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아니, 글쎄 그런데 지난 번 2기 때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몇 번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서부권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도시계획하고 발전시키고 이러는 것도 사실 좋은데 서부권 중에 공도 그쪽으로 발전되는 것은 상권을 평택상권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성에 큰 도움이 안 되요. 안성에 진짜 부패는 올리고 쓰레기만 더 늘리는 거지.
그래서 안성이 발전이 되려면 우선 안성 상권이 살아야 되고 안성 상권이 살아야만 재정비사업도 도시기본계획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동부권 쪽을 우선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안성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안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놓고 도시계획 재정비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동부권 쪽에 이쪽 아까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신 안성이 기다랗게 돼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성을 저쪽 냇가건너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농지법에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법 적용 때문에 그쪽에는 개발이 어려운 거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동부권 쪽에서도 보개면소재지 그쪽으로는 농지관리법에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지.
아니 글쎄,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택지개발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계획에서 도시계획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부권 쪽의 도로망이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원삼 쪽으로 빠진다던가 평택을 나가는데도 시내를 거치지 않고 천안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한 지리적인 도로 여건 상황이 오히려 상당히 좋고 또 공기도 좋고 그쪽 거기에 농지가 차서 준농림지 임야가 많고 다 밭이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한경대학 교수들하고 산업대학교 교수들하고 작년에 안성시정발전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그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안이 뭡니까? 안성이 중소 자급자족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20만 내지 30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안을 교수들도 내놓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 기존 시내를 놓고 볼 때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가능한 지역이 그쪽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저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나도 잘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개설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어디를 얘기해야 되나.....도시계획지구로 거기가 잡혔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도시계획 지역으로 안 잡혔으면 당연히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개설은 어차피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의 계획을 잡는다고 그러면..... 보개면사무소 앞에 신안선에서 나오다 보면 굴다리 밑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오잖아요?
거기가 원래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인데 지난번 의회 때 제가 경찰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쪽으로 중앙선을 끊어놔서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참 잘못돼 있는 점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가는 저쪽 도로 옆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리 밑을 지나서 터널로 올라가는 진입로..... 누구든지 보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욕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신안선에서 나오는 것을 직선으로 거기를 올라가게 사거리를 만들어줘서 거기다 신호등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보개면 신안선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좋고 여기서 터널로 들어가고 올라오고 하는 사람들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도로교통과에서 한다고 해도 그 계획은, 거기가 새로 도시계획지역으로 잡혀있는 데 아니에요? 됐으니까 그 도로개설은 이쪽으로 새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개설계획을..... 교통사고 위험도 아주 뒤따르고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안선을 그리로 쭉 연결시켜서 바로 새로 개설을 해서 내줘야만 그런 불편이 없고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먼저 왜 시장님이 비봉폭포수 해서 거기다 공원 만든다고 그런 계획 한번 세우신 것 있죠? 여기 비봉폭포 해 가지고 공원 조성한다고 그랬던 사업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도시든지 가면 외국을 한번 나가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도시계획이 잘돼 있고 도시가 아름답다 각광받는 도시를 보면은 공원 녹지조성이 가장 잘 돼 있는 도시가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같은 데도 보면 공원 녹지조성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그때도 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폭포수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주변에 차 대놓고 주민들이 쉬었다 가고 할 수 있는 안성 공원을 나무도 심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도 주장을 저는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가지고.....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에 문제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싸게 팔 때는 자기들이 공사비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사업자가 돈을 벌자고 한 건데 싸게 하면 그 사람들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지금 건축 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체비지를 떨어뜨릴 수는 없고 우리 김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제 세월이 가다보면 되겠죠. 이것도 석정 지구처럼 그렇게 서서히 되겠죠. 3동 같은 데는 택지개발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처음부터 택지개발하면서 자동적으로 계획해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먼저 하는 거지. 안성시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보고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같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말 자꾸 끊지 마세요. 할건 하고 넘어가야지. 구제역 그까짓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몇 사람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자꾸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