지역도 많고 한데 농업직 같은 것은 없고 행정직만 9명이 있으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라. 김해도 내가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앞으로 농업직이나 무슨, 조사해 보고 비중이 높은 직을 하나쯤, 행정을 하나 까더라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지. 사실은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모른다고요. 앞으로 전문화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직이 와 가지고 행정직 일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직렬상 행정직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감사계 업무입니다. 행정은 농림직,

물론 행정직이 필요하니 행정직을 9명이나 했겠지. 9명이나 했는데 감사담당관은 자꾸 행정 편견을 하는데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9명이나 해놨지. 해 놨는데 1명이나 2명쯤 까고 나머지 비중이 높은 직을 넣어야 감사가 제대로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청취불능)…

아이쿠 그렇지 않더라고, 나도 다 알아봤어요. (장내소란) 담당관 생각이지. 안 그렇지. 이것이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딴 데도 이런 데가 간혹 있더라고, 우리 시의 당면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담당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조사해 본 결과는,

잠깐만, 양 위원님. 토지형질 변경하는데 농업직이 하지 행정직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면 됩니까?

나는 농업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장내소란) 아까 적에 답변이 그랬잖아요.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환경토목건축을 했다면, 그렇다면 농업이나 공업이나 간에 그 지역에 가장 비중치가 높은 직을 해 주어야 아까 말대로 감사가 제대로 될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농림직이 오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감사부서에 행정직이 크냐? 농림직이 오는 것이 크냐? 이것을 봤을 때 부호를 행정직으로 이렇게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1명 정도는 할애를 해 가지고 옳은 감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직이 오는 것이 더 낫다 것입니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은 생각건대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을 높일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고 안 되고는 아니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문 있지요? 신문, 신문, 이제 우리 시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양산에 주간지가 없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시보가 하나쯤 있으면 양산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주간지 3개 잘 나옵니다. 아주 예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얼맙니까, 연봉?

편집장하고 8,000정도,

8,000정도 돼요? 두 사람이 8,000이지요? 8,000같으면 월 삼사백 받아간다 그죠?

다 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보 한 달에 몇 번 냅니까?

두 번,

두 번 내고 삼사백 받아 가면, 이것은 눈감고 앉아 해도 합니다. 혼자해도 합니다, 이것. 인쇄비하고 종이 값하고 얼마 듭니까?

연간 4,400만원,

예?

4,400만원.

어째서 4,400만원이 듭니까. 여기 우편료하고 쫙 하면 얼마나,

우편료가 빠졌습니다.

총 경비 싹 하면 얼마나 됩니까?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억 7,500만원 중에서, 공보감사계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2억 7,500만원이죠, 수용비가? 시보에 우편료하고 다 빠지면, 일반수용비가 2억이면 인쇄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시보 발행하는데 정확하게, 공보계장 맞습니까? 내가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뽑아 가지고,

계장님, 얼맙니까? 얼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억단위가 넘어요.

5,688만원입니다.

인쇄비가 그렇습니까?

예.

우편료는? 토털 억단위가 넘어요. 인쇄하고 우편료하고 다,

우편료는 일반수용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입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서 상으로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그게 억 단위가 넘는다니까요. 그때 자료 보니까 억 단위가 넘었어요. 양산시보 만드는데 2억씩 갖다 해 가지고, 3억이죠? 3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돗물 매일 검사하는 것, 그것? 매일 형식적으로 똑 같아요. 전날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하나도 안 틀려요.

의원님, 이것은 역지사지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 다음에 우리 예산은, 하든 말든 우리는 삭감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집장하고 편집인인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직장을 다시 구해라고 예고를 해주세요. 시장님 사진 만날 한 것, 의원들 시정 질문서 하나 제대로 못 싣고 말이야. 내가 딱 집어 주었는데도, 본 질문 내고 답변 내고 보충질문 요약해서 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내요. 그래가지고 대충해 가지고 내 버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의원들은 일을 안 한다 이거라. 시장은 엄청나게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시보에 보면 내일 행산데 오늘 시보에 내일 참석한다고 떡 나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과잉충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시정홍보지입니다. 도정홍보지 그 다음에 국정홍보지, …(청취불능)… 시민에게 알리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민이 뽑은 시장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공보담당관님이 과잉충성으로 하는 소리이고, 이부건 위원님이 3억 든다고 하는데 알리는 것은 이제 주간지에 광고물 내주세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일단 대안제시를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감사, 정보에 의해서 감사한다. 옛날에 인성산업 공원부지 때문에 내가 정보 제공했는데 왜 감사 안 했어요? 시의원이 주는 정보는 정보도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대부계약 체결도 안하고, 양산시 감사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그 위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라인이,

유리할 때는 그렇게 가 버리고, 정보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면서요? 정보를 주었잖아요, 우리가 그날. 총무과장하고 짜들 둘러앉아 가지고, 행정이 바로 가도록 해 주는 것이 감사계의 역할인데 집어주어도 감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것 담당하는 계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과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위에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있고 이런 라인이, 바로 그렇게 직선라인이 있습니다. 저는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부터 국장까지는 그 레벨이 못됩니다.

정보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는.

정보를 주었잖아요, 그날 와 가지고, 업무 협의할 적에 담당관님 참석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과에,

그래 아까 말씀 중에 정보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를 받았으면,

정보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행정이 잘되면 정보가 들어가도 감사 안 하면 되지만 잘못되고 있는 행정을 보고 질책하고, 직무를 갖다가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징계 요구할까요, 감사관님? 이것 직무를 집어주어도, 의회에서 집어주어도 감사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징계 요구할 거예요. 우리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의회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정보를 주고 정보 다 아는데도 업무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징계 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정보를 주었습니까?

인성산업 도로부지에 대해서 공원용지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질문서 안 봤어요? 그래 가지고 화단 조성한다고, 예산 수립도 안 된 것을 해 가지고, 시장 내부 문건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라도 바르게 이야기해 주어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도록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여태까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을 다 이야기 해 주어도 이해가 안 옵니까? 이해 안 옵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담당관님이 여기 와 가지고 뭐라고 했노? 의회에서 감사 올렸느냐? (장내소란) 제 말 단디 들어 보이소. 의회 의사과에 가서, 시정 질문하고 일주일 뒤에 와서 말은 부의장님, 시정 질문할 때 감사 청구한다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는지 확인하러 왔다 이거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감사관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군가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돼, 감사관님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내가 행자부든지 징계요구를 내가 할 것이오. 시장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이 안 들으면 행자부에 올릴 겁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어째 행정입니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다니요. 아무리 의원님들이 행정을 몰라도 그 정도는 압니다. 대한민국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하늘 가려지는가.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찾아보세요. 이것이 왕이 하는 정치가.

부의장, 그만하고 감사할 때 따집시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감사행정하지 하세요. 정보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말이야.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정보 주었잖아요. 다 앉아 있었어요, 의원님들. 잘못된 것은 바루어 주어야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든지 정보에 의해서 안 하겠다든지 해 주어야죠. 그것을 밝히라고요.

감사를 아예 하지마소 그러면 다 편하게 지나가면 좋지. 감사계 자체를 축소, 업무 자체를, (장내소란)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 어떻게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권력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은 봐주고 말이야. 행정이 잘못되어도 가만 보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뒤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은 뭣 하러 정했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법 뭣 하러 만듭니까, 그것?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구와 조직은 4국 20과 1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2, 사업소 3, 출장소 1, 9개 읍면동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757명 현원이 748명 결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56개에 3만 3,686명입니다. 가구 및 인구에 인구는 21만 4,625명이며 가구는 7만 3,867가구이며 이중 농가는 3,627농가로서 5%입니다. 전산장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세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는 미스프린트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시세가 20억 플러스 되어서 2,203억 1,2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2,592필지에 3,000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과 여유가 공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생복지 여건 조성으로 일과 휴식이 공유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직원을 작년도에 2개월간 시 본청에 수습을 한 결과 상당히 직원능력도 향상되고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규직원이 오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 휴양시설 운영, 휴가 때에 일성콘도를 9구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1인 1클럽 지원을 해주고 창구민원 근무자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또 직원 생일축하,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또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직원단체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직장 분위기를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로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해외연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05월에서 11월중 일본, 중국, 대양주, 유럽 등지에서 한 팀에 15명씩 해서 60여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경비지원은 1인당 200만원 정도로 한 80%는 지원이고 20%는 자부담입니다. 해외현장체험을 통한 세계화, 국제화 감각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도시와의 내실 있는 국제교류협력증진입니다. 현재 중국 산동성내 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도시 성양구 지난번에 우리 산동성에서 작년도에 오고 올해 초에 우리시에서 산동성에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전 단계로 우호협력 도시의 체제로 …(청취불능)… 단계입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공무원육성입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보수교육을 월1회, 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 보수교육은 조회 때 마다 하고 있고 해외어학연수 직무 분야별 스터디그룹을 구성하고 개인별 학원수강등록비 지원 법률교육 실시 올해부터는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을 영산대학교에 의뢰해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해서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웅상 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웅상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강해서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 1단계 2단계에 포함해서 2단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다양한 계층 의견 반영체계 확립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투어를 04월부터 06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어려운 계층을 해서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고 각계각층과 연중 특정한 기간 없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학교 관내 학생들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학생시정 탐방을 추진해서 시정홍보 영상물을 관람하고 기관 및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또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실천으로 맑은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소방서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안전 확보입니다. 현재 신도시와 북정지역 원동면해서 3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면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가 지금 계속 지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난간에 부딪혀 있고 중부동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북정동에도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과 장비는 도에서 지원해서 소방서에서 설치하도록 하는데 부지 구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사기양양입니다. 올해 퇴직예정자, 명퇴 또는 정년퇴직대상자 10명 정도를 부부간에 해외여행을 하는데 경비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300만원씩 한 쌍에 600만원씩, 한 명이 갔다 왔습니다. 윤기태씨가 갔다 오고 나머지 2명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건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예정지를 가촌리 구)군인부대 자리에 건물 5,0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1,0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지 이것은 우리 체육센터 부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부지가 확정되면 따라서 이것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이 이미 4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곧 위치를 확보하는데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송예술인촌 조성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86억 5,000만원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그동안 안 되다가 올해 02월 26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동산 조성과 신기 북정군 조성은, 고향의 봄 동산 조성은 고분군 옆에 별도의 공원조성이 불가하다고 해서 신기 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통합기본계획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07월중에 납품될 계획으로 있으니까 납품되는 대로 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제 전수관 건립입니다. 무형문화제는 가야진용신제와 웅상 농청장원놀이입니다. 가야진용신제는 실시 설계 중에 있고 부지는 3,219㎡를 확보했습니다. 웅상 농청장원놀이 부지도 2,642㎡ 확정을 하고 감정이 끝났습니다.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상북면과 삼성동, 하북면 3개소에 대해서 상북 문화의 집은 05월말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삼성 문화의 집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북 문화의 집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소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상북면 일원에 있는 신전리 이팝나무와 원적산 봉수대가 되겠습니다. 상북면 신전리 이팝나무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서 올해는 조경공사를 하고 봉수대는 기본용역을 해서 봉수대자료전시관과 전망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는 우리 양산시에서 유치해서 09월 30일부터 10월 02일까지 2박 3일간 비용을 들여서 15개 종목에 지원을 해서, 기획단을 설치운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은 1차 조직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 중고교축구대회입니다. 2005년 07월 중에 10일간 제32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중고교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참가규모는 53개 팀에 84게임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대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국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작년도에 1회를 개최해서 처음이었지만 대체로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작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멋진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민원이 예상되었는데 올해는 작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 내실화입니다. 현재 통도사와 내원사에 통역원 3명과 문화해설사 6명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산을 알리기 위해서 2005년도 APEC회의에 맞추어서 양산시 홍보를 위한 양산시홍보물 전시를 해당 장내에 홍보물 설치를 하고 홍보판 설치를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해공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5월 11일 워크샵에는 우리시에서 감사관이 APEC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우리 양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 세원관리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수 부과목표가 1,707억 5,000만원입니다.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고 은닉세월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또 우리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담배 1갑당 641원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고장 담배를 이용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고지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는 우리 직원들을 통한 납세고지서 직접 송달로 우편료를 줄이고 또 송달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통합 과세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하고 단독주택은 우리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만 617가구에 연면적이 124만 9,000㎡입니다. 04월말까지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를 하고 06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강력징수입니다. 현재 200억 체납되어 있는데 올해는 67억 3,400만원을 정리할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재산이 1순위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액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효소멸이나 징수 불능한 이런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가 495억 6,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최고 문제점이 과태료가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때 납부가 안 되고 있고 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정차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케시백 제도를 도입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0원의 할인혜택을 주면서 과태료를 제때 납입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독료를 해서 세외수입의 체납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타운 1단계 조성입니다. 사업비가 25억 6,100만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것도 수용이 재결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가 다 되면 주차대수가 767대로서 현재보다 200대 정도 증가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3,9345필지에 311만 6,000㎡입니다. 매년 04월에서 7일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전산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좀 지연되었는데 올해까지 도 재산은 포럼이 완료되고 내년까지 시 재산 포럼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주민등록건축차량 등 21개 분야에 행정종합정보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입니다. 사업비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민원행정업무에 온라인화를 위한 홈페이지 전자민원시스템을 설치해서 공중위생업소 신고, 청소년, 음식물쓰레기 배출, 담배소매인 지정, 보육시설 등 이런 것을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오픈에 따른 이벤트 행사를 해서 시간과 장소에 무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6억 4,6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3개 동은 작년도에 사업을 마치고 작년부터 2007년까지 전 지역에 대해서 시설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밑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시설 등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전체 도면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시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간정보의 신속한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와 편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을 들여서 올해에 3개 동 시범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되면 지금 번지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위주로 주소가 부여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통신 택배 관광 유통 등 아주 찾아가기 쉽고 재난이 발생 시에 위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강서동 중앙 삼성 3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한해 운영비가 2,000만원씩입니다. 여기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전문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되어서 단순히 체력단련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조금 효율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한 나누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9,500만원으로 해서 5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56세대를 했는데 이것은 작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말 못사는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칭찬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면 회계과장은 병가 중이고 문화체육과장은 …(청취불능)…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한 가지 짚고, 국장님은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이나 풀이나 자기 필요한 대로 붙이고, 노래 제목에도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 소신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차 물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해외출장이나 연수 이런 것이 상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해외여행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직 지도직 택시모범운전자들 꽉 있는데 해외여행 경비가 얼만큼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하고 퇴직공무원해서 6,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 중에서 연수 가는 인원은 얼마입니까?

60명 정도입니다.

60명이 1억 2,000이네요?

예.

연수 가는 공무원 재직공무원 60명 퇴직공무원 10명,

그것은 6,000만원입니다.

또 시장개척단 여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총무국 소속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모범운전자 퇴직공무원 세무직 환경지도직 환경미화원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것은 우리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의원들도 해외에 갔다 오면 배울 것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도 1인당 100만원 더 치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600만원 정도 치이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고, 이것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고 본 위원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정도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예.

다음 웅상 발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장단 및 일부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이라는 용어해석을 해 보세요. 일부 주민의 분동반대로 유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이라는 개념이 어느 계층입니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용어는 최고 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장단 및 주민들의 분동반대” 하면 되지 “일부”라는 문구를 왜 집어넣습니까?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 “일부”라는 계층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허무맹랑하게 호도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속기되니까 묻겠습니다. 장유면이 지금 법률적으로 바뀌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장유출장소는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이 4급 출장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뭡니까? 장유면 그대로 남아있어도 상관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앞전에 답변할 때에는 구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장유구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손바닥 가지고 해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 작은 불씨가 고성산불, 담뱃불 하나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작은 불씨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끔 불필요하게 가느냐? 이번에 장유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안하느냐? 장유라는 과거 선조들이 준 명칭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으로 가고 나면 잘라지고 나면 고유지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가고, 웅상보다 도시발전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지요, 국장님? 웅상보다 도시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웅상이 더 잘 되어 있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다 같이 도시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입지조건이,

거기는 공업지역이 더 많아서 도시화가 더 된 것입니다.

장유 그 사람들은 바보들입니까? 동으로 가는 것이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왜 동으로 안갑니까?

거기도 언젠가는 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지요. 1 특별시에 열린당에서는 도를 폐지하고 60개 정도로 묶고 한나라당은 30개인가 광역권으로 묶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뒤에 여기도 나옵니다. 같이 묻겠습니다. 1개 동 주민자치센터, 1개 동 운영하는데 예산 연간 얼마나 듭니까? 인원하고 나머지 전체 시설부대비하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을 걱정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야 될 시와 의회가 왜 그렇게 대두가 되느냐? 모든 예산이나 시에서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것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행정은 지금 …(청취불능)… 해서 보내는데 우리 쪽에 맞는 양복도 만들어 입어야 되지 왜 위에서의 생각 그대로 가느냐? 그리고 또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지역특수성이나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지름길이 더 빠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생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쉬운 것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뒤에 바로 나오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 미정이다, 이것 용역주어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역?

이것만 별도 용역 한 것이 아니고 가촌부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용역 했는데 그것이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전에 도서관하고,

도서관 그것도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어서 용역 자체가 전부 중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아껴서 확실하게 보고 한 군데에 안을 잡아서 가주세요. 지금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난 것이 3건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째 한 건 웅상 분동 반대에 물려서 유보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장소 때문에 동면 면민들하고 물금 읍민들하고 이간질해서 싸움이나 붙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천성산 햇귀맞이 그것 환경에 밀리니까 답보상태로 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해서 뭐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갈 곳이 없다고 지금 시민들이 우려를 너무 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옛날에 다 투융자심사하고 부지적지라고 판정 난 것입니다. 국장님, 모르십니까?

투융자심사는 그렇습니다.

가촌부대에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신희범 부시장까지 계실 때만 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근섭 시장님이 오시고,

양 지역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확정이 되었으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앞서 갈 때 앞서가지 못하고 앞서가지 않아야 될 때 앞서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은 앞서가야 되겠다고 할 때 앞서가야 되는데 그 일은 안하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방아를 찢고 다니면서 언론에 먼저 흘러 보내고 하니까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세워놓았습니다. 인쇄비 얼마 듭니까, 만들면? 총무국에서 만들어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쇄비 얼마 듭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었는데 200 300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책자 휴지 쪼가리 됩니다. 과장님들 다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2003년도까지는 기투자 금액은 없다, 2005년도에 13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4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30억 도비 30억 우리 75억입니다.

기금 11억 도비가 30억, 올해 확보되어 있는 것이 기금에서 30억이 왔고 도비가 10억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40억입니다.

올해 계획이 2005년도에 중기계획 세울 때, 지금 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연차계획을 왜 세웁니까? 올해 예산 얼마하고 2005년도에 얼마하고 2006년도에 얼마하고 계획을 지금 여기도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할 생각은 전혀 없이 전부 다 좋다고, 훈훈한 나누기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재원은 하나도 없는데 타이틀만 주면 뭐합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갑갑한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만들어 놨으면 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해도 재정난이 어려운데 이 만들어 놓은 책자 휴지로 만들어 버리고, 전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각 부서별로 입장을 국장이 의원이다 생각을 하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들의 혈세를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해서 이런 계획도 다 중요하지만 기이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총무국에서부터 좀 본보기가 되세요, 이제.

참고로 삼아서 기획실에서 중기계획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시간이 없어서, 아까 공보감사관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 놓고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하든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하고, 그래도 우리시 전체 살림은 총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불필요한 것 다 해소시키세요. 기이 되어 있는 이런 쪽에 먼저 좀 참모 회의할 때 해서 올바로 우리시가 시정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즉흥적인 생각들은 제발 버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먼저 가신다고 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동산하고 신기 북정공원화사업 이것은 통합용역으로 해서 발주 나갔습니까?

예, 발주 나갔습니다.

언제 계약했습니까?

지난주에 계약되었습니다.

07월 달에 납품됩니다.

납품되기 전에 1차 안이 나오고 하면 주민들하고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정도 과정을,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거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분들 없으면 묻는 김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직원들 성과급 말이죠, 이것이 지금 해마다 연말에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연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내리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급방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율이 변동되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5억 2,000만원인데 지급해야 할 돈은 …(청취불능)… 5억 5,500해서 4,500만원 정도 그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집행은 05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준비는 다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니까 가능하면 연말까지 안가도록 빨리 빨리 해 주시고, 연말까지 안 되도록. 2004년도 분이 연초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묻는 김에, 아까 전에 박일배 위원께서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퇴직공무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20년 이상 된 정년 내지는 예정자한테 한 가정당 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인당 300만원 정도 이것이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윤기태 전 과장님한테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할 때 퇴직예정 공무원들한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바쳤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겠다, 1인당 300만원입니다, 부부가 같이 가니까 600만원이고.

알겠습니다. 승인된 것 같으면 거론하기도 그렇고,

회계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박동하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웅상출장소 신축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7년, 사업량 지상 3층 연면적 4,000㎡, 총 사업비 151억 3,000만원, 2004년도에 20억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2005년도에 47억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웅상출장소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얹혀 있습니까?

웅상출장소 신축 관련해서 도비 10억 시비 10억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웅상출장소의 기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이 아니고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세웠지요?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도, 이것 뭐 하러 세웁니까? 앞에 20억 세웠다가 20억 나중에 다른 쪽으로 유용했지요?

지금 현재 도비 10억 가지고는 부지 조성공사 하는데 2003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면 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2002년도에 그때 의장할 때 불러서 당초예산에 20억을 배정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배정시켜 놓았다고 한 것이 연말 결산할 때 유용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확인 안했습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 재정계획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세웠으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추진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갑니까? 이 돈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2005년도에 47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7억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비 10억이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부터 먼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 저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 저것이 완료가 되면 도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민들은 공원 만들어 달라는 소리도 안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했는데 2005년도에 28억을 만들어야 되고 2006년도에 32억 2007년도에 40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28억 시비가 72억, 계획을 잡으면 뭐합니까? 도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동 청사에 대해서?

동 청사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동 청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계장님?

봤습니다.

이것 수립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립합니까, 이 계획, 아니지요? 모든 부서의 업무들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금은 매뉴얼이라고 해 놓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은 법입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것은 법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전부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것은 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이것은. 이것도 뭐를 보고 편성하라고 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전부 다 이러한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갑니까? 의원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지세요. 하고 본위원이 다이렉트로 바로 감사원에 행정자치부에 인터넷에 질의를 해서 바로 띄우겠습니다. 하나도 업무를 보지 않고 이런 예산만 전신만신에 낭비 다 해 놓고 즉흥적으로 당장 눈에 필요한 것, 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 가지도 않고 엉뚱한 대로 가버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 양산시가 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양산시가 얼마만큼 퇴보를 했습니까? 과거에 동남권에서 용이라고 한 것이 대만하고 우리 한국이라고 해 놓고 우리 한국은 완전히 침체되어 버리고 지금 우리 양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다 수립을 해 놓고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이것은 국장님 이것 만들 때 부시장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책임이 다 있습니다.

챙겨 라고 하는 업무는 안 챙기고 엉뚱한 데에다 진 빼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새롭게 변하세요.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 질의하세요.

웅상 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02월 20일 날 대통령령이 바뀌었지요? 용인시를 제외한 일반시도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령이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왜 의회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바뀐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원조례에 관한 대통령령을 우리 웅상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산시가 건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뀐 것입니까?

양산시가 건의를 했으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 바뀌면 법령 들고 와서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합니까?

중요한 과정들을 의회하고 항상 긴밀하게, 작년 12월 20며칠인가 협의회 때에 웅상출장소를 분동을 하겠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그 중간에 조건이 변동된 것이 있으면,

조건이 변동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가 요구한 대로 변경된 것입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기준 령을, 규정을 “행자부에 바꿔주십시오.”해서 법제처에 넘겨놓았는데 작년 연말에 법제처에 넘어가서 20일 동안 꼼짝 안하고 있어서 영산대학교 이상영 교수를 ”출장을 같이 해 주십시오.”해서 가서 법제처에 빨리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국무회의 차관회의 거쳐서, 양산시를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에서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면,

모든 시가 다 출장소를 4급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입니다.

그러면 분동을 안 하고 우리도 장유처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유는 웅상하고는 다르고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나 박일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장소 설치가 목적이지 분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읍으로 가르겠다. 면으로 가르겠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내가 직접 회의도 주재도 하고 참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분동 안 된다고 권고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결국 주민들에게 분동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분동이라도 좋으니까 출장소 설치는 4급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작년 07월 07일부로 공문이 딱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 가니까,

국장님,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출장소 개설을 위해서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요구해서 대통령령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할 때 분동하지 말고 출장소로 갈 수 안 있었느냐, 괘도 수정을 할 수 안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교섭할 때 출장소를 해 달라, 인구가 7만 4,000 되니까 한 개 읍으로 안 된다, 전국에 사례가 있습니다. 7만이 넘는 과대 읍은 전부 다 분동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하부기관을 동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승인을 못해 주겠다.

그것은 대통령령이 바뀌기 전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뀐 것을 우리 웅상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시도 4급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냥 출장소는 5급밖에 안됩니다. 민원출장소가 5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5급 출장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되고 경남도에 10개 시가 있는데 양산시하고 진해시만 그대로 행정구역 개편 없이 되었고 나머지 8개 시는 인근 시와 군이 전부 통합 시입니다. 통합 시는 4급 출장소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있습니까?

예, 령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양산은 그런 시군 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5급 출장소장밖에 못해 주거든요. 모든 시가 다 할 수 있는데 통합시가 아닌 시는 별도의 정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의 국을 하나 삭감해서 할 수 있으면 너그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청의 국을 하나 줄여서 하라는 이겁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정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되고 난 후에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이 행자부에서 승인될 때 4개 과 4개 동으로 하라고 조직 승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승인은 먼저 되었는데 그 중간에 조건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02월 12일 날?

공포된 것이 양산시가 웅상출장소를 승인하는 과정에 그것하고 관계없이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도 스톱하면 되는데 양산시 조직을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02월 12일 공포되고 02월 19일 조직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협의를 해 주셔야지요.

협의를 저도 소홀히 한 것이 그것인데 우리들이 요구한 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설명을 안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섭섭한 것입니다.

변화가 되고 조직이 올린대로 안 되었다든지 하면 ‘큰일 났다. 안되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대로 안 되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1주일간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라도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교롭게 02월 18일까지 교육 중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없으면 과장님이라도 해주셔야지요.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좀 안 맞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 정도의 행정능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의회의 의견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의원들도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웅상 조직 개편 2단계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해법은?

지금 조직개편이 웅상까지 다 내려왔는데 웅상은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웅상출장소와 분동 관계는 2차 단계로 넘기고 나머지 기구 승인된 것만 1차에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1차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04월중에 출장소만 설치하겠다는 대표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04월 중에 행자부에 한 번 더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갔다 와서 김해 장유출장소와 같이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 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현재 기구 승인된 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엄격하게 말하면 행자부에서 우리 직제를 승인하고 안하는 것이 제도적 모순입니다.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취불능)…,

그런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장이 조직을 알아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는 표준정원이 700명에 …(청취불능)… 해서 721명인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나도 행자부로부터 조직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되었고, 02월 11일 날 법령 개정된 것은 의회하고 협의 안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아까 전에 공교롭게도 교육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교육에 들어갔고 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요구대로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웬만하면 의도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는데 반대 찬성논리로 접근을 하면 집행부는 찬성이다 예를 들어서 웅상 일부하고 지금 의회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해결 안 됩니다. 여기에서 누가 양보하고 안하고, 이 자체는 반대 찬성논리가 아니고 지금 요구대로 되었다고 하는데 요구대로 되었으면 박종국 위원이 있고 오시장이 그 당시에 의원을 했을 때 양산군부에서 시로 승격이 되었을 때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만이 그 당시에는 시가 되기 때문에 소재지기 때문에 양산 읍이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했다는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 5개 지방자치단체가 군부에서 시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5년 유예기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의무조항이고 교육은 8년 각종 세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가져서 …(청취불능)… 누구보다도 우리 총무국장이 그 당시에 의회 사무과장을 하셨고 오시장께서는 우리 의회 의원을 했고 이런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연지사로 웅상도 예를 들어서 분동이 …(청취불능)… 거기에 부수된 사항들을 일단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의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옛날에 삼성동 중앙동 나누어질 때에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군부에서 시부로 정책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받아오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웅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하기 전에 고민을 했더라면 어떻게 해서 찬성반대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성반대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요구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요구대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각 자기 지역구 또 양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부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가게끔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기관이 의원의 직무입니다. 의원의 직무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고 손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관이 우리 의회고 집행부가 대표기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고민해서 하는 것이 답이지 서로 요구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혜택을 말하지 것이지 우리가 직제를 만들어서 법령을 고친다든지 우리가 요구한 직제가 그대로 내려왔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것이 내려온 것이 02월 19일자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일요일이었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습할 수 있는 기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02월 19일 토요일 내려와 가지고 일요일이었고 02월 21일이 월요일인가 했기 때문에 언제 합니까?

웅상 문제를 분동가지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말 한 마디 했습니까? 짚고 보면 중요한 사항들을 의회를 정말 그냥 한 마디로 무시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론조사까지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보다는 일이라는 것은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가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업무다, 박종국 부의장도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장인데 다른 많은 업무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토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구대로 되어 왔다는 것은 조직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대로 라고 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내가 말은 안하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해서 진짜 양산이 잘 되도록 노력 좀 합시다.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국민체육센터가 옛날에 부시장 계실 때만 해도 가촌부대에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어서 의회에 한 마디 상의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신도시로 옮긴다, 진짜 의원으로서 진짜 섭섭합니다. 어떻게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상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고 의회의 의견도 묻고 했는데 그럽니까?

옮긴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난 그 뒤의 일이지. 국장님이 지난 일이라서 기억을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도 해법을 못 찾아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안했습니까? 그랬는데 의회나 전부다 말을 안 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 것처럼 말을 하면,

사업을 확정해 놓고 유보를 해놓았는데 유보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것은 의원님들, 장소가 부적정하니까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자.’ 예산승인까지 다해 주었는데 우리도 시장님 돈 주었다 뺏들어 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의회에 물었는데 의회에서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길 위원 서중기 전권수 위원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정길 위원 편을 들겠습니까? 서중기 위원 편을 들겠습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 이런 것을 안 해 주어야지. 내가 보면 집행부에서 의원들 이간시키려고 정책적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양정길 위원하고 얼마나 골이 패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술대접을 하든지 식사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물금의원을 설득하든지 매듭을 지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차 있겠다.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동면 냄새 나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분명히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리 앞대 의원님이 이것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김태원 부시장한테 의원들이 꼬여가지고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후회를 억스로 합니다. 안에 러닝머신을 280만원을 주고 샀는데 매일 고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상북에는 벨트가 꼬인다고 합니다. 시중에 물어보니까 120만원만 해도 엄청나게 좋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280만원 짜리 기계가 120만원 짜리 기계보다 더 못하고 조잡한지, 더 기능이 떨어지는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속기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강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동에 소방서 부지를 사려고 준비 중인 모양인데, 동사무소 부지로 2개를 매입해 놓았는데 작년도인가, 신도시에, 남부동하고 중부동하고.

부지 매입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매입했잖아요?

당초에 매입하려고, 제가 와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다 주었습니다. 되었을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도에 두 필지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구 규모가, 아마 11단지인데 한 단지에 1,000세대씩 잡을 때 한 가구에 3명씩 잡을 때 11단지 같으면 1만 1,000가구고 곱하기 3인을 할 때에는 3만 3,000명인데 택지까지 합하면 3만 5,000명으로 예상되는데 1단지 인구가.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2개나 필요하냐 싶고, 3만 5,000명에 동사무소가 2개가 필요하냐 싶고,

동은 한 개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두 개를 샀다고 하면 한 개는 동사무소 하나는 파출소 이번에 산 것은 소방파출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한 개는 동사무소 하나는 파출소 이번에 사는 것은 소방파출소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보고할 때 중부동 기존 촌락은 중앙동이고 이쪽에 시범단지에 먼저 한 것은 중부동이고 도로 건너편은 남부동이거든요. 동사무소 부지를 2개를 사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동은 5만이 넘어가야 분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거든요. 그 안에는 5만이 안 넘어 갑니다.

알아보았는데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삭감되어 버리고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안했습니다.

기획에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부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때까지는 다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예산 삭감할 때,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논합시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국 위원이 국민체육센터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이미 결정되었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데 결정된 바가 없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 부지가 국방부 땅을 사고 나서 순위가 가촌부대가 1순위 금산이 2순위 신기펌프장이 3순위해서 용역 나온 것은 있었지 장소를 어디에 한다고 결정해서 의회에서 합의 봐서 한 것은 없지요?

예산 통과할 때 가촌부대를 지정한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금 신청할 때에는 대상지를 가촌부대로 지정해서,

오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왔거든요, 체육 과장한테. “왜 여기에 했느냐?”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장소가 있어야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서 갑자기 해서 올렸다.”고, “의회의 답을 들어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듣고 왔는데 그렇게 왜곡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박종국 위원의 방금 이야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방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삼가 주시면 좋겠고, 금산마을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렇지 않아도 시청을 방문해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시의원 전체가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 가서 냄새가 나나 안나나 직접 코로 맡아보고 분뇨처리장도 하고 축산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해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때 간 의원들 전부가 냄새는 전혀 안 난다, 관계가 없겠다, 환경에 공해가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냄새가 나서 하니 못하니 하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문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냄새가 안 나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면 안 나도록 또,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논해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의논할 일이 많기 때문에. 36쪽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 확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민생현장 투어가 있고, 목적은 소외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민생현장 투어가 있고 각계각층 간담회가 있고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시정 탐방추진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현장투어를 할 때 3항에 보면 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만 우리 시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학생만 하면 안 되고 또 시정을 알고 제대로 홍보도 한다는 것 같은데 시민도 민생투어를 해서 시민들이, 진짜 가보고 소외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를 가보고 몰랐던 경치도 보고 해야 하는데, 학생만 민생투어를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시민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업체 여성단체 영농단체 등 다양한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단체나 각종 시민을 상대로 해서 민생투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 투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저번에 삽량문화제 문제 때문에 삽량체육대회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헷갈립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로 있고 우리시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있고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체육회끼리 좋지 못한 트러블도 있고 하는데 생활체육대회가 생겨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시 체육회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분류를 굳이 하자면 시 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대회입니다. 전문기능을 가진 체육인들이고 생활체육회는 말 그대로 생활 주변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시까지만 있고 하부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면 단위에는 생활체육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 단위에도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생활체육회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웅상에 가면 생활체육회하고 또 게이트볼, 생활체육회 게이트볼 선수가 있고 노인회가 있고 이렇게 체육 종목별 동호인들이 구성한 생활체육회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소소히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박정수 회장한테 물으니까 시는 하부조직이 있고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밑에 하부조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체육회장이니 사무국장이니 하는 이런 관리조직은 없어도 동호회는 다 있습니다.

하부조직도 없는 생활체육회하고 시 단위의 시체육회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해서 저도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것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에 면민체육회라고 해서 체육대회도 하는데 알고 있지요?

예.

오늘도 찾아와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체육대회하는 것이 6개 읍면이 한다고 하는데, 안하는 데는 안하고. 그래서 삽량문화제가 용역준 것이 결정되고 나면 문화제하고 체육회를 분리해서 체육은 가을에 하고 문화제는 봄에 한다고 그때는 정립이 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면민체육대회가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도 하나도 안주고 너그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으나 많으나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데는 주고 안하는 데는 안준다는 것입니다. 또 주는 것도 규모나 이런 것도 어디에 잣대를 주는지 모르지만 차등해서 준다고 하니까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하면 면민체육대회를 완전히 정립을 해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든지, 또 예산문제도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하니까 체육회에서도 이 문제를 엄청 논란을 하고 갔는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박종국 위원은 삽량문화제나 체육대회를 할 때 시민한테 돈을 거두어서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하자고 해서 작년에 거의 1,800만원 2,000만원 주어서 하자고 했거든요, 문화제할 때도. 그런데도 돈은 돈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박종국 위원이 왜 그렇게 역정을 많이 내었느냐 하면 거둘 때 마지못해 주긴 주지만 주고 나서 뒤돌아서서 욕하고 그것이 준조세에 해당되어서 상당히 시민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에까지 면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돈을 거두고 엄청난 숫자를 하고 있으니까 시는 시대로 돈 달라고 하고 그 비용도 그것도 없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체육 관계되는 국장님께서 현안이사 없겠지만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힘들고 또 우리가 행사하는데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또 행사 안하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제 원칙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관하는 데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받지 마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안하는 데는 안준다고 하면 말이 거꾸로 되거든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평균해서 500만원을 준다든지 300만원을 준다든지 단돈 100만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면에서는 면세가 적으니까 체육대회를 못하겠다고 해서 안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는,

면에는 300만원씩 줍니다.

300만원씩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300만원만 받아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안하는데 다른 데에는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면에서 체육대회를 엄연히 하고 있는 것을 못 본 척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올려서 50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든지 무슨 룰이 있으면 다른 데도 공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하니까, 못하는 데는 못하고 하는 데는 하니까 아우성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정립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거꾸로 갑니다.

읍면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행사계획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동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 지원 규정만 정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송예술인촌 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286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국도비가 22억 8,700만원인테 민자가 19억 7,500이라는 것입니다. 민자 돈이 들어왔습니까? 민자가 들어왔습니까?

토지매입하고,

민자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투자된 금액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공사가 회계과에 있습니까? 국비 도비가 기이 투자된 것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돈을 뽑아서 거기로 넣어주는 것입니까? 전부 보조지요?

예,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사업계획이나 공사나 일체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286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예술인촌을 조성하는데 우리시가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 대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감사한다는 것뿐이지 예술인촌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관여를 못하잖습니까?

계획을 받아서 합당한 것만 보조를 해줍니다.

…(청취불능)…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 매입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돈을 대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비도 100% 지원이 아니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시계획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286억 5,000만원의 돈에 민자 197억 5,000만원 뺀 나머지 100억 가까운 돈이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턱이거든요. 기반시설을 다 해 주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예술인들 자기들 창작활동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금지원이 22억 8,700만원 이중에서 민자가 나머지는 지출 다 된 것입니까? 이 돈이 어디로 넘어 갔습니까?

실제 지출은 현재까지 8억이 되어 있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9억이 더 나갈 것입니다.

민자 9억 7,000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본인들의 땅 산 부지매입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자 9억 7,000은 우리시에는 한 번도 들어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조합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돈 아닙니까?

예.

들어왔다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로만 들어왔다고 해버리면 우리들은 아무 것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투자비율은 솔직한 말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약 280억 중에서 190억이라는 돈이 민자가 투자된다고 하면 수치상 3분의 2는 민간이 내놓는 돈이고 3분의 1만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인촌을 조성해 준다, 이런 명분인데 과연 190억이라는 돈이 민자가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시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성계획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대로라면 286억 5,000만원이 든다, 그 계획대로 되면 투자가 되었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만 가지고 한다면 뭐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래 가든 저래 가든 국도비가 약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술인촌 회원 명부하고 예술인촌에 대한 정관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평수에 개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지분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한 군데로 묶어서, 집단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일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에 동사무소가 2개인데 하나는 파출소 부지를 사주었다구요?

하나도 못 샀습니다.

못 샀지요?

못 샀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소방서 부지 매입한다고,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입니다.

7억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7억 확보되어 있는데 1,7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동사무소 부지는 2개 다 매입을 안했네요?

예.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파출소 부지를 사주었다고 하니까,

사면 동사무소, 파출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할 때 전부 다 보조는 아니거든요. 2005년도에 보면 시설비는 있거든요. 시설비가 있고 이것하고 안 맞는 것이 …(청취불능)… 2005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8억 8,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안 맞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계획 잡은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은 자기들 투자금액이 좀 더, 민자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늘리는 것입니까, 우리 사업비를?

사업비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늘리는 것이 없다, 여기에 있는 책자에 보면, 내년도에 시비가 5억 9,200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8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합 …(청취불능)… 도로 부분이 29억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비가 9억이나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았습니까?

이번에 계획을 하니까 늘어난 부분인데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왔네요?

예산서에 안올렸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서입니다.

종합전시관 신축에 시비가 8억 8,300 들어갔고 …(청취불능)…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가 잘못되었든 저기가 잘못되었든 잘못되었는데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나기 전에,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술인촌은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도 30억 정도를 늘리면서 설명도 없고, 29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체의 추진상황하고 다음 협의회 때,

제가 물어보는 그것이 아니고, 해외 연수하는 부분에 명단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서열 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해서 가시는데 한 팀 정도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서를 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 팀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럴 계획인데 모두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서열대로,

서열대로 안합니다. 신청을 받는데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 가라고 하면 고참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보내지 말자, 신청 받아서 하는데 5년 미만짜리는 함부로 보내지 말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젊은 사람들 보내십시오. 젊은 사람들 중에서 가서 보고 와서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 팀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서 …(청취불능)…,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04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어디에 하느냐 하니까 가촌군부대에 한다고.

국민체육센터는 위치 선정이 안 되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비 1억 5,000을,

국비 신청을 할 때에는 어디에 하든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가촌부대에 해서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머릿속에 입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체납세 세금은 200억 되고 세외수입은 10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67억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세금은 세외수입은 15억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세금만 …(청취불능)…,

어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금은 30%을 받겠다고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15%를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하고 세외수입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세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돈은 같은 돈인데,

돈은 같은 돈인데 많이 틀립니다. 세금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로 의무적으로 묶여져 있고 세외수입은 과태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에 보니까 양산시 세무과에는 상사업비로 보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세무과만 잘 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의원도 일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받고 하는데 저한테 업무 협의도 안합니까? 국장님 챙겨주세요.

그 공을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하 계장, 과장이 없어서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각 실국과에서 지침서대로 내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국과에서 다 내면 예산 부서에서 모아서 심의를 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지침 이것은 각 실국과에서는 안봅니까?

다 봅니다.

봅니까? 보는데 규정을 어깁니까?

뭐를 어겼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못하도록, 추경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맞지 않다고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까지 삭감시켰는데 뚜껑도 열지 않고 또 신규사업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무슨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시간이 많이 있는데,

중장기계획하고 이것하고 몽땅 이런 관계는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분명히 질의합니다, 이것. 왜 입맛대로 합니까, 입맛대로. 규정도 다 어겨가면서.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기준을 어겼다고 하면 실과에서 잘 몰라서 어기더라도 기획실에서는 또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올라온 자체가 전부다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디에 잘못이 있든지 분명히 기본 틀은 우리가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이런 쪽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집행부도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된 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앞서 가야 되는 것은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주디로 탁 받아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쌍두마차니 뭐니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실하게 해 주고 그것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검토하고 가주어야 되는데 맨 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애 채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때까지 재정계획이나 업무보고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혼자서 똑똑하다고 가다보면,

지금 다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자국도 못가서 맞습니다. 이제는 같이 고민하고 갈 수 있도록 다음 부서에 국장님께서 전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 및 시정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