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차선 면사무소 가는데 확장하는 것 있지요? 보개지소 앞 거기에 보면 우회도로 터널 밑에서 나오는 교각 밑에.

거기가 사실 신안선에서 나가는 게 좌회전이 안 되는 건데, 지난번 2기 때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좌회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많이 나서 황색선을 넘게 되면 일방적으로 주민들만 그냥 일방 과실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임시로 중앙선을 끊어났는데 거기 보면 확장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된다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애초에 도로를 냈을 때 보면 여기에서 가다가 터널 쪽으로 올라서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자체도 너무 잘못 되었어요. 대형차들은 한번에 꺾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로가 대형차들이 한번에 꺾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도 확장을 해야 하고, 제 생각은 뭐냐면 신안선에서 내려오는 터널을 그쪽에 길을 새로 내서 그 올라가는 도로에 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를 하나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차선 확장이 되고나면 주민들이 애매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그 것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 위에서 직선으로 돌아 가지고 우회도로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것도 확장시켜 가지고 대형차들도 한번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고 해서, 거기다 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를 하나 달아주면 원활하지 않을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안성시 전체적인 도로현황을 보면 뭐든지 한군데가 끝나고 매듭을 짓고 나서 다른 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선거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시작만 해놓고 그냥 5년씩 몇 년씩 질질 끌고 있으면서 새롭게 착공은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이미 발주해 놓은 것을 마무리 짓고나서 다른걸 착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적가 - 봉산간 도로도 벌써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도 확보를 못 하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갖다 벌려만 놓고.

그럼 공사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먼지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면 먼저 마무리 짓고나서 다른 데를 시작을 하더라도 해야지, 잔뜩 벌려만 놓고 몇 년씩 마무리도 못 짓고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면 거기 말고 거기보다 시급한 데가 산적해 있는데 어째서 태평무 전수관 강선영씨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태평무 전수관 하나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차가 못 다니는 것도 아닌데. 거기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이 더 급한 곳이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다 시비를 투자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토지보상이 몇%까지 이루어져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뭘 여쭤보는 거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나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 이렇게 만약에 강력하게 나가면 강제수용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몇% 정도 토지보상을 수용을 인정을 해야만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지.

그러면 전혀 한사람도 인정을 안 해도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다? 아니,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개면 문제인데, 쓰레기 소각장이 도로교통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죽어도 땅을 못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전혀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도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한 60% 이상 해야 나머지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잘 되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은 도로교통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동희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면사무소 초도순시할 때 우리 담당님이 같이 오셨었지요?

그때도 주민들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분명히 거기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원래 신안선 하면 신안리 가는 길이 신안선인데, 전에 면장 하셨던 분이 누가 자기네 동네고 하니까 바꿔놔 가지고 이렇게 뒤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때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 삼거리까지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북좌리까지 가는 것은 동의를 못한다, 양쪽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동의를 하겠다고, 담당님은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 민원이 해결이 돼요. 지금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북좌리 것은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안선은 토지보상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속았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터미널 부지에서부터 이쪽으로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됐지요?

여기 구 보개지소 자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됐고, 보개면 터미널 부지까지만 2차선 도로로 지금 남아 있다고요. 그것을 2기때 터미널 부지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끌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 주차장 고수부지를 이용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차 세워놓고 시내 걸어오려면 힘들어서 이용,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료주차장을 이용해줌으로써 거기에 수시로 5분에 한 번씩이건 3분에 한 번씩이든 순환버스라도 하나 해줘 가지고 거기서 차를 대는 사람들이 시내에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그래야 거기를 이용을 하지, 거기 갖다 대놓고 날은 뜨겁고 시내에 걸어 들어오라면 거기서 누가 걸어 들어와요?

산업위원장, 말이에요.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질의하는 중인데 질의 끝나고 해야지, 얘기를 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아침에 여기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봉산로터리. 시청 올라오는데 시내버스들이 무질서하게 막 대놔 가지고 어떤 때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시청에 올라오려면 시내버스가 잘 대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바깥에다가 대놓고 진짜 로터리 돌아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침에 직원들은 부족하지만 나가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난번 2기 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어요.

상가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그때 집행부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된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로 뚫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하고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아까 장용수 위원님 말처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에요, 민자유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5년이란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 터미널 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억원 아니라 30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실시설계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비 세워줬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것을 왜 실시설계비를 세워 달래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기업 몇군데를 다녔어요. 이게 안성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데 사업가들은 이문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억 투자했다면 다만 50억이 남든지, 100억이 남든지 남아야 사업을 투자하지,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남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200억씩이나 쳐들여서 남는 것 없이 허송세월 보내려고 이 사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항목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추진하려면 시에서 공영개발로 직접 해야해요. 할 의지가 있다면. 안 하려면 백지화 시켜 가지고 때려 치우든지.

괜히 주민들만 가지고 현혹시키고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게 되지. 내가 우리 시민들 보고도 그랬어요. 바로 할거다.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 세워줬으니까 설계해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했으니 할 것이다, 아니 의원들 앉혀 놓고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설계비 세워달라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민자유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차피 도로교통과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해요. 의원들 앉혀놓고 시장, 부시장이 사기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이고 70억이고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비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입찰가격도 줄어들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야 하고 사업자가 누가 하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부 산하에 민투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또 탈락 되면 또 원위치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5년이란 세월이 간 거예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기들 선거공약 했다고 그래서 자기네 의지대로 안성시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뭐예요? 시장도 시민이 뽑아 준거고, 의원들도 시민이 뽑아준 거예요.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 200억 재정이,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경제성이 없어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치더라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터미널을 옮김으로써 안성시내 전체적인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꼭 그 구멍에서 빼서 그 구멍에 박는 것만 생각을 하나? 거기에 대한 다른 쪽으로다가 안성시 발전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터미널이 동부권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터미널 주변은 항상 어느 시든지 가보면 도시가 형성되고 커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정질문 때 항상 내가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공도쪽 서부권 쪽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평택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성시 발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터미널이 감으로써 안성시 상권이 살고 안성시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200억 투자를 해서 200억 가치가 없다고 그것만 따지면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 소관인데 안성 쌀밥집이 안성쌀 홍보를 위해서 안성 쌀밥집을 시에서 3,000만원씩 보조를 해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농림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담당님이 음식 솜씨가 좋고 밥하는 기술이 좋으니까 데려다가 가르쳐서라도 밥을 제대로 해서 진짜 누가 와서 먹어봐도 안성쌀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안성쌀 홍보하느라고 애쓰고 한쪽에서는 보조까지 줘 가면서 안성쌀밥집이라고 만들어서 하지만 오히려 안성쌀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과에도 얘기 했어요.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밥 하는 기술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가 5,000만원인데, 이게 국비지요? 국비 지원인데 이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로비를 하더라도 더 못 얻어와요? 글쎄, 그건 아는데.... 이것은 보개면 적가리에도 하나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맛있는 밥짓기 2회에 150명 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우선 안성시에서 보조해 주는 쌀밥집 데려다가 하세요. 기술센터에서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품질 안성쌀 생산도 좋은데 기존 방법 가지고는 수입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서 쌀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입쌀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성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수입쌀과 차별화 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농림과에서 완전립쌀 생산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보개연합RPC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인근 이천같은 데도 보면 무슨 인삼쌀이다, 얼마 전에는 비아그라쌀이라고 만들어 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이천쌀, 기술센터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천쌀은 안 들어가 있는 매장이 없어요. 안성쌀은 별로 그런 게 부족한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능성쌀을..... 쌀도 배불리 먹은 시대에서 맛으로 먹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맛으로 먹고 그런데, 대도시 주민들 보면 실상적으로 한달 생활비에 쌀값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거든요. 다른 생활비에 비해서. 그래서 쌀값이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성인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먹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가야 할 방향이 수입쌀과 차별해서, 수입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미질도 중국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쌀과 차별화된 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는 그 세 군데 뿐만이 아니라 각 RPC에 하나씩 다 해줘야 할 거예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인데, 이게 쌀이 보통 여름 되면, 요즘 같은 때, 미질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 저온저장고를 만들면 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각 RPC마다 다 해줘서 안성에서 좋은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하튼 수도요금은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지금 물 여유량은 충분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누가 허가를 낸다든지 그러면 급수도 받아야 되잖아요, 충분해요? 2단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뭘 그래요. 그렇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옛날의 그 공법자체가 시원찮으니까 노화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소장님이 그때 당시 수도사업소장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면 되지 뭐. 상류고 하류고 따질 게 없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런 건 해야지. 아니, 다른 건 없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수도사업소 오신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저 김영석 담당인가? 누가 담당이야? 우리 담당하고 얘기 좀 해봐야지.

그 보개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간이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했던 거, 잘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방침도 자연 부락단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라는 게 방침 아니에요? 그럼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박장근 위원님 물 조금 찼다고 이렇게 야단하시는데 보개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안성 사람들이 물 갖다 먹고 보개면 사람들한테 물 값 십원이나 줬어? 보개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다 못해 집 한 채도 못 짓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 그러니까 기본 방침보다도 환경부에서도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환경부에서 70% 지원해 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70%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소형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한 20억원 들어간다며? 2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70%를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면 시비는 예를 들어서, 한 6억원 이면 되는데.

그 수십 년을 보개면 사람들 물 값 십원 하나 안 주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피해를 줬으면 안성시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대덕 김상묵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도 대덕 갖다 주라 그랬다고 대덕에 그 동안 뭐 장학금이니 뭐니 공도 신두리 사람들 지원해 준 게 얼마야 응? 수도 없잖아 수도. 지금 안성 시비 갖다가 해준 게.

그럼, 안성시에서 그 까짓 돈 6억원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켜 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야, 한마디로 보개면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니까 그렇지. 사업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빨리빨리 안성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소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영석 담당이 추진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우선 순위를 가지고 빨리 속도감 있게 이왕 할거면 속도감 있게 하자 이거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줘야지. 거기 땅 팔려고 내놔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무슨 죄야.

안성시에서 거기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그렇다고 상수원 보호구역 묶일 때 그거 묶어도 되느냐고 주민들한테 의사나 한 번 물어 보고 묶은 거야, 그거? 일방적으로 안성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 좀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