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 및 시정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종합민원국, 보건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은 65페이지,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회과를 비롯해서 경제과는 아주 사회적 욕구가 많고 환경은 또 아주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청소업무는 민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업무수요가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곳이 경제사회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시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손질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하고 합할 것은 합하고 해서 내용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66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69페이지 생산성 있는 지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은 현재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이 소위 인력난, 실업난 해소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도에 조금 예측을 해서, 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 그나마도 주요해서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내실 있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도 많지 않고 또 취업률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작년도를 비롯해서 그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일자리 때문에 이마트 저런 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취업문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생산물 이용문제, 그래서 취업은 100%입니다. 양산사람이 아니면 취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양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취업 이후 바로 양산사람으로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이마트는 571명 롯데마트는 408명을 작년도는 취업알선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펀드는 1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01월 달에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5,000만원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현재 알아본 결과 경남도내에 두 군데에 했는데 창원하고 양산이 되어서 …(청취불능)… 여기에 검토 중에 있어서 3억을 주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양산이 하나 채택되었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전 재래시장을 전체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군데인데 아직 덕계 문제는 좀 기간도 있고 해서 별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같이 포함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재래시장 우리 남부시장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환경개선해서 아케이드 차단막 씌우는 것인데 이것을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아마 남부시장이 상당히 좀 새로운 이마트라든지 대비해서 경쟁력 있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도 뭔가를 좀 지원을 해서 너무도 노후 되고 해서 하는데 어제 아레부터 5일장을 개설해서 나름대로 큰 피해를 안주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험단계입니다. 외부 상인들이 많고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된 상황인데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경제 살리기 운동 이것은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시 단위나 군 단위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불씨나마 뭔가를 좀 상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전담 매장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안전관리인데 이것이 6만 4,300세대가 LPG가스나 도시가스를 다 쓰고 있습니다. 가스가 거의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양산에는 큰 가스폭발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고, 이것도 어려운 계층 여기에 나오는데 가스도 하나 해당이 됩니다. 영세민들 기초생활자의 가스안전 공급을 위해서 100세대,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전기도 100세대 해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육성자금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기금 70억원을 가지고 육성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전체로 한 것이 123개 업체에 205억이 전체로 나왔는데 이것은 전에 넘어온 자금이 있어서 그렇고, 올해 이것을 저희들이 기금이 7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자 보존율이 낮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100억을 목표로 10억씩 늘려서 기금을 늘리자고 해서 10억을 해서 올해 8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태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현재 금리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금만 많이 늘려서 현금만 사장시켰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매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바로 이자보존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60개 업체에서 12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04월 달입니다만 현재 다 나갔습니다. 76개 업체에 121억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만 나간 것이 아니고 도자금도 62여개 업체에 161억이 나갔고 예산이 300억 가까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고 방법도 심의해서 결정짓는 것 없이 신청되는 대로 바로 줍니다. 신청 들어와서 하자가 없으면 바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편리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자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굉장히 이월되었는데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도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도도 금년부터는 0.5% 올라서 똑같이 2.5% 보존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으나 시비를 받으나 이자보존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기금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도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74페이지 기업체 후견인제 운영 지속추진입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후견인이 있어서 좋긴 좋은 제도인데 갈수록 조금 열이 식는 것 같아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 추진실적 이나 건수를 봐서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해보니까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업이 법규에 약간 안 맞는 것이 있어도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시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후견인 역할이 되는데 결국 해보니까 다 위법이고, 예를 들면 제가 넥센 타이어에 1일 체험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가운데에 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개를 하면 자재도 재고하면 좋은데 이것을 복개를 못하는 것이 지난 번 수해 때에 하천에 복개를 해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이 잣대가 전국에 구라는 구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공무원이 후견인이 잘 해 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법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재창고 하나 짓는 것 천막 하나치는 것 결국은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딱 그 업무담당 같으면 눈이라도 감아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 주겠다고 말을 못하니까 너그 잡고 이야기를 해보아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조금 열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하고 영산, 양산대학도 포함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 주고 기업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애로사항은 발췌를 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연을 많이 내거나 폐수를 많이 내거나 위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추진입니다. 이것이 기업을 위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틀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해외품질규격 인증해 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해외품질규격 인정해 주는 것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전체 기업이 봐서 숫자가 적습니다. 적어서 거의 혜택이 다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1사 1기술은 돈이 좀 많고 이것은 작년도에 16개 업체에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해보니까 35개를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15개가 걸리고 20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도에. 이것은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잘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잘해 주신다고 하면 도에 탈락된 20개 업체를 도에서 줄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비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300 400 정도 지원합니다. 해 주면 해외규격품질을 인정받아야 수출이나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산대학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산대학하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연구용역이라는 이것이 부산대학에서 마침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양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리로 오니까 자기들이 3,000만원 내고 저희들이 7,000만원 내고 영산대학 양산대학에서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교수들 출장비 정도 해서 100만원씩 내고 해서 100개 기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설문조사하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맞춤형 기술 지도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열 개 정도씩 양산대학이 맡고 나머지는 부산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이것을 전 기업에 파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7,000만원에서 우선 7,000만원 중에서 우선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0%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76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급여지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앞에 현황을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숫자가 늘 바뀝니다. 저도 결재 중에 제일 시급성이 있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일 먼저 바로 보고, 변소 가더라도 결재를 해 주고 가는데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결정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해서 주는 것이 병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 바뀝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조건에 안 맞으면 탈락을 시키고, 신규가 발생하면 매일 조사를 해서 매일 올라옵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한번 책정하면 1년씩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킹을 합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급여지원 이것이 뭔가, 사회복지가 옛날에는 못살아서 배고픔만 막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수준이 높아지는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에 대한 소위 박탈감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에게 학원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눈뜬 애들은 전부다 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소외감 그런 것 때문에, 이 맞춤형 4개 사업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교복 이것도 물론 어려운 가정입니다, 영세민. 또 수학여행 보내주는 것이 작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비 지원, 그런 것까지도 다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 빈곤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위해서 최소한 대단히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인데 이것은 우리 보훈이 56명이 있습니다. 제가 6.25돌이니까 나이가 똑 같은데 지금 상당히 보훈이라는 것이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에게 보훈이라는 것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는 좀 섭섭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이 그렇고 따라서 이것이 오래 되었는데 건물이 옮겨주면 좋겠는데 과연 욕심이 많아서 신도시에 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부지를 구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하든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면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도지사한테 돈을 얻으려고 시장님이 절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 복지센터는 바로 옆에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시설규모가 적고 역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20개 과목에 827명 작년도에 연2회씩 했는데 올해는 과목을 늘려서 24개 과목에 1,350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케파에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인구를 늘려서 실제적으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실제로 보면 취업 5명 해 놓았는데 사실 이런 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여성들이 뭔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미나 자격을 구하는데 조금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운영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조성 건립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화장장 장례식장 종합시설인데 이것은 내년도 국비 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05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되었는데 돈이 100억을 얻으려고 하는데 국비 70억 도비 30억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타당성조사도 못했습니다. 뭔가 기초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양산에 꼭 필요한가, 이것이 2010년도에 필요 한가 2020년도에 필요한가가 나와야 되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김해, 울산도 있고 다 있는데 화장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것은 예산 때문에 시장님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기초조사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이것을 곧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역문화 창달, 이것은 80페이지에 적어진 그대로입니다. 어린이날하고 청소년한마음축제를 하는데 어린이날은 전교조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둘러보았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웅상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처럼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이것은 소위 하루만이라도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인데 이것은 가수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틀립니다. 이것은 JC에서 하고 누가 하고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올해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자꾸 규모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이 많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해내겠다고 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본다고 하는데 늘 예산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돈 많이 주면 좋은 가수가 옵니다. 비가 오든지 오는데 적게 주면 이름 있는 가수는 안 오는데 내실 있게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환경관리제도와 시스템 강화로 청정 환경 보전인데 이것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이고 굉장히 직원들도 전문직이지만 힘들어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오면서도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자리 바꿔주면 다른 사람이 또 가야 하는데 정말 있기 싫어하는 업무가 이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업무 공해업무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공장은 지어놓았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양산21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지방아젠다21을 가지고 김인수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채택한다고 해서 뾰쪽한 수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기구를 통해서라도 뭔가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뜻이니까 잘 검토하시고 이것도 승인을 해 주시면, 하여튼 환경문제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총량규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 전체를 모아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잘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집 한 집을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에 모아 놓으면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느냐? 아직까지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청취불능)… 해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어제아레 신도시에서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문에는 크게 났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보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70%가 저도 여기에 문외한입니다만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소각장도 양산에는 솔직한 말로 소각장하면 세창입니다. 세창이 원조고 또 현재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지고 어느 특정업체를 꼭 집어서 못해서 그렇지 연말까지 옮기기로 했습니다. 옮기기로 하고 지금은 하면 GMS라고 해서 불법감시시스템입니다. 속이지를 못합니다, 속이지를 못해요. 공무원들이 가서 잴 필요 없이 저절로 딱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곤욕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옮기기만 하면 이런 것은 해결이 되고 지금 여기에 관내 대기오염을 내는 소위 기업체 열대 군데 정도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은 100군데를 하라고 해서 전체를 모아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소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 시켜 달라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존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인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초입니다만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전에 새마을용품 사주고 하는 것도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청취불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을 선정을 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예입니다. 댐을 막아서 몇 십년 뒤에 상수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다든지 사업성이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양정길 의원이 계시는데 추모공원하고 어떻든 답은 하나입니다. 글자 몇 개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해제하고 하자, 해제해 주고 못하면 준공을 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5개 마을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답을 얻고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공중화장실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하자는데 아주 찬성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화장실이 전부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 있죠. 공원 있죠. 온데 깔려있는데 예산문제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은 전체 화장실을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고정식화장실도 있는데 이것을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버리고 아예 없으면 밖에 누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고칠 것은 깨끗하게 고치고 그냥 새로 놓을 것은 친환경적이고 돈이 들더라도 깨끗한 것을 놓아서 기분 좋게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교체 철거 보수 조사는 다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을 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에 시에서 1억 1,100만원 얻어 와서 2,000만원도 안 돌아가는 것을 때를 때를 써서 얻어 와서 내원사 산문주차장에 있는 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사람도 많고 해서 이것도 또 내원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 식이 좋다 이 식이 좋다 협의해서, 합의만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주 깨끗한 화장실로, 내원사 들어가는데 중간 다 가서 왼편에 보면 새로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칭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내원사 가시면 관심 있게 보십시오. 아주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나무색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훈훈한 접객문화 확산 및 안전식품 제공인데 지금 등급을 올려서 Level­up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생지도계 계장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식당이 아무래도 양산에 2,000개 3,000개 미장원 화장실 하면 이것이 지금 도저히 관리를 못합니다.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경찰에서 고발 들어오고 지적되어서 들어오는 것 정리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현지 확인해서 사람 불러서 해도 일을 다 처리 못하는 실정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1톤 트럭이 8톤 트럭 정도가 아니고 조직자체도 그렇고 위생업무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니까 지도도 잘 안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2개입니다. 등급이 2개 있는 것을 스마일음식점이라고 해서 한 등급을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3가지로 만들어서 업소에 기분 좋게 잘해 줌으로 해서 웃고 잘 하면 스마일음식점이라고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하면 자꾸 좋게 안하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문제는 지금 양산에 식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업이 잘 되어야 되고 하는데 자꾸 어려우니까 편법이 나오고 이럴 때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도시에 가나 어디를 가나 큰 아파트 앞에 회 차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동식 회 차 즉석에서 쓸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법상을 따지면 그것 하지만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위생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집단급식소라든지 기업체에 뷔페라든지 다중을 취급하는 그런 데는 자주 나가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도 불법소각이라든지 불법투기가 관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현안이 나옵니다만 처리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노면차량 이것을 한 대가 왔습니다. 웅상에 우선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대가 마저 오면, 다 오면 좀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왜 홍보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면 버리기가 미안할 그런 마음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양산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들하고 나름대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산매립장 조성인데 이것은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특위에서도 하고 있고, 금년도 28억을 했습니다. 금년도 28억어치 공간을 만든 것인데 매년, 매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5억인데 이것이 문제는 죽 추진사항도 나오고 나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 1년 전부터 화원하고 갈등도 있고 안 좋아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화원 문회장도 그렇고 지금 금년 들어서 아주 전향적인 태도변화, 아주 모든 것을 다 하고 지금 현재 협조를 구하면서 일을 하자고 해서 빨리 재개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청취불능)… 저희들 밖에 없는데 빨리 재개를 하고 소송문제도 돈 내겠다, 돈을 낼 테니까 자진해서 취하를 하든지 조정을 해 주도록, 자기들은 변호사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소송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업는데 진작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안할 것인데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을 붙였을 때 판사가 너그도 얼마 내고 너그도 얼마 내라고 해서 이것 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해서 이제는 복구공사도 다 했고 금년 여름을 지내봐야 압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매립장이 되도록 화원하고 잘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통합설치인데 이것도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고, 이것을 멋지게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예산은 세우면 되는데 돈 안들이고 하라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 이것이 포스코 또는 지역난방공사 이영태 청소과장이 서울로 직접 가서 만나고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저희들이 찾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부 다 빼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고, 한계에 부딪히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협조를 해야 되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문제는 남았다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정말로 혐오감은 하나도 줄 수 없는 양산은 소위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류수거 확대인데 돈이 많이 드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미안합니다. 이것도 돈 드는 것입니다. 돈 드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 아시는 대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한 톨도 음식물폐기물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큰 데, 시 지역이라고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은 나은데 이것이 웅상읍하고 중앙동 삼성동 이런 데는 지금 우선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일반 주택지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을 했고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그렇지, 06월 01일부터는 또 조금 더 면 단위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일 애로사항이 음식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가정집도 가정집이지만, 후반기가 되면 또 06월 01일부터 해야 되는데 또 돈이 2억 8,6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나머지 전체 일단 손은 다 됩니다. 관내 전체 손은 되는데, 전에는 아파트밖에 안했습니다. 아파트밖에 안했는데 전에는 지금부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고 또 통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드는 예산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쉬세요.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과장님이 다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40분여에 걸쳐서 경제 환경 사회 복지 현안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믿을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너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경제사회국이 지역경제과가 많이 애쓴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 한 일로 치고 싶은 부분인데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에서 1,000명 정도 고용을 유도한 것 같고, 기타 1,300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충?

식당이나 회사에 취업을 했거나 좋은 것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 이 창구가 있어서 모집하는 것도 받아주고 원하는 것을 의뢰를 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시가 직접 알선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있고 일당제로 해서 며칠씩 일한 그런 것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창구가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들어오고 알선을 해 주고 이런 식입니까?

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결국, 이마트하고 롯데는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변외출 계장이 이 관계로 해서 혹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알선을 하겠다고 해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인허가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타 1,300명에 대해서는 창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일용직이라든지 시를 통해서 알선해 준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런 창구를 일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내가 볼 때에는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몰라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시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지역경제과를 찾아와서 이력서를 내는 것도 있고 합니다.

담당 부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계,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안정화작업 이것이 기금으로써 70억을 지난해부터 들어가는 것이 있고 10억, 목표 100억까지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금이 운용을 하는데 이자가 너무 낫다 보니까 1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4% 현재 같은 경우 올해 10억이 들어가면 8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80억이 된다고 해도 한 3억 남짓, 연간 이자가 3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건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거론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이것이 전에는 사실 문턱이 높았습니다. 시 돈을 쓰려고 하면 규제도 많고 했는데 제대로 이것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라도 전도를,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기업체에 보존해 주는 2.5%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환경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이것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고 늘 우리 관심사고 우리 생활하고 바로 밀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내 전역에 악취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가 물은 지속적으로 죽 이렇게 해 나오다 보니까 양산천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대기문제는 자동차문제라든지 공장문제로 해서 총괄 규제를 하는데도 어떤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기용역 그러니까 원인을 밝히고 대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 2억 6,000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종 자문을 받기 위해서 부산대학 교수님하고 내일 미팅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발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책이 빨리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동하고 중앙동 신도시까지도 악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기가, 물론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겠지만 밤에 이루어지는 불법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 공장의 악취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환경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힘들 것입니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되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애매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환경과에서도 힘들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 테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충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예. 청소차 따라 다니는 사람하고 노면청소차 기사하고,

청소차 기사를 충원하는 것입니까?

보조하는데 필요한,

몇 명이나?

4명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쪽에서 우리시에서 핸더링하는 그 환경미화원이죠?

그렇습니다.

24명인가 그렇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전체 읍면까지 다 포함하면,

읍면은 빼고 위탁용역을 시키려고 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24명입니다.

필요한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규모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 예산도?

지금은 정산할 때, 마지막에 정산할 때 하려고 합니다.

결산할 때 하려고 합니까?

예.

우리가 그때 용역을 주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 손으로 안 되는 부분 도로 가운데, 또 노변에 있는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인원까지 충원을 하고,

그것은 기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역이 늘어납니다. 전에 용역결과 공단지역, 예를 들면 어곡도 투입해야 하고 북정도 투입해야 되고 신도시 쪽에 시가화가 늘어나면서 투입해야 되고 차량이 확보된 것도 투입해야 하고 총 인원이 30여명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가 있음으로 해서 인원이 차가 많이 커버를 하니까 30명에서 총 24명만 하면 우리가 그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은 청소차가 있음으로 해서 6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원은 6명 정도 줄어드는데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보조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30명이 필요한데 차가 있음으로 해서 구역을 많이 커버를 하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차에 필요한 인원은 1명 2명 소요가 되지만 그것으로 해서 구역이 더 넓어지니까, 1인당 배당구역이. 신도시하고 북정 어곡공단까지, 재활용선별장, 자원화시설 거기까지 환경미화원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커버하는 것입니다.

인원 충원에 따른 사항은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까?

이것은 상근인력 규정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도로수로원이라든지 수도검침원, 환경미화원 이런 것이 있는데 상용인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원이 책정되면 소관 부서에서 그 인원을 책정 받아서 활용을 합니다.

언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빨리 충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대형차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활용할 부분이 있고 등등 분야 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따른 문제, 인원에 따른 문제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사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용역을 주어서 위탁관리까지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회할 때 설명을 해 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이름 앞에 시비를 손실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깊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장님들께서 기업 유치한다고 조그마한 공장 유치하면서 시비 손실시켜 가면서, 의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평가는 시민들이 해 줍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산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급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공동주택에 도시과에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전환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사실 국장님이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양산 같으면 …(청취불능)… 가스 담당하는 사람 8급 짜리 한 사람이 전체 행정지도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행정조직기구표를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이 앞으로 50만 60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고 모든 것을 짐을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같은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특히 장백 같은 데는 3,000세대 가스로 해서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담당 공무원 한 사람 가면 그 억센 사람들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공정하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로 전환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2년 안에는 도로를 다시 굴착을 못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부서간 협의를 할 때, 또는 국장님이 앞으로 참모회의 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로는 규정이 되어 있다 해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환시켜 주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힘을 덜어 주고 인력 소모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부서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때로는 부서간 협의만 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일일이 시의원이 다 쫓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환경미화과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웅상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면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 청소과에서 향후에 웅상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웅상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카메라를 18대를 설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청소파트에서 이 사람들 …(청취불능)…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합니다. 웅상 지역만큼 청소행정이 저는 경남에서 최고 잘 되어가고 있다, 저녁에도 미화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보시고 격려도 해 주셔야 합니다. 큰 예산들이지 않고 정말 소신껏 해보시겠다고 해서 웅상이 아침마다 웅상 전체를 도는데 투기가 불법투기가 엄청났습니다. 시비로 다 치웠습니다. 지금 카메라 감시시스템으로 해서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은 과장님들께서 다른 읍면동에도 청소업무를 보고 있고 미화원들이 있는데 격려도 해 주고 자랑도 해 주시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웅상을 보시고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이 정도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양산에 복지시설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위탁경영이나 직영을 했을 때 양산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은 계속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면서 앞으로 위탁경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겠다든지 직영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직영은 안 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이 이런 것은 억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이 양산에는 현재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나 우리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양산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전부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억제를 하고 있고 자체 노인복지시설은 늘어나고 대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화를 시켜야 합니다. 경로당에서 하지 말고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크게 하면 전문시설에 위탁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이런 시 공무원들의 시근가지고 안되고 자체 시설도 안 되는 것이 그런 마인드나 능력을 가지고 하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복지시설은 대형화시키면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해서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시설이나 많은 시설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소상하게 만들어서 개진합시다. 예산만 승인해 놓고 처음에는 1,000원 들어가다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만 들어가고 고생만 하는데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업체들이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대상 선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 업체가 아니면 양산 업체는 참여가 안 됩니다. 왜? 기준 점수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배점을 하는데 현 시스템을 봤을 때 인센티브도 무조건 …(청취불능)…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참여를 했을 때 이것도 의회에 와서 같이 생각을 해 주면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으로서는 기준을 무시하고 양산에 있는 복지법원에 가산점을 더 주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는 지사입니다. 경남에 지사 내려와 있는, 이름만 있는 이런 업체들이 양산에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심의회에 가서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서 의원들이 공감대만 만들어 주면 공무원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잣대를 만들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자리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셔 가지고 꼭 그런 것이 하나 정착되어 가는 것이 양산 경제 살리기도 될 것이고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서울 업체 말고는 양산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현 기준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점수를 매기면서 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양산업체에 점수를 메기면서 공무원들은 점수를 메길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지만 개선시켜 나갑시다.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미팅을 합시다. 서로 알고 도울 것은 도우고 협조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할 것은 없지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우선 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물금에 종합복지시설에 위탁을 했고 웅상 청소년시설 하는데 과정에 저도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관내업체나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공정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로 계약하는 방법을 찾든지, 굳이 공모할 이유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료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까운데 놔두고 먼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웅상 노인지회도 위탁관리를 하면 웅상에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원불교에서 하든지 그 지역의 그것 때문에 법인을 만드려고 하면 그 법인에 바로 줘버리자는 것입니다. 먼 데에서 와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다 가지고 와서, 저는 그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지역경제 고용창출 다 연관되면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이렇게 차단을 하지 마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니까 그것을 자꾸만 좁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 안도 제시를 해 주어야 만이 시가 발전을 하지. 시간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일권 위원이 조금 언급을 해 주었는데 시장님이 아레 시정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업무계획 설명을 하는데 앞에 지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국에는 금방 김일권 위원이 지적했던 종합파크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난데없는 것이 시장님은 설명을 하고 전문적으로 국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빠져 있고 해서 나는 업무의 전문성은 없고 의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질의를 하고 다음에 세세한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세요. 1국장 4개 과장이 오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미리 안 맞추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종합복지파크 건립은 저희들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도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하신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1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곧 타당성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파크 건립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2006년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포괄적인 보고를 할 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저기에 안 들어 가 있고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먼저 설명을 했으면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사전에 교감이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어려운 계층에 100세대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나아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양산시에 가스가 보급되어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다세대 주택 이런 데는 가스회사에서 대폭 싸게 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연마을이나 일반 마을에는 꼭 필요한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는 그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 넣었는데 그런 어려운 가정에 사는 것이 어려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 가정에 다른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좀 해가지고 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싸게 해서? 간단하게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금년에 계획을 100세대로 세워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어려운 가정에 하는 것이고 가스시설은 한꺼번에 안 됩니다.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는 배관이 있으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배관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배관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LPG를 쓰는 것하고 틀립니다.

마을에도 집에 넣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8페이지, 여성 복지센터 앞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지어진 복지센터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이야기해도 소용은 없습니다만 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는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가까운 복지센터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금촌 마을이나 극동마을이나 이런 마을에서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동참을 하려고 해도 신청을 하면 없어서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하는 말이 우리 관내에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여기에 유사한 장소에 이와 비슷한 장소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하니까 그것은 여성 복지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그렇게 주민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을 번번히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당장 가서 챙겨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작년에 1,350명으로 늘였는데, 많이 받으려고.

수요가 엄청납니다.

수요가 엄청나니까 밖에 세워 놓을 수도 없고 돌아가면서 하지요.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은 이번에는 하지 말고 새 사람을 해주든지 해서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앞에 한 사람만 연결 연결해서 내 신청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제도개선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상을 보면 원동면하고 상북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댐에 관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이 없고 그 밑에 보면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면주민도 양산시민입니다. 거기에 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사실상 침해되는 것이 거기에 비교하자고 하면 이상하지만 원동면에 있는 주민보다 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애들 과자 값 정도로 지원해 주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애를 먹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 것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해서 하니까 지금은 경상남도에서도 관여를 하겠다고 답변도 받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힘주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안종길 시장님 할 때도 동면 사람도 양산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2억인가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동면이 우리 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면지역에 지난번에 고속철도가 양산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는 당장 죽을 것처럼 궐기를 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가 부산시입니까? 내나 양산시입니다. 양산시가 계곡부터 시작해서 여락리까지 다 양산시입니다. 한 번도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가본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 골짜기가 되어서 땅도 얼마 없는데다가 양산시에서 청정미나리지역으로 창기지역이 제일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속철도 한다고 다 들어가 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60호 국도 한다고 다 들어가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난리지요 이렇게 주민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땅은 원래 없는데다가 공공시설 한다고 다 들어가 버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국장님께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어떻느냐 하면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뜯어서 서면까지 가서 팔아서 연연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가축을 키우려고 해도 못합니다.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장사도 못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소득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시에서 피해주민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운동이 있는데 어디에 도울 것입니까, 그것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에 안종길 시장할 때도 2억이나 도운 예가 있는데, 2억이고 1억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민이 어렵게 고통스럽게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 양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적고 많고를 불구하고 지원해야 당연한데 어려운 사람 지원할 데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시비든 어떻든 담당 과장님한테 먼저도 의논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할 때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자고 하니까 말은 대답을 했는데 성과를 못 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하고 상북 일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압니다.

양위원님께서 작년 말에 금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2억원을 동면 창고 세우는데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창고를 조속히 건립은 하도록 하면서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자 부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창고건립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추모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를 그린벨트가 해제된 동면 5개 마을도 부산시에서 발주해놓고 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1년 내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하도록 하고 또 창고 건립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추모공원이 되면 동면 5개 마을도 부산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려고 최종문안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2억을 지원해서 창고를 건립하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부산시에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시에서 도의적인 면에서도 지원을 전에도 한 일이 있으니까 하자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건의를 해달라고 했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고 건립을 위해서 2억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창고만 건립을 하면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시비를 들일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된 것입니다.

얽힌데 설키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세금을 3,800만원이나 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과를 해서 해당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금부과 되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어느 누가 세금부과 되었다고,

수원보호구역 해제 해제하지만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청취불능)… 생색내는 것이지 코 때기만 한 것 가지고 생색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어서 그쪽 사람들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동기가 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주민들께서 부산시에서 매년,

그렇지 않습니다. 1억 3,000만원은 먼저 넘어와 있었고, 앞으로 회동수원지가 정상적으로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면 부산시의 출연금이 2억 이상 지원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 다음 88페이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뻐뜩 하면 소각여열을 지역난방 열원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주민들이 지역난방 해 주는가 싶어서 시위하고 데모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지역난방에 어디에 넣어 줍니까? 먼저 의논하기로 남는 열이 있으면 난방공사에 주겠다. 이런 말만 했지 지역난방 여열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도 없는 것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는 것을 넣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해서 의원들만 입장 곤란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 한다고 하는데 왜 안주느냐 하니까 나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몇 번 부딪혀 봤지만 상당히 시근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면 실실 웃을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려 가지고 그것 할 생각은 안하고,

질의하실 위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경제사회국에는 오후에 다 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다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오후에 01시 30분부터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오후 01시 30분에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장님 업무계획 설명에 보면 민생경제 활력화 55개 시책인데 55개 시책이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창출 등 55가지 시책,

서민경제 살리기 연중캠페인하고 중소기업육성과 기업경영환경개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1사1기술특화육성사업,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대책 이런 등등입니다.

그것이 55개입니까?

전 실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해서 293건인데 뭐가 293건입니까?

그것은 세부화해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서민경제 살리기 대시민호소문 얼마나 배부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5,000장을 해서 시가지하고 읍면동에 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호소문 보내서 어느 정도 서민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해서 구내식당 월2회 휴무하는 것이 사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크게 띄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 살리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려고 하면 공무원 각 실과에서 공무원 사고부터 달라야 합니다. 기업하고, 오고 싶어서 미치는데 물류비 적게 들고 양산에, 오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제는 실천을 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이것 전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나중에 세바닥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물리느냐 06월 달 정례회 감사 때 되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도 지 재주부리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듯이 …(청취불능)… 안됩니다. 몸소 실천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경제사회국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경제사회국 소관에?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기 계획에,

사업 계획된 것이 몇 개인지?

예.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복지시설이 있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해 갑니다. 올 2005년도에 예산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예산 못 세웠지요.

용역비만 있습니다.

올 계획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된 2009년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물금하고 상북 내석에 짓겠다고 해서 총 사업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연차별로 2005년도에 4억 5,200만원 같으면 …(청취불능)… 다음 년도 4억 9,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지요? 이런 것을 2002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시행 하나도 안하면서 왜 새로운 이런 안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은 어디에서 내놓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되어 있는 것도 재정이 없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도비 시비 국비 얼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되어 있는 것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에 …(청취불능)… 하고 늘 푸른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금읍 범어리 935-6번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해 놓은 것하고 상북면 내석리 125-1번지입니다. 여기에 하는 총 사업비가 105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해서 연도별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

2005년도에 도비가 이만큼 내려왔습니까, 4억 5,200만원?

안 내려와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2005년도 것?

국비는 아직 안내려왔지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비 사회복지분야 시설 분야에 우리가 애육원도 있고 또 우리 지금 그 외 감사의 집이라든지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일부 안내려왔습니다. 국비 일부는 지금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요셉의 집이라든지 12억 5,000만원 감사의 집 4억 애육원에 올해 10억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단지 장애인복지회관은 왜 이것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종합파크타운까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이나 한 목에 잡아넣어서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계획이 늦습니다.

성요셉의 집 …(청취불능)…

작년에 내려와서 15억 2,200만원인가 국비가 70인가 80% 됩니다. 그것까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 까집니다. 과장님 보세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성요셉의 집에 2005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고 그 후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왜 이런 계획에 의하지 않고, 2006년도는 국ㆍ도비 재정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가 작년에 3회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차라리 올해 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1년 앞당겨서 추진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대로 운영하기가 어렵지요?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국ㆍ도비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 관계가 국ㆍ도비에서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해 가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이 하시는 어린이집도 과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빨리 조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국ㆍ도비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줄이자는 그런 모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기계획을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했습니다. 책자만 만들고, 그렇게 해 놓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있지요? 어디에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할지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까? 한 예로 해놓은 것이 과목만 많이 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하고 재정지원하고 맞추어야 되는데 돈 나오는 쪽은 생각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개 기자 이야기보다는 시 간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워서 보고 드리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입니까? 굉장히 제가,

국장님, 화를 낼 것이 아니고 계획 잡아놓은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해서 가는 것보다는 기이 잡아놓은 것이라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퍼뜩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특정분야를 가지고 시정 전체 업무 전체를 가지고 다루면 이상해집니다. 이것이 중기 5개년 계획은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물론 행정이 100%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새로운 것은 새롭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새롭게 할 것이냐, 조율을 할 것이냐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시장 기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 안하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복지시설은 앞으로 대형화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라는 것이 현재의 추세고, 지금 우리가 추모공원 하는 것도 공약사항에는 장례예식장을 들었는데 시장이 들어와서 보니까 장례예식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도 들어오고 내일 모레 되면 부산대학이 들어오는데 하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취소를 하고 새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공약사항이 취소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될 것인지 내후년에 될 것인지 그것이 문제지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되는 것 아닙니까? 딱 부러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입장에서 사업이 시행됩니까? 시행됩니까? 안되지요? 어느 사업을 목적을 정해 놓았으면 연차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 투입될 것을 충분하게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얼마 하겠다. 2005년도에 얼마 하겠다. 2006년도에 얼마 하겠다. 5년 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중기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중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안하는 게 아니지요?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답변도 못합니다.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한 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보훈회관 올해의 예산이 2005년도에 시비 도비 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실적이 없다고 오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없는데 옮겨 달라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에 땅을 구해 달라고 하고 신도시에 땅은 없고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데 실적이 없다, 50년 60년 되니까 뭔가 사람들의 머리에서 보훈이라는 것이 희미해지는데, 빨리 땅을 구해서 하겠다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총 특별교부세,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3,200억 되는데 그러면 그 운영계획을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무계획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여기에 걸 맞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옳습니다.

한데 이런 것이 수반 안 되니까 예산 자체가, 그리고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데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부지가 있다 해도 뭐로 가지고 살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뭘 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를 많이 따려고 하면 무리할 정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 그림이 중앙에서나 도에서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국비를 따면 세부적으로 추진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무리한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뭔가 양산을 위해서 크게 해 보려고 그림을 그려보는데 예산이 없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뭔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추진을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아침에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도 없이 어떻게 국비를 따옵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으면 여기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던 일은 중단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냥 시행 안하고 묻어버리고 새로운 쪽에 질주를 합니까?

극단적으로 하시니까 답변하기도 그렇는데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 그것은 좀 추궁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하라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축산폐수를 처리한다고 해서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예산 수립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해서 …(청취불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200톤 정도로 해서 우리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처리해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법상 신고대상이 농가 수로 치면 절반 되고 사육 두수로 치면,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출연했습니까?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계획까지 완료를 했는데 지금 축산폐수를 환경부에서도 처리시설 쪽 보다는 재활용시설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재활용 쪽으로 설치하고 또 지금 추세가 당초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목적 자체가 축산폐수가 해양처리가 규제될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환경부에서 축산폐수 발생원단위를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자원화시설이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원화시설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되어서 경기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 가보니까 자원화도 시설은 괜찮은데, 자원화를 해서 단지 유통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언제부터 예산이 수립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입니다.

당초부터입니까?

예.

당초예산에서 해서 3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때까지 못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3년 동안 오염시키고 있는데, 양산천을.

양산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에서,

그러면 오염 안 시키면 뭐 하러 축산폐수처리장 만듭니까?

지금 허가대상을 포함해서 약 하루에 150톤 정도가 지금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안 시키면 어떻게 해서 내석 골짜기에,

일부 오염은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해양처리가 규제될 때를 대비해서 축산농가 지원책, 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지 시설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축산폐수를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를 방문하신 의원님한테는 오시 길래, 얼마 전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차피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기회도 있고 또 예산 심의할 기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10월까지.

유보를 시켰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정을 지난 03월 달에 했습니다.

지난 해 03월 달에요?

아닙니다. 지난 03월 달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빨리 만들라고 얼마나 의회에서 고함을 지르고 했습니까? 뒤에라도 한 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없고 말이지, 지난 03월 달에 내부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 동안 폐수를 많이 흘러 보냈지 않습니까? 폐수 오염 안 시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갈까요, 정회해 놓고? 내석 골짜기에 가면 내가 현황조사 다해 놓았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놓았습니다. 축산폐수가 얼마나 흐르느냐 하면, 부유물질이 다 깔아 앉아 있는데 그것이 축산폐수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봅시다. 양산수질이나 대기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부터 드리고, 저도 흥분을 저 자신도 모르게 했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축산폐수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있고 과거에 했던 계획이 과연 앞으로 봤을 때 장래적으로 양산에서 축산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계산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감사원 지적도 있고. 이것을 앞으로 나올 양을 충분히 예상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째는 건설하려고 하니까 냄새입니다. 냄새가 어디까지 잡아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최대한 잡아야 되겠다, 앞으로 양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산 전체가 신도시 구역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곤란하다.

물 건너갔고, 설치문제는 방침을 받아서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하는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보를, 재검토할 기간을 가지기 위한 유보,

…(청취불능)…,

여러 가지 방안을,

아닙니다. 지금 양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 입니다.

재검토 중이면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 방출한지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 주무과장이 그것을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못해 지금 기술센터에서 톱밥을 사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톱밥 작년에 5,000만원 해서 막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입니까?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자기 업무를 못하면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 자신이 없으면 환경과장 그만두세요. 그런 식으로 일할 바에야 우리시에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 시책사업에도 꽉 적혀 있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축산폐수가 비만 오면 양산천에 범람을 하고 있고 평소에 부유물질이 퇴적해 있는데도 오염이 안 되고 있다, 오염이 안 되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뭐 하러 만듭니까, 가만히 두지.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내석 골짜기에 얼마나 퇴적되어 있는지? 해야 될 일은 안하고 말이야. 안되면 톱밥이라도 사서 막으세요. 그것 해서 발효시켜서 유기질비료 만들면 다 돈 내는데 환경전문이라고 하는데 환경 환자도 모르는 일반 의원들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환경과장 책임 의식해야 합니다. 통감해야 합니다. 말만 양산 환경, 이런 식으로 환경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톱밥 사서 흘러내리는 것 막아라고 해서 갖다 올렸습니다. 이것 양산 환경과장님 1년에 톱밥을 10억이든 20억이든 사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3년 동안 축산폐수처리장 하나 만들지 못하고 틀어쥐고 앉아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도 안하고, 전부다 집행부에서 내부결정 다 해서 유보하면 유보했다고 하고,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보해서 어떤 방향으로 양산천을 정비할 것인지, 어떻게 유보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축산폐수처리장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답변하세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법상은 신고대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물량에 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전체 축산 물량에. 그래서 이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규모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200톤 규모가 과다 …(청취불능)… 되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하고도 상당한 대응을 했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200톤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법상에는 신고대상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에서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규모 재선정에 따라서 기간이 2002년 07월경인가 규모가 재산정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했지만 기간 재선정에 따라서 7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2년 09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초에 납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폐수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설하게 되면 악취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온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다행히 성공불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해졌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만 해도 해양 처리하는 것이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흐름이 환경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제협약이 상당히 완화될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규제가 되더라도 2005년이라는 시한이 설정되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지난번에 MBC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또 흘러가는 축산 추세가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가 많이 나게 줄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보면 축산농가가 상ㆍ하북쪽에서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환경부나 해수부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했을 때 시설관리비가 연간 4억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농가가 한 2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관리유지비만 우리시에서 시비가 4억 5억 정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도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용량 산정 자체가 환경부가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지부에 양돈지부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 가지고 탱크로리 차가 1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집운반해서 처리해 보니까 톤당 농가부담액이 1만 2,000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시설을 가동할 경우 축산농가로부터 톤당 돈 1만원 정도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우리 시비가 4억 5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상당히, 빨리 설치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을 계획을 안 세워야지요. 20농가 보고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것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농가가 더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고 환경부와 조정하는 중에 70톤으로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청취불능)…,

그것이 아닙니다. 법상은 신고대상 소농가는,

자체 처리한 농가는 …(청취불능)…,

거의 대부분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청취불능)… 원칙상 환경오염 시킨다고 해서 해양처리는 안맞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국제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양처리를 못합니다.

해양처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서 인분도 자가 처리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분은 자가 처리를 해서 우리가 해양처리를 하는데 연간 9억 이상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과장님께서 축산폐수를 해양투기를 하면 당연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누가 하든가 간에 자체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규제움직임 또 국내여건 변화 이런 것을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변화 여건변화해서 이것은 3년이 흘렀지만 또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3년 5년, 손자가 …(청취불능)…,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용역 안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오염시키면 일시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서 축산폐수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를 고의적으로 방류를 하다가 저희들이 사법 처리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지도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축산폐수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냅니까? 좁은 땅에서 돼지 키우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흘러나오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만 시책을 잘 세워서 그런 사람들 빨리 빨리 그것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보니까 의회에서 재작년부터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다 보고도 해야 합니다. 한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부지 선정이 안 되니까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올 03월 달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편성 때나 다 보고 다 드렸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산에 와서 환경 정책이 하기 힘들고 일이 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위생사업소로 가든지 언제든지 자리 비껴주세요. 일도 안하면서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제 역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연 안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청취불능)… 내석 골짜기에 가서 퇴적 된 것 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환경을 모르는 내가 봐도 흘러내리는 것 톱밥으로 막아지겠다고 답이 나오는데 환경을 전문적으로 수십 년을 한 공무원이 지도단속해서 한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칼 든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칼 든 사람이 써는 대로 가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지도단속을 해서 한다고 말이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신상에 대한 것을 했습니까? 업무를 바로 하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오염 안 시킨다면서요? 내가 무슨 신상발언을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축산폐수 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중히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했길래 감정적으로 했다고 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를 합시다. 내가 과장님보고 옷 벗으라고 했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오염 안 시킨다고 하니까 보골이 안 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석 골짜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환경업무가 해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환경인데 힘을 모아서 합시다.

국장님, 과장님 부의장님 질문 요지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정 산막공단 우리시에서 …(청취불능)…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하니까 금산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이 안되니까 처리되면 협의해서 그쪽으로 넣겠다, 이러고 나서 일체 행정업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입수가 없어서 4만 8,000톤 1기를 꺼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산에 환경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나동연 위원님 부시장 서중기 위원하고 저하고 환경위생사업소장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오폐수가 자체 처리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업체를 유입 처리하는 방안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혼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넣으려고 하면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모셔야 한다, 또 이것을 환경위생사업소로 보내려고 하면 또 환경위생사업소장님도 와야 된다고 해서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비를 할 때 저것을 유입 처리하는 방안을 넣자 해서 작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떨어져야 하느냐 하면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입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입안이 되어야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걸리는데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기고 있으면 중간 중간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지난번에 박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벌써 내가 기억하기로 1년 반 정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03월 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하수도정비계획 때문에 …(청취불능)…,

제가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이 보류 중에 있고,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시장 밑에 협의를 해서 주무 과장이 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이야기 해놓고 중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나는 업무 협의를 딱 한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하고 금산처리장 저것이 가동이 안 되니까 준공만 되면 그때 한 번 더 재검토하자 해서 유산에 넣지 말고 금산에 넣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1년인가 2년인가 됩니다. 지금 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니까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여유용량이 남아서 15만톤 정도 되어서 10만톤은 가동하고 4만 8,000톤 한 라인은 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 같으면 뭐 하러 산막에서 방류를 합니까? 관 묻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관 묻는 것은 제가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제가 컨트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이 박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고 하수계장 부르고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금산하수처리사업소장 부르고 해서 양산천을 살리려고 하면 이리로 유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나는 행정을 안 해 보았지만 환경에 대해서,

전에 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도 그때도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다른 사람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할 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여러 일을 보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안하고는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의장이 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지금 저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체에 말로서 유도하기가, 말로 권장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분담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안 되면 애상으로라도 하든지 안 되면 시에서 묻어야지. 관을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호계천을 따라서 쭉 관을 묻어서 하수도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유입하는 방법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계획을 언제,

그것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네요?

그 업무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니까,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애살 있게 챙기세요. 양산천 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양산천은 많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땅 가지고 있으면 다 부자 되었을 것인데 공단 유치해서 기업인들 땅 팔아먹고 정착민들이 다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라도 보존시켜 주어야지, 자기들이. 안 그렇습니까? 양산천 다 오염시켜 놓고 지역에 축제를 하면 코빼기도 안내 미는 사람들 그런 기업 많습니다. 자기들 이익 다 보고 그것도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고 나라도 보골 나지.

여하튼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하고 유입수는 의회에 와서 협의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업체가 양산에 얼마나 됩니까?

단순 보일러 설치한 업체까지 다 하면 5백 몇 개 됩니다. 521개소가,

소각을 전문으로 해서 업체는?

소각은 양산에 2개소하고 웅상에 1개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세창하고 호계에,

그것하고 산막에 하나 있는 것하고 웅상에 하나 하고,

3개입니까?

예.

대기오염이 양산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원동이나 상북에 가서 자고 오면 머리가 개운합니다. 그 정도로 양산이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것은 오전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기오염도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관내에 대형사업장, 1종 사업장 저것이 작년 연말까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에 4개 업소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폐기물소각업체는 전부다 설치가 다 됩니다. 그리고 세창은 지금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이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전하면서,

세창은 어디로 갑니까?

옛날 봉산자리로 갑니다. 컨테이너 만드는데 유산공단 뒤에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게 되면 TMS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동측정기가 바로 24시간 상시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고 배출오염물질이 상시 확인이 가능하니까 걱정을 덜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TMS하는 것은 굴뚝에서,

굴뚝연기자동측정기입니다.

연도자동측정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자꾸 개선시켜 가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안개가,

일주일에 한 번씩 12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용역 빨리 들어가세요.

산림유지 상황 아십니까? 왜 그렇게 가만히 둡니까? 퇴출해 버리세요.

지금 냄새가 폐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차차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취불능)… 저도 야간에 순찰을 돌면 냄새를 느낄 때도 있고 한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관을 묻어서 유입수가 냄새 안 나도록 해서 물이 떨어지도록, 냄새 안 나도록 해서 냄새를 뽑아서 하늘로 쏘아 올리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코가 다 아픕니다.

저것이 다행스러운 것이 산림웰라인데 저것이 법정관리로 있다 보니까 이번이 롯데로 넘어갔습니다. 롯데삼강에서 인수를 했는데 아마 투자를 좀,

산막에 폐유를 끌어서 하는,

폐유를 끌이는 것이 아니고, 성우플랜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아무튼 환경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성산업에 먼지 난다고 하는 거기에 가서 환경 지도한다고 하고, 내가 보골이 안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책하는 이유를 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산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을,

축산폐수처리장 한시적이라도 대책을 세우세요. 북정 산막공단 유입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수기본계획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관 넣으면 끝나는데. 관 넣으면 끝나는데 기본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래 끌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개단이 안 나와 있는데 저번에 흥국상사 집어 주었지 않습니까? 수출 실적도 없는데 상공회의소 가서 50만불인가 500만불인가 자료 받아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개단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정식세관에서 발간하는 실적 증명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실적이, 그럼 자기가 흥국상사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해서 가야지 OEM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회사에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수출한 것을 끊어왔는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국상사는 도자기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 가서 무슨 도자기 팝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하고 염색하고 부직포인데 중국은 여기보다 엄청나게 임금도 싸고 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은 국제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답답합니다. 중국에 도자기 원산지 섬유의 원산지 부직포, 중국에 스페어미트당 한국에 1만원 하면 중국에는 2,000원 1,000원만 하면 삽니다. 그것을 수출을 한다고 들고 가서 판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야 당연히 코트라에서는 한 회사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이것도 경쟁력 있다, 이것도 경쟁력 있다, 요강단지도 중국에 가면 경쟁력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시개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500만원 상담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 왔다, 6개월 지났는데 오다 들어왔느냐 하니까 실적이 내놓아라고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 때 보면 흥국상사가 얼마 했느냐 하면 50 몇 만불 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실적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회사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 다 주었지 않습니까? 이석제 계장 오라고 하세요. 이 회사라는 자체가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역업 등록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9개 업체가 금년 05월 16일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중국에 가서 …(청취불능)… 중국 놈들 못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해서 돈도 많이 받아먹고 한국에서 금도 못 매기는 것 중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석제 계장한테 꼭 집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꼭 집어주었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본인이 또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데,

가겠다고 해서 다 넣어주면 됩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챙겨보시고, 키울 사람을 키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가스시설안전관리는 별도문제인데 어려운 계층가스화현대화사업인데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선심성은 아닙니다.

아니면 넘어가고, 시청에는 왜 도시가스 안 넣습니까? 시설변경을 하든지 해서 본청하고 의회는 도시가스로 되면 연료비도 싸고 연소율도 놓고 해서 다 좋은데,

회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천연가스 들어와 있는데 왜 경유 때느냐고? 경유 때는 것하고 소각시키는 것하고 천연가스 가지고 연소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지,

천연가스 넣는 것은 아파트든 공공건물이든 건물을 지을 때가 중요합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만 바꾸면 됩니다. 나도 기계에 문외한이지만 바라 머리만 바꾸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입관하고, 기업체 후견인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것 활성화,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대학교수도 …(청취불능)…,

부당한 민원 같으면 챙겨주고 하세요. 시장이 도로 관계로 해서 죽이니 살리니 해서 …(청취불능)… 시장은 기업 죽이고 산업경제국장은 기업 살리려고 하는데 시장은 거기에 똥물을 싸고 앉아있으니까,

시장님하고 연계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봐서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기업도 고용창출을 하면 공익사업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실업자 많으면 국가가 먹여 살려야지 어떡할 것입니까?

…(청취불능)… 기업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기업은 잘 합니다. 양산초등학교 축구부에 해마다 1년에 기천만원씩 갖다 넣습니다. 그것도 하고, 참 잘 합니다.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해야 되지. 이율배반적인 그것은 또 그렇고.

행정은 일관성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여기에 맞추면 저기가 틀리고 저기에 맞추면 여기가 틀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우리하고 워낙 협의를 많이 해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마쳤습니까?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스센터 건립하는 것이 중기계획이 있었지요? 청소년 유스센터 건립해 가지고 양여금이 32억 내려왔는데 이것이 2005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수련관 계획, 이것 말입니까.

예. 청소년 유스센터 건립해 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 계획이라니까요? 2006년도까지 계획인데 끝이 났습니까?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치도 모르겠는데,

대운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무산되었습니까?

무산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인데 웅상에 있는 수련관이 저기로 가버리니까 협소해서 객실도 적고,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서 2003년도 2004년도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04년도에는 계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양여금을 32억이나 받고 2003년도에 양여금 30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가 녹지공원과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해서 경제사회국 쪽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운산 산림욕해서 녹지공원과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고, 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다가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다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인을 몇 개 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계획보고서에 들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고 중장기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도 같이 진행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지적했던 축산폐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면 금산리 656번지 그 부근에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이 78억 500만원 정도고, 이 밑에 보면 주민 반대로 인한 입지선정에 애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예정부지 내에 할 계획입니까? 보류를 한다고 했지 안한다고 하는 말은 안했거든, 그렇지요? 하게 되면 거기에 할 계획이지요?

시장님께서도 인근에 영향이 없을 시에 추진하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재검토해야 되고 하게 되면 공공처리시설로 할 것이냐 재활용처리시설로 갈 것이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규모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여러 분야를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확정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이 부지가 이것 말고 대안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입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현재 있는 분뇨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냥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24억 8,600만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산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내나 이것도 금산에 656번지라고 해놓았는데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리차원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공사해서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양산시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600만원인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새로 증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도 656번지 일원이라는 것입니까. 사업소에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넘어가면 248쪽에 보면 하수 슬럿지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이것도 보면 사업양이 무려 170톤입니다. 이것도 금산리 656번지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17억인가 170억 들여서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우려가 있어서 해 놓았는데 내가 확인을 하고 듣고자 하는 요지가 이러한, 무려 몇 가지입니까? 656번지 일원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이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거나 합의하거나 한 일도 없이 무조건 이 장소에 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도 다 걸리는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상 오래된 것이고, 이것은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나중에 소장 오면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동일 장소에 주민이 아무 합의도 없이 자꾸 설치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면사람들은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익상 하는 것은 동면에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니까 회의에 가거든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합의 없이 멋대로 끼워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동면사람 전체는 하고 있는 것까지 중단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님 계시니까, 중앙동에 주도로 말고 이면도로 가면 불법투기 엄청 해 놓았습니다. 물론 청소행정 열심히 하지만 버리는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중앙동 부분에 우리 시가지 주변에 1차로 작년에 치우고 그런 불법으로 투기된 부분이 아직 잔재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열흘간 주변 일대에 특히, 대형가전제품 나온 것도 있고 수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월 초순까지 그렇게 할 계획을,

과장님, 물론 그런 수거도 중요하지만 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청경을 돌리든지,

CCTV도 그쪽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효과도 좀 있으니까 하고, 기동대가 있습니다. 투기단속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를 못하도록, 버리는 사람마다 다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벌백계해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양산시내에 특히 중앙동에 집중해서 단속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과태료 20명 30명 때려보세요. 아무 데나 버리겠습니까? 정책을 개발해 보세요. 시책개발해서 24시간 순찰해서 패트롤 카 돌려서 요즘은 적외선카메라도 있고 적 외선망원경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근절을 안 시키면 대한민국에서 시민의식들이 안 바뀌면 쓰레기 절대 단속 못합니다. 대답만 시원시원하게 하지 말고 시책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웅상의 사례를 이야기해서 견학하고 와서 양산시 전체에 그것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것을 양산시 전체에 불법 투기하는 것 24시간 기동 처리반을 만드세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3개 조를 편성해서 계속 패트롤카가 다닐 수 있도록 하세요. 안하면 시가지가 지저분해서 못살겠습니다. 양산지역에 가보세요. 치우면 뭐합니까? 공사 집 짓지 않는 나대지에는 막 갖다 버립니다.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막 갖다 버립니다. 남의 고통은 자기 즐거움처럼 막 갖다 버리는데 그것이 됩니까? 봉투 사기 싫어서, 시범케이스로,

요소요소에 카메라만 달면 됩니다.

이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웅상지역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쪽에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표 의식해서 정책개발해서 내버리지 말고.

부의장님한테 너무 강력하게 해서 못살겠다고 민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나 표 의식 안할 테니까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환경미화원들 우리가 돈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을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표 떨어질 까봐, 그것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회의를 회의답게 해야 되는데 분위기 좀 쇄신해 주세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 같은 소리하지 말고.

한 부서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과장님 좀 자리에 앉으세요. 장난도 아니고 무슨 재래시장 집단인지 압니까? 질의도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핵심만 묻고 핵심만 답변하세요. 자꾸 길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청소미화원들 용역주기로 했는데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에 한다고 해서 예산 다 심의해서 승인 받아놓고 안한다고 해서 다시 올라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의장님, 그것도 자료 빼서 협의회할 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박위원님 대답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부의장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환경부서가 너무 아픈 것 같아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설명 자리고 한데 사실 환경업무가 우리 의회도 묵시적으로 서로 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 제가 관여를 하기로 나름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환경의 업무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해도 끝도 없고 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업무 양에 비해서 전문직 수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문직들 앞이 너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직렬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도 기구조직을 하는데도 직렬에 관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관련되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정책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에 관한 이런 업무가 직제가 직렬이 너무 문이 좁고 하다 보니까 아까 물론 국장님 모두에 오면서 못해 먹겠다는 푸념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에 관련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을 시키면서 좀 직원들이 직렬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특히 전문직에서 관계되는 부분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발생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또 그 다음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직들의 기구 개편을 할 때 직렬에 대한 부분도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기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이익창출도 해야 되고 환경도 잡아야 되고, 대단히 어려운 숙제들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저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공무원도 전문직화 되고 능력이 갖추어 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 임대주택보급 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장판, 벽지 보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소득에 임대주택보급 사업은 어떤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했지요?

예.

임대주택 그것 전에 안했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데 실적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영구히 주는 것이 아니고 300동에 1동으로 들었는데 임대를 해서 300동을 만약에 지으면 1동만 내놓으라고 해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시에서 임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렇지요. 아파트를 지을 때 1,000세대를 지으면 3동을 내주고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지으면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동 정도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동 같으면 몇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300세대에 1동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대입니다. 300세대 지으면 1집입니다.

그렇지. 1동하면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무상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건축 부서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것은,

필요하면 요구가 들어오겠지요?

요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50세대를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건축과에.

요구가 있어서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발전 방향 제시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시기본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해서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 광역도시계획 결정지연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중앙토지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 04월 07일 날 했습니다. 한 결과 다시 05월 중에 재심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빨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도와 같이 협조해서 맡아서 도시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용당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웅상읍 용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실적은 금년 03월 14일 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계획은 사업단지 지정 신청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회야댐 상류지역 식수원으로써 울산광역시와 울산환경단체에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 사업비 확보나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애로가 있어 한국토지공사나 대기업, 민간자본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막동 산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47만 2,000평인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 작년 09월 달부터 금년 01월 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현재 개발계획 용역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지정신청과 선정을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사업비 확보나 시에서 사업 추진하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자 자본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도시개발, 민간인이 하는 것이 총11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추진계획은 지구별 잔여공사는 6개 지역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4개 지역은 금년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지처분도 1개 지역 그리고 용연지구 신구지역이 현재 지구 지정까지 한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울산시 회야 하수처리장 유입비용분담금 관련해서 대법원에 소송 중에 있어 웅상읍에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사실 준공하는데 애로가 있고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해서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광고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시 전역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지정벽보판 설치, 공공근로인력으로 불법벽보 제거반 운용 및 불법 광고물 설치자 과태료 부과 구역 등을 금년 연말까지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택지개발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3%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점검반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건설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업무회의를 분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서 앞으로 차후에 우리시가 인수받아서 공동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산천(소토지구)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친자연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고수부지를 도시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상북면 소토리 백정보에서 태창기업까지 되겠습니다. 하상준설 및 보완정비 친수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5년을 두고 2008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지금 현재로 공사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연차 별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재해 사전 대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철 해빙기 주요 방재시설 점검과 재해위험시설 보강,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추진계획 수립,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중간점검 및 방재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05월 30일까지 재해 사전대비 최종 점검을 해서 재해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해서 재해사전대비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대상 시설현황은 시설물 36개소와 건축물 198개 그래서 합계 23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A, B, C급 중점관리대상이 231개,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D, E급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계장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 업무보고 받는 데는 특별히 계장들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업무도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서 담당계장들은 가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나동연 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자료로 받고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나오면 나동연 위원 의견에,

우리가 언제 계장을 오라고 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온 것이지. 알아서 하세요.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대상 반기 1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설날 대비, 해빙기 대비, 행락철 대비라든지 추석 대비, 동절기에 대비해서 연5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남락 농로 확포장 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연장길이가 500m, 소 교량 1개소, 소하천 정비해서 L=200m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2005년도에는 사업 2,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금년 연말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 시에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토지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북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북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신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6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설계를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보상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원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배태마을 진입로 교량설치공사 길이 300m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2005년도에 3억 9,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에는 우리가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사실상 건수가 많습니다. 보고한 결과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총 9개 읍면동에 61건에 35억 2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로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금년 안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35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부 신기 북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이 약 2,630m로써 폭은 35m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금년에 50억을 예산 확보해서 작년 10월에 신규로 재가설 공사를 착공했고 앞으로 북정교 재가설을 착수해서 금년 예산을 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대교 확장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동에서 교동까지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82m 폭은 36m, 접속도로 67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에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7호선이 극심한 교통 체증에 따라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2.7㎞가 되겠으며 폭은 10에서 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05월 달에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을 마치면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예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어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2,181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금년에 01월 달부터 총괄입찰을 해서 04월 달에 화룡교 재가설 착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산교 및 효충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산 어곡공단 등 지방산업단지와 시가지 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양산ICD 이전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위치는 유산동 일원이고, 그 다음에 도로확장 개설은 1.8㎞ 폭은 25m를 하고 양산천 횡단교량이 181m가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초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웅상읍 평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도로확장 개설이 1.6㎞ 폭이 4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내년 초에 단계별 보상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문교～한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국도 35호에서 신기동까지가 되겠으며, 이 지역은 2차선으로 사실 교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450m를 20m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용역을 해서 내년에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금산리 동면초교해서 6군데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6,2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금년 연말까지 일정별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산시 시내버스 전 운행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5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16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와 2005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시내버스 42개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8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사실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교통 정보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써 예산이 확보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 강력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행위를 강력단속을 해서 선진 교통질서 정착과 기초질서 지키기에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정차 단속 인력 확충과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확대, 주정차 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과태료 체납의 징수율 제고와 화물차 밤샘 주차 및 불법주차 야간단속을 해서 깨끗한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한 깨끗한 양산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물금읍 증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3,300㎡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확보를 해서 이 토지 매입은 시내버스조합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 사업을 해서 다음에 업체한테 대부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수가 4,49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8억 500만원을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과 편의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종에 대해서 각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체증 완화가 되겠습니다.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양은 대상지는 12개소 35호 국도라든지 7번국도 변이 주로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제어기 6개소, 신호케이블이 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호 국도 변에 교통신호 노후제어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5호 국도변 개통 시에 교통신호연동화라든지 시가지 제어기 교체라든지 금년 0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지고 있고, 서너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양산천 하상준설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태창까지 잡혀져 있는데 전에 예산할 때 국비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반영이 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우리가 도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균특예산을 확보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시비 2억, 이 비율이 균특예산에 40대 60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상준설하고 해서 하도정비 이 건 때문에 1차분 롯데까지 했지 않습니까? 65억 인가 해서 우리 시비만 들여서 했을 때 이야기가 맞는데도 왜 그 이후로 추가로 사업이 되고 있느냐 하니까 재해특별기금인가 그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위원님께도 말씀드린 재해위험을 해소함과 함께 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고 앞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사실상 국가 하천이 아니고 지방 2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이번 추경에 도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하도급 준설사업 자체가 우리시의 자체적인 그런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균특회계 특별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이 하천 정비의 역할이 아니라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시비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부담을 해 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획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백정보 하는 것이 롯데제과 그 밑에 거기가 백정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태창기업이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정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음 협의회할 때 예산 규모는 나와 있는데 50억이다, 그렇지요?

예.

국비 30억 시비 20억 해서 이렇게 해서 50억인데 다음 기회에 다시 소상하게 의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BIS)구축하는 것이 과장님이 앞에도 이야기되어서 부결되었는데 1차 추경에는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재원이, 이번에는 어렵다고 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 왔는데 이 건으로 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는데 버스 5분에서 10분 기다리는 것을 16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맞느냐, 그 이후에 검토되었다든지 추가 설명할 것이 있으면,

사실상 그 이후에 저희들도 서울 인근 안산시에 담당자를 보내서 설치라든지 분류하는 방식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12번 노선은 8분 10분 되지만 사실상 북정 호포방향은 시간이 3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런데 무작정 몇 분을 기다리는 것 보다 오는 시간을 알려줌으로 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추세가 진주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김해도 시행했습니다. 마산 창원 진주에도 금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부산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인데 16억을 들여서 시내버스의 개념에서 그때 이야기는 5분에서 10분 기다리는 것에 16억이나 들여서 할 때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의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집에서부터 나와 버리면 20분 기다린다고 해서 의미가, 어차피 거기에 뜨는 정보는 거기에 나와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BIS로 연결이 되면 집에서도,

시청에 버스노선에 들어가게 되면 두드려 보면 몇 번 노선이 몇 번이 어디에 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1차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그것은 뒤에 다시 예산에 반영될 때 업무보고에 들어있다 보니까 짚어보는 것인데, 나와서 짚어보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2억을 대어서 업체에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공사를 해 준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해서 업체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할 테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면 업체 특혜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서 주면 우리는 공사 포장해서 일반사무실 이런 것을 내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 같으면 푸른 이나 세원이 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두 업체가 같이,

세원에서 거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른 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80% 정도가 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

지금 차고지는 물금 주택지에 있는데 아침 새벽에 시동 걸고 하면 소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산 쪽에 가면 논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평당 35만원 정도 주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0평 같으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을 받고 그분들에게 대부를 주는 것으로,

우리시 재산으로 해서 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3억 5,000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를 찬성해서 어느 선까지 자기 소유부지가 나오면 …(청취불능)…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상당히 괜찮은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내년까지 완료해서 2020년 양산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만들어 낼 것입니까?

늦어도 내년 연말 되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2006년도 연말?

예.

내가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향하는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빛 좋은 개살구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총 90건 정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8건 외에 전체를 다 해서 약 91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6건 정도가 중기재정계획에 잡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건이 못됩니다만 한 20대건 정도는 중기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소방도로의 개념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시군, 그러니까 읍면에서 시급하게 건의를 해 올라오고 또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모아서 신규사업이 약 21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기사업에 잡히지 않았는데 올 연말에 가서 이 부분들도 중기재정계획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첨부하는 것은 좋은데 중기계획도 아니고 당장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많은 예산도 다 세우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들 그런 쪽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자체가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중단되어 있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계획이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해서 가주어야 되는데 지금 웅상 덕계 벽산아파트에서 가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예산은 벌써 다 되어 있고 무허가 집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청취불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해 놓은 것이 지금 2005년도인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사업 안합니까?

지금 올해까지 거의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수용절차를 다 거쳐서 오래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은 발주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다 발주를 하고 사업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중기계획이 아닌 단기계획을 가지고 오래 하다보니까 자꾸 반대급부적으로 시민들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업무를 재처 두고라도 우선 선행해야 될 것은 빨리 진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이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도 포함될 것입니다. 웅상 풍원자동차 옮기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왜 그렇게 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못 오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안됩니다. 지금 …(청취불능)… 인입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국장님 들으세요. 웅상 파머스마켓 앞에 도시계획도로 내놓고 난 뒤에 국도에 해서 감속차선 그것 없다고 해서 개통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가 롯데마트가 들어서고 난 뒤에 바로 들어섰지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웅상출장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에 명곡교가 있어서 감속차선을 더 만드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해서 우리시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삼호지구, 지금은 튀었는데 애당초 우리시에서 그렇게 튀어달라고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30m인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도로를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교량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보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롯데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났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내준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지요?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국토관리청에 공문 보낸 자료를 해 주시고, 지금 그와 맞물려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풍원자동차가 장백아파트 옆에 있는 것을 용당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에서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옮길 수도 없어서 그대로 답보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풍원자동차 옮기는 장소에서 울주 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고용공단 쪽으로 가는 그것을 넓히겠다, 넓히고 부산 쪽으로 가는 것은 차선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런데 또 개설하라고 했다니까, 30m인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7호 국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감차선을 해 놓으니까 울산 쪽으로 가는 데는 교량이 있으니까 거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삼호지구 이야기와 동일하게 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 거리를 하려고 하면 개인 사업장 …(청취불능)… 보상처리도 안됩니다. 이걸 수탁을 받아서 하면 가능한데 그런데 부산 쪽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교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업유치를 해 주거나 하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부산대학 …(청취불능)… 교수께서 대게 어렵게 …(청취불능)… 우리는 고용공단 들어가는 데만 4차선 교량으로 확장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 민원은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7호 국도까지 전부 다 하니까, 7호 국도 전체를 다 가감 과속 다 만들어야 되니까 보상처리나 교량으로 인해서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소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니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용공단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도로를 넓히든지 해주어야 되거든요.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학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2차선인데 그것을 3차선을 할 것이냐 4차선을 할 것이냐 하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3차선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도 처음에 교량까지 할 것이냐, 국도에서 교량까지는 빼고 교량에서 넘어갈 것이냐, 교량까지 국도에 다 할 것이냐 이렇게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에서 국도까지 다 해라, 이것까지 있었는데 시정해 왔습니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넘어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도 입구에 우회전하면 집이 걸립니다. 그 집하고 국도에도 우회전을 했을 때 가감차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재론해서 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담이 적게 적당하게 우리가 3차선, 학원에 들어가는 것만 하자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가감정비와 건물 철거와 국도 7호선 가감차선 다 해야 한다고 토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업자가 다시 못하겠다, 세월이 흘러서 다시 지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은, 앞으로 단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 하는데 참고로 하겠다, 박위원님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으면 업체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키는데 부담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시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는데 시기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길까지 가면서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을 사업자가 너무 무리하게 위원회에서도 가고 나니까 안하겠다고 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고려공단 쪽으로 가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재거론을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업시행자한테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해주고 안하겠다고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다시 위원회를 하면서 더 추가로 붙인 것이 집 뜯는 것하고 7호선 가감차선 내는 것하고 덧붙었습니다. 덧붙어서 가니까 지금 현재로 그런 사업시행자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참고로 해서 다시 사업자가 울산 쪽으로 가는 것 집 뜯고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면, 우선 오른 쪽으로 우회전해서 집 뜯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것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이 7호 국도이기 때문에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접속하는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도시계획하고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료 요구하는 것이 국토관리청 보고 질타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도로 내놓고 인가를 내달라고 할 때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롯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할 때에는 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도 선행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롯데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허가가 났느냐, 그것은 그쪽에 다 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맨 처음에는 안 해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가속차선 80m에 우리 교량이 딱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약 60m, 한 20m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을 너그가 폭을 한 차선 더 놔도, 그렇게 해야 도로가 되는 것 아니냐, 너그 아직 7호국도 다 확장한 것 아니다, 7호국도 아직 확장 다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만큼 확장이 다 된 것 같으면 35호 국도처럼 35m가 다 확장된 것 같으면 붙이고 안 붙이고 자기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장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큼은 가속차선을 내어야 한다고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그가 도로, 이 다리가 너그 다리니까 우리가 확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시에서 공문 보낸 것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박일배 위원이 약간 질의를 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해서 추진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답변이 올해 못하고 내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으로 밑에 광역도시계획의 결정지연으로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도 내년도도 안 되겠네요?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맞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안이 도시과장을 통해서, 전에 있던 도시과장을 통해서도 여러 번 물어보고 이것과 아울러서 그린벨트 해제 건으로 해서 저도 건교부도 갔다 오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말은 내 03월 달에 된다고 했다가 04월 달에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소위원회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지연되는 근본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러면 애들 젖 주듯이 기다리고 있듯이 내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된다고 10월 11월 달부터 계속 된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김해 양산이 빠졌습니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이 GB 우선해제지역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한데는 그런 데로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갈수록 GB 해제하는 것을 여론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계획보다 더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뀐 분들은 더 엄격합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로 건교부에서도 주관하기가 난감한데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에 평가한 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수림이 양호하다 이런 것을 평가한 데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서 지금 금년에도 03월 달부터 위원들이 03월 달부터 한 달이 되고 04월 07일부터 잡혔습니다. 04월 07일 날 했는데 그때서 그런 문제로 해서 재심의 하자는 식으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정부 계획하고 우리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건교부도 빨리 해야 되고 저희 시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심의위원회도 전국적으로 하니까 매주 간해도 건수가 많아서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언제 결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지금 재심의를 받아서 결정되어야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받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양산시 도시과에서도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먼저 번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아예 건드려서 더 종기 더 나는 식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만류를 해서 못했는데 사실 제가 건교부에 가서 논란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우리 양산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부산시가 옛날에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를 해서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산시 개발해 나가는 변두리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정책의 일환인데 그런 개발제한구역이 지금은 그때 필요로 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막았으면 정지가 되면 되는데 막아 놓은 데는 놔두고 그 너머에 가서 오히려 개발하면 안 되는 데에 가서 산도 파고 다 뒤벼서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들도 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외국 영국 일본도 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가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니까 인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어느 특별한 지역 외에는 막아놓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다, 전부 풀어 라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 뭐지 않은 기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시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상부기관이라서 그런가? 아예 겁을 내어서 쩔쩔매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당 국장님부터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관심을 가지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해제할 수 없겠느냐, 통과를 시키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 해 질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도시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간추려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보고만 있을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빨리 되어야 만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관리계획 용역이 중단된 상태인데 지난 해 연말에 건교부에 상정해서 건의하고 난 뒤에 지난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인식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금년부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부다 위원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교체가 되면서부터 가능하면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 업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정가능지역 85만평하고 첨단산업지구 35만평을 건의하는 상태지만 그것조차도 불투명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첨단산업지구는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되 조정가능지역 동면 내송 사송지구는 건교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2회를 걸쳐 가지고 심의 결정 날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3회 4회 거쳐야 만이 명확하게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들 개별위원들 접촉이라든지 다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둘러서 이것을 했으면 수월했을 것인데 건드리면 화 낼까봐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제도가 어려워져서 못 푼다고 하니까 참고 있다가 더 바보 된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은 전국 순위에 따라서,

전국 순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렇게 겁을 내고 쩔쩔 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건교부에 가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솔직하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인정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목에 못 푸니까 우선 해제지역을 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곧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가보지도 않고 되기만을 기다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풀어주는 것으로 절차를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로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먼저 푼 사람은 수월하게 풀었습니다. 똑같은 규정인데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도 바뀌었고 GB 해제하는 것이 학자들 입장에서는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못하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중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가니까 맞다고 하지요, 맞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직접 빨리 안 해준다고 독촉전화라든지 방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둘러서 위원들 심경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풀려고 계획이 잡혀있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풀 생각으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금방 도시과장이 가산지구 첨단산업단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중동지구 조정지구는 중앙에서 직접 한다는 그 말을 여기에서도 들었지만 다른 데에서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여기에 자치단체에 안 맞기고 중앙에서 저것은 핵심도시로 한다고 해서 푸는 것부터 자기들이 다 잡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 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국토이용 측면에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결정되는 사항이지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 정도로 도로과장님 이야기를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5호국도 위에 도로 시접점 관계로 해서 과장님이 좋은 안을 내어서 국토관리청에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제의한 대로하면 좋겠고 한데 지금 아무런 답이 없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나대지에 …(청취불능)… 직선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을 또 내었기 때문에,

다른 안을 또 내었네요?

예, 가산주민들이 그때 낸 안 …(청취불능)… 해서 올리는 방안을 일단 용역회사에 보내졌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청취불능)…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상당히 장기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어서 2단계 쪽이 오히려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에서 …(청취불능)… 까지가 1단계, 북부동에서 용연 쪽으로 2단계인데 2단계 쪽이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이 수용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와의 그런 관계에서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하고 제가마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시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입만 벌리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국가의 기반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그때부터 살고 지금까지도 죽으면 백골이 묻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보금자리를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동네를 가로질러서 다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길을 낸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도 잘못되었고, 또 그렇게 안하면 길을 낼 수 없다고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길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발상을 했고 그런 발상을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도 도로과장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도로과장하고 한 마디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하고 협의 안하고 무조건 멋대로 했겠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안은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자꾸 주민들한테 분노만 자꾸 일으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짜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양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부터 이것 추진하는 부분을 알아서 이 부분을 도로과에 정교화씨하고 뒤로 만든 안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짜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돌아가는 방향이 과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누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에 도로과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낸 안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다 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럼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저는 국토관리청에 못 들어갑니다. 안효철 저것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양산시에 안효철이 찍혀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안효철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안과장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끝까지 추진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해당이 됩니까? 동면정주권개발 도로과 업무 아닙니까? 밑에 보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보상협의가 왜 안 됩니까?

보상관계는 지금 농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실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사업고시를 할 수 업는,

담당관님, 지금 큰 도로 내는 그것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농로?

예, 일반농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도 그래 사니까 다 가 가지고 합의 다 보고,

여기는 협의를 할 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감정을 하다보면 그 사람의 형편이 있다 보니까 감정가가 낮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로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적으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올라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당초예산서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주로 삼성동, 웅상, 물금 이런 지역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도시가 먼저 형성된 지역에 아무래도 비중치도 높고 사는 사람이 많고 하면 거기에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시화 된 곳만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다 하고,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에 따르는 시설을 거기에 먼저 하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 놔 놓으니 농담이지만 우리 박종국 위원 같은 분은 예산은 이제 보니 원동이고 오지에 다 가버리고 중앙동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세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이런 농담이 나온단 말이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화 된 곳은 먼저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이 집중이 안 되고, 끝이 없겠지만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중앙동의 중심가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 변두리를 기준으로 하면 동면이나 하북이나 딴 변두리에는 생전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 못한다 이 말이라. 거기는 거기대로 비중이 있고 하니, 아무래도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은 많이 주더라도 다른 읍면에도 도시계획도로를 좀 안분해서 다문 %로 해 가지고 몇 개라도 해서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도로과에서 도로의 개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화가 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옛날 판자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성된, 우리 물금 동부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 거기에는 한번 불이 나면 큰일이 납니다. 지금 소방차 하나 들어 갈 데가 없고, 사람은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도시가 그 앞에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우선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우리가 도로를 내는 이런 것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냐?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우리가 도시화를 하고, 그러니까 시가화를 해 가지고 들어올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주거1종은 많은 양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를 만들어서 도시화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 그런 지역에는 조금 늦게 가고, 지금 현재 아주 복잡해 가지고 진짜 불이 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조금 먼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안배에서 형평성에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시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풀어진다면 그 이후로는 조금 더 후순위로, 그 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로가 뚫려야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화 된 데야 말할 필요 없지만 촌에는 도로가 하나 트이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발전도하고 하는데 도로과장 말씀은 발전이 되면 그때 도로를 뚫겠다고 하니까, 자꾸 전도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을 당기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지역마다 작으면 작은 범위대로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참작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 122쪽에 하나, 이것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개선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지역 이야기한다고 듣기가 그것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 7호 국도를 가면 개곡 앞마을에,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이소. 제가 의원하기 전에 십수년, 20년 전부터도 신호등을 안 달아주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경찰서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현장을 몇 번 답사해 가지고, 신호등에 좌회전을 하나 안 넣어 주어 가지고 거기의 농촌사람들이, 농사짓는 차량도 못 들어가고 농산물도, 부산물도 싣고 못 다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때마다 현장을 답사한 결과 좌회전 신호 달기는 도로가 약간 굽었고 안전이, 조금 위험해서 못 단다 이 말로, 국토관리청 진영 국도 보수하는 거기에서도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60호 국도하고 고속철도 공사를 한다고, 거기에 신호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냥 신호도 없이 차가 막 다닙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니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가 전부 막혀 가지고 못 가고 수신호를 우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체계인데도 사고 없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호를 달아주어도 능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꾸 핑계만 해 왔다는 결과거든요. 이 문제가 한 법정 이동에 해당된다고 너무 작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동민은 옛날부터 거기에 살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집을 뜯어버리고 가도 못하는 처지인데, 그 신호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월평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신호체계 개선할 때는 반드시 좌회전 신호를 하나 달아서, 지금 해보니 되겠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차가 좌회전을 해 가지고 가고 하는데 아무 사고하나 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나 보시고 이번에 개선할 때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로과에 해당되니까 것 같아서, 자꾸 지역문제만 이야기를 했는데 시 문제를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앞에 올라왔고, 지금 도로과에는 안 올라왔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 112쪽에 보면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이 도로64호 이래 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석연치 못 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어느 새 슬 들어와 있고, 여기 보고하는데도 보니까 내용이, 미리 의회하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어떤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하지도 안하고 불쑥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우리 의원들이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어째서 천성산 해맞이 공원을, 저는 생소한 용언데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갑자기 집어넣었다기보다는 작년 상반기에 천성산의 공군부대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하고 난 뒤에 제일 문제가 그 가파른 도로, 그리고 상당히 열악한 도로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군부대가 있을 때는 민간인이 출입을 못했기 때문에 추락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도로를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도로과에서 다루게 된 것은 도로를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천성산의 일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관광재산도 되고, 그리고 또 저도 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부대가 빠지고 난 뒤에 그 잔재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태계 쪽으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을 했고, 제가 전혀 생소하게 이렇게 한 내용은 아니고 지역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상의를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

설명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맞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회가 있고 하면 의논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싶은데 아무 설명도 안 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그 부분이 군사보호구역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의원님께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 이것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을 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양산대교 차도 확장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통과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통과한 것은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고, 그때는 양쪽에 임도 있는 부분을 차가 가도록 하려 하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래 하니까 H빔을 고아가지고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여기에 계획은 보니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것은 완전히 다리를 날개를 더 붙여 가지고 새로 놓는다는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산 통과되었을 때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이 부분은 총 15억인데, 이것이 총 15억입니다. 총 15억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추경 때 올릴 때 향후에 정 의원님께도 이 부분이 DB24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제가 그러고 나서 가봤거든요. 인도가 다니는 부위는 원래 판상 자체가 밑에 받침도 없고, 얇고, 차가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일단 거기까지는 보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인도 5m를 2m로 줄이는 공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도가 2m까지 나와 있고,

그러면 그게 차가 가도 괜찮도록 완전히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차가 다녀도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보니 참말로 겁나던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다 받았고 기술사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2006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97쪽 한번 보이소. 97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03,04,08월달,09월달,12월달, 이렇게끔 결정된다고 했는데 2006년 연말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내 놓은, 실제로 이것을 연초에 내놨는데 광역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2005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6년도면, 내년 연말까지라고 하기에 연기해서라도 2006년 연말까지 마무리 안 되겠느냐 이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 연설을 하실 때도, 시장님 연설하실 때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이것은 언제 발간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자료는 도시과에서 연초에 낸 그 자료입니다. 지금 광역계획이 실질적으로 03월 달에 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는데 지금 03월 달도 안 되었고, 04월 달도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아까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업무계획을 보고를 해 가지고 주었더라면 이번에 책자 이것 만들 때는 이렇게끔 수정해 가지고, 이것이 연초에 만들어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계획은 이렇는데 내년 연말까지 하겠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시정연설 그것을 보고 물으시나 싶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바뀔 것을 예측해서 연말까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료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부터는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안을 잡아주십시오.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자전거도로 설치해 놨는데 지금 기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자전거도로는 거의 유산공단 안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을 저희들이 별다르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안의 공원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지요?

실효성보다는 앞으로, 올해 자전거도로는 조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이킹코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하지 시가지 도로 쪽은 굉장히 도로 사정도 열악하고 한데 자전거도로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나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것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국비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서하고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기이 설치된 것도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한 시간에 1대 정도 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전혀 비효율적이거든요. 국가시책이라도 이런 것은 차라리 다른 목으로 중앙에다가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이것을 한 번 더 건의서를 내든지 이렇게 하세요. 50%를 준다하니까, 그 목을 달려고 하니까 50% 시비 부담하면서 이용을 안 하고, 이것 예산 진짜 낭비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시가지 쪽에 효율성이 없는 그런 쪽은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관광지나 휴양지, 하이킹 코스 정도, 이렇게 되는 데를 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자전거 이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고 해서 올해 저희들은 양산천 쪽에, 제방 쪽의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주민들의 아침 조깅코스라든지 이것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집에 자전거를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대여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이킹 코스를 유치를 해 주든지 해 주어야 되지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자기가 구입해 가지고 먼 데까지, 그 주변밖에 안 가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다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를 거기에서 대여를 해 주든지 이런 쪽으로 맞추어 주어 가지고 실용성 있도록 가주어야 계획에 맞지. 자전거전용도로 내고 난 뒤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집에 아무도 자전거를 안 사 가지고 있는데 누가 탑니까? 그래서 후속조치가 필요로 하다니까요 이런데.

알겠습니다. 그 후속조치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연수 갔을 때 20개 시, 군사람들을 몇 명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부다 비현실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안 맞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목을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렇게끔 가는데 이것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 235개에 이것 다 주어 보세요, 얼마 되겠습니까 예산이. 우리 양산의 정서나 이것도 자전거 타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그 붐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하든지 이래 가 주어야지 붐도 조성되지도 않고 정서도 모르는데 내기만 떡 내어놓고, 차라리 그것을 할 바에야 농로에다 포장 더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도 건의서를 내세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현재 자전거도로로서 교통수단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면 2%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13% 교통수단으로 끌어올리려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도시 같은 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많이 문제가 되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확대 보급하는데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적극적으로 국비를 못 따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부에는 필요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김해나 진주, 창원, 거제 이런 시에는 자전거도로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지 안 그러면 기존의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받아 가지고 보도를 전부다 개수하고 보수하는데 써 가지고 자전거도로 냅니다. 어차피 시가지는 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노후 되어 가지고 보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으니까 정부시책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도 보면 지금까지 공단의 보도를 전액 시비로서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자전거도로 돈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도로과장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시가지 보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떠나서 하이킹코스라든지 외곽 변두리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넣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바뀌었고,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는 우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도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가니까 국비를 다문 50%라도 받아 가지고 적절한 요소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야기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 하면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보급하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에까지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계획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시 같은 경우는 국비 50%로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시비를 100%, 200% 투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최우수 시, 이렇게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쓰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천 둑에 한다. 중앙동사무소 쪽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것이 가까운 쪽에서,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별 어려움이 없다는 쪽입니다. 한데 중앙동사무소 쪽에서 운동장까지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붐 조성이라든지 이것이 선행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간다하면 어려운 쪽입니다. 그것 이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유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자전거 다니도록 해 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든지 해야지 멀리서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횡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주고 나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회사에 가려면 자전거를 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은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공단 안만 되는 것이지 주거하고 공업지역이 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 주어야 돼요.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까지 이렇게끔 만들어 주어야 집에서 타고 나가지 공단 안에만 되어 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다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염려스럽고 하니까 특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의원들 각자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고 우리 시에 걸 맞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숙제를 가지고 풀어나갑시다. 마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 선진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남양산IC에서 밤에 보면, 양산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야밤에 보면 양산장례예식장 그것이 크게 붙어 있어요. 실제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중에 보신 분계십니까? (“봤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디까? 광고물 규제가 안 됩니까? 추진목표에 보면 표시제한, 특정구역 정비한다고 해놨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대로라고, 이것 누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노, 양산하면 장례예식장 해 가지고 사람 죽은 것밖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데, 무슨 아이디어 내어 가지고 좋은 이미지, 교육․문화도시 양산 해 샀고, 그 소리에 돈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표지판 세우고, 이런 허가를 안 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내주어야 될 것 아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설치한 광고물이 아니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했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2차 계고를 해서 05월 04일까지 기한을 주어가지고 조치하도록 해 놓은 다음에 과징금을 받는다든가 별도 조치를 해 가지고 원상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원이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근 800여 공무원이 있고 한데 그것을 단속을 안 한단 말이요. 양산 이미지가 뭐 됩니까, 뭐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이름으로 하든지 다 하세요, 내 이름까지 대세요. 박말태 의원의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딱 공문에 보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04페이지, 건설과장이지 싶은데 재해 사전대비 추진인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을 발주한 것이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몇 % 정도 조기발주 되었느냐고,

저희들 건설과 소관 사업은 총 61건입니다. 61건 중에서 21건에 대해서는 기이 설계단 편성운영을 해서 설계 완료된 읍면 3,000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40건에 대해서는 약 30%, 그러니까 약 20건 정도 …(청취불능)… 나머지는 설계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100%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누구든지 초도순시 할 때, 시정연설 할 때마다 조기 발주한다, 조기 발주한다. 지금 어느 철입니까? 지금 농번기철입니다, 대도시 지역은 모르겠지만. 또 공사 못 하지요? 그러면 09, 10월 되면 또 행사 많아서 못하지요. 그리고 11월 달 되면 언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고, 01월 달에라도 당장 예산편성 되고 나면 바로 설계단을 구성하고 설계비를 주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03월 달에 해도 03, 04월 2개월 만에 공사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계속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이것을 해마다 되풀이한다 이거라,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읍면동 예산으로 요구되어 가지고 2,000만원 이상 부분은 본청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재배정문제 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장 밑에 말을 안 듣고 우리 행정이 못 움직인다는 것은, 엉망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렇게나 3,000만원 이하짜리는 읍면에 편성해라. 그리고 재배정을 빨리 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꼭 쥐고 시장 말만 듣고 있다가 이제 슬 해 가지고 읍면에 3건씩, 4건씩 내려 보냈는데,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언제 공사하요, 언제 공사합니까? 건설도시국장님, 가만 계실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재해 사전대비 기준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닙니까?

재해 사전대비를 하려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공사가 안 되지.

재해 사전대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민숙원사업 답변을 하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재해시기에 하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재해를 또 당한다 이 말이라.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상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다릿발 놓고 늘 그렇게 할거가.

재해 사전대비 추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다하고 발주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재해 사전대비는,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빨리 대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업자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고, 물 와 가지고 다 떠내려간 그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 입바이 해 가지고 다 빼주려고 그럽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에 대해서는 05월 30일까지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봄철 해빙기 주요 방제시설 점검과 위험물 시설 점검을 해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05월말까지 마치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내놓았고 늦어도 06월 15일까지는 재해 사전대비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합동설계 이야기가 나오고 조기발주사업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를 일찍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약 80% 합동설계를 마쳤습니다. 189건에 대해서 약 80% 정도 설계를 완료하고 이미 보상에 들어갔거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기발주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하고 관련 없이 1년 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내 하는데 있어서 소규모는 상반기에 거의 끝나고 좀 규모가 큰 데는 하반기 연말까지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재해대책본부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저희 과에서,

농작물 피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겠지요?

총괄은 저희들이 집계를,

알겠습니다. 총괄은 거기에서 하는데 이번에 눈 피해가 많아 가지고 막사도 피해를 보고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 이거라, 그죠? 그래 가지고 건축물은 전부 완파 반파 해 가지고 올렸겠지요. 건축과에서 재해대책본부로 해 가지고 안 올렸겠습니까, 중앙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올렸지요? 지금 시기가 언젠데, 내일 모레 되면 하절기가 다가와 가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이 있을 것인데 왜 그것을 국비 요청한다고,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빨리 지급을 안 하고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거라. 추경에 올리고 국비요청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라, 내 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이소.

폭설피해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시설 부분과 비닐하우스, 상황버섯 …(청취불능)… 이런 시설이 주 부분이고 일반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피해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상황은 약 15억 3,400만원인데 전체적인 직접비 지원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융자부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은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빨리 지급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다 허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사업비 관계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화 안 할 것을 면직원들이 여러 수십 통을 받아요. 촌에 축사 같은 것이 완파되어 놓으니까 돈은 언제 주나, 면직원이 돈을 떼어먹어 가지고 돈을 포켓에 넣어놓고 안주는 것처럼 그래 한다니까 진짜로. 그래 한다니까 진짜로 촌사람들이. 다 노령화된 할매들 할배들 아닙니까? 이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진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세요. 그래 가지고 빨리, 우리 예비비 뭐 하려고 놔둡니까? 재해피해 왔을 때 주민들에게 빨리 빨리 지급하도록 하라고 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하세요.

그 관계는 05월 20일까지 복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욕보시는데 그런 데 신경 써 가지고, 잔잔한 것부터 신경 써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부터 합시다. 우리 양산시 시장님이 교통혁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장취임하고 아무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부산시내버스 유입관계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노선 검토해 가지고 보고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교통혁신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시장님이 교통혁신을 이룬다고 해 놨잖아요. 시장이 불리하면 취임 6개월이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푸른 버스는 양산 소재인데 그것은 부산시내버스라고 하고,

교통혁신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양산으로 연결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35호 국도의 확장문제, 다음 양산IC 옮기는 문제, 그 다음 유산 양산교 확장문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개인 사업을 가지고는 우리가 교통혁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임기 끝나도 다 못할 일입니다. 지하철 1호선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10년이 걸려도 들어 올동 말동한 그런 사업인데, 서민들은 그만큼 강조를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이주하려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겠다 이거라. 그러면 웅상도 안가야 되고 김해도 안가야 되고 정관도 안가야 되고 시장이 다해야 되는데, 인적 조직에서 이렇게 유기적인, 시민들의 편익을 무시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양산시 입장에서는 부산버스가 양산시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해야지 부산버스만 양산으로 오고 양산에 있는 버스는 양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까지, 일정지역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은 웅상지역에 양산버스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부산버스를 양산 신도시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달리는 것은 실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진주 같은 데 가보면 보통 30분 내지 40분, 가까이는 5분 10분도 있습니다만 1시간 내의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신평에서 양산, 부산 동래 쪽으로는 한 8분 내지 9분 간격, 신도시에서 동래 쪽으로는 10분 간격, 신도시에서 호포 쪽으로는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15분 20분 기다린다는 것은 정체된 도시입니다, 완전히 정체된 도시입니다.

위원님께서 15분 정도가 정체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버스운행시간이, 배차간격이 긴 것은 아닙니다.

양산이 웅상 빼고 15만 경제도시입니다. 15만 경제도시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교통, 특히 교육, 교통, 환경이 도시발전 장애인데,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특단의 조치를 의회에서 강구하고 있어요. 나도 대책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대안제시도 했고, 과장님 복안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이해 못 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을 안 한다면 저희 중앙동민들도 계속 세를 확장해 가지고 차기 시장 선거 때 시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시장 권한인데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런 대안을 우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양산시에 근무할 생각하지 말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뜨면 영전입니다. (장내소란)

저쪽 원동면에 가서 면장이나 하든지,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노선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라고 했지요?

이번 추경에 조사비를 책정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만날 용역비고, 용역하다가 어느 허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뭐합니까?

사실은 그게 한번 조사하려고 그러면 100명 정도 투입해야 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조사하고 자시고 할게 뭐 있는교? 지금 비수익노선이 몇 개 되어서, 웅상에는 비수익노선에 새마을버스가 잘하고 있잖아요. 뻔한 것 아니가. 예를 들어서 호계에서 터미널까지 나오는 것, 비수익노선 거기만 왕복시키고 거기에서 내리면 1시간 내에 환승하도록 협의해 주면, 수월케하면 되는데,

그런데 환승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습니다. 환승도 고려하니까 한 달에 시비가 소요되는 것이 한 4,000에서 5,000 정도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환승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가령 명곡이나 호계에서 부산이나 호포 가는 차를 양산터미널에서 끊었을 때 이중적인 부담이 됩니다. 버스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보세요. 2003년도 재정보조금이 십 몇 억에서 올해는 얼마 주었어요? 2004년도 오억 몇 천만원 안 주었습니까? 순 엉터리 용역을 해 가지고, 틀려먹은 정책은 아니라고 해야지, 실제 집행된 것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것은 공인회계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임의로 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의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2001년도에는 왜 십 몇 억씩 주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것한데, 비수익노선이 2005년도 2006년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줄어들고 있어요. 교통을 보는 공무원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도에서 나누어 가지고 1/n 해 가지고 인구 대비해 가지고 나누어주면 그것 받아 가지고 나누면 끝이라.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십 몇 억씩 주다가 2004년부터인가 2005년부터 오억 몇 천만원 줄어서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정책도 순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누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를 신뢰 하겠는기요. 비수익노선에 대한 대안제시도 했고 했으니까, 지금 4개월이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면 의회차원에서 제재조치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현재 호계에서 부산 명륜동이나 호포 가는 것을 끊었을 때 기존 이용하는 시민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냥 안 있습니다. 명곡에서 양산터미널을 끊었을 때 이중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가용을,

우리가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그 노선은 그대로 현 교통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재정적자 보전 안 해주고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오억 몇 천만원 아닙니까? 저 같으면 중고차 자가용을 사 가지고 집집마다 주어도 그 돈 가지고 다 하겠다. 대안 제시한 것 가지고,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 줄 필요 없습니다. 딱 현황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택시관계 물읍시다. 여기에 주민등록만 옮겨놔도 택시면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공부상에 인정되는 서류를 저희들이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양산 지리를 아는 사람이 택시를 해야 위치 파악이 됩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주민등록 위장 전입해 놓고 면허 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택시면허자격증을 확보해야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택시면허 딴 사람이, 여기 한상렬이라는 사람은 물금에 가보니까 5년 전 폐가에 주민등록등본을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동장이 직권말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살면 직권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은 산다고 공부상 인정된 것을, 저녁마다 지킬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제재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그러면 개인택시심의위원회 할 적에 무엇하러 합니까, 그런 것 제재도 안하고,

그때 심의위원으로서 우리 부의장님이 참석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가 올려지니까 나는 검정을 해 가지고 올린 줄 알았지요.

우리는 분명히 동장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자료를 다 주느냐 하면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고, 당일 날 주고 회수해 가 버린단 말이야.

자료는 위원들이 요구하면 저희들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수백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8명이 대상이 되면 28명 그 사람들이 실제 사는가 안 사는가,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이 할 일이지, 왜 행정공무원이 그런 것을 안 한단 말입니까? 여기 한상렬이라는 사람은 외지사람이에요, 외지사람. 양산 지리도 모르는 사람이 택시면허를 따 가지고, 양산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부의장님이 저희들보고 법적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해 보니까 그것은 동장이 해야지 교통과에서는 사나 안사 나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확인 해야죠.

그것은 동장이 해야 됩니다.

인허가 업무 낼 적에 공부상 도로가 나 있으면, 실제 도로 안 나도 공부상 도로 그어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요, 전문위원도.

주민등록법상에,

아니 그러면 공장을 짓는데 공부상 도로 그어져 있다. 신청했다. 내 주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이지,

이 사람들이 실제 사는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데 그러면? 누가 개인택시 마음대로, 주민등록 보고하면 무엇 하는데, 출장은 왜 가는데, 교통과 출장여비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박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앞으로 자료 빨리 주세요. 자료 일주일 전에 주면 우리 싹 다 조사시켜 가지고 다 확인할게요.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적에 일주일 전에 줄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하라고 공무원 뽑아놓은 것이고, 이런 업무 하라고 인허가권을 준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쉽게 안 넘어갑니다. 일도 안 하는 공무원들이 왜 봉급 받습니까? 교통과는 마칩시다. 99페이지 산막 지방산업단지 이것은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준지 오래 되거든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단 해 가지고 기구까지 만드는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입주를 못할 판인데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업무진척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계는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해 가지고 산막지구는 개발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찰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04월중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늦어도 05월초까지는 용역착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4월중에 공단시설업체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예.

공단조성용역은 끝났지요?

사업성조사는 작년에 했는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업체부터 먼저 입찰을 보이겠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이 수반되었습니까?

예,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 당초 말입니까?

예.

과장님, 가급적 빨리 진행되도록,

예.

많이 우리 시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용지가 없으니까, 3만평 5만평 이야기하는 기업체도 있어요.

기본계획이 10월중에 가집행됨과 동시에 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신도시 공동구 반영 해 달라고 하는데 공동구 그것은 알아 봤습니까?

담당과장께 보충질문을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는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이왕 이 건에 대한 질문이 있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이 47만평이다 그죠?

예, 47만 2,000평입니다.

47만평인데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해서 도시과에 내가 들렀습니다. 이야기 들었지요? 왔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예.

이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 됨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산막하고 호계 동네가 포함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에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되고 이래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토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이것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외부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다. 그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되고 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안 맞는 것이 이미 언론에서 감지를 해 가지고 언론에서 먼저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일대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미 개괄적인 에리어는 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으로 용역을 줄 때는 일단, 우리 여기도 나옵니다만 작년도 타당성조사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여섯 군데인가 이래 가지고 그것 할 때 다 끝난 것이고, 이것이 언론에 나올 정도 같으면, 내가 그날도 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때부터 살을 막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정도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나올 때까지 전혀, 의회도 아무도 모르고, 특히 내가 해당지역구인데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었거든요. 이것을 내가 보고 그 뒷날인가 며칠 지나고 나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날따라 과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 담당계장한테 대충 개괄적인 이 상황만 내가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업이고 이런 것 같으면,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것이,

빨리 하셔야죠. 답변하시는 중에 있었는데,

부의장님 하세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신도시 공동구 그것을 이야기했거든요. 토지공사 사업단장 자기들 변명은 …(청취불능)… 한국전력에서 부담금을 못 내놓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신도시에는 공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구를 했으면 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진행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의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진척사항이 왜 그렇게 늦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중앙동에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중앙동사무소 할 때도 2002년도 10월입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반영이 된 것인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고등학교 도서관 뒤도 공사한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산고등학교하고 화단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 그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보상 문제에서 세 번 이상정도 이렇게 갈 때는 거의 수용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그것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업무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지형 상 제방 위에 도로를 올리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늦게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까지는 도로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방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집들이 단계적으로 지어져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정도 구배를 잡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집 낮으면 한집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그것은 단편적인 예고, 계획도로 개설의 근본문제가 보상금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공사 진행도 대개 늦던데,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하면 6개월 정도 되어야 끝이 납니다.

철거하고 6개월 걸릴 게 뭣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6개월 걸릴 게 뭣 있습니까, 1~2개월이면 다 끝나지.

이게 골목도로라 그런지 집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다니는 것을 같이 고려를 하다보면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출입을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조금 씩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로과를 보면 답답합니다. 언제 예산을 주었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은 이쯤하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 도시계획 업무를 보는 사람이 도시계획계장까지 4명입니다. 4명이서 도시계획도로 80건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우리 도로과 직원들은 2계 3명, 전부다 해봐야 기술자가 9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91건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민원에 지장 없도록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오버로드가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기능직을 보강을 해 주든지,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 추진이 늦다는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실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직원이 적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6개월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업무가 많다보면 직원이 하나하나 챙기는데, 직접 공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도 있습니다.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해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하다보니까 배려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늦게 되는데 워낙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유도리있게 지원인력을, 지금 지원부서의 인력은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쓰든지 기능직을 보강하든지 사업부서는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 답답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보상 문제 외에는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이나 행정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배려하기도,

보상업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 지역의 이장들 동장들 시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저녁에 찾아가 이야기하고 하면 엔간하면 다 들어주지. 그런데 지금 그런 적극성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사실은. 공무원 땡 하면 퇴근이 아닙니까, 노골적인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계 직원들, 가보시면 알지만 오미미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정을 가진 여직원이 08시 09시입니다. 그리고 성 주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밤 10시 넘어 11시까지 하는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기능입니까, 성 주사는?

성 주사는 기능입니다.

그런 사람을 앉혀 놓으니까 무슨 일이 돌아갑니까? 기능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하는데 우리 국에서는 과에서는 보상업무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 주어 그것을 전적으로 부담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면 08시가 아니라 12시까지도 해야 지요. 과장님 08시까지는 보통 합니다. 기업체에서 잔업하면 보통 09시 10시까지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과의 퇴근시간을 체크할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도 도로가 빨리 진행 안 되면 과장님도 교통과장처럼 산청 가야 됩니다. 아니면 원동 면장으로 가든지.

저는 어디에 가는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5층입니다. 5층에 불이 몇 시까지 있는지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십시오.

보통 보면 5층에 12시까지 켜져 있습니다.

그 5층이 도로과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인줄 알았습니다.

도로괍니다.

도로과 맞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저는 간단간단하게 개요만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할게요. 우리 양산 도시기본 계획하는데 인구 얼마 유치계획을 해서 했습니까? 기본계획을 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는 2016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60만 인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 변동 추이로 봐서 광역기본계획상 저희들 중앙에서 잠정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이, 2020년 목표한 것이 50만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기본계획을 하시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당 지방산업단지 하고 산막 지방산업단지는 공영개발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예, 저희들 현재 방침은 공영개발수준에서 하기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이런 대단지 사업조성계획을 민간사업을 하든지 관공서가 하든지 시가 방향이 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사업방침을 잡았습니까?

예, 방침은 잡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 사업방침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 면적으로 보나 사업비 투자 측면에서 볼 적에 산막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영개발을 할 경우 2,000억이라는 이 자본이 어떤 수단으로 해서 투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 추진원칙으로 하되 단지 토지공사나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공공투자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으며, 또한 그 외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공영개발하고 혼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방산업단지가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개발이냐, 토지공사 개발이냐를 묻느냐 하면 우리 양산 같은 데, 토지공사 공영개발 사업을 했던 자리에 우리 도시과에서 정말 지역의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벨트로 묶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경관녹지 내지는 완충녹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들이, 물금, 웅상, 양산 세 군데에 아마 그런 일이 빚어져서 우리 도시과에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이나 토지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개발 억제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별도로 묶은 것은 맞는데 양산시가 인허가의 차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고 개발을 해서 2차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차후에 2차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토지공사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에,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 대단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도시과에서 반드시, 건축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땅은 합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부지 매입을 할 때는 합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니까 허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법건축물로 남아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인허가 부서에서 서로 홍보되지 않은 사항이 되니까 꼭 개발 사업이 될 때는 인허가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양산시의 건축설계사무소 친구들도 몰라 가지고 혼선을 엄청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새로운 사업이 되었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고 안 되면 설계사무소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불러서 행정적인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과장님 그런 것만 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행정방향을 잡아주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직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박종국 위원 외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3회 이상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수용령 내리고, 그렇게 방향을 잡지 말고 의회에서 공무원들 직제개편 때 보상계를 만드는 것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도로 사업이 보상업무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 이월되어 아주 큰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안을 간략하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3회 정도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수용령을 발동을 하세요. 수용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까?

4개월 정도,

4개월 하면 됩니까? 웅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퍼머스마켓 앞에는 개인 지주들에게 당신들 안 받아 가면 도시계획도로 폐쇄시킨다고 안 했습니까. 당신들 안 가지고 가면 다른 데 내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령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행정에서 억압을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양산시가 이제는 도시계획도로 계획 전에 보상책정이 되어서, 요즘은 안 좋습니까? 보상 받아가는 사람들도 감정사 추천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되거든 바로 수용령을 내리세요. 그렇게 안 하면 양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못합니다. 이것은 방침을 검토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은 상북은 끝났습니까?

예. 상북은,

그러면 하북하고 동면은 몇 년 남았습니까?

당초계획은 5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5년에 30억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양여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기간은 지났지만 올해부터 양여금이 지원이 안 되고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30억 이상 되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의 정주권개발 대상이 상북, 하북, 동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은 원동은 오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기간은 지났는데 동면하고 하북하고는 정주권 개발 양여금사업이 아닌, 다시 재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상북권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단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따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해당지역은 어떤 지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 개발 사업은 양산은 시효가 끝났다는 말이야. 양여금 제도가, 돈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 균특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끝이 났는데 다시 도시건설국에서 신경을 써서 30억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면단위는 정주권 개발사업 쪽으로 원동은 오지개발사업 쪽으로 가져오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용어 정의를 먼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부의장이나 나 같은 경우는 재선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대충 어느 지역이 끝이 났는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뜻인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고 어디의 돈을 가지고 하는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장이니까 이런 것은 멘트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6시 10분인데 종합민원국은 내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좀 합시다. 도시과장님,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안 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이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해당되는 주민들이 산막하고 호계마을이라는 것이죠. 그 사항들이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특히 저한테는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일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건은 정리를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못 드린 이유가 사실상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지구지정단계에 들어섰다고 했을 경우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저희들 내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 저희들 추진하고는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사항하고, 기본계획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이 된다. 안 된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계획 자체가 서 가지고 용역까지 들어가고 신문에까지 나버렸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 근거 없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까지라도 알아야 집행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입장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관계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내가 대충 보니까 구역도 그어져 있고 지구도 산막․호계동네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 이런 부분도 따지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는데 발췌를 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 보이소. 지금 양산물금신도시에 우리 시에서 잘못하면 보상을 대개 해 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물이 승수로가 있어 가지고 교리로 해 가지고 가던 물길이 있고 또 범어로 나가는 물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부다 끊어버렸습니다. 물이 신도시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증산 같은 데는 비가 한 200㎜가 오면 물이 다 들어 가버리는 거라. 물금읍에서 보고가 들어 왔는지 몰라도, 이번에도 감자밭에 물이 들어왔다고 굉장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그렇게 방치해 두면, 지금 승수로를 빨리 파야 됩니다. 물금에서 가촌으로 넘어가는 산 있다 아닙니까? 산 밑으로, 교리로 내려오는 그 물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 물도 끊어버리니까 들판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들판에, 큰 둑에 들어가는 그 길은 아예 파버렸으니까 물이 거기에 다 고이거든요. 증산 같은 데는 200㎜가 오면 물을 담습니다. 또 물금도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빨리 안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하도나 교량도 있지만 물금 쪽에 보면 유수지가 두 군데 있거든요. 신주 앞에 한 군데하고 남부 앞에 하나 있다고, 유수지를 빨리 파 가지고 거기에 물을 모아 가지고 양수장을 퍼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그 사람들도 공사 못하는 것 뻔히 알아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안 챙기면 증산에 물 담은 것 보상해 주어야 되고, 물금에 물 담았다 하면 우리가 재해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담당과장님, 한번 챙겨 보이소. 이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토지공사하고 부산대학하고 농조, 농업기반공사 그 사람들하고 시청하고 의논이 다 되어야 해결될 겁입니다. 왜냐하면 기반공사 앞에 배수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타협이 되고, 아니면 토지공사가 전기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그 물을 퍼줄 것 아닙니까? 자기 물이 아니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증산사람들이고 물금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의원에게 달려들지 거기에 달려들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이 상당히 급하니까 물금읍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무슨 얘긴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도로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범어에 도로보상 줘 가지고, 1년 전에 할 때는 100만원 받던 것이 1년 후에는 150만원 받아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요?

예.

내가 도로과장에게 하는 이야기는 범어 같은 데는 부산대학 오니까 땅값이 계속 오르거든요. 기채를 내어 가지고 일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일괄. 기채이자 얼마입니까, 요새 헐은 것은?

기채 3.5%,

기채 5%라고 하더라도 저 땅값은 올해 요만치 올라가고 요만치 가고 계속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지역민도 좋아할 것이고, 기채를 내어 가지고라도 저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싫어하지, 가만 놔두면 자꾸 올라가는데.

주민들은 싫어 안하죠. 주민들은 공사가 되는 대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땅을. 그것은 우리시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안 하면 안 해주면 되는 거라. 저거가 안 하려고 하는데 뭐 하러 해 주노. 안 하려면 안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역에는 그것을 빨리 해야 우리시가 덕입니다. 아까 지하차도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지하차도도 우리시가 빨리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지하차도가 경민 앞에 거기도 하나 있고 황전 앞에도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되어야 범어 앞에 …(청취불능)… 부산대학공사하고 연계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이것하고 양수장관계하고 공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공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도시복판에는 공원을 못하는데 어디에 공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황전 앞에 넘어가면 가촌에 나무 있는 공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에 붙은 공원이거든요. 나무 있는 공원 안 있습니까, 유치원 있는 공원. 그것 도로에 딱 붙은 공원이거든요. 그것이 5만 6,000평인데 지금 만들면 우리 시민이, 신도시 공원 사용해도 저 공사 10년인데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면, 그 공원은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원이 아니거든요. 바로 도로에 붙었다 아닙니까, 그 공원 자체가. 그 공원을 같이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라요. 도로에 붙었기 때문에 할 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도로복판에 저 안에 들어서면 저거 공사하고 연계가 되지만 연계가 될 수 없다고요. 바로 들어가면 돼요, 차가. 그러니 그 공원하고 양수장 관계 두 군데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하도하고는 빨리되게끔 우리 시에서 펌프를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물난리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승수로를 뚫어주고, 승수로를 뚫어도 농지기반공사하고 타협이 안 되면, 거기에서 물을 안 퍼준다고 하면 우리시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소류지 지표보강공사 있지요? 2002년도 사업으로 올해 끝나는데, 올 안에 끝나겠습니까?

그 관계는 2003년과 2004년도의 예산이 57%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44%, 그러니까 50% 가까이 잔여사업비를 확보를 다 했는데 2년 동안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기만 다 까먹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전체 공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를 전액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고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데 잔토 흙이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앞에는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공기를 까먹었고 지금은 국비는 조달이 다 되었는데 보강하는 잔토가 없어 가지고 난관이 부딪혀 있다고, 지금 우리 토지공사에서 한 그린빌아파트 앞에, 거기에 잔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가 허가가 났는지 공사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완전히 토질이 황토 흙입니다, 황토 흙. 그래서 그쪽 사업자 쪽하고 한번 조인을 하면, 그것을 어디에 유치를 시키는지 물어보니까 경동레미콘인가, 경동레미콘 안에 사업을 하다가, 전에 매몰사건 난 데 있지요? 거기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 흙이. 하는데 지금 흙 자체가 황토 흙으로서 저수지 보강 공사하는 데는 그 이상 좋은 흙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마을 한가운데니까 대형차가 들어가면 마을주민들하고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하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싣고 들어가더라도 등하교시간에는, 백동초등학교 쪽에 도로 폭이 안 나오니까 피하고 등하교시간을 제외한 쪽으로는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03월 중순에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하고 부서별로 사토 발생분을 협조요구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반입된다면 시간조정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사업자 쪽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경동레미콘 안에 토취 채취장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느니 가까운 백동소류지에 투입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협조요청이 있으니 자기는 하겠다. 여태까지 사토들이 없어 가지고 헤매었거든요. 하니까 그것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지하철 1호선이 동면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시장님 업무계획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과,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전 단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호선 연장을 당초 양산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제반절차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호선은 기본단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건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이 그 타당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 기초자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기초자료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호선은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2호선은 중부역에서 북정까지 2호선 연장이 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중부역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습니까?

예, 2006년 07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단계가 북정까지 하는 것으로?

예.

3단계는?

2단계까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노포에서 중부역까지 오는 이 계획은,

1호선은 빼놓고 2호선에 대해서, 북정까지 가는 계획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나 이런 쪽으로 수립한 것이 없습니까?

예, 3단계는 아직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북까지 올라가 주어야 됩니다, 2호선이.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끔 2단계까지 추진되어온 것을 3단계 쪽으로, 상하북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스톱을 시켜 놓고 또 새로운 1호선을 이리로 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지금 고속철 역사가 어디입니까? 언양이지요, 언양?

예.

그러면 2호선이 가면 어차피 거기까지는 연계가 될 겁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역사도 살아지고 어떤 쪽으로 가지지. 지금 북정까지만 가고 상하북쪽으로는, 지하철이 같은 양산권내에 있으면서 거기까지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추진을 하면 맞추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 주어야지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고 좋지만 기이 가고 사업도 연계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와는 달리 철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분석이 때때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2호선 연장할 그때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여건 상태에서 언양 역사까지 연장하는 부분하고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검토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 수준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관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지하철 1호선이 걸로 바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양산시 안에 있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웅상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선이 이리로 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2호선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2030년 계획에 잡혀있을 겁니다, 1호선이. 양산 쪽으로 온다는 것이, 하면 정관신도시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현재 노포동에 있는 것을, 그러면 어차피 자기 관할까지는 올 겁니다. 그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웅상까지 지하철을 하고 나면 교통문제 해소가 대번에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 교통과장이 있지만 시계 외 요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쉽게끔 표현을 하다보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분개를 하는 것이 웅상 읍민들입니다. 어디에 가서 정책을 이야기하더라도 시에 걸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발설을 해야 되는데 양산 쪽에 올 때는 양산 쪽에 맞는 옷을 입히려고 이야기를 하고 웅상에 오면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맞는 옷 입히려고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해서 일관성이 있도록, 정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밑에서 입안하는 쪽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세요. 덜렁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질주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전혀 말도 안하고 그냥 있고 불가능한 쪽은 말로서 먼저 던지고 나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도 안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수혜 혜택을 봐야 하는데도 우리는 뭐냐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이 불신을 낳으면 결과적으로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퇴보됩니다. 하니까 그 부서에서도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심도 있게, 단순한 논리로 갈 것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끔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것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안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추진을 해 가라는 쪽입니다, 추진을. 맞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도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1호선이 신도시에서 북정까지 2단계 구간, 또 3단계 구간, 또 고속철 역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장래적으로 보면 지금 고속철 역까지 가는 것도 변화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2단계도 지금 건설부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사업비 투자관계 이런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비 부담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지하철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야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얼마든지 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사업비 충당이 제일 문제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하면마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러나 양산이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 이런 것은 양산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신도시까지 1단계 오는 것은 신도시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하철공단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해 가지고 북정까지 2단계 기본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고속철도역까지, 언양까지도 필요하지요. 또 2단계 구간을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호선에서 1단계 중부역에서 연결하는 이것은 우리 양산 전체적으로 봐서 먼 장래 계획이지 지금 현재 한다고 해서 당장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계획을,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부산시에서, (장내소란) 1호선에서 2호선 연결입니다. 부산시에서 중부역까지 1호선 검토를 이미 했습니다. 다대포지하철하고 2호선도 포함시켜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래 가지고, 다대선도 마찬가지 우리 양산선도 마찬가지 일단 부산시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단에서 이번에 다대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나 지하철공단에서는 자기들 경계선 때문에 못하니까 우리시가 끌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처 하고 중앙에 가서 이 사업을 장래적으로, 다문 몇 년이라도 당겨오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밝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되려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가만 놔놓고 저리 가느냐? 이리 가느냐? 이것을 봤을 때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산시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자료 정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가서 이것도 장래적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정해 주시오. 이런 절차를 밝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하철 2호선 관련해 가지고 예산처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산처는 안 가봤지요.

건설교통부는?

예.

담당 서기관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예.

어떤 답을 하시던가요?

지하철 2호선을 양산에서 안 한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양산은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2006년도 계획에 하면 우리가 받아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데요. 예산을 어디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걱정 아닙니까, 예산 부담하는 것이. 예산이 지금 현재로 2단계를 하려고 하니까 지방비가 800억 내지 1,000억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섣불리 일을 한다. 주시오. 중앙정부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부담은 얼마든지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도 갔다 왔고 예산처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충분한 답을 듣고 왔었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이 35호 국도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설계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시비부담이 225억 정도 되거든요. 227억, 35호 국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철이 위로 갔을 때, 같이 설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빼서，

제 이야기는 실시설계를 우리가 빨리 함으로 해 가지고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나 주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하철이 가지는 의미가 어찌 보면 단순하게 교통 분담의 의미만 가지지는 않습니다. 교통 타당성만 가지고 지하철을 하지는 않습니다. 역세권 개발이라는 엄청난 지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비 80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개발을 가져온다면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는 것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본계획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5호 국도를 확포장하고 난 뒤에 하자 해 가지고 또 뜯어낼 겁니까? 1년 상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계비 10억만 가지고 설계만 했으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성을 안 보이다 보니까 다 날아갔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지하철 예산은 2007년부터는 상당히 여유가 있답니다. 아까 적에 말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예산부처에 가니까 담당 사무관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교통부의 담당서기관하고, 의장님하고 신도시지원계장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통도선까지, 그러니까 언양까지 2007년부터 타당성 계획을 잡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하철이 교통량만 가지고 따지면 적자다. 대신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제 혼자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김일권 의원님도 들으셨고 우리 의장님도, 지하철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과장이 직접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고, 그래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2005년도 예산에서 설계비 예산을, 당장 주고 싶은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건설교통부 예산심의가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주니까 설계비만 가지고 설계를 해라, 시비를 가지고. 어차피 다 내야 될 것 아니냐. 지금은 분담률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6대 4로 바뀌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10%까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2006년도 신규사업이 불가하다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지하철부분 800억에 대한 부담부분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누어 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이 억수로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하철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 우리 북정에 산단합니다. 47만평 산단도 지금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 양산의 주공단은 산막, 호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 분담이라든지, 그 다음 장래 교통계획 모든 것을 봤을 때 2호선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지하철은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2호선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1호선을 당겨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까지 양산시는 10억을 계속 잡아오다가 2005년도에 예산을 날렸습니다. 그 10억 가지고 교통공단에서, 우리가 56억 갖다 낼 돈이 없다 하니까 교통공단에서도 “7억만 가지고라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억을 도시과에서 날렸습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자기들이 계산할 때, 처음 잡았을 때 1,700억이었는데 2,600억 되는 것, 6년도 7년도에 사업비 다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답까지 다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다 들어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10억 조차도 날려버렸어요. 6년도에 정상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가십시오. 설계를 하시고, 2호선이 완성이 되어야 지금 추진하는 1호선도 빨리 당겨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예산처에 직접, 지하철담당 사무관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듣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35호 국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국장님이 안 하시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목표인구가 저희들은 2016년 60만 올렸는데 도에서는 50만 정도로 잡고 있네요?

현재 양산 도시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2016년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인구 60만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인구증가율이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건교부 광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목표인구를 잡았을 적에 인구가 50만이라는 잠정적인 추계상태에서 저희들은 다문 5만이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라 택지공급을 받는다든지 도시계획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정비계획하고 중기계획을 하고 있지요? 수도 재정비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맞물려야 되는데 목표계획연도로 가든지, 인구목표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할 경우에, 5만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적은 데서 늘리기는 어렵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계획하고도 스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수도는 스톱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2016년 목표연도가 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해도 별무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크게 변화가 없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병문 의원이 직접방문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갈 것은 바로 가 주어야 됩니다. 한데 전혀 그러한, 직접 갔다 온 당사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보상태고 미진한 쪽으로 대처를 하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쪽은 가속을 붙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력이 붙었을 때 가야만이 탄력이 붙는 것이지 탄력 붙어 갈만한데 중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에 질주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질주를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를 2016년 기본계획에 60만 잡았는데 광역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50만으로 10만이 줄었다. 그것은 어디에서 분석을 한 겁니까?

건교부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은 55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웅상 분동 때문에 인구조정에 대해 가지고 행자부에 몇 번 질의를 내놨었더니 현재 웅상 인구가 7만 4,000입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는 인구추계 자료를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기이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자체가, 질의서를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07년 되면 웅상은 14만이라고 인구증가율을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하는 그 인구 추이하고 도시계획 외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지금 5년도 아닙니까? 내년 후년에는 지금 인구의 배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는 기이 안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우리 행정은 모른다는 쪽입니다, 지금. 그러면 차이나는 만큼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기본 안이 없기 때문에, 인구 늘어나는 밀도를 분석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이것 해 봐야 탁상공론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사전에 인구대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 맞추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2016년이다, 2020년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에서는 사전에 먼저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알고 있고,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우리시는 전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나 이것도 내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분석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든 우리 도시계획이든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 주어야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으면,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실히 출처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장내소란)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60만 따라서 연도별로 인구가 나와 있는데 웅상에 몇 만이라는 것은 숙지를 못해서 몰랐다 하는데 모르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자료를 내어 가지고 너거 이렇게 맞추어라. 웅상에 특별하게 인구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물은 것이 2007년도에 웅상 인구가 어느 정도 가느냐고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모른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게재를 했는지 자기네들이 분석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끔 딱 해 가지고 14만이라는 것이 못을 박아서 내려 보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주었으면 왜 모르고 있습니까, 더 알아야 되지 중앙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