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산 윤용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저 자신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죽산을 제일먼저 시범으로 해서 1,2,3동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시방침 또는 현재 정책 방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대충 20∼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을 대충 죽산면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결기관인지, 아니면 그것은 도대체 꼭 있어야 될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지요. 뭣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관변단체가 되는 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하거나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하거나 하면 회의비는 나오는 건지,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5분에 걸쳐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면이나 동이나 읍이 어떠한 발전상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은 주민의 편의 또 복리증진이라든가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공동체의 기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가 20∼25인 위원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 선에서 했는데 의결기관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주민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조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권력도 없는 거고,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앞에 나서서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단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리더십 지도자 역할, 선생님 역할을 하는 분들이지, 그것이 권력기관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예반이나, 컴퓨터반이다, 붓글씨반이다, 이런 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분들이 강사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비품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그러한 지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특별한 의결기관 같은 그런 관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행정기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시행하며 어떤 문제점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변일변도로 해 가지고 모든 것 새마을 대청소를 하더라도 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계획서를 세우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지도자님 나오시오, 이장들 나오시오, 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주민들 주관 하에 모든 것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6억 1,400만원을 자치센터에 2002년도에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죽산 같은 경우 2층에 면사무소를 개보수를 합디다. 복지회관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것이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뭣하러 6억 1,4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합니다. 복지회관이 엄연히 1, 2층이 비어있는데 그런 데를 개보수해서 쓰든지 아니면 거기를 활용하든지, 뭣하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물론 전직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느냐....

6억 1,400만원을 죽산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1,2,3동하고 죽산면 해 가지고 4개 동·면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적은 데는 53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운영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죽산면 같은 경우는 2억 7,012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을 사용하면 예산 절약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복지회관은 사업자체의 설립 목적이 복지센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있고, 자치센터는 왜냐하면 행정기관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각 면이나 안성 1,2,3동에서 원해서 지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4군데만 지정이 되었어요?

동은 원하든 안 원하든 하게 되어 있고, 면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사항을 받았었는데 죽산면만 희망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희망 조사를 해서 올해 실시했습니다.

희망한 것은 아니잖아....

희망한 거예요.

면에는 한 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어서 면이 도시형태인 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죽산면이 해당이 되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이지, 죽산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 준 것은....

그것은 제가 행정계에 있을 때 담당했는데 죽산면에서 희망을 한 거지요. 죽산 시의원님이 기관단체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희망을 한 겁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면은 신청을 안 하고?

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있어서 도농복합지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데 김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항이라고, 위에서 반강제적으로 내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면 전체 읍·면·동이 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연기, 연기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도 연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업인데 다음 정권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죽산면은 죽산 먼저 시의원님이 면 기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풀렸는데, 주민자치팀이라는 게 생소한데 언제 새로 생긴 조직이지요?

네.

새로 조직된 배경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공약사항 우리 안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전국 지자체에 설치하는 뭐가 있었나봐요?

주민자치팀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예요.

제2건국위원회하고 똑같아요.

이런 일만 하시면 해체되는 겁니까?

현재 지침을 보면 올 연말로 해체되는 기구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계속 연구적으로 새로 조직된 그런 기구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2건국위원회와 똑같아요.

그게 시범사업으로 1,2,3동하고 죽산면은 희망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지침상으로만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 좋은 내용으로 봤는데 그게 한시적인 기구라니까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헌장을 누가 제정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제정한 겁니까?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궁금한데 여기에 별첨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책자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그 작성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성과정에서 미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의견에 맞추어서 이를 서비스 제공기준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다시 그 안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진들도 계시고 전문가...

작년에 이루어진 작업입니까?

간단하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팀장님이.... 팀장님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단가 계약으로 2일내에 가로등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가로등이 나갔다하면 우리가 기획감사실로 연락해 주면 거기서 1, 2일 내로 전기를 고치고 하는 제도입니다. 발로 뛰는 수질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약수터라든가 우물 같은 것을 실지로 꼭 의뢰가 와서 그것을 수질검사해서 적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팻말을 붙이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파발민원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곡면에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한 분이 찾아오는 편에 등기소에 가 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떼다 주는 그런 편의 제도입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 시민이 건의해서 반영된 제도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사례로 채택하신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헌장정신에 준해서 건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인지?

공무원 자체적으로 된 것도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포상을 한 것은 없나?

아직 포상은 안 했습니다.

이거 공직자 친절운동하고 이게 행정서비스 헌장운영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팀에서 해야 돼요? 이것은 총무과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주민자치팀이 총무과 소속으로 있었다가 주민자치팀이라...

이런 것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해야되는데 주민자치팀에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 가지고 본청 및 사업소 사무분장해 가지고 주민자치팀 업무분장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 운영지원,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추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례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고삼에 오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직자친절 운동추진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 실습교육 진행 뭐 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는 공직자 친절도 이렇게 보면 시청 공무원하고 면단위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조금 저도 면에 근무하다 올라왔는데 시청은 더 친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팀장님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시청공무원하고 말단 면사무소 공무원하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친절도라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 번 되새겨주시고, 한 번쯤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각 면사무소에 사실 아는 직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보통 한 달이면 10번 내지 15번 정도는 면사무소를 출입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가 아는 사람도 사실 2, 3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실지 면사무소 직원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과연 면사무소 직원들이 아는 체하는, 인사를 하고서 아는 체하면서 무슨 일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시청은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봐도 일부러 윗도리를 벗고다니는데 배지 볼까봐, 저 모르는 사람 많거든. 몰라도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 뭣하러 오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면사무소에 실지 가서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있으면 몇 명 정도 있겠는가,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교육 지도 시키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이상 가게,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같은 값이면 어차피 고생하고 계시는데 친절하고 해서 시골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디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 건지, 뭐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것 몇 번만 하면 신경질 납니다. 그런 것 자체도 고삼면 같은 경우에 면장님한테 특별부탁을 했어요. 다른 면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시골에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아줌마들 오시면 나 같은 사람만 해도 난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나가서 뭣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도와드려라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왕 주민자치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니까 한번쯤 검토해 주는 걸로, 다시 한번 지시해 주는 걸로,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도에 유지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팀 운영이 올해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37%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시인데 6억 1,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금 4개 동면을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전부 청사에다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죽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복지회관이 1, 2층이 놀고 있는데 그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개보수를 하고..... 주민자치팀이 자발적으로 발췌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나,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이 구성이 되어서 팀에서 예를 들어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있나 그것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월 20일까지 죽산면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 공사를 거의 마쳐서 어제 준공검사를 나갔다가 오늘까지 준공검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죽산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전하고 틀리게 2층을 바꾸었고, 1층 면장님실도 아래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구조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2, 3동은 현재 거의 외채 건물을 짓고 우리가 동사무소라든가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부 구조변경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공동체 역할을 하고 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편리하게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주민자치팀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용한 것은 전부다 청사 개보수하고 그런데 사용한 것인데 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 6억 1,400만원씩이나 지출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억 1,400만원은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것을 하는 거지, 아직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특혜를 주는, 개선사항 같은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실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올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한시적으로 없어지면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걸로해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은 되는 걸로 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도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시다. 개보수하고 신축하는 것은 3개, 4개 동면만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게요. 죽산면이면 죽산면장이 건물 어디, 어디 이렇게 신축을 해주시오, 신청해서 신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6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느 쪽이냐, 이것이지?

주민자치팀에서 직권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사면적이라든가 청사, 운동장 여건 이런 것을 따져서 이사를 안 가고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 가지고 검토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2동 같은 경우에는 한 울타리에 1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동은 어디로 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청사를 어차피 지을바에 그것을 겸해서 진 것이고, 3동도 사실은 거기 터가 2동이나 1동 자리 터래나봐요, 원래. 거기도 사실 3동 자리로 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하고 기술센터 자리에 근무하는 사항이고 해서 어차피 거기도 이사를 가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팀장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1,2,3동하고 죽산면장이 신청을 한 거냐, 아니면 자치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거냐, 둘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길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단독적으로 우리 과에서.

경기도내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견학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는 겁니다. 서예할 곳, 댄스 뭐 여러 가지 주민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기본적인 것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본적인 것은 뭐, 뭐를 할 것이냐 하면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 내용으로 개보수 하는 겁니다.

금광 시위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유은형 팀장님께서 한시적인 자치팀을 이끄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등 직원교육에 대해서 전화친절도 평가 실습교육 진행에 9명을 교육시키셨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을 한 결과 교육을 하기 전과 후에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 평가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그 밑에 향후교육에 위탁교육에 대해서 보면 9∼10월 사이에 1회에 한해서 전직원 화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기획서가 나와있는데 화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기에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친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용어자체도 뭔가 생각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팀장님께서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교육이 전에도 해왔던 교육인지, 아니면 처음 시행된 것인지, 전에도 해왔었다면 교육을 했을 때하고 하고 났을 때 직원들의 자세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명회를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님을 모셔서 1,400명의 인원을 가지고 9월에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회를 가지시려고 그러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회가 이렇게 모아서 해야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작년부터 있었던 우리 이성호 실무자가 잘 알기 때문에 친절공무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시킨 실지 실무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원 화합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난해도 했었습니다만, 전직원 화합에 대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절, 불친절 교육도 같이 겸해서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 이성호 직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 빼놓으신 것 같은데 위탁교육에서 교육했을 때와 교육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지 넉 달뿐이 안 되고 작년에 이성호 씨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여직껏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0명이라고 하면 안성시 전체의 리동장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1,2,3 동, 죽산면만?

설명 잘 들었고 듣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몰랐던 부분이 많은데 자치팀이 활성화 돼야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더욱 분발하셔서 진짜 여기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간행물이 세 장 분량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내용 말고 또 다른 일반적인 일상적인 업무가 있다면 그건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에.

지금 주민자치팀이 6억 1,400만원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보건소 질의답변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계 담당이 있습니다. 맨 우측편에 원재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장래 지역보건담당입니다. 한상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애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죽산위원 윤용규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평소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아한 의문이 몇 가지 되는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관내에 진료소는 몇 군대나 되며 또 치과진료소는 몇 군데나 되며 그 진료를 운영하는데 현재 닥터가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대학생들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운영하면서 진료하고 또 의약처방까지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 예산이 44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는 얼마이며 도비는 얼마이며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현재 대표적인 안성의료원이 현재 우리 안성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성의료원과 여기 개인종합병원인 성모병원을 대비한다면 환자가 안성의료원보다는 성모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보건진료소가 44억 8,8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안성의료원 만큼 의사진이나 간호사들을 그렇게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또 입원비라든가 치료비는 안성의료원과 성모병원에 비해서 저렴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치과진료소가 몇 개 되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소는 이건 진료소가 아니고, 치과보건지소에 치과가 있는 지소가 5개 지소입니다.

같이?

네, 그래서 지소와 진료소의 의사운영 여부사항은 진료소는 간호사입니다. 지소에는 일반의사가 있고 또 치과의사가 5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뭐지요?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군복무대신에 지소에 나와 가지고 근무기간동안 군대에서 해야될 업무를 지소에 나와서 근무로 대신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제약품 투약관계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고요. 지소는 현재 의약분업외 지역은 투약이 되고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역은 현재 진료만하고 약품은 약국에 가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16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목리 같은 데는 본인이 진단하고 본인이 약을 조제해서 주거든요? 그런 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데가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지소는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 거기서는 처리된 약품은 약방에서....

그것이 의약분업 대상 지역이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의약분업이 되는 지역이 5군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비가 44억에 대한 국도비 부담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44억 8,600만원 중에 국비가 15억 8,80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6억, 시비가 22억 9,8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과 성모병원을 대비하면 안성의료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성모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데 굳이 44억을 들여서 보건소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진료를 위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보건소는 보건예방 사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진료는 보건소에 보건사업을 하는데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료라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에 보면 현재 보건사항이 9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종 사업들을 하자하면 이러한 시설면적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들여서 짓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료받고 입원했을 때 어디가 비싸고, 싼가?

비용관계는 보건소에는 입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외래로 진료하는 것이지, 입원은 없고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재활실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정신보건실을 운영한다든지 그 외에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이런 보건사업들이 각 현재 보건소에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장비하나 제대로 들여놓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재활실 같은 것은 창고를 개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런 시설을 해소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 1동 김종열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안성 1동에 있지 않습니까? 3동으로 이사를 간다하니까 섭섭하네요. 이런 보건소 내용은 사실 전문성도 포함이 되었다고 봐서 앞으로 공부를 더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릴 것이고 일반적으로 평상시 제가 궁금했던 점, 제 생각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는 명칭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지요? 소장님 언제부터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약 30년.

한번 이름이 결정되어서 한번도 안 바뀐 보건소지요?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실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보건하면 건강을 지킨다, 이런 뜻이지요?

네.

실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나는 이 보다 많을 걸로 보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100% 다 담고 있는 표현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더 포괄적인 이름으로...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평상시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개명에 대해서...

보건소라는 명칭에 대한 변경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가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보았는데 보건소라는 말이 너무 오래 들어와서 식상해서 그런지,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보건소법으로 해 가지고 해왔던 것을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다, 그게 바뀐지가 '95년인가 하여튼 보건소법으로 그전에 되어 있는 것은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에이즈 관리도 우리 보건소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안성의 에이즈 실태에 대해서 어떤 검증사업이라든가 관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용인시에 있던 사람이 이사오고 해서 작년까지 우리가 2명이었는데 늘었습니다. 현재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혈액채취를 해서 국립보건원에다가 검사도 의뢰도 하고....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요?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 게요.

아까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지소에 배치된 인원이 5명이고 현재 보건소에도 2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7명이지요.

지소에 나가 있는 사람은 거기 지소에서 기거를 하고,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우리 관사를,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하고 약국 그리고 한의원 그리고 치과, 이런 의약업소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별도 점검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삼 오세만 위원입니다. 2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모시는 사항이면 뒤에 담당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에 우리 고삼면에 보면 치과 장비가 다 있었고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서 매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의사가 없이 3년인지, 5년인지, 몇 년을 지났어요. 기계가 덜렁 먼지만 쌓이는 상태로 지나고 해서. 그 당시 소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소장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의사부족으로 해서 당분간 자리가 비었으니 한 2년만 지나면 바로 채울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하시고 난 뒤 2년만에 장비를 다 가지고 가 버렸어요. 그리고 치과라는 자체가 고삼면에 없어졌는데 불편함이 날로 더 늘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걸로 옮겨져서 설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고삼면에 있던 것이 아주 소멸된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니면 다시 고삼면에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병원 관리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병원이나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안성에 큰 병이 났을 때 병 종류는 뭐라고 용어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한 병이 났을 때 그러면 안성의료원이나 성모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케 일요일에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평일날은 담당의사가 다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일요일에 걸리면 담당의사가 없고 아마 순번제로 당직을 서는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잘 모르면 다른 쪽으로, 내가 내과에 문제가 있다하면 내과의사가 마침 당직이 아니면 모르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안성에서도 다른 병원으로 연락해서 거기당직이 누구인가, 빨리 보내줘야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 이튿날까지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그런 케이스에 걸려서 혼줄이 난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대병원에서 20일 동안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고치고 다 나왔는데 일요일날 발병이 되어서 병원을 갔는데 체했다는 거예요. 체한 걸로만 계속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해서 고삼면으로 돌아가면 2시간도 안 되어서 진통을 놔주는데 괜찮다가도 도로 발병이 되어서 그냥 1∼2시간 볶이다가 쫓아오면 도로 그 의사, 그냥 묻지도 않고 주사만 놔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자꾸 진통제만 놔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튿날 네 번째 병원을 찾을 때 아침 8시반이야. 네 번씩 집에 갔다가 볶여서 병원에 간 사람 입장에서 의사가 할 의사가 취해야 할 그런 처사를 아니였었지 않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더라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그 이튿날 내과의사가 출근하자마자 확인하니까 아, 이건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아주대병원으로 가십시오, 해서 119 타고 가서 목숨은 구했는데 그런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라도, 안성시민 누구한테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 때는 고삼지소에 치과가 없었습니다. 폐쇄되고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은 잘 모르겠고 현재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진료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기고, 보건소는 예방사업,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삼지소에 현재 다시 별도로 치과를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삼면에서 시내 나오는데 시간상으로 걸리겠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부분은 어쨌든 지간에 예방사업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이나 안성의료원의 응급환자가 오게 되면 응급처치만 하고, 사실 당직의사가 다 있습니다. 당직의사가 다행이 자기가 전문분야인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질환이었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 바로 응급조치만 하고 큰 병원으로 호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지시를 하고 한번 지도감독할 때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을 안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병·의원 지도감독을 할 때나 또 공문지시를 해서 응급환자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도에 유지성 위원입니다. 8쪽 구강보건 사업에서 보면 향후 계획에 안성 시내 초등학교에는 치아치료하고 홈메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각 읍·면에는 계획이 없는지 또 특히 공도 같은 데는 요즘 서민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입주하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도에 서부지역에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많이 입주하고 특히 주은청설 같은 데 2,295세대는 적은 면이 될 정도로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 쪽에 보건진료소를 증설할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나와있는 구강보건사업의 초등학교 2학년 치아홈메우기 추진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든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거동불편자 장애인에 대한 구강관리 지속실시를 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현재 안성 전 시민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 가지고 수돗물을 먹어보고 해서 충치예방을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거동불편자 장애인에 대한 구강관리 사업은 이것도 특별한 분들이 대상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의치 보철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저소득층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물량이 국비지원 되는 사업으로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그러한 측면에서 국비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2학년 치아홈메우기 사업 이것은 학생들을 공도읍이나 각급 읍·면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안성, 비룡, 백성, 내혜홀 초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체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년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없느냐, 그러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구강보건사업에 해당이 되는 어떠한 예방사업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주도록끔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치아에 해당되는 진료부분은 개개인에게 무료혜택은 되지는 않고 그것은 치과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개개인별로 진료하는데 무료혜택이라는 것은 현재 받을 수가 없고요. 보건진료소 설치관계는 진료소는 현재 공도읍이 개발돼 가지고 자꾸 도시화되고 병·의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다 진료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진료소 설치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원래 진료소는 교통이 불편하고 아주 오지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이 되고 도시화되는 데다 진료소를 설치하겠다하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층이 많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평소도 넓은 데가 아니고, 좁은 데니까 거의 보면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말씀 드렸고 건천리 서부지역에 있지요? 거기 활용을 예를 들어서 양진초등학교를 통해서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고 아까 구강보건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안성시내 있는 사람들보다는 읍·면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생활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아까 그런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성시가 다른 데 보다 자립도도 약하고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한테 많이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방역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사실 시내동은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신고가 사실 하절기가 되면 방역소독 때문에 시내동도 그렇고 읍·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읍·면 지역들을 보건소에서 다 커버하기는 너무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내동도 5개 지역으로 쪼개 가지고 1,2,3동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매월 실시하는 읍·면·동장 회의 때도 하절기가 되면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잘 받고 유인물현황을 받았습니다. 제일 잘 했습니다. 우리는 읽어내리는 거 듣기도 지루한데 만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고 유인물을 하는 중에 가장 세밀하게 잘 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래 유인물 내용이 충실하다 보면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우리가 6쪽을 보면 293 좌석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좌석수 내용을 보면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좌석수 내용이지요? 우리가 보통 도서관하면 들어가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애들, 진학할 아이들,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를 보면 2001년도에는 1일 평균이 399석 2002년도 421석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평균으로 따져서.

그것은 이용자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운동장 가는 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거기까지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건지?

셔틀버스를 1시간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죽산면에 농협 뒤에 항상 서 있는데 그러면 책을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책을 대출해 주면 뭘 가지고 가서 책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며칠만에 회수를, 테잎 빌리듯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서 책을 보는 건지, 나도 책을 이용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는 대출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회원에 가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대출해 주는 책은 저희들 이동도서관 주기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권까지 빌려볼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도서관하면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친근한 부서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업무지요? 도서관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기타 사업도 많겠지만....

도서관이 크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고, 공공도서관 본래 목적은 문화기능,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에 관련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별도의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서진흥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이외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습니까?

저는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될까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안 읽는다니까....

진짜 아이러니컬한 그런 답변이지만 사실 도서관 일이 너무 과중..... 일반적으로 보면 도서관이 별로 일이 없는 걸로 전부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도서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물론 제가 하루에 수십 권을 저는 직접 정리까지 하는 경우인데, 저도 수 백권 만지고 있지만 실제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사서직 3명 있습니다만, 3명이 거의 매일 12시 가까이 일을 하다시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번 달은 거의 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도서구입 정기적인 어떤 식으로 추가보충을 하게 되나요?

자료수집도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먼저 반영하는 부분은 이용자의 희망을 반영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많은 양을 하면서 사들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작년의 책들도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많아서 계획적으로 구입한 경우는 없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그 책에 대해서만 별도 구입해 가지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야말로 습관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말고는 없을 거 같아요. 강제로 읽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암만 제도가 좋고 책이 많더라도 습관이...... 이건 전부터 지적이 되어온 내용이지만 도서관이 멀어요.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사실 어지간히 마음먹고 가지 않는 한 저 솔직한 얘기로 안성에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보았어요. 행사 때나 한 번 가 보았지, 책을 구입하러 일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주어진 조건이고,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독자들한테 자꾸 다가가려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야될 것 같고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와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있지요? 저도 거기 관계자인데 거기하고 특별한 업무협조가 있나요?

지금 연관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여러 경로로 해서 저희 하나의 도서관의 공간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책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 운영방법은 책을 돌려읽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은 책을 구입하면 하나의 자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의 운영방침은 잃어버려도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저희들은 분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몇 번 접촉했는데 그 쪽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해서 현재는 초창기에 있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300여 만원어치 구입해 가지고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있는 장소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공공도서관 그 자립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내용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위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서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도서관이 더 지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서관 그러면 학생들 공부방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주변에 있는 도서관들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저희 도서관은 시내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와 같이 오지 않으면 더더욱 힘들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생들도 거의 오지 않아요. 주중에는 일반인 위주로 편성이 되고, 주말되었을 때 부모와 학생이 같이 오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 외에는 평상시 학생 이용자들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디지털 자료실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매체에 어떤 다양성으로 인한 접근에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문디비라든가 VOD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자료는 어느 도서관이나 다 구축할 수 있는 거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종합도서관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보유한 그런 자료에 대한 원문디비라든가 VOD를 구축해서 앞으로 제공할 그러한 계획에 있고 그리고 8월말 경에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층이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의정활동하실 때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의회자료실이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미비한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직원이 적어 가지고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 드리면 좋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는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수집해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지 직원이 적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최대한 저희들 자료수집을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평생학습관으로써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일 큰 한계점이 바로 거리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까이 있어야 이용하기가 편하지 그렇게 멀리있어 가지고 사실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거리로 인한 제약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책이나 안에 비품을 넣을 장소가 없어서 지하통로까지 빼곡이 쌓여져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지어서 전자도서관 말씀하셨잖아요? 전자도서관 하면 국회도서관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그거지요? 대표적인 전자도서관이.

거기 논문 쪽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장님이 작업을 추진하신다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내용에 어떤 도서검색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 어떤 전자도서관을 구상하고 계신 거.....

지금 기본적인 자료검색 기능은 다 이루어져 있고 사실 자료검색하는 과정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책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수집사항, 초록이 수록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원문디비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성과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부분은 원문디비를 구축해서 도서관을 오지 않더라도 우리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추진을...

아까 거리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검색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는 요사이 e-book을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e-book를 도입해서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유아들이나 이런 경우는 집에서 충분히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한 가지만, 기증도 책자 같은 거 저서 같은 거 받지요?

네, 받습니다.

기증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격제한은 없습니까? 아무 책이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주시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논문, 박사논문 이런 것도?

네.

네,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작권과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원문디비까지 가능할 겁니다.

공도에 유지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이동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내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도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기사가 없어 가지고 안 되고 있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가 다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도지역에 도서관을 신규로 크게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공도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재 새마을문고에서 독서실 운영하는데 지금 장소도 좋고 잘 되고 있는데 공도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조동필 박사님이 책을 많이 기증하고 싶어도 여기 안성도서관에는 기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도 같은 데는 도서관이 있다면 기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 누가 나서서 주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증을 받을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도서관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도에는 이번에 택지개발이 15만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부지도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 시에서도 회관건립 부지를 마련해서 도서관 건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새마을문고 쪽하고 바사협쪽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문고는 이동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라든지 안성의료원 같은 데 문고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바사협쪽에서 별도로 바른독서운동본부라 해서 조병화 선생님을 대표적으로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거기는 대상이 주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 별도로 지원해 주었는데 제일 큰 요인이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전문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을 주어야 되는데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도 오지도 않을뿐더러 또 사람이 수시로 바뀌니까 프로그램도종종 망가져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지원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현재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그 자체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저희들 쪽에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먼거리에 있고 실제 도서관에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실지로 공도지역에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배해서 누구나 다 균등하게 도서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부분은 곤란하지 않겠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공도지역에 도서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택지개발 이 부분 연계해서 관련 부서쪽에 몇 번 요청했었는데 거의 윤곽이 다 나와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도서관 부분은 자연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데도 몇 프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원래 할 때 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판단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낮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2021년도 계획에 따라 2006년 1개 도서관, 2011년에 2개 도서관, 점차적으로 해서 계획연도까지 4개 도서관을, 지금 도서관 포함해서 4개 도서관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해당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훨씬 더 진척이 빨리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면지역이나 읍지역에는 정부 부지구입비용을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되고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필 박사님 기증 건에 대해서는 사실 책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실제 경제관련 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책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귀중한 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만, 3만권 되는 장서를 기증 받는다는 게 현재로써는 여건도 안되어 있고 책 내용도 검토해 봐야, 이걸 받아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책 내용을 보고 난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먼저 아까 계획이 있다는데 몇 연도라고 그랬어요?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준공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태산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양성이라든가, 원곡이라든지 그 주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써 굉장히 적정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교통 그런 기능으로 봐서 나중에 위치 선정할 때 신경을 쓰게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했듯이 도서관 지금 멀잖아요. 그렇게 너무 먼데다가 설치할 게 아니라 공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하는 데가 중심지역이니까 거기가 원곡이나 양성이나 생활권도 양성 사람들이 공도 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획 좀 잘 구상해서, 시작만 해놓으면 적극적으로 잘 도와줄 게요.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내무 전문위원 최황섭입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제가 질의겠습니다. 수의사 1명을 공채하는데 우리가 인원, T·O를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증원이 되는 수의사는 공채가 되는가 공채로 채워지는가 아니면 시장 임의대로 채용이 되는가, 채용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요?

도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도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이리로 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연봉 2,800만원이면 상여금 등등 다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본급여입니까?

6급 초임호봉이기 때문에 2,800만원이면 수당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6급하면 시청 계장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800만원이 연봉만은 아니잖아요? 잔여기간 임금 아니에요?

이것은 연간을 계상했던 것인데 연간 이 정도 소요된다, 해서.....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무슨 수당이라고, 그런 기술수당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수의사, 기술수당.

기술수당은 이거 다 포함 안 된 거지요?

이것은 다 포함될 거예요.

기술수당이 월 1만 5,000원 내지 2만원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요? 수의사가 오겠나?

와요. 구직난 때문에.

수의직이 시·군별로 신청한 데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이번에 생긴 거예요?

지금 경기도 16개 시·군은 지난번 구제역 발생이후 농림부에서 시·군의 축산현황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규모에 맞는 정원을 일괄 승인해 주었어요. 그래서 6급 승인된 데가 3군데, 7급 승인한 데가 13군데, 그렇게.

우리 안성시는 6급이네?

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800만원 연봉을 받고 올래나 모르지...

공직이 안정된 직장이고 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외에 초과되는 인원을 따로 본다는 것을 이번에 아예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구조조정 기간이 금년 7월 31일자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원총수에 우리는 미달하지만 다른 데는 총수를 오버하는 데도 많고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강제퇴직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는 6개월 다시 연장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요.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에 초과인원을 법제화시킨 거 아닙니까?

강제퇴출 시키지 말아야...

규정외 인원을 두는 것을 정상화한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해 준다.....

이것은 그러면 부칙은 한시적인 겁니까?

그렇지요. 한시적이지요. 그 안에 정년퇴직이라든가 본인이 희망해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여타의 사유로 해서 감소되는 숫자만큼 자연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만큼 강제퇴직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부족된다면서요? 몇 명 부족되는 거예요?

자원은 현재 10명이 정원에서 결원입니다.

먼저번에 인원 보충한다고 해서 공개채용 했잖아요?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10명이 결원인데, 현재 10명이 휴직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복직 가능한 사람이 10명 있고, 시험봐서 대기중인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바로 인사를 해서 신규 임용후보자도 직렬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퇴직을 시킨 건가? 자연감소가 그렇게 많이 되었던 거지요?

자연감소가 많은 거지요.

안성시에 공무원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신설 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먹은 공무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총수가 현재까지도 오버해서 경기도청 같은데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청 같은 데도 갑자기 채용한 거라 젊으니까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데가 애매해요. 우리는 안성은 자연감소로.... 하기야 일부러 관리공단으로 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7급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제도상으로 수의직＋축산직 해서 복수직으로 보직을 만들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현재 축산과장 같은 경우에는 축산직도 가능하고 농림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축산직을 복수직화하는 예가 없도록 해라, 꼭 수의직으로 해라, 하는 그러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축위생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명칭을 달리하고 이 수의 6급이 전담할 수 있는 명칭을 특별히 정해주고 그 명칭은 바꾸어야지요. 사무의 분장도 다시 하고요.

가축위생계가 별도로 있는데 따로 다른 걸로 만들어서 축산직이 가축위생계장을 맡아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수의직에 있는 사람도 수의사예요?

수의사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요? 13개 시·군은 7급으로 보내고, 3개 시·군은 6급으로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안성에 6급에 편성이 되었는데 6급을 준 시·군은 뭐고, 7급을 준 시·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시·군에 가축 보유 두수라든가 규모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수의사인데 오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가축위생 방역기관으로 업무를 전담하겠지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구제역입니다마는 닭 같은 경우에는 뉴케슬이라든가 돼지콜레라든지 각종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일반적인 위생사항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는 양돈협회로 돈을 위탁해서 거기서 자체 방역을 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수의사도 두고 있지요, 축산과에서?

그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를 하면은..... 그런 거까지는 못 하나?

네, 그런 거까지 일반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할 거고요.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가축보유 두수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규모가 큰 데 방역전담팀을 만들어 주듯이 어느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시·군에 업무량으로 볼때 계를 주는 데가 있고 과를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그만큼 많으니까 일부 행정을 다루더라도 한 두 가지 분야 여기만 전담하게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일반수의사나 공수의사가 하는 용역을 대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 3계에서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3개 계에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1개 계가 더 투입돼서 하는데 더군다나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수의사가 와서 2명씩 되는데 시에서 별도로 공수의사를 두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까지 주어가면서 일부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일부 전담하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지요?

그 분야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축산농가를 관리한다고 하면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일반적인 행정지도도 하고 위생분야도 맡고 그렇게 1개 계직원 3, 4명이 그 업무를 같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20개 농가가 되면 힘들지요. 위생은 위생전담하는 부서, 또 일반적인 행정이나 보조금관리라든가 또는 업무지도를 하는 전담팀 따로 분류해서 기구를 늘려주듯이 여기도 안성같은 경우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시켜주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분야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축산과에도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된 업무를 해요, 하다 보니까 진짜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틀리고, 또 반복되면서 여기서 하는 일 틀리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조정도 약간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기술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하는 것은 욕먹기 싫으니까 서로들 안 하려고 내버려두고 있다고.

그쪽 기술센터에서는 순수한 지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지방 공무원이 된 것을 상당히 저기하게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변신을 해서 다시 뛰쳐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글쎄, 그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도 업무하고 일반적인 행정 수행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쪽에도 축산팀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일하고 여기서 하는 일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한다면 실지 시골에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담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고..... 돼지를 먹이는 사람은 양돈협회와 축산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구제역 때 혈청검사를 한다하면 양돈협회 수의사 한 명을 데리고 축산과 직원이 같이 나와서 각 분야별로 새끼부터 중돼지, 비육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열 마리씩 피를 뽑거든요. 그러면 한 목장에 들어가면 보통 5∼60마리 정도 피를 뽑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실지 직접농가하고 부닥치는 것은 축산과 직원 플러스 양돈협회에 있는 수의사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분야 담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우리는 진짜 돼지먹이면서 시골에서 직접 살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한번도 부닥뜨려본 예가 없는데, 와서 이야기해 준 것도 없는데 구제역이 그렇게 얻어맞고 신문, 텔레비전에 방송 나가도 그래도 난,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본 예가 없어요. 시청직원 과장까지 전부 나와서 난리치고 도에서 내려와서 난리치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본 예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용인에 나타나 가지고 10㎞ 반경에 고삼면이 걸렸을 때 시청이나 이런 데서 막 난리나 가지고 쫓아오고 그랬어도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은...... 그러니까 실지 농가하고 부닥치는 것은 그래도 축산과 직원들을 주로 많이 부닥치고 양돈이면 양돈, 한우이면 한우, 해서 양돈협회 수의사나 직접 서로 부닥치는 것이 많이 있지, 난 잘 모른다고, 이 사람들 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분야가 아니라 알아볼 수도 없고 나중에 내가 알아보겠지만 아까도 부의장도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양돈협회에 수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양반이 양돈협회 회원이면서 나는 양돈협회에서 수의사를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시청에서 공동 어떻게 해서 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반도 내가 보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해요. 아마 안성에서 개인사업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들도 그렇게는 못 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우리 다 돼지 모돈 100개 먹이는 것도 보면 새끼서부터 모돈, 중돼지, 비육돈 해 가지고 보통 1,000여 마리 중에서 100여 마리 피를 뽑거든요. 분야별로 뽑으면 10마리씩 뽑더라고. 혼자 다니면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수의사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한 거고,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냥 참작만 하시는데 먼저 내무위원회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기술직이 꼭 머리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도 기술직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 구제역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고 했던 거지, 여기서 피를 뽑아서 공도에 가축위생연구소 뭐 있지요? 안 되는 것은 안양 가축시험장인가 보냅니다. 돼지가 이상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다,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얘기하니 압니까, 축산과 와서 얘기를 하니 압니까, 그러니까 양돈협회 수의사가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긴가 민가하니까 피를 뽑아서 보냈단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일 때는 일주일이면 답변이 와요. 5-6일 사이에 오는데 23일에도 답변이 안 와요. 돼지는 계속 죽는데, 막 죽어서 이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 지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공도로 가서 뒤집어엎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가니까 피를 갖다 등록시킨 등록에 내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어느 신문 기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나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20일 넘도록 실지 등록이 안됐다 그런 얘기요. 그런 데 그게 신문에 나가고 텔레비전에 나가니까 등록이 되었는데 하고 찾아와요. 그건 뭐냐 하면 공도 사람들이 평소 구제역이 터지면 바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조용히 가니까 한없이 편한 거야. 가축 수의관계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하려면 한없이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잠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축산과라는 게 안성에 축산농가가 원래 많으니까 경상남북도 숫자만큼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과장서부터 담당, 당당자들까지 다 그 직종으로 그 기술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수의사도 역시 6급도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실지 농가에서 부닥뜨리는 사람들이 기술도 배우고 해서 예방접종하는 거나 약품을 하나 일러주는 것도 정확하게 일러주고 하지, 모르는 양반이 앉아 가지고 뭘 정확하게 일러줍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도에 유지성 위원입니다. 직원을 2003년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의직을요?

네.

아니에요. 그것은 수의직은 한 명을 증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얘기인데, '98년도서부터 구조조정을 해 와가지고 정원을 많이 줄여왔어요. 그래서 정원을 많이 줄인 만큼 그 만큼 현원이 오버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강제퇴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시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7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2월 28일까지로 연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성질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도지구 위생연구소 경기도에서 하는 거 시하고는 연계가 잘 안되나요?

저희하고는 축산과에서 수시로 업무협조는 되지만 지휘체계는 다르지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관계, 각 면단위에 보면 상담소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실지 명령권자는 시장님 아니에요?

네.

면사무소 산업계로 편입시킬 계획은 없나요? 난, 따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담당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거기서 도대체 앉아서 뭘하는 건지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른 벼농사라든가 과수라든지 이런 데 인원은 더 증가시켜주든지, 말이지. 가축먹이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담당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나 돼지 32년 먹인 사람인데 지금까지 몰라요. 나 여기와서 처음 들어보았어요. 그게 뭘 필요해. 각 면사무소에 한 사람 나가는데 산업계 속에 편입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히 집만 하나 가지고 말이지, 비발만 나고 괜히 비용만 더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정부 차원에서는 손해만 끼치는 거지....

위원장님 축산과에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3∼4명 정도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이번 기회에 한 명을 준다니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하고 개인 의견을 냈습니다.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써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자료 제출요구 및 유의사항, 출석증언 요구와 보고요구,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9월 4일 수요일에는 총무국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5일 목요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를 9월 6일 금요일에는 주민자치팀, 보건소, 시립도서관을 9월 7일 토요일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9월 9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는 첫째 자료 제출요구로서 작성 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8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각 실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의견서를 취합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