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김진석 위원입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감사대상 기관이 의회사무국 1개 부서뿐이고 또한 위원님들이 내무·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겸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9월 9일 하루만을 감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말씀드린대로 의회사무국 1개 부서이고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9월 9일 오후 1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 관련 현황, 의정활동비 예산진행 현황 및 의회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또한 보고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위원회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2일부터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 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9월 9월 1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는 9월 3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9월 4일에는 총무국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9월 5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9월 6일에는 주민자치팀, 보건소, 시립도서관, 9월 7일은 보충감사와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를 감 사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9월 3일에는 지역경제과, 허가과 환경과, 9월4일에는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5일에는 건설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9월 6일에는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그리고 9월 7일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 검토결과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짜여졌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전체의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9월 9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해도 의회전체의 운영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