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발언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공시지가 대책이라기보다는 읍면에서 한번 임명되면 2년간 합니다. 읍면에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자문을 받아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지 시에서 누구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의원님이 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하고 면장이 마음대로 보고하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감정가격을, 지가 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토지평가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제출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앉아서 보고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사가 평가한 부분을 믿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산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토론방식으로 해서 거론되는 것이지 평가위원이 가격을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일이 토지 수용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다른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내려 달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양산시 전체 관내의 지가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보면 한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변동이 있도록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노 하면, 들어간 부분은 높여 달라 하고 안 들어간 부분, 옆에 있는 부분은 내려달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들이 앉아서 조율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은 그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 지정된 데는 이번에 안 합니다.

올해에 하는 내용이 측량, 그러니까 현황도를 떠서 땅의 증감사항을 측량해서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앞에서도 제기되었지만 돈을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마련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측량만 해서 주민 상호간에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가 있다면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그 현황은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현황을 떠서,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땅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지구 지정만 하면 얼마든지 짓도록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권한을 벗어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주택공사에서 3개소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되어 있어서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극빈 세대만 양산시에 몰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를 경유하고 건설부에 반대하고 주택공사 부산지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본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시책에, 저희들 양산시의 호소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바로 사업시행이 지구 지정이 되어서, 허가가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나기 때문에 도에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시에게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초법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계 요로에 다 반대를 하지만 그것이 정부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단계입니다.

예.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내용을 정밀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곧 발주가 될 겁니다. 1077도로변, 구도로 안 있습니까? 다방 삼거리에서 사송까지 조사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예.

그것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행을 한 단계가 되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불가하면 변경을 할 것이고,

완급 조절해서, 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분명히 GB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 대집행하는 절차도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서 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 따라서 대집행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대집행을 해야 된다면 건설과 하천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7개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 2개는 빠져있고, 아파트 2개는 웅상 주남에 철거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뜯은 것하고 그 다음에 대원아파트도 있고, 일반건축물 7개입니다.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웅상에 송학제지하고 양산의 남부동에 국봉건설이라고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국봉빌라. 그 다음에 시청입구에 얼마 전에 패널가지고,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부도 났다가 다시 제기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범어에 장순복씨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상북 석계에 있고 하북 순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동에 빌라 목인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일반 건축물 7개입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나 관리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웅상의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던 일단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개 중의 하나가 대원아파트인데 대원아파트는 웅상은 철거가 되어 버렸으니까

관리차원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방치하기는 그렇고 관리차원의 정비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양산의 중부동 같은 경우 빌라를 짓다가 중단되어 놓으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지저분하다고. 공사용 자재들이 도로에 나와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재 같은 것은 안으로 정리를 하고 휘장막도 치고 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와서 날려 떨어졌을 때,

예, 그런 차원의 정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을 손을 대면, 채권단이 있기 때문에 손을 마음대로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무리를 짓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누가 선뜻 달려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관계자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는데, 국장님도 보고 갔는데 일단 분양 계약자들의 주소하고 이것을 찾아서 일단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 계약자가 있는데 사업자들 간에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양 계약자들하고 분명히 동의를 받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라 해 놓으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안전에 피해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정비를 해서 바람에 날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이야기를 할 때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것이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으니까 주택공사든 민간사업자든 쉽게 선뜻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의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과 6담당, 웅상보건지소를 포함해서 6담당이 있습니다. 지소는 6개소가 있고 진료소는 2개소가 있고 직원 정원은 56명인데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3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억 6,2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5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회무료진료를 위주로 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기공체조교실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담 한의사를 한 사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명 정도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올해도 방역취약지역 48개소에 대해서 연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정화조를 위주로 겨울에도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약 6만 5,000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약 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 업소는 300여개 됩니다만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의 대체조제 등 판매질서위반 행위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정기지도 1회와 수시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가를 운동 등 건강실천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자 중심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노인체조교실, 청소년 흡연예방교실, 비만 캠프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건강 걷기대회, 금연의 날 행사,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금연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조기 암 검진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각종 암 조기 검진 기회를 제공해서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의료급여대상자는 지금까지 다 해 왔습니다만 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 하위 30%까지 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50%까지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국가 암 검사대상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진 전화상담 요원 인력을 한 사람 확보를 해서 계속 검진대상자에게 독려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생 시부터 단계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 되겠고, 그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은 200명에 대해서 4,0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32명에 대해서 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임산부 건강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소아질환 조기검진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아기, 학동기 아동에 대한 조기 검진기회를 제공해서 질병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1만 800명에 대해서 시력측정, 심장병, 척추 측만증 등을 검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민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초등학생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 약 7,500명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 학교구강보건교실을 양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 25명에 대해서는 노인의치 보철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500명을 잡아서 이동무료치과진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잡고 있는 방문보건대상자는 약 3,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감시/추구 관리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서 방문 한방진료, 일반진료 간호 및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사업을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20명을 확보해서 교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거제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사회 내의 재가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약 6,200명이 되겠고 중증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별 자조교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옥 내 안전 보조대를 설치하고 있고, 장애인 검진, 중증 장애인 맞춤 보장구 지원, 저희들이 장애편견 해소 글짓기해서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169페이지, 고혈압․당뇨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뇨․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조모임을 운영할 때 등록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 보니까 환자들이 실제 계속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인데 대다수가 자가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위험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정신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도 있습니다만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주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는 약 77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응 훈련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대상 질환이 11종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7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입원 시 비급여분의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읍면에서 생활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 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21개 시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인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05월 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뇨병환자의 자기 건강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당뇨병 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보건소가 도내 다른 20개 보건소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도내 평균이 보건소 직원이 시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쯤 되는데 저희들은 3.7%로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급이 아니고 7급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때그때 진급을 한 것이 아니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근속승진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근속연수에 따라서,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다가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이 많습니다.

주로 경로당 위주로 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24번에 걸쳐서 51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은 올해부터 금연클리닉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상담실을 만들어서 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금연 전화상담 이라든지 약물요법,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건강체조교실입니다. 작년에는 12군데 경로당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15군데, 노인대학 5개를 포함해서 15군데 350명에 대해서 노인체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업소 지도를,

직접 담당은 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03월 달부터 전담 상담사를 두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월 코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검진은 관내에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면 전담 일용직을 하나 두어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급여대상자는 전체 다 해 주고 있고 건강보험대상자도 작년에 30%밖에 안 해주었는데 올해는 50%를 해 주었습니다.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불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금속입니다. 소량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불소 도포라든지 불소 양치사업은 개개인의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기가 불소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다 불소를 일정량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은 “이것은 살인행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나 구라파 쪽에는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70여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해하고 거창하고 서 너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는 논란거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안 하는 데가 더 많거든요.

우리 양산시에도 국비까지 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몇 년 전에 저희 시에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의회에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 깊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원봉사자를, 말기 암 환자도 처음에 교육을 해 보니까 30여명 왔더라고요. 마산이 호스피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 자원봉사자라든지 간병인을 많이,

예,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장애인 날 행사를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참여자 800명 정도에게 고혈압, 당 측정을 해 주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보건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번 정도 했습니다.

수용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당뇨체험교실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교육위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10번에 걸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체험교실은 운영해보고,

죄송합니다. 위생업무는 저희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보건업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직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정원이라든지 기구승인이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까?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선되고 두 번밖에 안 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는 위원회도 안하고 돈을 줍니까? 왜 돈을 줍니까? 전문위원님, 위원회하고 돈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되어 있다고 하니 이상하네. 그러면 위원회를 안 했으면,

안 하고 돈 준 것은 없습니다.

안 하고 돈 준 것 없었어요?

예.

그러면 왜 내 통장에 들어 왔노, 돈이?

그것은 그때 늦게라도 안 왔습니까?

그런 이야기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양정길 위원님, 자꾸 보건소에 아부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뭐라 해야지. 왜 위원회를 하지도 안 하고 돈 보냈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좋다는 거야. (장내소란) 코드가 아니고 왜 아부 발언을 하느냐. 위원이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 진짜 어떻게 하렵니까? 나는 그것을 징계에 회부시킬까요? 보건소장도 책임이 있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거요, 잘못된 것은? 회수할 거요? 사람이 좋게, 좋게 하면 좋은 식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면 내가 이런 질문도 안 했어요.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답변을 하라고. 본청의 국장보다는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말씀만 해 보이소. 우리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을 딱 하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른 말을 딱 하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시정MVP를 선정을 했는데, 4개 팀 선정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시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직제는 2과 9담당이고 정원 37명에 현원은 36명으로 농정과 1명이 과부족입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67억 1,600만원 중에 국비가 23% 도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내에 지상 3층 398평을 계획을 해서 현재 어제 아레께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8억, 그 중에 국비가 5억이었습니다. 준공 입주행사를 05월 2째 주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과학적인 영농시설 확충과 농업발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농산물유통구조 혁신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시민들에서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확보해서 공급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위치가 양산신도시 시장예정부지로서 장소가 석산하고 금산하고 중간지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약 3만평에 건물을 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땅 매입비 3만평, 그 다음에 건축물 만평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07월 달에 도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09월 달에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년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타당성조사비를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03월 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08월경에 도하고 농림부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고 사업승인이 나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을 하고 2007년도에 설계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국ㆍ도비 적기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우리 양산출신 박형구 농림부 국장이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팀의 고문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농림부 국비 확보에 굉장히 밝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주민소득융자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기금으로 39억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융자가 172농가에 33억 3,4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가는 한도가 없지만 농어민 단체는 1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금액이 10억인데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신청접수를 41농가에 14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도가 5,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탈락하는 농가가 없도록 전 농가에 골고루 추진해서 최대한도 3,000만원으로 해서 적기 배분을 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가 농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농어가 신용대출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적기 대출에 애로가 있는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 재작년에 닭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수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닭 조류독감이라든지 브루셀라, 그 다음에 소에 발생되고 있는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람하고 가축하고 동시에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계속 새로운 질병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에도 축산이 굉장히 도내에서도 양계는 1위, 양돈은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방역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은 10개 방역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소득시설을 40개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기에 설치토록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북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방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특히 양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하고 남한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항구가 우리 부산항하고 인천항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우리 양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재 양계는 특별방역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로서 하고 소독약, 저희들 보유분을 긴급 방역지원을 하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예산도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양산지역에 새로운 질병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축산업등록제실시입니다. 현재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저희들 관내에는 185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한우, 젖소, 양계, 오리는 사육시설이 300㎡ 이상 되면 사육시설이 해당이 되면, 돼지는 50㎡, 이런 농가들이 금년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축사가 보면 무허가 축사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건축물 노출을 우려해서 농가들이 다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를 통해서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홍보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물금 낙동강변의 수변공원 조성과 연계를 해서 원동농업지역에 휴양코스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화제지역에 천정 쌀 브랜드단지하고 이파랑 청경채소, 그 다음에 용당 지역의 딸기․수박, 드라이플라워, 매실단지 배내골 이렇게 연결되는 관광휴양사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금년도부터 쌀이 수입이 국가적으로 약 22만 5,000톤 규모로 수입이 되고 이것이 약 2만 2,000톤 정도가 올 09월 달에 국내에 시판용으로 판매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촌이 현재 묘판작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토를 채취를 해서 농사에서 상토를 썼습니다만 노령화, 그 다음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상토를 전량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특수농법으로 제초제를 치지 않는, 종이 멀침을 해서 모내기를 하는 이런 특수농법을 금년도에 시범단지로 하고 저 농약 저 비료 단지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부가가치농업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전략장목 육성차원에서 장미, 난, 새송이, 파프리카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전자상거래는 농가들을 현재 약 10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개소로 확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작년도에 전자상거래 액이 양산이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톱밥을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상품 차별화를 위해서 포장지 디자인 개발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일본, 중국에 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과 그 다음 수출단지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을 확대를 해서 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동면 금산 하천부지 약 3,500평에 현재 꽃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는 양산이 50만 60만 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꽃 수요량이 3,500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동강수변공원이 개발되면 여기에 저희들이 몇 만평 정도 꽃 단지와 꽃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꽃 단지를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꽃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국화․꽃 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꽃 기르기 운동 전개로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양산이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전시가지가 공사장화 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험적으로 양산운동장에 했는데 올해는 양산과 웅상 2개소에 전시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장류, 김치 담그기라든지 향토음식 및 안전 먹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약 80회에 걸쳐서 2,5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농업여성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4개 과인데 축산과하고 기술개발과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84명까지 있었는데 현재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도원들이 서류를 안 만지고 대부분 현장지도를 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력이 줄다 보니까 과거에 농정과에 하던 업무들이 지도직 직원이 3분의 2이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지도 위주로 하는 인력이 대폭 줄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들 접촉이 저희들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진흥청에 있는 진흥청의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수시로 주요 작목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현장 방문지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술보급 목적으로 많이 했는데 양산이 우리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성식품 개발, 작년에 꽃 전시회를 할 때 중식 때 드린 수제비가 선인장을 첨가를 한 수제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시험적인 기능성식품 개발, 시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센터에 와서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시민들의 정서 안정이라 볼거리 제공, 다방면으로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예.

망절일랑씨가 하고 있는 새송이버섯은 국내의 물량이 모자라서 수출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하고 단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정부사업으로 단지화를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졌고 우리가 추가로 더,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2,500평이었는데 우리가 개간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1,000평 정도 추가로 확 그래서 3,000평입니다.

소장님, 우리 공무원 36명이지요?

예.

직렬이 뭔데요?

농업직, 축산직, 수의직, 지도직, 생활개선직 그렇습니다.

지도직은 몇 명 있습니까? 한 12명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7~8명 됩니다.

지도직은 업무를 못 합니까?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갈라 가지고 직별로, 축산직은 대부분 축산을 보고했는데 지도직들 대부분이 농업직 업무를,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직이 하던 재해라든지 수출업무 이런 것을 전부 지도직들이 맡아 가지고, 30% 이상은 전부 지도직이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8명쯤 되면 그분들이 읍면에 가면 안 돼요, 가능하지요?

읍면에 옛날에 근무를 하다가 인력이 줄다 보니까 시 단위의 행정력이 모자라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무국에서 개편하는 것 보고할 때 그 관계가 거론이 되었다 해서 원동은 센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를 지난번과 같이 파견근무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북에는, 축산직이 몇 명입니까? 계장급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상북에 근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이 인력만 충분하면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상북 정도에 하면 좋은데 지금 축산하고 수의직하고가 시 단위에 있어야 전체가 커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두 분은 직위가 무엇입니까?

농업직 한 사람하고 지도직 한 사람하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와 읍면동의 산업계 업무와 같거든요. 읍면에 가보면, 농업직에 양산에 40명인데 그 사람이 맨 날 거기에 있으니까 발전이 없고, 또 다른 사람도, 기술센터도 발전이 없다고 하거든요. 맨 날 거기에 있으니까, 전보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정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관리를 해라. 기술센터에서 3,500평에 10만 포기를(?) 잘 키웠거든요. 그런데 키우기는 잘 키워 가지고 왜 이것 보급을 다 못합니까?

저희들이 시가지 화분대 놓아진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량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분하게 읍면에 양을 다 보급을 했습니다.

기술센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 좋은 꽃을 생산해 가지고, 꽃이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볼품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 시기에 가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기적으로 배분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버려 놓았지요, 지금? 얼마나 버렸습니까?

그것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신청 받은 양을 주고 보식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꽃을 생산하면 일부는 추가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급을 해 줍니다.

보급해 주는데 지금 버려 놨다 이거라. 꽃이 시기가 넘어 가지고 이것은 무효화되는 거라, 무효라 이것은. 가봤지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안 하고, 조기에 주었으면 좋은 꽃인데 생산 잘 해 가지고 인사들을 것을 이제 가져갈 데 없으니까 너거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져가는 사람 욕하지,

그런데 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하다가 보면 꽃이 종자에서 발아를 해 가지고 완전히 꽃까지 자라는 확률이 종자에 따라서는 75%에서 90%까지 편차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가 발아율이 좋고 이런 때는 꽃이 많이 생산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꽃이 남아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고했는데, 여름 꽃은 파종 다 했습니까? 그냥 비워놓았지요?

여름 꽃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예, 가봤습니다.

여름 꽃 파종 다 했어요?

파종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삽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장소가 비어있다 이거라, 아직까지도. 봄꽃이 정리되어야 여름 꽃을 하는데 봄꽃이 정리 안 되니까 그냥 있다 아닙니까?

땅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커 갈수록 이식을 해야 됩니다. 모포장은 100평이 필요하고 본포에 이식을 해 나가면 1차 이식, 2차 이식 이렇게 해 나가면 자꾸 면적을, 심는 거리를 넓혀 가지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 합니까? 계석에 보니까 이장 딸내미도 하고 있던데,

일용 남자 직원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식하고 물주고 이런 사람 두 사람하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꽃을 가지러 가봤는데 가보니까 기술센터 진짜 잘 해 놓고 그 아까운 것을 버리는 거라. 왜 이렇게 하노 싶더라고. 적게 심든지. 거기에 보면 막 부어 가지고 내버렸더라고요.

일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꽃이 100% 성화가 안 되고, 사실 기술센터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맞더라고요. 양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관심도 있고,

2006년 08월 달에 다 완공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도 그 공사를 할 때에는 동면 조기회하고 청년회하고 다 만나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동면 조기회에서 양의원님하고 다 양해를 구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기회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먼저 양정길 위원이 거론을 하시더라, 먼저 양정길 의원하고 상의를 해 봐라, 자기들은 골 막는 것이 봄에 골을 많이 차니까 한시라도 빨리 해 주면 좋겠다,

양의원하고 상의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

양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위원님 그것은 주민들하고 일단,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부속물입니다.

그것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

그 소각로하고는 틀립니다.

여하튼 양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문제가 틀리고,

그것은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인데 04월 달 안으로 환경부 안에서 지침이 안내려오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 하수도세를 부과하면서 관거도 없는데 배정을 합니까? 극동은 자기들이 임시관을 설치했든 복합식을 했든 분류식이든 간에, 분류식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대정하고 계석하고는 하수관로 설치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수관로 도로 옛날에 측구 거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 하러 하수도세를 부과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관거를 사용하는데 하수관거가 오수관뿐만 아니고 우리가 물을 우수를 빼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관거입니다. 간단하게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수관이 매설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 측구를 통해서 하수를 배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종점부에서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양산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수관을 사용한다고 해서, 관거를 쓴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오수관거를 빨리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혹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빨리 오수관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