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아니, 사료업계면 뻔한데 그걸 몰라? 사료업계면 안성에서 뻔한데..... 기름이 질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미터기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신고를 하든, 단속을 했던 분기별로 한 것을 내역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말로 할 게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드려요. 작년도 것하고..... 왜냐하면 내가 봐도 작년도에 동아주유소가 정지 당한 걸 봤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니까..... 아니, 글쎄.

지금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단속한 것을 과연 일년에 두 번 했는지 세 번했는지 신고가 들어온 그 내역을 갖다가 드려요. 소매하는 그런 것까지 그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것은 주유소 하는 거지. 그런 조그마한 통까지 어떻게 일일이 시에서 해요? 잘 듣고 가져와요.

미터기 지적됐던 것, 그리고 우리시에서 단속을 분기별로 한 것 그리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 것, 또 불량기름을 팔아서 단속에 벌금을 물은 것, 처분한 것, 처리한 것, 단속한 것, 그런 걸 대장을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감사가 뭐예요? 그냥 말로 답변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하라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금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그까짓 돈 몇 억 가지고 무슨 안성시의 근로자를 다 줍니까? 우선 돈이 없어요.

금액이 적어서 몇 사람밖에 더 돼요? 6개월을 신청해서 한 4개월 다니다가 도중에 중단해서 관둔 것 아니에요? 그럼, 4개월 치는 청운학원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하면 한 달치를 줘야되고 두 달하면 두 달치를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위탁교육은 학원 좋은 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감사 첫날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려면 감사 못합니다. 이 하나 가지고 하루 다 걸려요. 왜?

감사자료 신청하면 그게 언제 와요? 형식적인 감사가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감사를 받으려면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여기에 자료 신청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과장들이나 여기 지금 감사받는 사람들이 여기 업무보고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실무자는 자기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료도 없이 그냥 달랑 몸만 와서 앉아 가지고 답변하러와요? 자료도 없이. 여기 지금 담당 세 분들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였다고.

가져와서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이게 감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 있잖아요? 어째서 담당들만 앉혀놔요?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자료를 갖고 올 수 있게 위원들이 신청하면 빨리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놔야지. 아니, 이게 지금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하고 담당만 앉혀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 가지러 가야지, 연락을 해서 뒤에서 자료를 못 갖다 놨으면 당신들이 준비를 안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실무자 차석이라도 데리고 와서 실무자가 빨리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옛날에는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지금 차츰차츰 없애려고 그러는데, 아까 보개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근로가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적에는 원래 읍·면으로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품을 팔러 안 왔다고. 그래 가지고 농번기때 그게 애로가 많아 가지고 공공근로를 없애라고 우리도 그전에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부려서 일시키니까 그냥 편하게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아니, 산불감시하고 공공근로하고 수준차이가 있다니까. 산불감시하고 공공근로하고 일하는 수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음식점 대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조합대표.

왜냐하면 이따 또 시작을 하면 지금 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하다보면 하루에 다 못하니까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자료 신청만 해주고 가자고요. 자료 신청을 지금 해줘야 돼요.

이따 또 앉혀놓고 자료 하다보면 안 되니까 대강 빨리빨리 훑어줘요. 위원님들이 자료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삼부슈퍼마켓 신용섭씨 1건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님? 이게 한 건 밖에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96년도에 1건 밖에 없는 거지요? 2002년도까지.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거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나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것 밖에 없잖아요. '96년 9월 5일날 소규모 점포에 삼부슈퍼 신용섭씨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융자 신청한 것이. 그 후는 없는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담당 말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2건이면 연도별로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밖에 없어서 이것 이후에 이런 신청한 사람이 없느냐 묻는데 왜 대답을 안해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있는데 여기에 안 올라간 겁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 건만 신청해서 이것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해요. '96년도에 신청자가 있어서 삼부슈퍼마켓 신용섭씨가 대상이 되어서 2,500만원 융자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2년도까지 이런 신청자가 있느냐, 신청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장 말씀은 자금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됐느냐? 하면,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자금이 없어서 못 준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 말고 또 있다든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자료나마나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 말고 있느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면 자료를 해 오고 없으면 자료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서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만 하는데도 답변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서류 다 가지고 와야해요. 지금 지역경제과 하루종일 해도 안 돼요.

이거 다 챙겨와야 된다고. 서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

기본 자세가 이번에 잘못되었어요. 무조건 감사 준비가.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을 감사받기 전에 인사 조치가 되어 가지고 맹물들 전부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전부 문제가 있다고요. 인사가 아주 잘못 됐어요. 진입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농지전용을 안해 주지.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민원처리 못해요. 왜냐?

우리 개인 민원이 면에서 구거 부지를 진입로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안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진입로가 이 땅을 샀는데 없다, 구거를 이용해서 허가가 된다, 충분히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되지, 되니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은 개인에 대한 공장도 민원이 왔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안해 주잖아요? 지적도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도 많이 들은 사람인데 뭘?

그러나 민원에 대상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 심의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야.

아니, 정 위원님. 공무원은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심의위원들이 부결도 시키고 적합하다고 가결도 시켰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심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심의위원들이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따져도 소용없어요. 민원하고는 해당이 안돼요. 무조건 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과장님, 공장허가 진입로 3m면 허가 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김담당, 농지전용 불허가 낸 게 있는데요, 불허가가 별로 없잖아요? 면에서 반려될 수 있는 농지전용 서류를 받아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자질 문제지, 산업담당이나 토목기사가 벌써....

나도 알겠네. 나는 농지전용에 불허가 처리가 되는게 별로 없을걸로 알았는데 몇 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의 홍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 안성 농림과에서 포도팔아주기 운동도 연차적으로 몇 년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된 거예요.

포도 썩은 것을 속을 박아서 파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홍보만 하면 뭐해요? 품질이 안 되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농가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속 바꿔 가지고 돈 당장 챙기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홍보를 했을 때 뭔가 상품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박위원님도 포도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저도 7년전부터 이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는 포도 팔아주기운동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공무원들이 만원씩 받아서 팔아준 농가들이 속박아서 갖다준다는 거예요. 욕은 어디로 와요? 시청 공무원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팔아줬을 때 배당을 50박스씩 하는데 그게 홍보가 아니라 역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생산 농가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책임감을 주고 그러고 나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산이 있는 거예요? 3억 지원해줘 가지고 과연 법인으로 포도주 공장이 승산이 있겠느냐.....

여기 위원님들이 임기가 아직 남아서 다음에 가동 되면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동안은 임대비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콤마인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돈이 나오느냐고요? 그리고 수리비는 얼마예요?

만약에 농기계 고장이 났다, 그럼 농협에서 다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