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조례안심사및시정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05-04-21

회의 전체 보기 926턴

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 심사 및 시정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종합민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소. 우리 양산시에서 종합민원국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답변 해 보이소.

웃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다시 한 번 질문 주시면,

권수

전권수위원장

우리 양산시에서 종합민원국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이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 판단으로는 종합민원국이라는 것을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간단하게 말하세요. 허가과장님, 지금 허가과가 폐지된다 해 샀는데 그 과가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저는 민원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 뒤에 한번 보라고 뒤에 한번. 뒤를 한번 봐 주이소. 거기에 안종길이, 오근섭이 죽 있지요? 저 사람들 양산시의회가 있으면 간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국장실에 허가민원국장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허가과장은 앞에 박순천이부터 죽 있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허가과가 없어지면 그 이름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런데 왜, 민원국장은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국장 될 것이고, 허가과장은 어디에 가도 내가 한 자리 편하게 할 것이고, 왜 위원한테 말도 한마디 안 했노 이거라. 민원국은 없어도 되고 허가과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정위원회를 할 때 화를 냈던 부분이고 제 의견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 전체의 흐름에 저 혼자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인사의 조직개편 문제는 오픈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는 유인물로 하면 되는데 왜 국장이나 허가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시의원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까? 나는 어디에 가도 갈 테니까, 과장이고 국장이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 안일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저런 간판이 있다 하면, 그 과가 없어지거나 국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는데, 기록도 없어지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느 과장은 계하나 더 넣으려고 야단 굿인데, 웅상에 4급이 가면 민원국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허가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 샀는데 왜 국장이, 과장이 신경 안 쓰노 이거라.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아침부터 기를 죽이는가? 몰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할 테니까, 종합민원국은 동료 위원님, 오늘 마칠 때까지, 저녁 06시까지 해 주세요.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종합민원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 못한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발굴 시행입니다. 본 시책은 민원한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안내원 운영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할 때는 본인한테 사실 통보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적민원 처리결과도 정리 후에 본인한테 송부해서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하 민원전용 복사기와 무료 구급상비약품 비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확대 설치, 올해 4대 설치하면 한 군데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내년에 설치되면 전 읍면동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서 더욱더 만족되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01월과 07월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민원한테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충분히 자기의 공시지가를 알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적측량을 해서, 측량성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지적공사에 측량발주를 했습니다. 땅의 가감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상호간에 협의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 토지를 장기간 가지고 있어서 재산권 확보에 문제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시에는 개별적으로 분할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여태까지 6건 실적은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자기들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 등에 따른 소유권 불일치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수용 등에 의해서 등기부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소유권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더욱더 발굴해서 소유권 불일치된 사항을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 작성 배부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만 가지고 있는 지번조서를 복사를 해서 읍면동까지 배분해서 시민이 시청까지 안 오고 읍면동에서 지번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법상, 건축법상 있다가 이 부분은 삭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원한테 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확인해 줌으로서 손실을 막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에게 채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인허가를 하는데 주민들 편의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7동과 빈집 정비 6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되면 다 되기 때문에 철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양산시가 신도시 조성 등 도시화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시를 아름답게, 건축물도 하나의 미관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가꾸자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유지․관리 건전화입니다. 건축물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더욱 더 잘 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과 에어컨 실외기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도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건축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입니다. 지금 양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06월 04일 날 해제 요청을 시작해서 08월 06일까지 세 차례 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은 작년 08월 25일 날 해제되었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서 1년 안에 한번 전매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경남도내에서 최고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데는 당분간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주택행정 구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 내에 아파트를 우선 건립하도록 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견본주택도 결국은 양산시 관내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타지 사람들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짓던 것을 관내에 분양 모델하우스를 짓도록 해서 경기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이나 수납 취급 은행도 관내의 은행으로 해서 관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공사 업무지원입니다. 건축과 내에 공사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7건에 대해서 공사감독과 지도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아파트 짓는 업체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무주택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양해 각서를 받아서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주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내 5개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착공 신고 시에 저희들이 회사로부터 365세대 당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무상지원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짓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정보 사이트 개설입니다.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주택건설이나 분양정보나 거래동향 정보 등을 게재해서 우리 관내의 주택정보에 대해서 시민이나 타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면 용역을 줘서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조림사업입니다. 총 면적 29㏊에 6만 4,500본의 조림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산불지역이나 벌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림을 해서 심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명곡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120억의 사업비로 11만 3,000㎡의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편입 토지 감정도 완료했고 지금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상가 협의가 원만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경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가산리 497번지 일원에, 도계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 관내에 들어오는 관문에 더욱 더 인지도가 있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공원 조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입니다. 물금에서 원동 가는 지방도변이나 가로변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해서 관광화의 시 발전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로수 조성 2개소와 수벽 조성 8개소, 사후관리공사 2개소 등으로 해서 총 8억 2,700만원을 들여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웅상 용당리 산 66번지에 총 면적 2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62억 8,600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내용에는 휴양소라든지 사람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13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산정하는 과정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지요, 주로 본 업무를?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매긴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땅에 대한 가격을 근본적으로 정하는 기초 작업이 개별공시지가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이 지가산정을 딴 것 모양으로 전문가가,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그게 저는 전적으로 안 맞다,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산정하는 것은 자칫 잘못해 버리면 세금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해 버리면 이게 너무 적게 나와 형평이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옛날에 행정 할 때 이것을 맡아 가지고, 재무업무를 맡을 적에, 그때는 재무계에서 주로 했는데 해 보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이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가격산정 자체가 이미 정해놓은, 그때는 이미 법률행위인데 그것 하기 전에 정하기까지는, 이것이 사문서에서 시작해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측정을 잘못해 버리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좀 신중을 기해서 주민의 불만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토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것 말고는 좀 더 진보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연구가 안 되고 있지요? 위원들도 한번 선정해 놓으면 위원 내 하더라고, 늘 한 위원이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전문성이 생기는 대신에 폐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정선을, 자꾸 바꾸고 해 가지고 새로운 감을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는 한사람이 내 하니까 그 사람이 내 해 가지고 전체를 지 멋대로 다 한다, 이런 소리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있지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주 바꾸어지지도 안하고 한번 맡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큰 권한 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계속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산정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현실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 대책이라기보다는 읍면에서 한번 임명되면 2년간 합니다. 읍면에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자문을 받아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지 시에서 누구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먼저도 내가 한번 물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 정할 리가 어디 있는기요. 시에서 읍면의 사람이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물론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읍면의 실정을 단디 알아봐야 됩니다. 읍면에서는 각 이동에 지시를 해 놓으면 농지위원은 동네별로 하고 토지평가위원은 시 전체에서 하는데 그것이 서로 안면에 받히기 때문에 갱신을 못합니다. 못 하고 만날 하던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받아 가지고 하지 그러면 시에서 바로 결정합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의원님이 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하지 않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하고 면장이 마음대로 보고하고 그렇게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양정길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의논하는 데도 있겠죠. 의원과 의논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고, 나는 의원과 의논 안 했다 이 말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물의가 있고 왜 자꾸 하는 사람만 계속하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있으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임기가 있으면 임기를 마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조사방법도 근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열심히 무조건 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성을 기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열심히야 열심히 잘 하고 안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감정가격을, 지가 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토지평가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제출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앉아서 보고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사가 평가한 부분을 믿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산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토론방식으로 해서 거론되는 것이지 평가위원이 가격을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그 말도 좋은데 어떤 사람의 민원이 있어서 평가사한테 서신을 보냈거든요. 이의신청도 하고 했는데 그 평가사의 답변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들이 다 좋다고 해서 했다.” 이렇게 발뺌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현실이거든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일이 토지 수용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다른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내려 달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양산시 전체 관내의 지가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보면 한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변동이 있도록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노 하면, 들어간 부분은 높여 달라 하고 안 들어간 부분, 옆에 있는 부분은 내려달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들이 앉아서 조율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은 그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 주민은 그 위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위원이 저렇게 자꾸 하니까 이렇다. 이런 소리가 나니 하는 이야기지 내가 직접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까? 민원이 있으니 이야기니까 잘 검토해서, 위원 선정문제부터 시작해서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고, 실제 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안 맞는데도 불부합지역으로 판정을 안 받아놓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산시에 불부합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불부합지역이라고 딱 정한 지역이 몇 군데 있고 정하려고 하다 보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 정하고 알고만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번에 이 미 지정된 지구, 지정된 데야 물론 하겠지만 미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불부합지 정리할 때 같이 해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미 지정된 데는 이번에 안 합니다.

양정길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미 지정된 지역도 시에서는, 지적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 동네가 몽땅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적계에서 어디는 불부합지로 판정은 안 받아도 불부합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번에 해당이 안 되고 다음에 불부합지 판정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겁니까? 불부합지라고 인정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방법에 같이 넣을 겁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올해에 하는 내용이 측량, 그러니까 현황도를 떠서 땅의 증감사항을 측량해서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앞에서도 제기되었지만 돈을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마련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측량만 해서 주민 상호간에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가 있다면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그 현황은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면 물금 서부지구나 상북의 삼계지구 두 군데를 대표로 내 놨는데 이것 말고도 지적계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그 뜻에서, 질의를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있다면 그것은 현황을 떠서,

양정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건전화 이 항에 속하지 싶어서 여기에 보고가 안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신도시 안에도 임대주택,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신도시 안에는 원래부터 임대주택지구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은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 않은 자연마을에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민원국에서는 임대주택을 거기에 지으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무 허락도 없이, 서로 합의도 없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민원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침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땅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지구 지정만 하면 얼마든지 짓도록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권한을 벗어나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주택공사에서 3개소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되어 있어서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극빈 세대만 양산시에 몰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를 경유하고 건설부에 반대하고 주택공사 부산지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본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시책에, 저희들 양산시의 호소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바로 사업시행이 지구 지정이 되어서, 허가가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나기 때문에 도에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한 마디로 방법이 없네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지금 시에게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도 이걸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도 보내고 지사에도 보내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고 민원이 많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방법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됩니까? 초법적으로,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초법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계 요로에 다 반대를 하지만 그것이 정부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단계입니다.

양정길위원

없다고 하니까 더 물어 봐야 소용이 없는데, 더 물어보면 뭣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다 하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서로가 의논하고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허가과열지구 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하나만 지적하면 이것은 동면 이야기라 할는지 모르겠는데 동면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해제되었으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는 사유재산권을 복원해서 집도 짓고 할 수 있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못하거든요. 왜? 거기에 무엇의 제한행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내용을 정밀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양정길위원

그것을 도시과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민원국 토지 관리계에서의 업무인데, 토지 관리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가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 되면 무조건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풀려도 그것을 안 풀리면 집을 못 짓는다고요. 땅도 팔고 사고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있으니, 못 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토지 관리계가 담당부서인데, 토지 관리계에 내가 먼저 질의를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 저기도 모르더라고.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 내가 물으니까, 거꾸로 물어 내려오니까 양산시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풀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법에 의해서 묶어 놨기 때문에 양산의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알아보고 빨리 풀어달라는 요구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이고 하면 농지는 무슨 법이 20㎞ 이상 되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사고, 여러 가지 제재하는 것이, 내가 빼 달라고 하니 책으로 이래 가지고 다 빼도 못할 정도로 제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해제해 주어야 안 되느냐 하니까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했으면 이것도 풀어주어야 되는데 두 법이, 설정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가 없어서 안 풀고 있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서 해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한다고, 왕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동에 하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면의 내송에서 외송 사배까지 가는 1077호 지방도의 본도로가 도로 공사한다고 할 적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은행나무 좋은 것을 많이 심어놓아 가지고, 상당히 큰 걸 전부 다 뽑고 민둥산이로 해 놓고, 도로가 위의 도로가 나 버렸거든요. 돌아가는 도로가 나 버리니 그 많은 도로가 지금 삭막하게, 가로수가 하나도, 일부러 뽑았기 때문에 비어있는데 먼저 내가 그렇게 하니까 “주위의 농가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원래부터 1077호 지방도였고, 거기에는 기존에 가로수가 있었는데 시에서 공사한다고 다 뽑고 나서는 지금까지 빈 상태로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에 왕벚나무로 하든지 좋은 식재를 해 놓으면 상당히 모양도 좋고 관광명소도 될 것이고, 그 인근에는 동굴 탐사하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 또 계곡도 좋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시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명소인데, 이런 것은 좀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는 중에, 동굴탐사 가는 중에도 이번에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가로등까지 달아놨는데 거기에도 이런 나무를 조금 심어서 경관이 어울리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곧 발주가 될 겁니다. 1077도로변, 구도로 안 있습니까? 다방 삼거리에서 사송까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먼저 내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니 내가,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양정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도로변 경관조경에 대해서, 먼저도 예산 통과할 때 내가 반대를 했다가 하도 그래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호포에 지금 가보면, 호포라는 데가 어떤 덴가 하면 병목처럼 부산시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양산과 연결도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로는 넓게 해놨지만 엄청나게 복잡고 앞으로 35호 도로하고 위의 도로 시작점이라든지 저 밑에서, 부산에서 올라오는 낙동강 강변도로 8차선이라든지 ICD 들어가는 접선도로라든지 도로가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지금 거기에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경관조성을 해 봐야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 파내어야 될 데라서 예산 올려놔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급하게 할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해놔 봐야 공사하면 다 팔 것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올려놓았으며, 조금 기다려 보고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매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조경이 되어야지,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행을 한 단계가 되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불가하면 변경을 할 것이고,

양정길위원

부산시와 양산시가, 우리가 좀 잘 보이고 예쁘게 하려는 마음이야 나도 똑 같은데 예산을 허비할 일은 해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예산 반대했는데도 하도 그래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시기는 완급을 조절해서,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완급 조절해서, 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소득임대주택보급사업 있지요? 건축과장님, 아파트 허가 내주면 한 채씩 받습니까, 저소득 저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내소란) 저소득층임대주택보급사업 300세대에, 300세대 아파트 규모에 한 채씩?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보고서에, 144페이지 보고서에 나오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우리 관내에서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365세대 당 1세대씩 10년 이상 정도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시에 기증을 하거나 해주면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을 거기에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 저소득층 임대주택보급 사업하는 그 말은 이 내용으로 함축해서 들어가는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아파트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10년간 기증받는 것이 법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법률적인 권한은 없는데, 그러니까 양해 각서를 통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계획을 잡으면 강제성을 안 간다고 봐집니까, 강제성이 안 간다고 봐집니까? 사업자 측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를 않고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서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까지 받은 것은 없고 신도시 5개 단지 이번에 분양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될 시점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착공신고 때 저희들이 양해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이 시책에 참여해서, 좋은 시책이니까 참여를 하겠다. 따라서 준공할 시점이 되면 그 단지 내에 세대수에 맞게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 부여해 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신도시 5개 단지가 준공될 시점이 되면 소년․소녀가장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신규 아파트 365세대 이상 되면 받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받을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허가신청 들어올 때 협조 구하지요, 이것?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사업자들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초기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만큼 좋은 사업이 있느냐. 그래서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사업자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우리 행정하고는 상반됩니다. 사업자 측은, 순수하게 자기가 정말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동참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동참이 안 되고 나면 행정적인 제재를 많이 받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마지못해 참여한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그런 입장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인상이 안 가도록 사업자를 충분히 설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의 목적은 타당하고 바람직하지만 사업자 측의 저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강제가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강제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쪽이에요. 하니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 가지고 기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충분히 설득해서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 143쪽에 사업현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공기가 05월 달부터 해 가지고 08월 달까지입니다. 공정이 왜,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04월 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4년 04월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5년 04월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5년 04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05월 31일까지 같으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공정율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떤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상북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장선 농산물판매장, 영포 농산물집하장,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 건물이 아주 작고, 동절기 때 저희들이 공사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동절기에는 콘크리트공사가 곤란하니까 2개월 정도 중지를 시켜 놓았었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된 겁니다. 공기가 임박해지면 그 부분을 통해서 연기를,

일배

박일배위원

대운산 자연휴양림 있지요? 이 자료에는 2004년 11월 18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3년도부터 사업비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3년 0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자료에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건축과 부분 말고, 150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0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올 해분?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올해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ㆍ도비, 시비까지 확보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 차질 없이?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내나 정상 추진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006년도 되면 마무리됩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60억인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공기 내에 차질 없이 휴양림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근 1㎞, 진입도로에 1㎞가 되어 있는데 종점에서 1㎞ 더 연장이 되어야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다면 휴양림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변경을 하더라도 안을 올려주세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1㎞를 더 하면 통행에 지장 없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유지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사유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 차질이 없겠네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바로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지정만 하면 됩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과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협조를 구하세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김일권 위원 질의하세요.

김일권위원

건축과장님, 박일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좀 이상한 정책 아닙니까? 소년․소녀가장 주택 지원, 효성, 일신 건영, 고려개발, 반도주택, 우남건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평형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큰 평형도 있고 작은 평형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물론 공짜배기로 주는 것은 아닌데 이 애들이 여기에 들어갈 생활비가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은 평수에 하든지 그런 데 해야지 이것 백줴 말만 뻔지르르, 이 애들 들어가면 무슨 돈으로 사노. 돈 30만원 한 달에 받는 그것 가지고, 무슨 이런 정책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기업의 이익 사회 환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소년․소녀가장들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대안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 그 아파트단지 내에 큰 평형만 있다면 우리 관내의 지역을 적정히 안배하면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범어 주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단지 내의 것은 분양을 하고 그런 것을 사 가지고 기증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소년․소녀가장한테 주는 아파트 이것 말고 국민 무슨 기금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세자금.

김일권위원

전세자금인가 우리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지금 5동인가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6동을 추진해 가지고 전세자금을 지원했고, 약 1억 8,000 농협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1억 6,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제는 안 내려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다 하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해준 것도 이관을 시켜주고, 앞으로는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추천만 하면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가구를 주택공사에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6가구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했고,

김일권위원

지금 들어간 어린애들한테는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오고 달고 할 일은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나올 이유는 없지요.

김일권위원

그런 형태로 우리시가 전세를 얻어 가지고, 우리 돈 주어 가지고 얻어 주는 것도 전세금을 안 떼이도록 하려니까 제일 깨끗한 집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다 보니까 평수가 맞아야 되고 이러는데 신도시에 집이 2억씩 가는 그것을 받아 놓으면, 살면 좋겠지만 그 애들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이제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 둘이씩 그럴 것인데 이 좋은 데다 넣어 가지고 생활도 안 되고 괜히 애들만 더 허황된 꿈만 꾸도록 만들고, 이것, 국장님하고 다시 짚어 보이소. 백줴 신문 홍보용으로 이래 샀지 말라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돈만 벌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것을 해 가지고 길을 찾도록, 아파트 하나 10년 넘게 못 팔고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것을 차라리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현실성이 안 맞아요. 30평이 넘어가 버리면 벌써 집값이 2억인데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노, 돈이 없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아파트 지어 가지고 돈 벌어 가면 그만큼 우리 관내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안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적절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찾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안을 제시해 주었을 때 특별한 하자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집행부 안을 그대로 의결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137페이지나 13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전부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실시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들이 민원을 보러오기 전이나 왔을 때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보고 가는 제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끝에 가서는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그렇잖아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님, 우리 집행부 안이 올라왔을 때 이번에 허가과 폐지, 존속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집행부 안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폐지로 올라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폐지로 올라왔지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 폐지로 올라올 때 종합민원국장님은 집행부에서 그 안을 낼 때 의견을 안 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냅니다.

김일권위원

폐지된다, 안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폐지로 내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조정위원회에 가서 폐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것 작업할 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그것을 오픈을 안 하니까, 그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내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는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허가과, 총무국 인사제도를 하는 부서에서 답변이 허가과가 없어져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하는 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반대를 아무리 해도 복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끗발에 밀려버렸다 그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김일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존속을 시키자는 쪽도 있고 폐지를 시키자는 쪽도 있는데 집행부 안이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올라오니까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폐지 쪽으로 우리도 안을 맞추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우리 의원들도 허가과를 만들어 가지고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것도 거론했고, 잘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야. 김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자료 빼 가지고 보면 허가과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슨, 무슨 업무는 담당자 누가? 무엇 무엇까지 봐준다고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잘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못되는 곳만 어디에서 자꾸 갖고 와 가지고 폐지시켜 달라고 하는데, 제일 민원을 많이 다루는 종합민원국장의 의견이 하나도 가미가 되지 않은 집행부 안이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혼돈을 준다 하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할 말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중에 문제점을 …(청취불능)…,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이번에 혁신교육 가서, 김포시가 허가과를 만들었다가,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졌다가 이번에 없애 가지고 대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허가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원활하게 잘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느냐, 그것을 연구하라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시에서 허가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낼 때 종합민원국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도 대충 안이, 자체를, 틀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존속을 하면서 방향 제시를 잘해 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고, 직협에서도 다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도 집행부 안에 올라가 주지를 않고 어느 한군데에 가 가지고 결정이 되어 내려온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혼돈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짚고 싶은 것은 그것이라. 존속을 하고 폐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 민원을 위하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이 하나도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의회로 넘어온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종합민원국이 종합한다는 것인데 양산시 같은 개발지역은 정말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될 부서가 도시건설국과 민원국일 것인데, 인허가 내지는 개발 이 부서가 힘이 있고 중심이 된 시가 되어야만 양산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앞이 보이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엔지니어 파트들이 정말 숨죽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각 부서나 이런 데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체크를 하고 실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분장표 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그냥 업무분장표나 조직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특위 위원장께서 국장에게 몇 마디 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야기해 봤자 되도 안 할 것 하면 무엇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비근하게 표현하면 내 있다 가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양산이 어떤 비전이 있겠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 같은 데, 내가 건축과는 담당계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 양산에 지금, 건축과장님, 공공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공공주택 중 임대주택이 몇 세대이고 일반 공동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 말씀입니까?

이부건위원

예, 숫자는 모르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주택계가 계장하고 몇 명이 근무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부건위원

계장 포함해서 4명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부건위원

주택계의 의무가 양산시 공동주택 전체 다하고 임대주택 전부 다하고 일반주택 전부 다하고, 직원 네 사람으로 웅상 장백아파트 3,000세대, 05월 30일 종료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최대한 지역에서 양산시까지 업무에 연장선이 안 되도록 하지만 05월쯤 되면, 이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에 계장 한 사람, 직원 서이에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장백 서울 데모하러 가면 한 두 명 올라갑니다. 양산시 건축과 업무 마비입니다. 이것을 왜 국․과장이 건의 안 합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인구에, 앞으로 양산인구 50만 같으면 주택과는 못 만들망정 계라도 주택1계, 2계 해서 공동주택관리팀하고 일반주택 팀하고 이것을 분리를 해서 어떤 제도를 하든지. 이번에 직제 하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국장, 부시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양산시의 실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느꼈을 때 웅상에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다. 웅상에 임대주택이 한 6,000세대 됩니다. 직원 6급, 7급짜리 두 사람이 매달려버리면, 장백이 서울 국민은행 앞에 가서 데모하고 구속되고 하니까 거기에 계장이나 담당이 하나 올라가 버렸죠. 다른 데 인허가 들어오죠. 감독이 나오면 건축과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총무국장에게 “당신, 했나 안 했나?” 했어요. “당신 이것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국장이나 과장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냥 의회에 의례적으로 업무보고 한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보고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도 우리 의원들에게,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시련을 겪지 않은 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특위 위원장 말씀대로 의원들에게 부탁보다는 이런 고충도 털어놓고 하셔 가지고, 우리 사업 부서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의지를 상실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벼르고 했지만 의욕을 상실해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힘을 보태어주려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임대주택 몇 세대,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의원이 물어도, 말해보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총 4만 중에서 임대주택이 15개 단지에 1만 1,000세대 됩니다.

이부건위원

임대주택 1만 1,000세대, 그 다음 일반 공동주택?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반이 4만 5,000.

이부건위원

한번 보세요. 직원 서이가 이것을 갖다가 직제대로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옥 과장이 무엇을 하시는 거요. 이야기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지금 계원이 몇 명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3명 되어 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과내 조정하는 것은 과장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발령을 주택계에 4명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몇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에요?

박종국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리 과에 22명입니다, 기능직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21명 되어 있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용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하는 데 보면 ,

박종국위원

일용직 빼고 총무과에 승인받은 것,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하면 18명됩니다.

박종국위원

건축과는 우리 시에서 봉급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직원들 이런 것은 숙지가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답변에,

박종국위원

건축과는 직원 숫자를 마음대로 당겼다 놓았다하는데, (장내소란) 건축과는 자기들이 봉급 안주는 직원도 들어가 있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공익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발급하는데 공익요원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그런 인원이지 저희들이 월급을 안주고 쓰는 인원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직원이 어디에 나가 있는데요. 민원실 포함해 가지고 22명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민원실 포함해 가지고. 공공근로하고 공익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아무튼 저희들 부서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에 관한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개진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다 끝난 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물론 국장님 과장님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닌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놓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공무원 한 사람이 웅상 3,000세대 저것만 해도, 주택계에 내가 물어보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부서에서 빠져나가느냐 하는 연구만 하는데 무슨 업무가 됩니까? 골 아픈데 끌려 다니고 일요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서울이고 어디고 데모하면 따라 다녀야 되고 하니까 기피부서입니다. 그것은 국․과장이 챙겨주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건의를 하시든 행정이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격무에 지치고, 이번에 장백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안쓰럽더라니까. 장백 저것 할 때 이 양반들 01시 02시도 없는 거라. 밤새도록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직원이 몇 명이요?” 하니까 “4명”이라 하더라고. 여자 직원 한 사람은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도 받고 있고 민원이 오면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고, “나머지는?” 하니까 “계장님은 서울 가시고 저는 여기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범어 어디에 있는데,” 그래서 “이래 매일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근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의원님,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축과 주택계에 배정 안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역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양산 건축 민원은 끝 난거요. 그래서 국․과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왜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이번에 건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을 갖다가 자꾸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전 부서에 대한, 사업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느냐? 지역과경제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웅상의 장백으로 인해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주택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은 건의를 해서 하고 안 되면 의회에도 와서, 아침에 특위 위원장에게 부탁할 것은, 부탁이 아니지요, 그것은.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좀 하세요. 건축과장님도 숫자개념이 암만 없지만 우리 박종국 부의장이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몇 명 이렇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우리 대운산 자연휴양림 72만평 개발이지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이부건위원

여기에 시설물을 몇 % 시설할 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지금 36개소,

이부건위원

아니 면적에서 몇 % 시설허가가 가능합니까, 72만평 중에?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건물은 돈만 있으면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부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안 되고, 72만평에서 허가를 내어서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이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 20% 초과가 안 되지요.

이부건위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공원구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비율이나 그것을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서 다시 보세요. 5% 되어 있습니다, 5%. 그래서 5% 안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를 모르니까, 자연휴양림개발계획에 보면 72만평에서 5%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5% 내에 어떤 시설을, 방갈로는 어떻게 넣고 그걸 어떤 계획을 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는 모르고 자연녹지는 20% 한다는 것은,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이부건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시 합시다. (장내소란)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2004년도에 숲속의 집 11동,

이부건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건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2만평의 자연휴양림 고시를 받을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몇 %까지, 그러니까 면적훼손을, 기반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방갈로도 지어야 될 것이고, 유스호스텔도 지어야 될 것이고, 음식점도 지어야 될 것이고, 화장실도 지어야 되는데 일반 개념은 우리가 자연녹지는 20%까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연휴양림 대운산은 5%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에. 그러면 5% 내에 어떤 시설이 몇 %나 진행이 되었는지를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5%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지금 몇 %가 되었느냐 하면 2004년도 12억을 투입해 가지고 숲속의 집 11동, 방문자 안내소 1동, 상수도시설 1식, 오수 정화시설 1식, 전기통신시설 1식, 이것을 12억을 투입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산림 문화휴양관 150평 1동, 숲속의 집 4동, 전기통신시설,

이부건위원

제가 대운산 자연휴양림 사업계획서에 의안 시설 있지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의장단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조감도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설명을 할 때 시민이 어떻게 공간 활용하면 좋겠다는 우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업무설명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이부건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세요.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서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시의 시목이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이팝나무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팝나무죠?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팝나무 참 좋지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팝나무가 본위원이 봤을 때 참 장대하고 웅장하고 아름차고 기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 식재하는데 보면 왕 벚꽃나무 외 몇 종 해놨거든요. 우리시의 특성이 없어 가지고 특성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특성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결국 찾다가, 찾다가 불교특구를 지정 한다. 이래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의 시가지에 우리가 이 장대하고 나무 좋은 이 이팝나무를 앞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이팝나무화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팝나무가 크면 가로수로서는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은 관계없지만 보도가 없는 일반 지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팝나무를 심으면 시야를 가린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도시 내에 가로별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금 쪽으로 가는 방향에 가로는 무슨 나무를 심고 어느 방향은 이팝나무를 심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색 있는 가로가 되도록,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치별로,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팝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 전체적으로 나무가 커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쳐준다든지 그러면서 나무가 적절하게 자랄 수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벚꽃나무 이게 지저분하고 수명도 한 사오십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명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심어 놓으면 떨어지는 것도 많고 지저분하다고요. 꽃도 일시적으로 4~5일 피고 마는데 이팝나무 같은 그런 것은 제가, 우리 시의회 앞에 이팝나무 장대한 것 있죠? 그것을 보면, 한 두 달 가까이 피지요? 한 달 이상 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팝나무가 그렇게 좋던데, 또 제가 밀양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밀양댐에서 단장면 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이팝나무 좍 심어 놨더라고요. 한 2~3년, 3~4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심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꼭 여기가 양산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밀양도 그런 식으로 나무를 심는데 왜 이 좋은 나무를 지정을 해 놓고 이것을, 애용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작년도도 많이 심었고, 지금 신도시하고 조성하는 부분에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너무 가로수가 일색으로 이팝만 있어 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래서 특색을 주자, 가로별로. 왜 그렇느냐 하면 벚꽃길이다, 이 나무는 이팝나무들이다. 그런 이색을 주자고 해서 신도시에 그것을 적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특색이 없으니까 아예 좍 이팝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를 시키자 이것이지요. 양산에 오면 전부 이팝나무를 심어 놓으면 아, 이 동네가, 양산은 이팝나무 동네구나. 시목이 이팝나무구나. 그래서 이팝나무가 많구나. 하는 이런 어떤 개성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때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 개성을 보고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들하고 똑같이 대동소이해 버리면 어떤 볼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좋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도시를 관광을 가보면 너무 한 나무만 있는데 가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같은 데 보면 벚꽃나무 심고, 또 히말라야시다 같은 나무 심고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해 놓은, 도시가 지금은 조금 황폐되어 가지고 없어지는데 처음에 초기에 그것을 볼 때는, 결국은 벚꽃이 피고 지고 나면 일반나무인데 겨울 되면 삭막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히말라야시다라든지 다른 녹색이 들어서니까 겨울 되었을 때 녹색이 가로수 역할을 하고, 그런 안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싶으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둘 때 우리 시가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으고요. 그리고 조형물심의위원회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건축과하고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상 시설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법의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조형물 심사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아파트 같은 대형건축물을 짓게 되면 조형물을 한 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아파트가 준공이 나니까 이것 조형물심사를 해야 된다고 정보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허가할 때 협의를 받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허가를 할 때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을 만들어 세운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 심의를 한 일이 없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 했는데요.

중기

서중기위원

다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준공된 것은 다 했고요,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도 모르는 심의를 했다는 말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대상이 되는 것은 다 했고, 법률이 제정될 때 이것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였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승인이 난 상태였고,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신도시에 준공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들은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 내가 심의할 때 롯데라든지 현대 청어람 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그때 착공을 하고 있었고 한참 짓고 있었단 말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사이에 이미 이것들은 다 허가가 난 상태였습니다. 신도시 5개, 2단계 현대하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 벌써 심의를 다 했단 말입니까, 그 전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심의가 아니고 그때는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게. 이미 나가버렸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권고를 해라, 권고를, 대형건축물이니까. 법적인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권고를 해서 들어온 것은 심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고, 지금부터 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체육과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심의 서류를 문화체육과에 접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한 것들은 옛날 허가과정에서 허가가 다 나갔으니까 그때는 심의가 없는 상태이고 요즘 들어온 것은 입법화되었으니까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앞으로는 그래서 심의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는 짜들 해 샀는데 심의는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에게 연락도 한번 안 하지. 그래서 심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예 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북정의 네오파트하고 몇 군데는, 신도시도 쌍용하고 몇 군데는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심의위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중기

서중기위원

나는 옛날에 한번 했어요, 한번. 롯데마트인가 할 때 한번 했어요. 하여튼 참고로 하이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서중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주택계의 업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직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것을 하겠지만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분리, 계라도 한 개 늘려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계를 하나 늘려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세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검토의견 해 가지고 건축과는 저하고 의논을 해서 이미 의견이 나가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 뭔고 하면 주택담당하고 주택관리담당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사업승인하고 하는 부분은 주택담당에서 하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부분은 관리담당에서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시장님에게까지 설명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되어 가지고 인사 부서에서는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직제가, 아직까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직제의 규모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늘려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인사 부서의 답변은 지금 당장 계로 분리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인원을 충원해 주겠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는데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면, 지금 안, 좋은 안입니다, 분리하는 것.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로 하여금, 계하나 만드는 것은 그렇게끔, 인원 충원하는 것보다 실제 주무부서가 있어 주어야 업무처리를 하지 인원 더 붙여주면 무엇합니까? (장내소란)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저희들이 건의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국장님하고 허가과장님 아까 들어 오시자마자 우리 위원장님에게 혼이 조금 났지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예.

나동연위원

결국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마 그걸 겁니다. 개개인들이 다 그런 생각인데 과가 없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집니다. 허가과의 존폐 관계 때문인데요. 존폐관계를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기로 허가과가 그동안 허가 접수 건이 6,400여건 이래 가지고 허가 내지 승인, 반려, 취하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일을 번거롭게 하는, 우리 당초의 취지가 원스톱의 취지를 그야말로 무색하게 해 버리고 더 혼란을 조성하고 일이 안 되도록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이유가 농지라든지 허가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담당이 하위직의 한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허가과장의 판단이 기술적인 또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판단이 안서더라 하는 부분이 강하게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나 본안대로라면 우리 집행부의 안이 허가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었고 의회에서도 의견은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의 민원관계 이게 그동안 원스톱이라 해 가지고 허가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이것을 다시 부서별로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 또 당초의 취지가 다시 원 위치되는 이런 것에 대한, 4년여 동안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져 있던 한 과가 없어지는 혼란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그래서 만일에 존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한마디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관이 과장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의를 달아 가지고 보냈거든요. 아무래도 그 내용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없어졌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안 했는데 없어졌을 때의 문제점을 이 기회에 한번 강하게 어필이라도 한다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할 기회를 내가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종전에 각 실과별로 업무를 분산하던 것을 갖다가 어디로 모아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4년여 동안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종전대로 환원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일정한 부서의 계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운영할 경우에,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행정공무원은 부서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부서이기주의라 함은 과를 달리했을 경우에 협조를 합니다. 하면 자기 담당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러면 의견이 딱 법적으로만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 각 직렬별로 허가가 들어오면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각 개인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달리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민원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누가 오든 허가과장을 행정직이 하든 기술직이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불편이 조금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다른 동료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간접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들어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졌을 때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불편할 것이다. 라는 것 외에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이 기회에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점을 한 개 만든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주점을 만든다고 하면 시청에 오면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을 거기에서 다 하고 안 있습니까. 영업허가는 허가과에서 다 하고, 그런데 지금 업무가 분산이 되면 위생은 보건소로 가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보건소에 신청하고 하기 전에 여기에 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서류를 떼어서 보건소에 갔다가, 또 다른 세금 납부하려면 다시 여기에 와 가지고 돈을 납부하고 하는 절차상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허가과 내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만약에 이틀이나 삼일 걸리던 것이 각 과에 협조전을 날리면 협조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또 있거든요. 개별법에 의한 처리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자체 내에서 1개가 접수되면 그 안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한목에 주어지지만 그것이 다른 과에 가면 다른 과에서 검토하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을 자기들이 채운다고 하면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그러니까 이틀 삼일 만에 될 것이 일주일 간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가 조정위원회 할 때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안이 공포되고 의견 수렴할 적에 제가 알았거든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그것을 공포를 했을 때 알았으니까, 우리 직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자고 주무계장을 보내어서 챙기니까 허가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이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허가과의 존폐는, 그리고 민원국 자체도 앞으로 웅상출장소가 된다면 없어진다는 그것도 안의 내부적인 일이지 공포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벌써 민원국이 없어진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니까 “그것이 어째서 민원국이 없어지는고, 니 어째 아는고?” 역으로 저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사실 직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다 물어보고 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 직제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허가 관련 건으로서 해 가지고 허가부서에, 허가과에 막연하지만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허가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되면 이런 사항이 확실하게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민원도 경우에 따라 틀리는데 민원이 100명이 왔을 때 좋다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도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주어진 업무 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허가업무 외에 해당이 되어서 완전히 불쾌감이 없을 적에는 좋다고 돌아가고 어떤 법령에 약간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민원에 따라 가지고 안 되면 불편하다고 느끼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장허가가 들어갔는데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공장허가가 나야 되는데 형질변경부터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허가가 안 난다. 이런 것이 부각되려고 했을 때 무엇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법률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입목도가 너무 많거나 안 그러면 경사도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그것은 현장에 가 가지고 공무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 거의 그런 사항들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주민들에게 원스톱의 그런 체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상준

김상준허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보다는 주민편의주의를 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인허가도 많이 내어주어야 되고 민원이 편리하다면 다른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원스톱민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ㆍ공유재산 이런 것은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건축허가 들어올 적에 소방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원스톱체제로 간다면, 주민편의로 간다면 그 업무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동안 원스톱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원스톱이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1년여 지나면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민원을 대할 때 약 95%는 좋다고 합니다. 허가과가 생겨서 좋다고 하는데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타 시도 시군을 비교해서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양산은 안 되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은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다른 데는 되는데 여기에서는 법 규정상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주면 안 해준 분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그 외에는 불평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다 자기 요구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불평할 뿐이지 내부에서 여태까지 원만히 처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을 저에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안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몇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우리 부시장님한테 행정위주로 할 것이냐 시민 본위의 행정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여러 번 내기 때문에 말이 나지만 자기한테 혜택이 가고 좋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좋다고 이야 하는 분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건축과장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가 있는데, 양산에 지금 무허가로 짓는 것은 용서를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함석 쪼가리 해 가지고 엄청 많습디다. 어딘지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농업기술센터 시범재배단지에 가면, 안 가보셨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디?

박종국위원

저기 금산 하수처리장 거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하수처리장 지나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데?

박종국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아닙니까? 하천부지, 국공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GB하고 하천부지 내나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은 하천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 협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는 둑 옆이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제방 옆.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지나 가지고,

박종국위원

예, 그게 도시과 소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GB입니다. GB고 국공유지고 하천부지입니다.

박종국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단속은 GB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단속은 그렇게 하는데 법령 적용은 건축법에 적용 안 받습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GB관리지역은 그 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단속업무가 법의 적용도 GB구역 내는 별도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적용하는데 건물 지은 것은 건축법을 적용 안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조기준이나 기술적 기준에 관한 것은 건축법이나 운영기준을 따라 갈 수 있겠지만 행정절차나,

박종국위원

지붕 있고 기둥 있으면 건축 아닙니까? 그것 다 건축법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구조기준은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법적 절차의 기준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있고 GB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합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건폐율이나 모든 것이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건물 다 지어 가지고 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도시과에서, GB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건축 준공도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허가부터 준공까지,

박종국위원

관리까지?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예.

박종국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없어져야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GB지역의 경우는 특별법으로, 건축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GB구역관리지침이거든요. 강화된 규정입니다, 건축법보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우선 법입니다, 그것은.

양정길위원

그 문제는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박종국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고 있어서, 내가 따까리를 뜯어 가지고 부스럼을 내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 지역은 GB지역이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요. 전부 무허가 건물이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무슨 요양원이 있어 가지고 대집행을 해 가지고 들어내고 했거든요. 내가 아쉬운 것이 그것을 들어낼 때 그 옆의 무허가 건물을 같이 들어내 주어야 되는데 왜 그것은 안 들어내고 요양원 그것만 들어내고, 그 옆에는 뭐냐 하면 전부 개 키우고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에 적용할 것도 없고 무허가 건물이니까 전부 철거시키면 되는데 그때 할 적에 그것만하고 그것은 남겨놨다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기술센터소장이 오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소장보고 그것마저 철거시키고 초화류 종류를 녹지과하고 나눠하던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양산시에 필요한 꽃을 전부 제공하도록 해라고, 이래 가지고 지금 모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제대로 생산을 다 못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철거시키고 거기에 하우스를 더 지어서 필요한 꽃을 마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제가 미리 알고 있기로는 초화류 생산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기술센터가 맡고 있으니까 시에서 필요하다면 하면 모자라면 돈을 주고 사다가 모자라는 것은 공급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철거시키고 앞으로 하우스를,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우스를 지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초화류 종류를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전부 무허가입니다. GB도 아니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분명히 GB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GB가 아닙니다. GB는 제방 너머 가산과 금산의 경계 지점에 GB가 있고, 거기는 GB가 아니고 신도시 구역 내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양정길위원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밑이고 제방입니다, 제방.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대집행하는 절차도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해서 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 따라서 대집행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천부지입니다. 지금도 하천부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도 만약에 대집행을 해야 된다면 건설과 하천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 내가 아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건전화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현황 밑에 맨 끝항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7개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건축과는 하도 잘 해서 물을 것이 없었는데 이게 빠져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7개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 2개는 빠져있고, 아파트 2개는 웅상 주남에 철거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뜯은 것하고 그 다음에 대원아파트도 있고, 일반건축물 7개입니다.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웅상에 송학제지하고 양산의 남부동에 국봉건설이라고 연립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국봉빌라. 그 다음에 시청입구에 얼마 전에 패널가지고, 들어오는 정문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부도 났다가 다시 제기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범어에 장순복씨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있고, 상북 석계에 있고 하북 순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동에 빌라 목인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일반 건축물 7개입니다.

양정길위원

일반건축물은 개인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양정길위원

아파트를 예를 들면 먼저 우리 박일배 위원이 내 그래 샀는데 우리 동면 금산 같은 데 대규모 짓다 있는 저것은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인데 저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나 관리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웅상의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던 일단 철거가 되고 없습니다.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길위원

유일하게 남은 것이 금산 저것이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2개 중의 하나가 대원아파트인데 대원아파트는 웅상은 철거가 되어 버렸으니까

양정길위원

금산의 저것은 철거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데 나는 여기 7개소를 정비한다고 이래놔서 특별한 묘책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관리차원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방치하기는 그렇고 관리차원의 정비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양산의 중부동 같은 경우 빌라를 짓다가 중단되어 놓으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지저분하다고. 공사용 자재들이 도로에 나와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재 같은 것은 안으로 정리를 하고 휘장막도 치고 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와서 날려 떨어졌을 때,

양정길위원

그런 정비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런 차원의 정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금산의 아파트 큰 것 저것은, 지금 뜯으려니 뜯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채권 관계가 있고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서 못 뜯는데 저것을 그러면 저 상태로라도 마무리를 해서, 지은 것은 깨끗하게 잘 지어졌답니다. 말을 들어보니, 저것을 마무리를 해서 집으로 완공시켜 버리면 흉물이 없어질 것인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겠지만,

양정길위원

그 정도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 가지고 집을 짓도록,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을 손을 대면, 채권단이 있기 때문에 손을 마음대로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무리를 짓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누가 선뜻 달려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됐어요. 그래서 저것은 건축물정비계획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축물이다. 묘안이 없다 이 말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관계자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는데, 국장님도 보고 갔는데 일단 분양 계약자들의 주소하고 이것을 찾아서 일단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 계약자가 있는데 사업자들 간에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양 계약자들하고 분명히 동의를 받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라 해 놓으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안전에 피해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에서 정비를 해서 바람에 날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질의한 바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주석을 안 달아도 되고,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건축물 정비 해 가지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해서 질의를 하는데 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에서는 물론 묘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새로 대규모로 짓는다고 해 샀는데 그것을 못 하도록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강제로 하든지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것을 그 구역 안으로 넣어 가지고 뜯든지 그냥 마무리를 하든지 간에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이야기를 할 때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것이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으니까 주택공사든 민간사업자든 쉽게 선뜻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의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은 늘 해봐야 그 말이고 양산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양산 시내에 그런 중단된 공사가 많이 있는데, 물론 사유재산 문제, 법적인 문제가 다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완공을 시키든지, 그렇게 흉물로 있는 것을 철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채택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고 저양 늘 있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해결을 안 해 준다면 아무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단체도 없을 것이고.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좋은 묘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업무보고 하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5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과 6담당, 웅상보건지소를 포함해서 6담당이 있습니다. 지소는 6개소가 있고 진료소는 2개소가 있고 직원 정원은 56명인데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33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억 6,2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5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순회무료진료를 위주로 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기공체조교실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담 한의사를 한 사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명 정도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올해도 방역취약지역 48개소에 대해서 연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정화조를 위주로 겨울에도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약 6만 5,000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약 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 업소는 300여개 됩니다만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의 대체조제 등 판매질서위반 행위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정기지도 1회와 수시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가를 운동 등 건강실천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자 중심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노인체조교실, 청소년 흡연예방교실, 비만 캠프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건강 걷기대회, 금연의 날 행사,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금연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조기 암 검진사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각종 암 조기 검진 기회를 제공해서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의료급여대상자는 지금까지 다 해 왔습니다만 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 하위 30%까지 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50%까지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국가 암 검사대상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진 전화상담 요원 인력을 한 사람 확보를 해서 계속 검진대상자에게 독려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생 시부터 단계적인 건강관리로 평생 건강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 되겠고, 그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은 200명에 대해서 4,0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32명에 대해서 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임산부 건강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소아질환 조기검진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아기, 학동기 아동에 대한 조기 검진기회를 제공해서 질병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1만 800명에 대해서 시력측정, 심장병, 척추 측만증 등을 검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주민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초등학생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 약 7,500명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있고, 그 다음 학교구강보건교실을 양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 25명에 대해서는 노인의치 보철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500명을 잡아서 이동무료치과진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잡고 있는 방문보건대상자는 약 3,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감시/추구 관리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서 방문 한방진료, 일반진료 간호 및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사업을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20명을 확보해서 교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거제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사회 내의 재가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약 6,200명이 되겠고 중증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별 자조교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옥 내 안전 보조대를 설치하고 있고, 장애인 검진, 중증 장애인 맞춤 보장구 지원, 저희들이 장애편견 해소 글짓기해서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169페이지, 고혈압․당뇨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뇨․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조모임을 운영할 때 등록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 보니까 환자들이 실제 계속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인데 대다수가 자가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위험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정신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도 있습니다만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주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는 약 77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응 훈련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대상 질환이 11종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7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입원 시 비급여분의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읍면에서 생활실태조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 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21개 시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인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05월 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뇨병환자의 자기 건강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당뇨병 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본현황에 보면 공무원의 수가 나와 있기로 정원이 56명, 공중보건의가 21명, 그러니까 상당한 인원이죠? 작은 시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보건소도 있고 각 면의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기관이나 조직이 방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인원도 많고 건물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딴 과처럼 현저하게 부족해 가지고 업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가 도내 다른 20개 보건소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도내 평균이 보건소 직원이 시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쯤 되는데 저희들은 3.7%로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들은 바가 조금 있는데 딴 과처럼 공무원이 소위 급수별로 9급에서 5급까지 알맞게 적정하게 배치되면 업무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는 내가 얼른 이야기를 들어보니 5급 진급해야 될 만한 사람만 해도, 6급이 근 서른 명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상위 급인데 상위 급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급이 아니고 7급이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상대적으로 딴 과에 비해서 상위 급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일은 잘 안 하고, 하위직이 일은 부지런히 잘 하는데 일은 잘 안 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체로 보면 그때그때 진급을 한 것이 아니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근속승진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양정길위원

폐단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근속연수에 따라서, 승진소요연수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고 있다가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이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159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주 2회씩 한다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로 어디에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주로 경로당 위주로 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의료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를 한다고 했으면 의료취약지구에 해야 되는데 앞에 의료업소 분포도를 보면 의료취약업소가, 의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동면, 의원이 하나 있는 데가 원동 이런 식으로 오지지역일수록 의료취약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해 가지고 가까운 경로당만 가고 이런 데는, 없는 데는 잘 안 오고, 나는 한 번도 오는 것을 못 봤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꼭 동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취약지역에 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답변에는 지금 경로당에만 간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24번에 걸쳐서 51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양정길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양정길위원

작년 하반기 이전에는 안 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전에는 보건지소 중에서 의료취약지역이 있는 동면하고 원동에서 지소 자체적으로 월 2회씩,

월 2회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의․약 업소 지도 관리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면허 의료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나는 보니까 통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업무가 바쁘지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세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단속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간판을 업종도 맞지 않는 간판을, 유사간판을 달아 가지고 시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너무 상세히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으로 믿고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에 금연, 절주, 운동 세 가지하고 영양개선 하는 것을 홍보한다고 이래놨는데 금연, 절주, 운동 이 세 가지가 건강증진 종목에 속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연은 올해부터 금연클리닉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상담실을 만들어서 상담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금연 전화상담 이라든지 약물요법,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노인건강체조교실입니다. 작년에는 12군데 경로당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15군데, 노인대학 5개를 포함해서 15군데 350명에 대해서 노인체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의료를 담당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 요양업소 지도를,

양정길위원

지도도 하고 담당도 하고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접 담당은 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보건소의 업무와 종합병원의 업무하고는 다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금연, 절주, 운동 세 가지를 내놓았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백화점식으로 병도 치료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금연을 한다는 말만하지 말고 실제 시민이 금연을 못해 가지고 애로를 겪고 끊고 싶어도 못 끊어 가지고 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할 수는 없어도 그런 교실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일부 시민들이라도 와서 실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하나 해 가지고 몸소 겪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제 시험을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03월 달부터 전담 상담사를 두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면,

양정길위원

절주도 누가 술 안 끊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끊는 다면 체험교실을 해야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운동도 전에 내가 가봤지만 그 좁은 보건소에서 운동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할 때 기본 검사하는 것, 운동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만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야지 운동하는 장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2개월 코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중점으로 해야지 자꾸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운동에 자꾸 주안을 하면 건강증진은 운동만 하면 건강증진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교실만 하지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금연클리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시민을 상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르친다는 교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 중에 보건소 관계에 내가 위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물어놓으면 다른 위원의 질문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암 검진을 850명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레 신문기사에 보면 신생아 태어나는 숫자보다 암으로 죽는 환자가 더 많다고 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암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암을 다 검진해 보고 싶은데, 내가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양산시 의료공단에서 암을, 1년에 한번 씩 암뿐만 아니라 종합검진을 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다 기피하고 안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가느냐? 신뢰성이 떨어진거라. 양산 보험공단에서 시키는 거기에 가서 해보니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절차상으로만 하는 것이지 하나도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검사를 하면 어떻느냐? 의료보험공단의 경비만 자꾸 축나기 때문에 안가겠다는 이거야. 내 돈을 조금 보태더라도 아주 신빙성 있는 것으로 해야 1년이 아니라 2년에 한번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 양산에서나 보건소 안에서는 못할 것이고,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검진은 관내에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동아의료원이나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도 가보니 양산의 삼성병원 하는 것하고 똑같이 형식적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라.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험공단하고 어떻게 의논을 하든지 해서 시민이 진짜 믿고 건강검진을 해서, 내가 한번 했으니까 몇 년 동안은 잊어버리겠더라. 암은 없는 것 같더라. 마음 편케 하루라도 살 수 있는 의욕을 가지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면 전담 일용직을 하나 두어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의료비용이, 의료공단에 돈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동료 위원, 김일권 위원도 병원은 가기가 겁이 나서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런 실정이에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보면 의료급여대상자는 전체 다 해 주고 있고 건강보험대상자도 작년에 30%밖에 안 해주었는데 올해는 50%를 해 주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많이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 신뢰를 하고 갔다 하면 검사를 한번이라도 옳게 해 주어야 됩니다. 1년에 못하면 3년에 해도 하려면 똑똑히 해 달라 이 말이에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불소 투약을 상수도에 한번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불확실해서 안 한다고 한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딴 데도 다 물어봤는데, 진핸가 어디는 했고 한데 우리 양산시도 전면을 못하면 지역으로 하든지 또 전면으로 하면 한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숫자만큼 시험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불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금속입니다. 소량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불소 도포라든지 불소 양치사업은 개개인의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기가 불소를 원하건 원하지 않건 다 불소를 일정량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은 “이것은 살인행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나 구라파 쪽에는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국내에 시험으로 한 데의 시험데이터를,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70여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해하고 거창하고 서 너 군데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결과를 분석해 보지요, 좋은 사례가 되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는 논란거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양정길위원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도 하고 있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 하는 데가 더 많거든요.

양정길위원

그것이야 그렇지요. 그래도 하는 데는 상당히 개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아의 치아 홈 메우기도 아무리 메워도 치아가 썩고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양산시에도 국비까지 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양정길위원

해보는 게 안 좋으냐 이 말이에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몇 년 전에 저희 시에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의회에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좀 더 검토해 보겠다 이 말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깊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방문보건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진료하는 것도 있고 한데 시민 중에서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간병인 문제가, 마누라가 있거나 처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간병인을 먼저도 요구를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말만 간병한다고 하지 말고 불특정 다수, 전부 다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놓고 간병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대책도 없이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금 자원봉사자를, 말기 암 환자도 처음에 교육을 해 보니까 30여명 왔더라고요. 마산이 호스피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양정길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멋 모르고 자원봉사하려고 나설 때는 마음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슨 지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어려운 것을 하려고 나선 사람을 독려하고 지원도 해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자원봉사자라든지 간병인을 많이,

양정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기 암 환자가 있는데 말기 암 환자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병을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암이라는 진단만 떨어지면 지 마누라부터 지 자식부터 멀리합니다. 그러면 생목숨을 치료도 옳게 해 보도 안 하고 덮어놓고 죽도록 기다리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말기 암 환자 병문안을 가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사업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시한부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간병도 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아주 미흡하고, 아레도 내가 요청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보건소장님은 너무 나열식으로, 전부 문방구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옳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퍼뜩퍼뜩합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중에 중증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조금 되어 있네요. 이 중에 전동휠체어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시장님이 해당 보건소장이나 또는 사회복지과장하고 상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장애인 날 행사를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참여자 800명 정도에게 고혈압, 당 측정을 해 주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면 전동휄체어를 작년에 시장님이 스물 몇 대인가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사주었어요. 지금까지는 안 사 주었으니까 말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시장님이 인심 쓴다고 했는가, 진짜 사업 잘한다고 했는가 모르지만 스물 몇 대 주고 나니까, 그런 걸해야 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는 와 안 주노?’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있고, 서로 요구를 하고, 또 그러면 “면별로 적정한 수준으로 안 나누고 주는 데만 주었느냐?“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백줴 불을 질러 가지고 더 큰 불을 만든 결관데 이것을 보건소장으로서 그냥 방관할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어떤 업무가 연결이 될 때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적당하게 읍면동에 분배를 하든지 그런 조사를 사전에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사주든지, 아예 그런 사업을 안 하든지, 시민이 불신하고 불만 가지는 일은 안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온 국민이 성인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하고 당뇨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고혈압하고 당뇨를 왜 성인병이라고 하는지 알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보건소장에게 이것을 물어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병도 한번 걸려 놓으면 잘 안 낫지 않습니까? 이 병에 걸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는 동기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해서 말만 그렇지 우리 보건소에 내가 몇 번 가봤지만 고혈압, 혈압 한번 재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해서 아까 앞에 건강교실을 하다시피 이것을 소수 우리 시민들이라도 와서, 진짜 고혈압과 당뇨는 제일 첫째가 섭생이거든. 먹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교실을 하나 해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보건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건강을 더 잃고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는 10번 정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우리 시에 수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소가 많이 생긴다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정신이나 중증 무슨 환자 이런 것을 수용하는 시설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용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만 유독 많이 오는데 그 사업자는 양산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들었고, 딴 데서 와 가지고 양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어디에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만 자꾸 그게 와 가지고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니까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어제도 질의할 때 위원들도 그래 했는데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양산에만 자꾸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 엄격하게 해서, 많이 오니까 어떻느냐 하면 그 주위에 사람이 기피한다고, 상당히 기피해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하북에도 요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벌떼 같이 일어나 가지고 못 하도록 하고 이래 샀던데 방관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만 자꾸 해 가지고 별로 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겠지만 함부로 자꾸 수용하지 말고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없어서도 안 될 시설이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엄격하게 통제도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노인 유행성독감은 작년에도 내가 질의도 했고 격려도 했는데 이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올해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는 전부 무료진료를 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결국 접종할 때 되니까 백신이 없어 가지고, (장내소란) 백신이 늦게 나와 가지고 조달청에서 조달이 되었니 안 되었니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문제는 제때 확보해 가지고 놓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좀 의아스럽더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정길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안 나오면 못 놓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올해는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면 전국 사항이니까 할 수 없다. 하늘에서 비 오면 우리도 맞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할 것이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먼저도 그래 가지고 일부 놓다가 못 놓고 있다가 나중에 돈 받고 놓다가 뒤에는 약이 남았다 해 가지고 늦게 맞으러 오라고 하고, 이것 질서가 없더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맨 마지막에 당뇨인 체험교실을 내가 이야기한 것 내어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기요? 실례를 한번 들어보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처음 하는 거요, 이제사?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것은 당뇨체험교실이거든요.

양정길위원

교실인데, 이제까지 하나도 안 했노?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제까지는 교육위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10번에 걸쳐서,

양정길위원

아이구 소장님, 옛날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거든, 교육 백번 해야 한번 겪어 보는 것보다 못한데 교육만 내 하면 무엇 하는 기요. 백번 교육받는 것보다 한번 겪어 봐야 될 건데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잠자고 있은 것밖에 더 되나,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체험교실은 운영해보고,

양정길위원

내가 친하다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묻는데 너무 섭섭케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직제 관계 이런 것을 의회에 협의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해 샀는데 나는 지금까지 보건소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죠, 건방스러운 소린가 몰라도. 왜냐하면 위생 같은 것,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먹었으면 싸고 그 다음에 자고 일하는 게 그것 아닌기요. 위생관계,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아무 전문성도 없는 과에 넘겨놓고 보건소에서 그걸 이제까지 가져가도 안하고 이제사 뚱딴지같이 넘어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보건소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업무를 넘겨달라고 할, 때가 벌써 지나간 것이 아닌기요. 어째 그런 것을, 의사도 아닌데 병 치료하라고 하나. 마찬가지 아닌교? 봉사보고 빛 맞추라 하는 것하고 똑같지. 어떻게 그런 업무를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안 챙기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주니 안주니 그런 소리를 하도록 했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보건소장은 봉급만 타면 되는 줄 아는 기요? 이것이 시기가 늦어도 엄청 늦은 것이요. 양산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시민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고 위생 받은 근거도 없이 해 가지고 질병에 감염되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 할 소리가 없어 백줴 그렇게 하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방관해 놓고 있어야 될 일인지? 환경위생과 업무를 내가 어젠가 보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 전혀 아니더라고, 보건소장이 직접 챙겨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직접 내보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엉뚱 데 떡 맡겨놓고 이제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사 업무가 어떠니, 주니 안 주니,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기가 찬다,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위생업무는 저희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제까지 몰랐는교, 그것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몰랐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보건업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직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정원이라든지 기구승인이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렇기 전에 소장님이 보건소는 그런 업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직도 넘겨주고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 한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만,

양정길위원

서면으로 없으면 없지. 말로 가지고 했다면 근거가 없는데, 늦은 감이 있어도 엄청 늦은 감이 있구만, 솔직히 시인하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가 너무 보건소가 복잡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늦게나마 챙겨서 양산의 보건업무를 챙기겠다고 이렇게 자인을 하세요, 자인을.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까?

양정길위원

마치려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방금 우리 양 위원님이 직무유기 했다고 대개 뭐라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의 위생업무가 68년도까지 보건소에 있었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76년도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76년도인가 언제까지 보건소에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갔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다시 들고 왔을 때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허가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허가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세우고 있는 방침은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허가업무는 위생 전체 업무를 볼 때 약 2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제조업소, 즉석식품판매업소가 포함이 됩니다만 제조업소 510개에 6,000명입니다. 그 업소를 지금 직원 4명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4명이 그 많은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할 때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나 관리가 같은 업무인데 그것을 분리함으로 해 가지고 그 인력을, 허가도 보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허가하고 한 사람은 관리를 해 가지고는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일단 모아주시면, 보건소에 유사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방역업무 같은 것하고 전염병 관리업무는 위생업무하고 분리하기가 곤란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식품제조업소나 아니면 도시락제조업체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전염병예방법의 적용도 받거든요. 그러면 같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만 오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쓰면 효율적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지도감독 할 때 문제이고 인허가 때 따라 와야 되는 부분이 건축물용도분류확인이 벌써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1종을 줄 것이냐, 2종을 줄 것이냐, 3종을 줄 것이냐, 유흥업소에 줄이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은 필수적으로 따라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청이 같이 쥐고 있어도 그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 자체를 안 해 주어야 가지고 본인이 도시계획확인원 떼어 가지고 첨부시키고 건축물관리대장 첨부시켜 가지고 허가과에 가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보건소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떨어져 갔을 때 본청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식당허가 같은 것은. 거기에 정화조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하기 전에 짚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한 방침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물론 본청에 두 번 정도 방문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보건소도 방문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식품 및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면 건강진단 증을 내어야 됩니다. 건강진단 증을 내려면 그 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찾으러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어차피 보건소 두 번 방문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보건소를 두 번 방문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청취불능)… 식당허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검증에 들어가면 됩니다. 선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침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보건소에서 도시계획확인원도 다 가능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물론 뒤쪽에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가 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자 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업무를 전부 보건소로 가져갔을 때 편리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으면 과연 민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는 업무요청을 하시든지 따라 와야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래서 이 시스템은 이렇게 고쳐줄 수 있으니까 보건소로 가주어도 무관하다 이렇게 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나도 보건소 첫 페이지부터 짚어봅시다. 한방보건사업 확대실시에 인원이 약 500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인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현지에 나가서,

김일권위원

현지에 나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보건소 직원이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사 1명, 간호사 1명, 수습요원 이래 가지고 기사까지 4명 정도가 직접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접 나가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 그 뒤에 전염병 예방접종이 6만 4,561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절반 이상은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약 3만 명이 넘지요, 보건소에 들어와야 될 인원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조기 암 이것이 4,850명인데 이것은 들어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 오는 겁니까, 나가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각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지정된 병원으로,

김일권위원

보건소로 오는 인원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 모자 건강 여기에 삼천 몇 백명이 되는데 보건소로 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직원이 나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거의 보건소에 와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 소아질환 이것이 1만 명이거든요. 이것은 학교로 가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재활사업,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구강보건입니다. 구강보건은 내 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이 직접 보건소로 오기도 하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오기도 합니다.

김일권위원

숫자가 많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가서 해 주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고혈압 당뇨가 무료검진이 약 1,000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다 보건소에 들어와 가지고 받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 유행성독감 무료접종 1만 명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지, 조류독감 때문에 양계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대충 뽑아 봤을 때 보건소를 통해서 움직이는 인원이 보건소로 오든 우리 직원이 나가든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엄청나게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 3분의 2가 온다면 하면 1년에 보건소를 거쳐 가야 될 인원이 6만에서 7만입니다. 연인원 6만 명 7만 명이 지금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나 공영버스가 하루에 몇 회 다니는지 압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6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6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16회인데 이마트가 들어서고 나서 조금 증설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보건소를 들락거려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참모회의 때나 어느 때나 한 번도 보건소에서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안보이니까 답답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토지공사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증설을,

김일권위원

제가 교통과하고 확인해 본 결과 겨우 4개 노선이 보건소를 통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38-1, 29-1, 127공영버스 해 가지고 1일 47회가 보건소를 거쳐 지나갑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더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교통과하고 시장하고 …(청취불능)… 이것을 해 놓고 업무도 줄라. 무엇도 달라 이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탈 차가 없어 가지고 보건소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3배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 관계 때문에,

김일권위원

하도 답답해서 어곡에서 들어가는 것도 하루에 7회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골짝 사람들이 보건, 이런 걸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건행정을 보시면서 제일 발 빠르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10만 명입니다. 숫자를 파악해 보면 10만 명이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노선버스도 옳게 안 만들어 놓고 나 많은 사람들이 지 차도 없는데 어떻게 다니라는 것입니까? 의회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 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부터 빨리 늘리세요. 차 노선 늘려놓고 무슨 사업을 해도 하고 나면 인사 듣습니다. 노선버스가 금년 04월 이후에 몇 회나 늘었는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반기 끝날 때 쯤 해서 보건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보건소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양정길 위원님이 하는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정신보건위원회,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회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생활개선실천협의회가 있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가 몇 갭니까, 보건소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4개 정도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4개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 위원회 매월 소집합니까, 매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보건소 위원회 몇 번 갔습니까?

양정길위원

한 두 번 갔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지금까지 당선되고 두 번밖에 안 갔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는 위원회도 안하고 돈을 줍니까? 왜 돈을 줍니까? 전문위원님, 위원회하고 돈 주게 되어 있어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조례상 되어 있다고 하니 이상하네. 그러면 위원회를 안 했으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 하고 돈 준 것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안 하고 돈 준 것 없었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왜 내 통장에 들어 왔노, 돈이?

웃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그때 늦게라도 안 왔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런 이야기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양정길 위원님, 자꾸 보건소에 아부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뭐라 해야지. 왜 위원회를 하지도 안 하고 돈 보냈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좋다는 거야. (장내소란) 코드가 아니고 왜 아부 발언을 하느냐. 위원이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 진짜 어떻게 하렵니까? 나는 그것을 징계에 회부시킬까요? 보건소장도 책임이 있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거요, 잘못된 것은? 회수할 거요? 사람이 좋게, 좋게 하면 좋은 식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면 내가 이런 질문도 안 했어요.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답변을 하라고. 본청의 국장보다는 불이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말씀만 해 보이소. 우리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을 딱 하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바른 말을 딱 하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시정MVP를 선정을 했는데, 4개 팀 선정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지금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시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직제는 2과 9담당이고 정원 37명에 현원은 36명으로 농정과 1명이 과부족입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67억 1,600만원 중에 국비가 23% 도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내에 지상 3층 398평을 계획을 해서 현재 어제 아레께 준공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8억, 그 중에 국비가 5억이었습니다. 준공 입주행사를 05월 2째 주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과학적인 영농시설 확충과 농업발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농산물유통구조 혁신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시민들에서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확보해서 공급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위치가 양산신도시 시장예정부지로서 장소가 석산하고 금산하고 중간지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약 3만평에 건물을 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땅 매입비 3만평, 그 다음에 건축물 만평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07월 달에 도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09월 달에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년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타당성조사비를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03월 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08월경에 도하고 농림부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하고 사업승인이 나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을 하고 2007년도에 설계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국ㆍ도비 적기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우리 양산출신 박형구 농림부 국장이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팀의 고문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농림부 국비 확보에 굉장히 밝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주민소득융자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기금으로 39억 6,2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융자가 172농가에 33억 3,4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가는 한도가 없지만 농어민 단체는 1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금액이 10억인데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신청접수를 41농가에 14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도가 5,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탈락하는 농가가 없도록 전 농가에 골고루 추진해서 최대한도 3,000만원으로 해서 적기 배분을 해서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가 농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농어가 신용대출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적기 대출에 애로가 있는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 재작년에 닭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수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닭 조류독감이라든지 브루셀라, 그 다음에 소에 발생되고 있는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람하고 가축하고 동시에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계속 새로운 질병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시에도 축산이 굉장히 도내에서도 양계는 1위, 양돈은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방역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은 10개 방역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소득시설을 40개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기에 설치토록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북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방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특히 양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하고 남한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항구가 우리 부산항하고 인천항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우리 양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재 양계는 특별방역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로서 하고 소독약, 저희들 보유분을 긴급 방역지원을 하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예산도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양산지역에 새로운 질병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축산업등록제실시입니다. 현재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저희들 관내에는 185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한우, 젖소, 양계, 오리는 사육시설이 300㎡ 이상 되면 사육시설이 해당이 되면, 돼지는 50㎡, 이런 농가들이 금년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축사가 보면 무허가 축사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건축물 노출을 우려해서 농가들이 다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를 통해서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홍보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물금 낙동강변의 수변공원 조성과 연계를 해서 원동농업지역에 휴양코스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화제지역에 천정 쌀 브랜드단지하고 이파랑 청경채소, 그 다음에 용당 지역의 딸기․수박, 드라이플라워, 매실단지 배내골 이렇게 연결되는 관광휴양사업이 연계되어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금년도부터 쌀이 수입이 국가적으로 약 22만 5,000톤 규모로 수입이 되고 이것이 약 2만 2,000톤 정도가 올 09월 달에 국내에 시판용으로 판매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촌이 현재 묘판작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토를 채취를 해서 농사에서 상토를 썼습니다만 노령화, 그 다음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상토를 전량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특수농법으로 제초제를 치지 않는, 종이 멀침을 해서 모내기를 하는 이런 특수농법을 금년도에 시범단지로 하고 저 농약 저 비료 단지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부가가치농업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전략장목 육성차원에서 장미, 난, 새송이, 파프리카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전자상거래는 농가들을 현재 약 10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개소로 확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작년도에 전자상거래 액이 양산이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톱밥을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상품 차별화를 위해서 포장지 디자인 개발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일본, 중국에 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과 그 다음 수출단지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을 확대를 해서 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동면 금산 하천부지 약 3,500평에 현재 꽃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는 양산이 50만 60만 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꽃 수요량이 3,500평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동강수변공원이 개발되면 여기에 저희들이 몇 만평 정도 꽃 단지와 꽃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꽃 단지를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꽃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국화․꽃 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꽃 기르기 운동 전개로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양산이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전시가지가 공사장화 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달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험적으로 양산운동장에 했는데 올해는 양산과 웅상 2개소에 전시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장류, 김치 담그기라든지 향토음식 및 안전 먹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약 80회에 걸쳐서 2,5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농업여성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양정길위원

기술센터가 시지만 장소를 분할 해 가지고 동면지역에 있어서 평소에 지역기술센터를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방문을 한 일도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치다가 자주 보고 하는데 기술센터는 기본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나는 대개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 36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4개 과인데 축산과하고 기술개발과가 축소가 되고 인원이 84명까지 있었는데 현재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옛날에는, 양산군에서 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달라졌다고 해 봐야 신도시 하는 구역만 농사를 안 짓고 나머지는 짓기 싫든 아니든 산골짝도 그렇고 농사를 옛날 그대로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농사짓는 면적이 줄었다 해도 신도시구역만 빠졌지요,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경지면적이 나는 들판만 많은 줄 알았더니만 산간지, 천수공동답까지 합해서 면적 전체를 치면 들판면적은 불과 얼마 안 되고 나머지 면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산군이나 시가 될 때만 하더라도 과가 농사과니 농정과니 무슨 과니 해 가지고 농사분야가 별도로 다 있고 기술센터인가 지도소가 또 있었거든요. 상당한 인원이 그쪽에 근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농사가 사장사업이라고 보는지, 요새는 공업 위주로 가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우리 양산시의 기술센터가 농업 전부를 담당하고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도 직원이 현저하게 줄어 가지고 불과 36명 정도가 여기에 기술도 보급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각 면에 보면 영농지도자연합회니 농업부회장이니 해 가지고 단체가 있어서 자생적으로 모임도 하고 지소에서 기술 보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회원으로서 자주 갑니다만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지도 같은 것을 상당히 심도 깊게 했는데 요즘은 보니 전부 형식에 그치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 기술보급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시설원예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센터 기술보급 믿고 해 가지고는 도저히 농사를 못 지으니까 김해니 일본이니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운다고 해 샀는데 기술센터에서 말을 기술센터라고 하지 말고, 지금 농사가 다 사양되고 없는 것도 아닌데 기술보급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해야지 이것은 중도 소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그래 기술센터 말 믿고 시설원예 한 사람들은 전부 빚더미에 앉고 몰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한다고 하면 때려 치워 버리고 하지 말든지 하면 하든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장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도원들이 서류를 안 만지고 대부분 현장지도를 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력이 줄다 보니까 과거에 농정과에 하던 업무들이 지도직 직원이 3분의 2이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지도 위주로 하는 인력이 대폭 줄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들 접촉이 저희들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진흥청에 있는 진흥청의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수시로 주요 작목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현장 방문지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말만 그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지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특수사업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엉거주춤하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술센터에 가보니까 옛날에 기술센터 그 자리를 잘 잡아 가지고 땅도 너르고 해서 유리온실도 지어놓고 비닐하우스도 지어서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난초나 선인장이나 여러 가지 자연생화나 이런 것을 많이 기르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기술보급 목적으로 많이 했는데 양산이 우리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성식품 개발, 작년에 꽃 전시회를 할 때 중식 때 드린 수제비가 선인장을 첨가를 한 수제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시험적인 기능성식품 개발, 시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센터에 와서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는 학생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시민들의 정서 안정이라 볼거리 제공, 다방면으로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기술센터를 방문한 소감을 잠시 이야기 드리면 거기에 가보니 유리온실 같은 것은 잘 지어 놓았습니다만, 하우스야 돈 들여 가지고 잘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난잡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얄구짓게 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 딴 데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색이 우리 양산시청이고 농사의 본산이고 기술을 보급하는 데라면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짓는 것이 수입 올리려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왔을 때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볼거리 제공, 금방 한 것과 같이 시험 삼아 하고 이런 것인데 하는 김에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든지 해 놓은 것을 보니 어디 살림 나간 집 맨쿠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난잡하데요. 조금 정비를 해서 모양 있게 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 국화 전시회한 것 작년에 모두 잘했다고 칭찬해서 나도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만 뒷이야기가 전시회라 하니 우리 것만 하라는 법은 없지만 돈을 많이 주고 딴 데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가 많던데 꼭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전에 녹지과에서 나누었던 업무를 한데 저는 주장할 때 한 데 해 가지고 초화류를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철철이 갖다 놓고 하라고 그렇게 모아주었는데 거기에서 국화도 재배하는 것이 있으면 재배, 국화 아닌 것도 해서 한번 시민한테 전시하는 것은 좋은 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필요 없이 딴 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모양새 내기 위해 하는 것은 전시 효과만 너무, 아무리 전시효과지만 삼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서 모아서 대리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농업육성이 이 분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보건소에 가니 소장님이 안 계시고 이래서 여기에 있는 과장님하고 몇 분 이야기만 하고 왔는데 사실 우리 양산이 공업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신흥개발도 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도 많지요. 녹지도 모자라고 문화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선 발전한다고 보니 겨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양산에는 원래부터 짓던 농사를 다 짓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 항상 농사를 때려치우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데 짓던 농사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이 농사짓는 것을 팽개치고 나면 나머지 농민들은 아무, 잠재실업자인데, 지금 갈 데도 올 데도 없어 가지고 남의 농사를 잡고 소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부터 내팽개칠 수 없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지도하고 하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농민의 생활상도 한번 엿봐라 이 말입니다. 잘 사는 농민도 있지만 대다수 농민이, 시설원예 하는 사람은 원예 하는 대로 시나 관공서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은 더 망했다고 하고, 풀이파리나 뜯어 가지고 장에 갖다 파는 사람은 손해는 안 봐도 겨우 연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양 방치해 놓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사업을 좀 개발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압니까? 선진적으로 지도를 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나서서 해줘야 될 것인데 봉급만 타고 앉아 가지고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있으면 어쩔 작정입니까? 예를 들면 장미니 난이니 새송이, 파프리카 하는데 이것은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극소수에 해당이 되고, 법기 같은 데도 이번에 무슨 난이니 상황버섯이니 재배한다고 해 가지고 옳게 시설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몰라도 팍삭 내려앉아 가지고, 눈이 조금 오니까 다 부러져 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래 있었지요? 철수하고 한다고 욕이사 봤습니다만 이런 것, 상황버섯 같은 것 보니 돈 될 것이 없다고요. 판로가 전혀 없는 것을 보고만, 니 사업하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방관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상황버섯 재배해 가지고 어디에 팝니까? 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중간에 종균만 키워 가지고 팔아먹었지 그것 받아 가지고 생산한 사람은 아무 데도 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거러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동면에 좋은 버섯 안 있습니까, 새송이버섯 이라든지 이런 것. 망정일랑 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장도 있고 한데, 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보수니까 얼마든지 기술 지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 지도를 해 가지고 보급해서 진짜 알차고 어디에 갖다놔도 딴사람하고, 우수한 상품을 내어 가지고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 보급한다든지 할 생각은 안하고 되도 않은 상황버섯 하는 것 가만 보고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나무랄 일은 아니고 앞으로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확대 보급하도록 해 주고, 특히 동면 같은 데는 배가 우리 양산시 고유 브랜드로 개발하자고 전에부터 힘주어 이야기했는데 아마 양산시 전체치고 동면만큼 배 많이 재배하는 데가 없을 것이고 지역의 입지조건도 아주 토질도 좋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의 맛이나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확대재배를 하고, 이것이 많아야 브랜드가 될 것인데 너무 적으니 브랜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좀 특성 있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잠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다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망절일랑씨가 하고 있는 새송이버섯은 국내의 물량이 모자라서 수출을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하고 단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정부사업으로 단지화를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저쪽 상동지구나 원동이나 일부 지역에 보면 딴 할 작목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깻잎을 딴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하고 있는데 영세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제대로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기를 바라고, 끝으로 188쪽에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산의 하천부지에 하고 있는데 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공급 못하고 모자라는 물량을 사서 공급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하천부지에 개를 키우니, 아까 앞에 시간에도 질의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철수 할 때 같이 철수를 못한 것이 저도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요청을 해서 전부 철수시키고, 시에게 시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에 확대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이런 꽃은, 초화류 종류는 기술센터가 어차피 맡았으면 우리 필수량은 재배해야 안 되겠습니까. 낙동강 거기 언제 할 것인데 그것만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장 철수하고, 그러면 환경도 좀 미화를 시키고 불법건축물도 일소하고, 그래 가지고 하우스를 더 지어 가지고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졌고 우리가 추가로 더,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대답 할 일이 아닙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나 철거를 철거해 가지고 하우스나 확대해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2,500평이었는데 우리가 개간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1,000평 정도 추가로 확 그래서 3,000평입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농산물유통센터 이것은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공무원 36명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직렬이 뭔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 축산직, 수의직, 지도직, 생활개선직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지도직은 몇 명 있습니까? 한 12명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7~8명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지도직은 업무를 못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갈라 가지고 직별로, 축산직은 대부분 축산을 보고했는데 지도직들 대부분이 농업직 업무를,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직이 하던 재해라든지 수출업무 이런 것을 전부 지도직들이 맡아 가지고, 30% 이상은 전부 지도직이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18명쯤 되면 그분들이 읍면에 가면 안 돼요, 가능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옛날에 근무를 하다가 인력이 줄다 보니까 시 단위의 행정력이 모자라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무국에서 개편하는 것 보고할 때 그 관계가 거론이 되었다 해서 원동은 센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를 지난번과 같이 파견근무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상북에는, 축산직이 몇 명입니까? 계장급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상북에 근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이 인력만 충분하면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상북 정도에 하면 좋은데 지금 축산하고 수의직하고가 시 단위에 있어야 전체가 커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과장님 두 분은 직위가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 한 사람하고 지도직 한 사람하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와 읍면동의 산업계 업무와 같거든요. 읍면에 가보면, 농업직에 양산에 40명인데 그 사람이 맨 날 거기에 있으니까 발전이 없고, 또 다른 사람도, 기술센터도 발전이 없다고 하거든요. 맨 날 거기에 있으니까, 전보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정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관리를 해라. 기술센터에서 3,500평에 10만 포기를(?) 잘 키웠거든요. 그런데 키우기는 잘 키워 가지고 왜 이것 보급을 다 못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가지 화분대 놓아진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량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충분하게 읍면에 양을 다 보급을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술센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 좋은 꽃을 생산해 가지고, 꽃이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볼품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 시기에 가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기적으로 배분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버려 놓았지요, 지금? 얼마나 버렸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신청 받은 양을 주고 보식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꽃을 생산하면 일부는 추가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급을 해 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보급해 주는데 지금 버려 놨다 이거라. 꽃이 시기가 넘어 가지고 이것은 무효화되는 거라, 무효라 이것은. 가봤지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안 하고, 조기에 주었으면 좋은 꽃인데 생산 잘 해 가지고 인사들을 것을 이제 가져갈 데 없으니까 너거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져가는 사람 욕하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하다가 보면 꽃이 종자에서 발아를 해 가지고 완전히 꽃까지 자라는 확률이 종자에 따라서는 75%에서 90%까지 편차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가 발아율이 좋고 이런 때는 꽃이 많이 생산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꽃이 남아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고했는데, 여름 꽃은 파종 다 했습니까? 그냥 비워놓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 꽃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여름 꽃 파종 다 했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파종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삽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있는데 장소가 비어있다 이거라, 아직까지도. 봄꽃이 정리되어야 여름 꽃을 하는데 봄꽃이 정리 안 되니까 그냥 있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커 갈수록 이식을 해야 됩니다. 모포장은 100평이 필요하고 본포에 이식을 해 나가면 1차 이식, 2차 이식 이렇게 해 나가면 자꾸 면적을, 심는 거리를 넓혀 가지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사실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 합니까? 계석에 보니까 이장 딸내미도 하고 있던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 남자 직원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식하고 물주고 이런 사람 두 사람하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꽃을 가지러 가봤는데 가보니까 기술센터 진짜 잘 해 놓고 그 아까운 것을 버리는 거라. 왜 이렇게 하노 싶더라고. 적게 심든지. 거기에 보면 막 부어 가지고 내버렸더라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꽃이 100% 성화가 안 되고, 사실 기술센터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맞더라고요. 양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관심도 있고,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이 2억이 조금 넘거든요. 심어서, 파종해 가지고 현지에 갖다 심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한 포기에 500원꼴 치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다 쓰는 것이 헐게 친다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만한 데이터를 주어 가지고 1년에 2억을 줄 테니까 꽃 숫자를 이것보다 많이 해 가지고 사시사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자리에 갖다 심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 업자가 있겠습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꽃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지금 우리가 생산하면 여름에 꽃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삽목을, 모주를 이용한 삽목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본당 150원에서 300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단순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심는 꽃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500원내지 1,000원은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 지역에 있는 꽃 농가를 살려주는 뜻에서 몇 개의 농가를, 4개면 4개 이래 가지고 연간 5,000만원씩 계약을 해 가지고 니는 어느 종류, 니는 어느 종류 해 놓으면 계절 따라 나올 것 아닙니까? 니가 이만큼 심어 가지고 우리 시가 이 위치에, 거의 들어가는 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헐게 치고 비싸게 치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꽃이 정말 키우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담당과장인데 꽃 이것은 조금 파종시기라든지 키울 때 온도라든지 안 맞으면 꽃 피어야 될 때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데도 농가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래 못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밤잠을 안자고 키웁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 가지고는,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에 국화꽃을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재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국화꽃 전시회할 때 꽃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작년에, 거의 우리 센터에서 재배를 한 겁니다.

김일권위원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운암에서 하는 들꽃축제 같은 데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1,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찰에서 우리 예산 돈 1,000만원가지고 그 만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나오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한번쯤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산도 있고 땅도 있을 것인데 저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넘기기보다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크게 볼 것은 없어요, 내 눈에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내년쯤 되면 이것이 국제적인 꽃 축제가 될 확률이 있어요. 통도사 서운암의 들꽃축제 이렇게만 나오니까, 물론 양산을 거쳐 가지고는 가는데 우리 양산시 홍보차원에서는 전혀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국화 전시하는 것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에서 키워 가지고 이놈 전시회 한다고 벌여놓고 시민들 오라고 해 가지고 먹을 것 주어가면서, 들꽃축제 같은 데는 저거 돈 써 가지고 비행기타고 내려와 가지고 호텔에 잠 자가면서도 보러 오는데 우리는 우리 예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오뎅 사 와 가지고 줘, 뭐 해 가지고 줘, 짜들 벌려 놓고도 손님이 안 오도록, 이것이 왜 이렇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운암 축제 같은 저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에 꽃을 묻는 이유가 바로 뒤하고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만한 꽃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기술센터가 저런 축제형태를 한번쯤 구성해 보면 좋을 것이 아니냐. 국화라는 단일 품목을 가지고 와 가지고 며칠간 벌려놓고 우리가 키우고 또 개인 농장에 있는 것 조금 가지고 와 가지고, 소장님 작년에 해 보셨지만 자발적으로 국화축제 보러가자 이래 가지고, 한참에 결과가 좋을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국화축제를 하더라도 불러들일 것이 아니고 제 발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무조건 한번 했다고 연계사업이니까 제2회를 해야 된다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쥐고 가는 형태로는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암에 꽃을 재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에서도 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직원이 계속 재배에 관여를 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 성파스님은 중국에 공부하러 가계시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녹지과를 통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국도비가 와 가지고 금년에도 지원이 되는데 그 행사는 자체적으로 절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시하고 같이 한다는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 차원에서 성파스님의 명성을 가지고 서울의 불교단체의 가수나 연예인들을 봉사차원에서 옵니다. 저도 매년 가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같이 홍보가 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가 되도록,

김일권위원

들꽃축제가 활성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그것도 결국은 양산의 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시도 되는데 그러한 원재료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양산시가 양산천을 이용한, 양산천 제방 둑을 이용한, 아니면 밑의 고수부지 저런 것을 이용한 꽃 축제 같은 것을 우리시가 스스로, 딴 지방자치단체 맨쿠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화전시회를 하고, 국화전시회도 큰 어떤 이런 데서 벌어지면 모르지만 체육관 앞에서 벌여 가지고, 앞으로 자꾸 커지면 만 좋겠는데 이것은 안목을 가지고 들꽃축제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별것 아니다 싶은 게 저렇게 확대 보급이 되어 가지고 널리 알려지는데 우리 시도 전시회를 할 것 같으면 그와 걸 맞는 꽃 전시, 잘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구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꽃, 자체 국화꽃 전시회 하는 이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산시 지금 현재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가지 전체가 어지럽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 꽃 기르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농민단체 회원이 약 1,000명됩니다. 그 농가들이 전부 집집마다 한 두 개씩 화분을 재배한 것을 볼모양은 없어도 출품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려고 구성을 하느냐 하면, 지금 물금 낙동강변하고 동면 밑에 하천 수변구역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적극 개진을 하고 있는데 저것을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몇 십만 평의 연꽃단지를, 전라도 무안 연꽃축제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10평을 가지고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행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20~30만평을 공주대학하고, 작년에 연꽃모종을 입수해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거기에서 땅만 30만평만 주면 자기가 개발비용을 대어가지고 다 심어 가지고 10년 동안은 자기가 열매하고 입만 채취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10년 후에 양산시에 넘겨주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꽃 단지 이것은 3,500평 여기에 할 것이 아니고 물금 서부지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까 한 그런, 밑에 물이 담은 데는 연꽃단지를 10만평 20만평을 하고 위에 물 안 담는 데는 우리가 꽃밭을 하면서 거기에 상설 꽃 전시를 할 수 있는, 고양 일산에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그것이 80만평 이쪽 동면 쪽에 20만평 100만평입니다. 거기에 몇 십만 평만 할애를 해주면 거기에 상설 꽃을, 그냥 수변공원에 나무 심고 밑에 잔디만 심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적어도 시민들 체육공원은 따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절반 정도는, 돈을 우리가, 부산시민이라든지 창원, 마산, 대구까지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면 울산,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입장료를 내고 안에 들어가면 멋진 꽃을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선인장이라든지 저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양산이 굉장한 관광지가, 현재 농가가 꽃을 지배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 하고 기초단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박정숙 속기사님, 속기 잘 하이소.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예산이 자그마치 우리 시비가 500억입니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0개 시군 중에서 지금 농산물 유통종합센터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곳이 김해 장유에 하고 있고, 울산에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도내에, 도내에서는 김해에서 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산, 창원, 진주 거기에는 지금, 마산, 창원은 도매시장 기능을 하고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롯데가 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롯데에서 하는 것은 유통단지라고 이것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내 유명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그 다음 외국에서도 이런 유통회사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가진 그런 유통업체도 지금 이 경쟁 속에 살아남을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데 우리 시에서 전문지식도 풍부하지 못한데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경쟁력을 이겨나갈까, 본위원은 우려가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얼마가 성립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1억 2,000입니다. 타당성조사비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얼마를, 올해 예산 얼마로 잡아졌느냐 하면 도비하고 국비 올해 계획 잡아 놓은 것이 350억입니다. 시비 100억, 도비 100억, 국비 150억 이래 가지고 350억 잡아놨는데 지금 얼마 예요, 1억 얼마예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000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00도 안 되네요. 자금조달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자금조달 500억을 어디에서 만들어 낼 겁니까? 순수한 시비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1년에, 작년에 이 계획을 할 때 예산 부서하고 해 보니까 땅 사는 비용 100억은 예산이 가능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땅 사는 비용을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성원가까지는, 저희들이 부산대학수준하고 같이 부지를 제공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조성원가까지는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대학 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만원 선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3만평 잡았을 때 33만원 정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대학은 15만원인데 부산대학하고 같은 맥락으로 잡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200만원 잡아 가지고, 부산대학은 15만원인데 갭이 그만큼 생기는데, 말이 그렇게 변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산대학 그런 수준으로 계속 요구를 하면 우리는 부지문제만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영대교 문제라든지 분담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값 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는 부지 중간으로,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중간에 하천이 지나가는데 이 하천을, 하천면적이 약 3,000평 정도 되고 유역에 조경면적이 들어간다면 오육천평 정도, 관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빠집니다. 빠지는 면적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00억이라는 예산을 국도비나, 땅 사는데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데 예산을 최대한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로 가지고 부지 매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은 가능하면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가능하다는 표현을 써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국ㆍ도비를 지원 받았을 때 부지를 살 수 있는 용도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또 하는데 가능하다고 해설 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타당성조사가 되고 나면 이것이 한번, 07월말이나 이렇게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센터수준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에 여러 군데를 타당성조사를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잡아놓은 1,000억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국ㆍ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액수를 잡다보니까 1,000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업을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목 변경을 할 수 없고, 예산 집행을 못 하는데 국ㆍ도비 많이 받으면 뭣 합니까? 국ㆍ도비는 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줄 때 시설비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정해 가지고 주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건축비가 200억이면 되는데 300억 받았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쓸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산하고 저런 데 가보니까 이게 건축만 해 가지고 뼈대만 세워 가지고 하면 평당 200만원이 들면 이것을 마트, 예를 들어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3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4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투입합니까? 부지 매입만 하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세부적으로, 우리는 부지만 매입하고 이후에 건축비나 모든 부대경비는 도비와 국비로서 충당을 한다. 그러면 건축비를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철골로 할 것인지 그것은 건축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내가 토지공사에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 부산대학 유치하는 금액으로 해 달라. 부산대학얼마에 했나? 15만원 주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도 15만원에 줄 것이냐? 부산대학하고 왜 연계를 합니까? 200만원하고 15만원인데 부산대학이 왜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땅값을 최대한 깎아보자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대학은 평당 15만원에 매입이 되고 우리가 할 때는 200만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산대학이 왜 결부가 됩니까? 우리가 30만원 하는 것 같으면 부산대학하고 근사치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얼토당토 않은, 부산대학을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교묘하게 가려고 하는, 그래 이것 타당성조사나 아무런 대안이 없이 매스컴에 나고 있습니다. 이것 신문에 얼마나 났습니까? 100억 짜리 중앙에 투융자 심사 받았다. 온 행사장 다 다니면서 이런 것 유치했다. 이것이 유치입니까? 시에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하나 없으면서 유치했다. 국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행정자치부에 심의 자체가 안 되면 계획자체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없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가고 나면 내가 감사를 요구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복사업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지 마라는 쪽으로 가 있는데 기이 김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또 광역단체 안에 포함된 양산에서 1,000억 짜리를 하겠다. 이것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에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먼저 받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차를 어떤 쪽으로 가느냐? 다이렉트로 바로 갔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도비 줄라고 하면 심의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쉽게끔 무엇을 하겠다. 실천하는 단계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없이 말로서 먼저 앞장세워 놓고,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5년 단위계획 세워 가지고 하는 이 돈도 충족되어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계획은 연도별로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2007년도에 얼마, 2008년도 얼마까지 해 가지고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하나도 준해 있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말로서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용역 1억 2,000 줘 가지고, 자료에 나온 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주었다. 연구원에서 시행해라, 우리가 운영했을 때 운영이 안 되었다. 손실에 대해서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 준 데서 책임집니까? 안지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하고 농림부에 다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비가 700억이 될 수도 있고 900억이 될 수도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세요. 여기에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가? 중앙에 다이렉트로 간 것 아닙니까? 도를 경유해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전부 중앙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사실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토지공사에 물으니까 조성원가가 236만원이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203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보고 하더라도 236만원이 아니면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 부산대학 유치는 15만원은 그 당시 그냥 땅값입니다. 조성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매입원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갔기 때문에 갔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되도 안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가는 것은 조성원가 비용을 최대한 낮추어서 하는 것이 236만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답변을 공문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값 600억을 계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500억 든다고 해 놓고 300억 국비, 200억 도비, 그런데 600억은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 시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가 500만원인데, 500억 되어 있다니까, 시비가 500억인데 부지 매입비 600억이 왜 가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토지공사에도 3만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 오육천 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 자기들도 정확한, 하천이 중간에 지나가는 면적을 아직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안에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알지요,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업체를 무엇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배분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것을요?

일배

박일배위원

유통센터 안에 들어갈 농산물판매장 무슨 코너 운영할 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에 해놓은 것을 견학을 다니고 해 보면 양산에 하는 것은 3만평 부지에 1만평 정도로 하면 적정하겠다. 그래서 만평을 평당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수치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만평은 무엇을 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용역결과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참모회의 때 이것을 다시 거론을 합니다. 본격적인 거론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서가 나와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지 사실 1,000억 해 놓은 이것은 우리 센터가 앉아 가지고 최대한 자료를 빼보고 노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00억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을 저희들도 500억 정도로 잡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대충 이런 것을 계획을 해보니까 연간 100억 정도면 우리 양산시 같은 데는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잡았고 울산이나 저런 데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연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렵다고 해도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위치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잡은 바로 옆이 근린생활시설하고 20m 도로를 경계로 바로 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미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할 때는 목적이 시장용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타 목적으로 사용은 절대 못 합니다. 시장 말고 다른 것은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여기에는 마트라든지,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경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 저런 데 보면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한 군데는 CJ에서까지 와서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 파머스마켓 설치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 얼마 적자 나는지 압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앞에 LG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는,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LG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롯데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제로가 안 되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난 뒤에 연간 4~5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 우리가 검토할 때가 충분하게끔 경쟁력이 있다. 인구밀도로 보나 적지한 장소다 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또 여기에 한다. 많은 인구가 운집하는 쪽도, 전문성을 띤 업체들도, 롯데, LG, E-마트 이런 쪽도 경쟁력을 못 이겨 문 닫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애시 당초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안이 무엇입니까? 땅 장사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상북 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땅값이 비싸다고 시가지 내에 안하고 변두리에 돈 30만원짜리 땅 사 가지고 한 곳은 전부 적자를 보고 있고, 땅값이 비싸도 시가지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데 한 곳은 전부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여기에서 전국의 여러 군데를 자기들이 타당성조사를 해 본 기관에서 현재까지 자기들이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양산은 여기에 굉장히 장소가 좋은 장소가 잡아졌다. 유역을 보면 양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익이 날 것이냐, 손해가 날 것이냐 이것보다는 이게 하나 들어서면, 우리 양산시가 지금은 어째보면 부산의 위성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시장을 봐야 되면 전부 부산 가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 들어서면 우리 양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또 이게 하나 들어서면 일반 E-마트에서 사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산에 유통혁명이 일어난다면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가구별 드는 부식비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소비 물자에 까지 영향을 주어가지고 엄청난, 우리 부산을 안 거치고 우리 양산에서 독자적인 유통시설이 완전히 돌아간다면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것까지 없습니다. 유통센터 들어오고 나면 경쟁 업체가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을 해야 발전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치가 적합하다. 이쪽에 롯데나 LG나 1군 업체에서 하면 가까운 쪽에 가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사람의 심리가 대형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특히나 식물 같은 것을 취급하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팔다가 안 팔려 가지고 재고로 남는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오늘 팔다가 안 팔리고 나면 내일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통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사업에 뛰어드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저는 발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농협도 살아남겠다. 해 가지고 전 농민들이, 웅상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는 거의 웅상의 인구가 대부분이 다 거기에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했는데도 그 자그마한 롯데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연간 4~5억 적자를 봅니다. 그것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못 가서 문 닿습니다. 아무리 회원들 홍보하고 “가자” 목소리를 높여도 안 갑니다. 이런 추세인데 이 500억으로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이것 말고라도 지금 재정지원계획에 2008년까지 돈 드는 것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설명회를 듣고 갑자기 도시건설국장을 불러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압니까? 지하철 2호선 북정까지 가는데 7억이, 예산을 세울까 말까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을 보라니까요. 이것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가 가는지를 다 압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에 무게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용역을 맡은 사람은 가능한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끔 마인드가, 생각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지역에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를 자기 일처럼,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는 안 하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더 이상 향후에 추진이 되고 하더라도 말이 앞서 가지고 또 언론에 흘러가고 하는 폐단은 하지 마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월요일 협의회자료를 실과장들이 전부 참석한 자리에게 기초자료를 가지고 시 전체에, 우리가 꼭 여기에 농산물만 고집을 하고 안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이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지공사에서 자기 땅을 팔아먹을 것인데, 매입할 사람이 안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조성하고 난 뒤에 필요한 사람은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걸 맞는 사업이 맞는지, 우리 소장님이 하고자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하지만 재정지원이 과연 뒷받침이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나 모든 질 높은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 유치하고 나면 몇 년간 모든 것을 스톱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죽 안 흘러왔습니까? 대형공사 하는 것 뭡니까?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이런 것 공사하다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해 주어야 될 소규모사업까지 몇 년간 답보상태로 못 해 준 것 알고 있잖아요. 지금 와서 또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지하철도 당장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 돈, 이 돈보다 배보다 더 듭니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재정이 있겠느냐 생각해 가지고 한 번도 심도 있도록 하고, 너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제고를 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이것 내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농림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째서 양산시만 독자적으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고를 드려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07월 되어야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도하고 정식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 신청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박종국위원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돈 못 주겠다 하면 어쩌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경남출신 국회의원 회의에 도에서 낸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우리 양산이 생각하는 것하고 규모 차이가 있지 이것을 못 하라고는 도에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자료는 우리 센터에서 주먹구구로, 우리가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 자료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6~7명이 달려들어 우리 양산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겠다. 앞으로 수지 전망은 어떻다. 화명 신시가지부터 어느 정도매장활용 인구가 나오겠다,

박종국위원

도비를 못 따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도비를 못 받았을 때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박종국위원

농림국장님은 자기도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김해하고 양산하고 연접해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안 되고 도하고 우리하고 어째보면 조금 경쟁관계도 있습니다. 우리 양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산이 독립 양산시로서의 그것을 갖추려면 이런 것이 없으면 농산물을 딴 데서 사오든지, 양산에서 자급자족이 안 되면 양산이라는 것이 이름만 양산시지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부 부산에 가 가지고 시장 다 봐야 되는 이것이 무슨 양산시의 정체성이냐. 양산이 앞으로 독립 시로서 기반이, 이런 것이 하나하나 갖추어져야 독립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마산, 창원, 진주까지 다 해 놓고 김해까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이런 땅을 구입해 가지고 못합니다. 이런 땅을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땅 장사가 아니고, 답답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땅 지금 구해 가지고 사려고 하면 땅값을 2배를 주어야 될지, 자료 지금 나와 있는데 바로 근린생활시설하고 바로 20m 도로를 물고 있는데 이런 땅을 230만원 주고 확보하면 시로 보면 횡재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시하고 “공”자 들어가는 기관치고 옳게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산물만 다 판매를 안 해도, 이것은 몇 차례 협의를 할 것인데,

박종국위원

도비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비가 1억 2,000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국위원

나중에 유치도 못할 것을 용역비를 낭비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균특회계 예산 2005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국가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대해서 지자체간 중복성, 국가균형발전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지금 전국에 농산물유통센터가 11개인가 되어 있는데 다 적자본다고 합니다. 가락동에 있는 그것이 흑자를 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해 본 것은 일산이나 성남에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적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흑자 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적자입니다. 여기서 다 알아 봤습니다. 엄궁도 적자고 다 적자라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매시장 위주로 하는 데는 적자를 보고 있고, 마산, 창원이라든지 부산도 그렇고, 종합유통센터라 하는 것은 도매 소매기능을 합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유통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우리 전문 용역기관에서,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은 용역의뢰 주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되도록 해 주죠. 저희들이 봐는 이런 대단위 유통센터는 김해가 장유에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 양산시민이 엄궁동에 안 가거든요. 장유에 지어 놓는다고 해서 양산 사람이 장유에 갑니까? 잘 안 가거든요. 우리 양산시가 지금 인구 22만에서 50만 60만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양산신도시 지역에 지금 이 땅 안 구하면 제가 볼 때 못 구합니다. 못 구하고 나중에 50만 60만 되어 가지고 이것 우리 양산에 하나 해야 되겠네. 그때 하려고 하면 이 돈 몇 배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우리가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박종국위원

땅은 많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많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상ㆍ하북에 2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를 사 가지고 해 놓으면,

박종국위원

가산 앞에 가면 늪지가 다 시유지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땅값 헐은 데 20만원 짜리 30만원 짜리에 한 것은 적자입니다.

박종국위원

무엇 하려고 토지조성원가 200만원 짜리 땅을 사려고 합니까, 시유지가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에,

박종국위원

밑에 주거단지에 있고, 다 차 가지고 사러갈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로비를 받았습니까, 뭐 하러 거기에 사려 하노.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밑으로 가고 하면 전부 그린벨트 이런 땅이고, 구할 데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인구가 아직 50만도 안 넘어갔는데, 50만 되면 그때해도 안 늦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하면 늦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유지 어디 팔아먹을 겁니까? 시유지 천지입니다. 자꾸 시유지를, 양산에 진짜 시유지 군유지 불하 안 받는 사람이 …(청취불능)…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E-마트니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오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런 것이 안 들어서면, 우리 양산시민이 엄청난 유통의 혁명에 의해서 가계비지출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우리 시가,

박종국위원

공무원들이 유통을 해 봤습니까? 돈 10원짜리 하나 안 벌어본 사람이 무슨 유통을 한단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이 안하고 이것은 전문기관이,

박종국위원

롯데나 메가 마트는 농산물을, 체인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양을 수요를 하기 때문에 공급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우리 양산시는 조그마한 물류센터 하나 가지고 그 큰 업체하고 어떻게 시장경제원리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서원유통이 매장이 몇 갠데요, 매장이? 롯데마트 E-마트 매장이 몇 갠데요? 배추 양산시에서 1,000포기 사면 그 사람들은 10만포기를 삽니다. 매입원가부터 틀리는데 무슨 유통혁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양산시의 백년대계를,

박종국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땅 넓은 것 사 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 수출해 가지고 돈 벌면 됩니다. 안 맞습니까? 뭐 하려고 더럽게 배추 팔고 무 팔아 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 양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자동차 수출하면 되지. 전부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것을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어쩐단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해 가지고 하면 이래를 하지 우리 시에 농가 몇 세대입니까? 원동 몇 세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 소비,

박종국위원

시민 소득 같으면, 그러면 시민들 세금 안 거두면 안 됩니까? 배추 사 가지고 갖다 주소, 그게 더 안 좋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사는 것은 부산 가 가지고 사야 되고,

박종국위원

이런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을, 장유에 가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도매로 떼 와 가지고 여기에서 팔면 되지.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이것을 보니까 균특예산 261억 집행되었다가 2005년도에, 전국에 할 것 같으면 다 해주어야지, 전주도 있어야 되고 대전, 우리보다 큰 도시 다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11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다 있어야 되면, 예를 들어 50만 이상 되면 다 있어야 되면 적어도, 이 사업이 재미있는 사업 같으면 50개 100개도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 같으면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때 되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인구 50만 되어 가지고 정말로 수요가 많이 생기고 우리 양산시민들이, 김해는 배추 한 단에 300원 하는데 우리는 400원에 산다고 하면 그때는 조그마하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르과이라운드 타결되어 농산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려고, 나중에 양파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배도 안 합니다. 바로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와 풀어먹이는데 양산에 물류센터에서, 그것도 수입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직원이 입찰을 봐 가지고 싣고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이 위치적으로 보면 부산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철도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양산시민들이 부산 가 가지고 사먹었는데 앞으로는 부산이 오히려 양산 와 가지고 사먹는,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면 부산에서 오히려 우리 양산 것을 사다 먹는 이렇게 체제가 바뀔 것으로,

박종국위원

양산에서 사 먹을 것 뭐 있는교? 양산에서 팔 것 뭐 있노? 원동 매실밖에 더 있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우리가 여기에 나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박종국위원

수익적 사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안 맞다 이거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해먹었어요. 땅 장사 해먹고, 민간경제 분야까지 침투할 이유가 없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수익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필요시설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시민들에게 필요하면 세금 적게 받으면 되지요. 발상 자체가 안 맞습니다,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발상을 했는지 소장님이 발상을 했는지 발상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장은 의원들에게 문책 당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은 징계 요구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용역을 해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릉이나 원주나 광주, 이리 다 있잖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되지도 않는 사업 이것을 뭐 하려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아까 박일배 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양산시에는 200억 300억 가용재원 빼 버리면 못합니다. 나중에 도로 하나 못 내고, 우리가 옛날에 안 해봤습니까?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돈 빼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20억 30억밖에 더 있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박종국위원

교수들이, 양산사람들이 배추 먹는 사람이 있고 양식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일일이 다 파악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 용역을 한 업체가 되어서,

박종국위원

소장님, 우리 농산물을 팔 데가 없어서 여기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 3만평에 농산물 수요가 몇 명 되어서 그 큰 부지를 잡았어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목적사업만 하면 되지 왜 땅 장사까지 하려나 말입니다. 아까 그랬지요. 땅 사 와 가지고 차액 금액, 어마어마한 차액 금액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투기가 나는 것입니다. 관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데 어떻게 부동산투기가 안 일어납니까. 이것은 꼭하고 싶으면 50만 되어 가지고 적정하다 그때 하십시오. 성묘장(?) 뒤 다 시유지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 적자 나면 전부 시비 결손 보존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가만있으면 1등인데 괜히 사업 벌여 가지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안 하면 돈 벌입니다. 사업하면 한 달에 사오백 만원 적자본다고, 딱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소기업체 적자보는 사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체감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그것을 명확하게 집어야 됩니다. 나는 발상한 원인자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문책하겠습니다. 시장이 했다면 양산시장 …(청취불능)… 일 것이고 소장님이 했다면 소장님을 징계, 고발할 겁니다. 이것 안 되는 사업을 뭐 하러 자꾸 합니까? 돈 1억 2,000만원 용역비 투자한 것,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것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정책을 누가 개발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종국위원

답변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시장이 한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에 직제는 7담당에 정․현원은 3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2페이집니다. 상수도 시설물 현황입니다. 취수시설은 물금취수장에 1일 5만톤과 정수시설로는 범어 5만톤 웅상 5만 5,000톤 밀양댐 8만에서 18만 5,000톤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급수량이 1일 7만톤으로 보급률은 75.8%입니다. 간이상수도가 16.4%, 기타 지하수물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현황입니다. 하수도의 하수처리보급률은 73.3%고 관급보급율은 67.7%가 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 상수도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양산신도시 내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주목적입니다. 사업량은 취수시설 오수관로 정수시설 관 1식이고 사업비는 670여억원 됩니다. 2007년 10월경 완공계획이고 올해 투자계획은 143억 9,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 공정 18%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상수도의 경영 효율화 도모를 위한 목적입니다. 위치는 물금읍, 웅상읍, 상ㆍ하북면, 중앙, 삼성, 강서동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로써는 감압변 설치, 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 등이며 올해 투자 사업비는 17억 5,000여만원입니다. 여기는 물금읍 신기 가촌지구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전산화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용의 검침 부과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높여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검침에 급수전은 8,700여건으로 매년 700건 정도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상수도검침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1,200여 가구에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기간의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양산하수처리장 증설 통합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처리용량 19만 4,000톤과 찻집관로 17.86㎞입니다. 2006년 08월 달에 완공계획이며 올해 투자 사업비는 1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81.1%로써 사업 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화제)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물금취수장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여 상수원의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처리용량 1일 500톤입니다. 2007년 12월 완공 계획이며, 올해 투자계획은 10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료매설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용량 170톤 정도이고 투자 사업비는 17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1월 달에 하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했고 현재 타당성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03월부터 2008년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러지처리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의 품질확보와 안정적인 처리기술이 요구됩니다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품질이나 기술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평 용연 석계 다방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자계획은 7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덕계, 신평, 용연지구이며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민자유치사업 즉 DTL사업의 정책 변환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DTL사업 참여를 해서 하수도정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물금택지 3공구 2공구 관로매설 작업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2단계 3단계 구간은 공동구를 토지공사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만약에 관로 매설을 부득이하게 할 것 같으면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화제하수처리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결정도 안하고?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 봤는데 관로공사 먼저 하고 도시계획결정은,

박종국위원

양산시 행정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으로 올려서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몇 건이 있더라구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처리장 부지관계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아직 안올렸지요? 도시계획결정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매립장, 사업소장님, 전임 소장이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저희들은 지금 사업은 관 공사에 주로 하고,

박종국위원

이것 전임 소장이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진은 그때부터 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박종국위원

일을 거꾸로 하는데, 관로 다 파내세요.

김일권위원

양산시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천지라. 양산시는 혼인신고부터 하고 아 낳는게 천지라.

박종국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혼인신고부터 하고 애를 낳아야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는데,

나동연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화제하수처리장 말씀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화제리 일원입니다. 화제리에 기존 자연부락하고 신주까지,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치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토교 내리막길에 들어가면 우측 편에 공지와 논밭이 있습니다. 그 위치쯤 됩니다.

나동연위원

관로를 매설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지점이 여하튼 정해져야 만이, 자연부락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찻집관로를 그런 식으로 매설해 놓고 부지 선정이 확정되어 주어야 밑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언제쯤 들어갈 것입니까? 부지선정은 언제쯤 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선정은 되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선정되었습니까, 토교 있는데 거기에?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보상금 찾아가라고 통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 공사는 언제 들어갈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공사는 내년쯤,

나동연위원

구조물 설치 및 찻집관로 매설해서 2005년도 02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거든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들어간 것이 있는데 언제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과업중지를 시켜 놓았는데 그 사유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그 결정이 먼저 되고 다음에 양산 도시정비기본계획 이것이 따라 이루어 져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계획들이 지금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빨리 나와 주어야 나머지 자연부락들이 어떤 그것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위 계획들이 확정되어 주어야 거기에 따른 인구라든지 개발방향, 전망을 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상위 계획들이 나와져야,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인데, 이것이 소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지 싶은데, 분명히. 위생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사업소하고 한번 같이 2003년도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인위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위생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뽑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하수시설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청취불능)… 그 부분은 하수기본계획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늦어도 2005년도에는 해서 실시를 하자라고 작년에 합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때문에 조금만, 처음에 2004년도 하다가 하수도기본계획이 말로서만 해 놓으니까 아무도 안 챙기고 유야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량문제라든지 산막공단하고 북정공단하고 그 쪽에 처리구역으로 같이 묶어서 유입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용량이 1만 8,000톤이고 노말 케파가 1만 5,000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물량이 만약에 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 케파를 넣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 또 상수도정비기본계획도 연기되어 있고 또 그것이 나와야지만 이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보면 하자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음 이야기할 때 강으로 집어넣어서,

박종국위원

여유 케파가 필요 없는 것이 양산천으로 따 넣으면 됩니다.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찻집을 할 수 있는 위치는 교리 영대교로 내려와야 됩니다. 구배가 안 맞아서 바로 옆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

경사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에는 실현되려고 하면 앞으로 5년 6년 흘러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박종국위원

조그마한 찻집관로 만들어서 펌핑하면 되지요.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나오는 반구가 도시계획도로 밖에 양산천 쪽에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부지매입을 해서 펌핑을 해서 하면, 연구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챙겨보세요. 이것 때문에 박종국 부의장하고 환경과장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했는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되어야 북정하고 산막 쪽에 처리구역으로 묶을 수 있고,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이것을 걱정해서 공동처리구역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 주어야,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때문에 바이패스 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도 하수도사업소의 앞으로 과가 나누어지게 되면 하수도과에서 하겠지만 꼭 인수인계를 시켜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길 위원,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박종국 위원이 질의를 다 안 해 주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통합공사가 계획에 보면 2006년이 되면 다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더니 2006년도에 다 끝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 08월 달에 다 완공 예정입니다.

양정길위원

본 공사는 2006년도에 다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증설공사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신도시에도 하고 양산시에 전체에 다 필요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차렸고 차리다가 보니까 1차를 했다가 부족해서 2차 증설도 하고 방대한 처리장을 했는데 그것을 할 때 하수처리장이 거기에 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해서 동면이나 금산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할 때. 금산 주민들한테 애들 과자값 주는 것처럼 꼬아서 공사를 해 놓고 있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1차, 2차 공사를 끝나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지역주민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명인가 쓰고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빨리 필요인원을 써주어야 되고, 둘째는 그 당시에 약속에, 약속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더라도 그런 대규모 남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웠으면 그 위나 옆에 필요한 시설을 해서 뭔가를 정서적으로 달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체육센터도 그 근처에 하자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약속한 것도 기이 운동장 만들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운동장도 하기 싫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하고 약속해서 한 것 같은데 운동장을 세상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무판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으로 해서 단단한 청년들이 모르고 공을 차니까 전부다 무릅에 탈이 나고 해서 아무도 안차고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 인조구장을 깔려고 하면 돈이 8억 몇 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든지 그렇게 안 해 주면 내가 돈 적게 들고 계속 비용이 안 드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수구에 물 내려가는 구멍만 높여서 관리를 하면 모래나 마사를 붓는 방법이, 차로 갖다 부으면 되는데 모래나 마사를 섞어서 부어서 푹신푹신하게 해서 골도 차고 행사도 하는 장소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뭐를 하든 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면 해놓은 것이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레 사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위에 그 당시에 휀스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있는데 이왕 할 바에는 거기에 가서 저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주민하고 의논을 해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볼이 안날아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해서 공이 날아가 버리니까 헛돈을 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공차는 사람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선까지는 해 주어야 되는데 하기는 언제 했는지 공이 넘어가도록 해서 조기회나 청년들이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를 협의도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양정길위원

그것은 나중이고 지금 하는 것도 예산이 올라와서 아직 심의도 안했는데 뭐가 그리 성급해서 의논도 안하고 협의도 없이 쓸데없는 공사를 해서 다문 몇 백만원이라도 예산만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공사를 할 때에는 동면 조기회하고 청년회하고 다 만나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양정길위원

조기회하고 청년회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다 다 낫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참 답답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동면 조기회에서 양의원님하고 다 양해를 구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양정길위원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고 먼저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단시에 했다고 합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회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먼저 양정길 위원이 거론을 하시더라, 먼저 양정길 의원하고 상의를 해 봐라, 자기들은 골 막는 것이 봄에 골을 많이 차니까 한시라도 빨리 해 주면 좋겠다,

양정길위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들일 바에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양의원하고 상의하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축구장을 걷어내고 새로 깔려고 하면 얼마나 든다고 했느냐 하면 8억 몇 천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든지, 그것도 실제 쓰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모래를 부어서 하면 계속 비용도 안 들고 하면 사람도 안 다치고 쓰기도 편하고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모래로 하든지 인조구장으로 하든지 그것은 다시 주민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운동장을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놔두고 앞으로 토공에서 하는 국제규격 운동장을 하면 이것은 놔두고 그것을 쓰면 되지 하는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그것은 국제규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경기나 한다고 해서 도로 환수해 가버리면 결국 주민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은 그것도 좋지만 이미 쓰고 있는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쓰도록 해 주어야, 모래를 부어서 하든지 쓰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아무도 거기에 하면 화상 입지, 무릎 뼈 다치지 못 쓰는 운동장을 해 놓고 주민지원 사업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체육센터를 하자고 하니까 냄새가 나니 그런 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기 바라고, 대규모 시설을 해놓고 …(청취불능)… 어느 직접 단체에 가보든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시장한테 건의도 해서 지역의 국민체육센터가 반드시 거기로 가야 되겠다든지 옳은 이야기는 안하고 모가지 날아 갈까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합니까? 조정회의 간 것 다 들었습니다. 소장님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휀스를 좀 높여 달라고 하면 되지.

양정길위원

휀스 뿐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도 거기에 가야 되는데, 박종국 위원은 자꾸 헛 펌프질 하지.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무려 170톤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지금 안 난다고 하고 있는데 슬러지가 가장 냄새가 많이 나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양정길위원

슬러지가 거기에 찌꺼기를 모아서 낸 것인데 그것을 전부다 차에 싣고 지금도 해양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해양투기 못한다고 작년에도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슬쩍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주민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멋대로 누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시 방침만 정해서 17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거기에 마음대로 하면 되는지 압니까?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얹어놓고 보고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양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해가 아니라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 동면에는 이런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슬러지 소각장 인분처리장 전부 하고 있는 것도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안 해 주는데 누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설명도 안하고 거기에 한다고 보고하고, 동면에 의원 하나 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때기라고 하드마는.

나동연위원

속기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속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못할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동면 총 궐기해서 하수처리장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알기나 알고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만 한다고 하면 동료 위원까지 냄새 난다고 하고. 전에 갔을 때는 냄새 안 난다고 해놓고 이제는 냄새 난다고 하고, 하수슬러지 이것은 더 냄새나는 것을 거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양위원님 그것은 주민들하고 일단,

양정길위원

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색이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주민하고 의논한다든지 살짝 몰래 설치할 일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부속물입니다.

양정길위원

하수처리장 안에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수처리장도 중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소각장 시설 그것보다 크니 작니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겁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

양정길위원

냄새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소각로하고는 틀립니다.

양정길위원

그 소각로하고는 틀리지만 내가 소장님 오기 전부터 자문도 구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양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최선이 아니고 아예 이 문제는 못하니까 새로 접근해서 해야 되고, 보고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대로 보고한다고 하고, 하수처리장부터 전부 정지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얼른 들으니까 광역도시계획안 통과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광역도시계획 통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정비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문제가 틀리고,

양정길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보면 다방교랑 해서 들어 있는데 이것이 광역도시계획 안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연기될 일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인데 04월 달 안으로 환경부 안에서 지침이 안내려오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 하수도세를 부과하면서 관거도 없는데 배정을 합니까? 극동은 자기들이 임시관을 설치했든 복합식을 했든 분류식이든 간에, 분류식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대정하고 계석하고는 하수관로 설치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수관로 도로 옛날에 측구 거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 하러 하수도세를 부과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수

서성수하수관리담당주사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도사용료는 하수관거를 사용하는데 하수관거가 오수관뿐만 아니고 우리가 물을 우수를 빼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관거입니다. 간단하게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수관이 매설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 측구를 통해서 하수를 배제를 하고 있는데,

양정길위원

하수는 찻집관로로 들어가고 있지요?

태욱

하태욱하수시설담당주사

물론 종점부에서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양산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수관을 사용한다고 해서, 관거를 쓴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은 일리가 있는데 계석이나 대정은 극동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자연마을이라서 그냥 물도랑이 있어서 도로가에 우수 측구해서 물도랑을 흘러서 하천으로 지금까지 방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동에서 얕은꾀를 내어서 대형정화조에 폭기조 돌리는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원씩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 안내려고 안종길 시장한테 가서 돈 얼마 받아 가지고 통을 가지고 와서 묻어서 우수관로를 찻집관로에 넣으면 안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그때는 나도 몰랐고 나는 의원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찻집관로로 들어간다고 해서 극동으로 들어가면 도랑으로 흘러서 우리가 흘러가는 도랑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토관을 묻어서 찻집관로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수도세를 내라고 하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도랑으로 흘러서 하천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극동에서, 길이 한 50m도 안될 것입니다. 통을 묻어서 오수관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잔꾀 부리다가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있는데 저 통 파내고 우리는 흘러가는 도랑 그냥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심각한 환경오염도 없고 하니까 하수도세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가고 있는데 오수관거 묻어서 하수도세 받아 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리식 아니고 복합식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오수관거를 빨리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수관거를 묻든지 해서 찻집관로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도로가에 측구는 옛날부터 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한다고 했샀는데 그런 것은 공사도 안 해 주면서 하수도를 부과하니까 턱도 없는 것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네 물 없어서 산에 오줌줄기처럼 내려오는 그것을 20가구 중에서 물 못 먹어서 옛날에 받아먹던 거기다 계량기 단다고 야단인데 그 계량기 다는 돈 10년 거두어야 나오는 비용 하수도 비용 물을 가지고는 10년 해도 설치비용도 못 댈 그런 것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비 작당 내려고 하는 것이지 옳은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달아서 점검하는 점검비용이라도 나올 정도라야지 물이 밤새도록 모아서 아침에 한 시간도 못 틀어서 물 떨어져 버리고, 그것도 19가구인가 되는 거기에 시에서 계량기 단다고, 돈이 수십만원이 들것인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 의혹이 없도록,

양정길위원

시비 완전히 써먹으려고 헛 돈 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될 만한 사업을 해야지 샘물도 아니고 오줌줄기보다 더 적게 나오는 데에 계량기 달아서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견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탁상공론으로. 거기에 해보아야 전선비도 안 나올 정도로 말이지.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빨리 오수관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될 짓을 해야지, 될 짓을. 극동아파트 묻은 것은 파내고 원래대로 복구하고 극동 자기들은 하수관거로 하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것대로 하고 계석하고 대정은 도랑에 물 내려가는 그대로 해주세요.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시정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종국의원외3인발의)

17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박종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와 입목축적을 이중으로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입목축적으로 허가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며,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보존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는 양산시 평균 입목축적의 150% 미만으로 규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50%라고 하면 1㏊당 3,000평의 나무를 베어서 70톤 정도 하니까 현실적으로 70톤 나오는 산지가 없습니다. 아주 수목이 수려한 지역은 70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70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전 지역이 경사도 21% 미만 지역은 개발이 용이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2회 제3차 조례안심사 및 시정주요업무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