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열 도세담당입니다. 김종도 시세담당입니다. 윤창옥 징수담당입니다. 진상범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주경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은 휴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4쪽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이걸 받아서 다 도로 올려보내는 겁니까?

일단은 도에 불입하면 그 전에 30%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시세로 받았는데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3%, 도세를 받으면 3%는 징수활동비로 주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군별로 인구규모, 재정규모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위에 보면 합계가 도세하고 시세를 분리를 했는데 합계란에 366억 7,200만원이 목표액이거든요. 366억 7,200만원인데 비해 우리가 밑에 시세를 보면 354억 4,300만원 왜, 차액이 나는 겁니까?

계산은 과년도 도세, 시세를 합치면 위의 합계하고 맞아들어 갑니다.

목표액하고 조정액이라는 얘기도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내용을. 목표액이 뭐고, 조정액이 뭐고, 징수액은 알겠는데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어떤 성격을 띠는 건지?

목표액은 연간 얼마를 징수하겠다는 목표액,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세금을 받게 되면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한 징수결정액입니다.

우리 시에서 징수결정,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다?

네, 고지서 발부한 금액입니다.

과년도 분이지요, 6월말 현재까지입니까?

6월말 현재로 산정했습니다.

저는 질의는 그것만 하고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재정자립도라는 게 37%정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우리가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의 금액을 우리가 지방세나 지방외수입이나 도비나 국비, 보조금 같은 걸로 나눈 프로입니까? 프로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총 예산액에서 저희 자체 재원, 지방세에서 시세 그리고 세외수입 그 비율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요? 프로로 나누니까 분자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위에 있는 게 자체 재원이 되지요.

낮다, 높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말하자면 양여금도 안 받고 보조금도 안 받으면 그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자체적으로 엄밀히 우리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는 수치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안 하거나 이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물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가지만 어차피 시·군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200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 첫장에 나와 있는데 타 31개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징수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이 9.8%인데 저희 안성시가 현재 8.8%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지방세하고 입장료, 사용료, 이런 게 세외수입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방세 대 세외수입 비율이.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저는 이상입니다.

공도 위원 유지성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재정자립도가 37%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징수된 게 몇 프로되고 미납된 게 몇 프로되는 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현재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1,000만원 이상 한번 뽑아보았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75명에 6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개인별로 카드해 가지고 체납액현황, 독려현황, 압류현황 이런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에 미납체납액이 8.8%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고액체납자가 7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69억원이에요.

69억 9,1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월되어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2001년도까지 부과시켜 가지고 못 받는 세금입니다.

못 받는 사람은 고발조치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고발현황을 보면 2001년도 141명을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중에 69명에 9,8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금년도 17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리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결손처분은 부과한 지 5년이 지났을 경우, 그 경우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가 안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압류가 돼 있으면 5년이라는 시효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0년도 갈 수가 있고, 압류할 재산도 없다든지 시효가 5년이 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결손처리해 가지고 징수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예이지, 완전히 안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다가 숨겨놓는 재산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저희가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가조정을 전에는 보면 5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자에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세금하고 지가조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여쭈어보니까 세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등록세 100% 적용하고 토지에 대해서 입니다. 취득세도 공시지가에 100%를 과세표준액으로 기준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3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민원봉사과장님은 세금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그쪽에 물어볼 일이고, 1년에 만약 두 번 지가를 조정하면 두 번 다 세금에 변동이 있습니까? 상향조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일이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조정을 하잖아요. 전년도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시키면 작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분할이라든가, 합병이 되었을 때 지적변경이 되었을 때 두 번 산정을 하고, 통상 그런 요인이 없을 때 1년에 한 번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5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방안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형사고발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고발은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는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형사고발 요건이 됩니다. 1회계년도는 1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면허세를 안 내고 6월 달에 자동차세를 안 내고, 7월 달에 재산세를 안 냈을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요건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옛날 소방세 그 성격인데, 이건 재산세에 부과되어서 과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이달 7월에 저희가 조정을 했고 200만원 있는 것은 전년도에 부족분을 부과시켜 가지고 추징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고 재산세도 7월에 부과를 이달에 시킨 건데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부족 부과시켰다든지 누락시켰다든지 세무조사 이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추징한 세액이 됩니다. 7월말 현재가 되면 조정액 징수액도 많이 올라가지요.

누계로 나가 가지고.

이달에 공동시설세도 부과했고, 재산세도 부과했기 때문에 7월말나오면 8월 달 보면 조정액 징수액도 많이 올라가지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쪽 자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목표액이라는 것은 예상목표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를 똑같이 그러니까 다해서 2002년 목표액을 결정해 놓고 조정액도 아니면 6개월분만 조정해 놓든지 지금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상반기 1월∼6월까지의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반기 맞습니까? 아니면 1년치 토탈 목표액입니까?

목표액은 1년치 토탈 목표액입니다.

그러면 조정액이 35억 2,300만원 아닙니까?

1월 달부터 6월말까지 조정된 누계금액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서도 이만큼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그것은 지방세가 매월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납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조정이 많이 되는 세목이 있고 또 하반기 조정이 많이 되는 세목이 있고....

아니, 글쎄 이해는 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같은 것은 목표액이 있습니다만, 아직 6월 달에 발부가 안 되었으니까 조정액이 적은 거까지는 이해하겠다, 이 얘기지요. 문제는 38억 8,700만원이 목표액이 반년치 분인지, 1년치 분인지, 우리가 지금 내는 것은 6월달에 한 번 내고, 12월 달에 내거든요. 묻고 싶은 것이 이 목표액이 1년치 분이냐, 아니면 상반기 분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1년치 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치 분을 25억 8,0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는 6월 달에 반년치만 냈는데. 4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는데 목표액 38억 8,700만원이 상반기 목표액이냐, 1년 동안 목표액이냐를 묻는 겁니다.

38억 8,700만원이 1년치 목표액이고.

그런데 벌써 25억 8,700만원을 1년치를 다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는 반년치뿐이 안 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해 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12월까지 부과가 되면 38억 8,7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걸로 예상치가 나와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자동차세를 1∼6월까지 반년치를 내고 또 12월달에 반년치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상반기 목표액 금액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년치를 벌써 25억 8,000만원을 받았느냐 이거하고, 9억 4,300만원 우리 시세에 못 받았던 부분은 대단히 많은 금액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내야 할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추진이 있는가,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자동차세를 낸 것으로 봤을 때는 반년치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38억 8,700만원의 목표액에 35억 2,300만원이 조정액이고 25억 8,000만원은 벌써 1년치를 이중에서 이만큼 받았다 이것인데, 내가 세금 낸 것은 6월 달에 반 년치뿐이 안 냈다, 그런 얘기거든. 답을 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이게 1년치냐, 반년치냐.

38억 8,700만원은 1년치 맞습니다. 1년치 목표를 정해놓은 건데 연말까지 저희가 전망을 보면 54억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징수전망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헌차는 할인이 돼 가지고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차를 팔고 새차를 많이 사는 예가 있었고 또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목표액이 1년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1년에 총 받아들이는 것이 안성시에서 38억 8,700만원이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목표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벌써 6월말 현재 25억 8,000만원치를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네.

나는 6월달 뿐이 안 냈는데.... 고지서 발부된 것이 자동차세를 두 번 내거든요.

특별하게 자동차세가 더 부과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징수대비해서 목표액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목표대비 몇 프로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였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징수목표액이 잘못 결정되었다.....

9억 4,300만원 미수금에 대한 것은 어떠한 추진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추진실적이 있고, 향후 대책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실적을 유명무실하게 써놓지 말고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세무과에서 9억 4,300만원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률이 20%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률도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자동차세 압류는 납기가 지나면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되면서 못 받는 세금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차, 운행하지 않는 차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등록만 살아있고 실지로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차, 본인들도 폐차를 폐차장에 갖다놓았는데 폐차증명을 떼어서 말소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냥 과세되는 그런 세액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세금을 안 내고 굴러다니는 차는 옛날에 보면 경찰들하고 같이 서 가지고 추적을 해서 넘버를 그 자리에서 떼는데 앞에 넘버를 떼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무과에서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세워서 세금을 받아들어야지, 엄연히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몇 대를 죽산에서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자동차 영치를 248대 했습니다. 그 중에 198대를 받았는데.

8,800만원 받으셨구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시위원 오재근 입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문제점에 두 번째를 보면“읍·면 재무계 폐지 후 실무자 1명이 징수업무와 타 업무 분담으로 체납액 정리는 물론 세정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안을 세우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고 직원도 3, 4명씩 있었는데 재무계가 없어지고 실무자 1명이 총무계 소속 고삼면 같은 경우 산업계 소속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 세무과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과 국·공유 재산업무까지 전담하고 있고 원곡은 업무 같은 경우는 회계과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서운면도 회계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고 해서 안성 1, 2, 3동에서는 세무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4개 면에 1개반으로 합동기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일주일 2회 이상 관내체납자를 받으로 다녔는데 5월 달부터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구제역 방역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5, 6월달은 징수를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구제역이 끝나면 시청직원하고 합동기동 징수반을 해 가지고 실지 방문해서 징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방문한다는 게 사실 하루에 다녀야 몇 번이나 가서 실무자가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을텐데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읍·면 합동기동징수반 운영해 가지고 488건에 1억 400만원 받았는데 지금 신용카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선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갖고 다녀요.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일일이 가서 만나서, 그런 것보다는 어떤 행정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물론 발로 뛰는 것도 좋지만 발도 뛰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다 해놓습니다. 행정적으로 압류 다 해놓고 저희가 받으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하반기 때는 공매도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압류만 해놓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공매해 놓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결손액이라는 얘기는 우리 농협 같은 데는 상각이라고 얘기하고 못 받는 것을 결손처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네.

체납액 결손액 5억 7,600만원인데 7쪽을 보면 5억 7,600만원에 대한 45억 9,100만원은 결정액이다, 이런 얘기죠? 조정액을 해 놓은 거지요, 맞습니까? 결손처리한 내용을 10년 동안 우리가 아주 결손했다고, 시에서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언젠가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그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별개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별개예요. 그러면 5억 7,6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겁니까?

결손처리하는 것은 전산입력해 가지고 자주는 못 하지만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관리하고 있으면 5억 7,600만원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세무과 직원이나 읍·면 직원이 받아낼 때는 몇 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징수포상금이 조례로 있었는데 현년도분이 아니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했었는데 이것은 지난 위원님들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받은 세금인데 왜, 또 별도로 5%에 대한 보상금을 주느냐해서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5억 7,600만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해서 언젠가는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도 되어 있고 별도 관리한다고 그랬지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시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데는 20∼30%를 회수자한테 지급을 한단 말이거든요. 안 받는 것보다 낫거든.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5억 7,600만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부라든가 컴퓨터 기록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나를 별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과 담당되시는 분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임길선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박두희입니다. 다음은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담당 김용설입니다. 다음은 여성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성기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기본교육을 총괄하고 담당이신 이상신입니다.

질의가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시면 담당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삼에 신창리 창실부락에 보면 수의제작 바느질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조해 주었는지 융자해 주었는지 나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과연 제작해서 판로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십사해 가지고요.

제가 고삼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거리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작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예산 및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몇 개, 우선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해서 경로당에 노인 일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제작을 하고 있는 창실경로당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200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은 16명 정도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산에 노인복지회관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초창기일뿐더러 여러 가지 노인분들이 판매에 대한 홍보 문제도 있고 해서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병원이나 의료원 같은데 연결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선거 때 돌다보니까 아주머니들, 노인 양반들 많이 만나뵙게 되어서 그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었는데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실지로 만들어놓고 나가는 품목은 없다보니까 하나마나한 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회관에다 그것만 갖다놓고 복중에 뭐를 하려니까 노인양반들이니까 사실 하지, 젊은 사람들은 1시간도 더워서 못 있어요. 시장님이 에어컨인지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난, 약속을 들은 바도 없지만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노인양반들 불더위 속에서 뭐를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노인분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다방면으로 강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무식하게 질의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4쪽에 복지시설, 자선보호시설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복지시설은 뭐고, 이게 인가된 거하고 비인가된 거 차이점입니까?

네.

인가시설이 복지시설이고 비인가된 시설이 자선보호시설이고?

네.

그 차이는 어떤? 왜 자선보호시설이 인가 받는 것이 어렵나요?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외국마냥 예산이 많으면 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총 250∼60여개 비인가 시설이 있고 정부 쪽으로 700여개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인가된 시설 그리고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시설이고, 자선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에 나오는 비인가 시설을 말하는 건데 비인가 시설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정부에서 알면서도 도움을 못 주니까 말을 자기가 봉사를 하는 그런 시설로 판단을 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지로 사회복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자체가 봉사를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후원자라든가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지난번에 회의를 갔다왔는데 자선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해서 그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9월말 정도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올라가면 복지부에서 무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가시설 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화 되어 있는 시설이지요?

네, 그렇지요.

법인화 시키는 요건, 조건이 까다로워요?

요건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다시 드린다든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시설을 갖추려면 그만한 법인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체 구성이 되면 약 3년∼5년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과 기금이 5억 정도 된답니다. 왜 5억 정도 있어야 되냐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3∼5년은 자기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법인체 구성의 첫 번째 조건인데 이 개념을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13개 자선보호시설은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면 통상 예로 저소득주민들과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한테 지급되고 보호해 주는 걸로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보니까 안성시에 2,520가구에 4,472명이 생계급여, 교육, 주거, 의료, 장제, 자활해산급여에 대한 것을 지급해 온 것이 75억 2,500만원인 바, 지급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군 단위로 금액이 틀릴 수도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8쪽을 보면 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한 건인데 대표 방상복이라는 분이 건평이 약 400평 넘는 것에 사업비는 23억 6,100만원에서 11억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13억 5,100만원이 되는데 이 50명을 물론 시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되겠습니다만, 이 50명을 위한 이렇게 23억 6,100만원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 50명에 대한 것이 유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무료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대표 방상복이라는 분은 실지 13억 5,100만원을 내놓으면서 진짜 사회봉사정신으로 내놓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기업형, 자기 소득을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게요. 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추진이 있는데 국민기초수급권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영세민이라는 뜻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영세민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2,520가구에 4,472명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나름대로 시·군 단위에 지침을 내보내 가지고 대상이 되는 가구나 기준이 이런 것을 세분화 된 것을 설명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격조건이 평균소득 평가액에 기준을 두고 그리고 재산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1가구 2인 해서 평균소득액이 월 얼마이면 공제해서 산출하는 것이 상당히 공식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 가격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가액을 산정해 가지고 1인 내지 2인 가구 3,600만원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조사해서 대상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서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구당 예를 들어 가지고 안성 1동이다, 100명이 책정이 되었다, 가구별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2명이 들어있다 그러면 소득액 평가를 보면 나름대로 조견표가 있습니다. 대상이 소득액이 얼마일 때는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가구나 명수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오로지 복지법인 방상복 쉽게 말씀 드리면 옛날에 대천동 천주교 신부님이신데 노인요양원은 신축에 대해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현재 국도비 정부에서 법인체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가시설이 되는 건데, 국도비해 가지고 자부담을 몇 프로를 포함하면 자기가 이러한 시설을 지어서 50명 대상이 되는 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노인들의 방을 정해 가지고 규모에 대해서 산출금액이 복지부에서 인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50명은 무료가 되는 겁니다. 전액 무료예요.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지어놓고서 국비, 도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비를 80:10:10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시비는 사실적으로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1,000원이 든다면 100원 정도는 안성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왜 그러느냐하면 아무래도 전국적인 상대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능력은 없지만 지도관리를 저희가 보조금 교부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팔이 안으로 굽는다”안성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을 해라.

경영자 방상복씨는 13억 5,100만원을 내놓고서 50명을 무료로 하는데 경영비라든가 운영비는 실지로 내 돈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0% 지원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그 어느 과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시는 일이 어려운 가뜩이나 IMF를 맞이했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보살펴주고 어루만져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쏟아주는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얼마만큼 신경을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따라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한마디 여쭈어보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묘지로써는 사곡동에 있는 것과 금광리에 있는 2군데가 있는데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은 금광면에는 하나도 없고 사곡동에 12기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 묘지를 사용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12기뿐이 사용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시에서 이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이런 게 염려가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한 재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그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분들에게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긴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상당히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설공원묘지가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금광면하고 사곡동 문제이고 나름대로 면단위 조례로 정한 데에는 한 군대씩 공동묘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고 사곡동에 12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쓸 수 있는 곳이 12기, 그 다음 나머지 지금 묘지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묘지문화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납골당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남풍리 같은 문제도 삼성에서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사항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12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묘지사용에 대한 사곡동 아니면 기타 개인묘지 사용에 대한 것은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납골화가 많이 되니까 이장을 많이 합니다. 내용은 깊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거기를 활용했던 분들이 다시 개장을 해서 납골을 해서 그런 데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12기는 사실상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서부터 부의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미양면 고지리 일대에다가 사곡동 묘지마냥 서민들을 위한 공설묘지를 하나 조성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6,0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도 받고 입안하고 기획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는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장문화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인정을 안 해주는 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곡동 묘지를 쓰는 경우는 3만 4∼5,000원 정도 영세서민들이 많이 쓰시는데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아직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묘지이용에 대해서는 극히 작년으로 봐서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납골묘나 납골당은 굉장히 많이 관내에서도 가족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법인체에서 구성해서 많이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묘지매장을 하려면 설득도 하고 대화를 해서 납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려는 고마우신데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방향이 납골당 쪽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면“안성에서는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다 차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서 그런 데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그런데 만일 우리 시에 있다면 상당부분을 공원묘지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더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천주교 공원묘지 앞에 전에 목장하던 자리이지요? 어느 목장이라고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땅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원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는 공원묘지 옆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공원묘지를 설치한다라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 공원묘지 옆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가격이라면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 그 돈 가지고 아까 한 묘지당 3만 4∼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라면 거기 같은 경우는 초지를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별로 토목작업을 많이 할 장소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다듬으면 묘지로써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추진방법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 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검토해 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할 때 위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의 유지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성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안 하면 지금 현재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여성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해서 공도 같은 데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이 교회에서 하고 있고 선생은 평택에 음악선생이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선생에 대한 보조라든가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장소를 예를 들어서 어디서 하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가출 이것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업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해서 작년도부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은 14세부터 약 20세 정도를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2만 2,000명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나름대로 비행청소년 예방활동이다 해서 관련단체라든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시민회관 2층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 상담활동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문화의집도 올해 건립해서 공간조성도 해 보고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전에 비행활동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공간이라든가 많은 기대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해서 먼저 의회에서 보내주신 사항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97년도 공도중학교에 제가 육성회장을 볼 때 보면 중학생 정도 되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그 때 사춘기라 학생들한테 그 때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 탈선하는 것을 보면 결손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학생들이 7, 8명 혼숙하고 그래요. 그 자녀들을 보면 다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때 당시 어머니들 2명, 육성회에서 2명 또 면의 계장이나 총무계장이나 지원받고 그리고 선생들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애들 지도하고 그러는데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한참 지났잖아요? 지원방법. 그런 데 활동하는 데를 지원해 주면 굉장히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애들 탈선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를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다루어본 계획이 없는데 담당한테 알아본 건데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하고 알아봐 가지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게요.

공도합창단이 있어서 시행사 때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현재 보니까 교회에서 빌려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공도읍사무소에서 하려고 그래요.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옮겨서 하려고 그러니까 피아노도 없지, 장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여성위원회 참여 확대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합창단에 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주무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어디서 담당하느냐 해서 나중에 관련이 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여간 연구해서 관계 실과장님들과 협의해 볼 게요.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데, 1동사무소 앞에 여기에 보면 청소년 전용 참여형 문화예술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청소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방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비행청소년들이 많고 하니까 놀 장소가 없으니까 PC방이라든지 아주 좋지 않은 곳에 산만적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한 군데 이 자리에서 노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뜻에서 입안을 한 겁니다. 내용은 문화공간, 만남의 공간, 정보공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더 공연연습실이라든가 음악감상실, 안내디스크, 창작공부방, 동아리방, 인터넷 공부방, 정보자료실 여러 가지 방별로 설계가 되어서 바로 착공을 할 건데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데서 노는 아이들을 한 군데 건물 내에서 이 사람은 취미활동도 이런 것을 해 보고 이 학생은 여기서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나온 거예요.

크지 안던데요. 2층으로 올려도 방이 몇 개가 나올까요?

지하도 있어요.

지상 2층으로 나와있던데, 지하는 없던데....

하여간 설계가 다 되어서 심의까지 다 끝났어요. 중앙단위까지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됩니다.

여성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안성시 여성의날 행사는 여성한마음 축제로 타이틀을 바꾸었는데 주체는 어디이며, 후원자는 있는가, 아니면 주최가 시가 되는가, 또 1,000만원 정도이고 1,000명 정도 동원 예상인데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데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데 대단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여성 한마음 축제는 여성들만 모이는 건데 실지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는 누구이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무 1,000만원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가, 2003년도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여성들한테 보다 좀 의욕을 돋우고 그래도 우리가 사회에 이 정도로 된다,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좀더 큰 행사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됩니다. 주최는 안성시지만....

회장은 누구입니까?

박종현씨, 그러니까 각종 여성과 관련된 단체 13∼14개 단체를 합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성의 여성분들은 주부 이상 분들은 다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작년까지는 실내행사에서 무슨 공연 내지 행사로 마쳤는데 올해는 색다르게 여성 한마음 축제로 해보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변경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배려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많이 저희가 요구하면 해 주시면 한마음축제에 여성분들이 15개 동면에서 다 오시는 건데 굉장한 축제이거든요. 그런데 안성 재정도 있고 해서 1,000만원뿐이 못 해주셨어요.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면에서 체육회나 저도 면장도 해 보았습니다만,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좀 크게..... 여성상위 시대로 가는 시대로 만들어 봅시다.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200억 이상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복지정책을 구상을 해봐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업무의 성격상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종합적으로 묶어서 구상을 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입안하는데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슈화 돼 가지고 시민단체 또는 남풍리 주변 부락민들과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저희 시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의문 채택한 그 이후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없고 삼성측에서 사업개요에 대해 저희한테 와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사항도 없고, 그때의 실천대로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사항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어려우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공무원이 법 집행하는 하나의 특별권력에 있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보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안성지역에 대한 시민의 바램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상태가 된다면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12쪽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나와 있는데 지금 연 7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생업무 차원에서 식품안전성 관리강화 대책에서 나오는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원칙을 합니다.

이걸 합동단속하는 것을 지금 지역마다 선도위원이 있지요? 청소년 선도위원, 보면 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업소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탈선하는 애들의 성향분석이나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에서 경찰하고 여기에 명예감시원이라고 했는데 학교선생님이나 선도위원들 학교육성회장이라든가 체육진흥회장이라든가 그런 책임을 맡고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런 걸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길주입니다. 정보화운영에 구혜순 담당입니다. 통신통계에 유재복 담당입니다.

제가 4대 의원이 되고 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매일 사무실에 나오고 싶거든요. 제일 불편한 점이 각 방에 의원 책상에 컴퓨터 그게 없으면 여기에 와서 책이나 보고 궁금한 점이나 직접 찾아 뵙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안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 한 가지 하고 전자결재 사이트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개별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서 어떻게 연결하고 잘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거 두 가지만 여쭈고 싶네요.

컴퓨터 관계는 사무국하고 시하고 별개의 기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의회사무국장께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결재는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가셔 가지고 공문관계 같은 것은 게시판에 띄우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패스워드까지 전자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필요하신 것은 실과소에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는 곤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바로 램이 접속이 되나요?

접속은 되지만 인터넷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무실에 돼 있는 거지요?

네.

제가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대단히 중요한 과입니다. 농업시대와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세계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통신과인데 5쪽을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진내용이라든가 목적을 보면 추진사항을 내려다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실시로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것이 일반시민 257명, 노인대학 45명, 장애인복지회 16명, 정보이용실 활용 정보화교육을 90명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E-경기인 정보화 위탁교육실시 60명을 설명해 주시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에서 일반시민 420명이 추진계획이 뭐며, 면지역 주민 180명 교육은 어떠한 것이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교육인지?

먼저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일반시민 257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4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컴퓨터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그 동안 2월부터 6월까지의 교육실시한 실적이 되겠고, 노인대학은 봉남동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회관에 저희가 컴퓨터 10대를 갖다놓았습니다, 노후된 것을. 가능한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회에도 컴퓨터 5대를 갖다놓았습니다. 장애인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 실적이 되겠고, 정보이용실 활용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은 정통부에서 읍·면·동 단위 개소당 1,000만원 단위 컴퓨터와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 준 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정보이용, 읍·면에 있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보이용실이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나가 있는 컴퓨터 대수? 1개소에는 몇 개씩 나가 있습니까?

5개씩 나가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에서 9개소만 나가 있다?

네, 그리고 금년에 하반기 때 4개소가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성 1,2,3동은 주민자치센터라 그래 가지고 주민센터가 설치되면 주민들이 컴퓨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개소로만 설치하고 앞으로 신청할 것은 4개소를 더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E-경기인 정보화 위탁교육실시라는 것은 이게 읍·면에서 마을에 지도자급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마을 지도자들이 자기네 마을에 주민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역이라든가 썼던 금액이 나열이 안 되는데 다 공짜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도 다 무료이고, 정보이용실 활용 교육도 다 무료이고 E-경기인 정보화 위탁교육이 도비가 42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로 60명에 대한 일인당 7만원씩의 교육비가 서 있어 가지고 보조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사진은요?

이것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한 학원에다가, 10명을 교육시켰으면 70만원, 그래서 학원에다가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은 학원에서 수입을 잡는 겁니까, 일인당 7만원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방학동안에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강사를 데리고 가서 방학동안에 할 수 있나 하고 읍·면에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더니 다 안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것을 학교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겨울방학을, 지금 여름방학은 지났으니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공문을 발송해 보겠습니다.

보완은 저희가 전산실에 보완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의 보완관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읍·면·동사무소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라고 있는데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망 여기에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 있는 컴퓨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왜 여쭈어 보면 언젠가 한번 면사무소에 와서 뭘 떼는데 컴퓨터 이름이 286인가, 386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참 기다려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우리네가 시중에서 보는 컴퓨터와 전혀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대한민국에서 제일먼저 나왔던 컴퓨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느려요. 초고속 통신망 해 놓고 컴퓨터는 한나절씩 있다 나오고 해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초고속 통신망을 금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먹스라는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회선이 여러 회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나 편리가 좀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기 위해서 회선을 전부 통합하는 작업을 상반기 때 했습니다. 공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E완 속도로 했고 다른 읍·면·동에는 T완으로 해서 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먼저 깔았던 전용회선은 일부 해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장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최춘심 과장님을 비롯한 통신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거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1억 3,300만원을 들여서 면사무소와 시청간의 데이터포트장치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부 거리가 시내에서 4㎞ 이상이 되는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고속 통신망이 그림의 떡입니다. 상당히 거리관계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면사무소까지 깔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주변에서는 면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면에 있는 선은 개인한테도 이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용회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만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면에서 초고속망이 안 들어가는 데를 위해서 개인들을 위해서 상반기 때 위성인터넷 설치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인당 40만원이 되어서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10만원, 자부담 20만원해 가지고 그런 초고속망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압기에서 4㎞ 이상인 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를 위해서 저희가 위성인터넷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분이 어쩌다가 한 분씩 계세요. 그런 분은 저희가 위성인터넷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ADSL이 들어가 가지고 초고속망 위성인터넷 설치한 게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이 어쩌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위성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장비가 다운도 잘 되고 상당히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떤 면사무소에만 좋은 장비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함께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대안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