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03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시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오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안성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히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산업건설국장 유계형. 지역경제과장 김상만, 도로교통과장 송근성, 축산과장 김명기, 농림과장 여광현, 허가과장 조현천, 도시건축과장 강선환, 건설과장 이종인.

이세찬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목록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 분들을 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박용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담당인 진광빈 담당입니다.
세 번째로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백형일 공영개발담당입니다.
끝으로 고용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치원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사무감사에 따른 목록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현황 업체명, 지원금액으로 운전자금 융자금 지원금액과 그 다음에 저희는 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사항과 기업인상 제정에 따른 수상실적, 그리고 13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는 관내주유소업체현황 및 지도단속, 주유소미터기 또는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허가일시, 용량 등 표시위반내역, 단속일시, 처분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등재가 돼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급현황, 이것은 생활안정 자금과 학자금, 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즉, 시민회관 2층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내역과 알선내역 그리고 취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 이어서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28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고용실적 및 급여지급 내역이 되겠고 상담처리 실적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소비자보호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과 개최현황, 위원참석, 불참내역 등이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건 처리실적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물 중 30페이지에 있는 물가안정관리, 가격조사결과 위반업소 현황과 관내 소비자 물가 월평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이어서 계량기에 대한 지도단속현황, 단속일시, 업체별 위반내용과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 현황, 그 다음에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분양 및 입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소규모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이어서 직업소개소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기재돼있는 관내 노동조합 실태와 현황, 쟁의발생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불임금 내역 및 지도·감독현황,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소규모 점포 살리기 운영자금 운영실태 사후관리 현황 및 추진성과가 되겠고, 끝으로 42페이지인 관내 기업체 해외수출활동 지원실적 및 문제점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사무감사에 따른 목록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지원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대덕의 김상묵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 현황이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을 보좌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이 현재 공장수가 약 한 51개 업체, 소기업이 526개 업체였는데 중소기업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배경으로는 현재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육성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중 육성을 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원 배경에 대해서는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지원 근거는 조례로 '98년도부터 정해져 있는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는 저희가 신청서를 중소기업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시청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매 분기, 마지막 월 1일에서 15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데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 한 5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은 안성에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그러니까 소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자금을 받은 업체는 또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의해서 '98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이 된 1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포함이 돼서 11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중앙회 시 지부하고 정기적금을 예탁을 해서 지원 한도액은 한 업소당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기간은 3년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부동산담보 5.5%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중소기업체에서 지원을 해드릴 적에 담보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액수만큼 보조를 해드리려고 해도 신청을 하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보면 22개 업체 21억 2,300만원 중에서 10개 업체에서 9,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융자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하는 것이 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이 그렇게..... 지원해줄 금액은 있는데 대상이 농협하고의 담보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꼭 업무보고 하는 형식이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그냥 답변을 하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런데 자꾸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을 받아 가지고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김진석위원

운전자금 받아 가지고 부도난 업체 없어요?
한 군데?
거기가 어디예요 ?

정기훈위원

사료공장이요? 안성사료?

장용수위원

아니, 사료업계면 뻔한데 그걸 몰라? 사료업계면 안성에서 뻔한데.....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감사받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만히 보면은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내가 아는 부도난 업체가 또 있는데.....

박장근위원

부도난 업체의 자금 회수는 그럼 담보를 가지고 처리합니까?
그러면 이자 3%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건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재선 위원들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시면 그런 내용을 아시겠죠.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3%를 시 기금에서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도가 나더라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3%를.....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중소기업 업체명에 건설업도 들어갑니까?
8페이지의 대성개발이 무슨 업체입니까?
네?

박장근위원

경기도 자금은 경기도에서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대성개발은 건설이 아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건설이 아니라 재활용 업체예요.

이세찬위원장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물 그것을 하시는 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성개발(주) 견경수 씨가 여기 3동의 시설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건설업도 가지고 있고 .....

장용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아는 것을.

이세찬위원장

네, 그러세요.

장용수위원

건설업 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도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 외 다른 거 질의 없으셔요? 그러면 다음은 관내주유소 업체현황 및 지도단속(주유소미터기) 처분내용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그런데 주유소 지도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물론 지적사항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관내주유소 운영은 엄청 양심적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좀 우리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 많은 업체에서 하나도 어떻게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지도단속을 저희가 하는데.....

정기훈위원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저희가 기름을 채취를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불시에 점검을 해 본적은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1년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유소 같은 데에는 위반사항은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기훈위원

물론 정상인데 다른 데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은 아닌데 편법으로 해서 벤젠인가 뭐 섞어가지고 불량휘발유 판다는 주유소도 알고 있는데, 입소문으로 해서 아는데 진짜 거기 기름을 넣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냄새 맡아보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기훈위원

이걸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하면 "나 언제 조사하니까 준비해놓고 있으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점검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불특정 일정을 저희가 안성시청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서 두 번을 하지만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성남시에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불특정 시기를 정해 가지고 연내 1회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정기훈위원

성남에서 한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성남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별도로 거기서도 연 1회 이상 시기를 불특정으로 잡아 가지고 별도로 하고 저희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훈위원

우리 안성시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있으니까 경기도.....

정기훈위원

경기도 전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주유소에 영업정지 주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서 해 가지고 처분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저희가 처분을 내리죠.

박장근위원

그럼, 그쪽에서 적발되면 이쪽으로 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되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죠.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 관내에도 일년이면 몇 군데씩은 왜 영업정지 해 가지고 물 탔다, 솔벤트를 탔다 이래 가지고 정지 당하는 주유소가 꽤 많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정지가 현재..... 글쎄 저희도 듣기로는 물을 탔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은 듣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엊그저께도 모 주유소대해서 소비자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의뢰를 했는데 사실은 물을 탄 것이 아니라 기계를 작동할 때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업주가 물을 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는 검사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이렇게 제재하는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휘발유나 경유에다 물을 탈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 저장고에 저장을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일부 물이 생기는 것이지 탈수는 없어요, 섞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터기 처분현황이 없다는 것이지 그까짓 거 물차고 안차고 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저장고에다 물 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농가에서도 기름통에다 기름 데워놓으면 그게 증발돼 가지고 물새고 그러는 건데 미터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하는 얘기는, 점검을 하려면 기간을 두고 우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지 말고 불시점검한 내역 좀 가져오세요. 기간을 정해서 "나 점검 나가니까 조심 좀 하세요" 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터기 처분현황이 전혀 없다니까 하는 얘기지, 물 타고 안타고 그것은 탈수가 없는데..... 근본적인 제 질의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미터기만 단속한 거지.
기름이 질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미터기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담당님.....

정기훈위원

그거 의뢰한 내역 있습니까?

장용수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신고를 하든, 단속을 했던 분기별로 한 것을 내역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말로 할 게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드려요.
작년도 것하고..... 왜냐하면 내가 봐도 작년도에 동아주유소가 정지 당한 걸 봤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니까.....
아니, 글쎄. 지금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단속한 것을 과연 일년에 두 번 했는지 세 번했는지 신고가 들어온 그 내역을 갖다가 드려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석유배달 하는 것 단속은 어떻게 해요? 플라스틱통에다 석유배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량에서 보편적으로 1ℓ나 2ℓ씩 다 빼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통도 조그마한 것. 그런 거 단속은 안 하는 거예요?
겨울이면 뭐 기름.....

장용수위원

소매하는 그런 것까지 그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것은 주유소 하는 거지. 그런 조그마한 통까지 어떻게 일일이 시에서 해요?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한 7홉 정도 갖다주고 이렇게.....

김상묵위원

그거야 배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소매하는 거야 뭐.....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주유소를 단속할 만큼의 사람은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에서 이 많은 주유소가 다 제대로 단속이 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다가 이동을 한지 한 1주일 조금 넘어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나름대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담당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담당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냐,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기간 정해서 한 바퀴씩 돌아오는 거라면 별 의미조차도 없는 것 같은.....
아니, 오는데 실제로 서류상으로 단속을 했다, 이상이 없다 이런 보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필요 가치나 이런 것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삼죽, 죽산 다니다보면 칠장사 가는 데 장계리 주유소, 여기 구 경찰서 앞에 주유소 다 정지 당하고 벌금 낸 곳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님은 벌금이 4,000만원 나가니까 그런 장난을 안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내역도 안 올라오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이세찬위원장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아니, 처분실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장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님!
잘 듣고 가져와요. 미터기 지적됐던 것, 그리고 우리시에서 단속을 분기별로 한 것
안 했으면 안 한 것.....
그리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 것, 또 불량기름을 팔아서 단속에 벌금을 물은 것, 처분한 것, 처리한 것, 단속한 것, 그런 걸 대장을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감사가 뭐예요? 그냥 말로 답변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하라고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점검한 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기간이 얼마고 불시 점검을 몇 번 했으며, 이런 것을 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료로 넘겨받은 것에는 한 명이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이세찬위원장

19페이지요.

김상묵위원

중소기업 생활안정자금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생활안정자금

이세찬위원장

네, 지금 앞서서 중소기업현황에는 중소기업한테는 3%를 주고 우리 근로자들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생산현장에서 직접 정말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5.5% 금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 해서 모집을 해요? 이것을 그러면 근로자 한 명밖에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쉽게 보면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개인들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받아간 사람 부담이 5.5%예요?
연간 5.5%요?
네, 그런데 이게 생활안정자금인데 담당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500만원 해줘 가지고 크게 보탬이 돼요?
이거요?
앞으로는 그럼 1,000만원씩 해줍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님, 7% 대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춥고 배고프고 없는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거예요. 신용도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12%를 대출을 받던 몇 %를 받든 3%를 지원해 준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담당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 하면 안성시 지역경제과에서 회사에 팩스를 넣잖아요?
사무실에서 묵살해서 이게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생산현장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고 온 사람이에요.
미양에 있는 중소기업 2개 업체를 돌아다녔더니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분들한테 알아듣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주는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는 영농자금과 비슷한 원리가 있다, 왜 신청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팩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보증인이 필요하니까,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증을 못 서주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근데, 개인보증 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겠죠.

박장근위원

그러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세찬위원장

까다로우니까 이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완화시켜서 진짜 서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급할 때, 그들도 안성시민이고 자식 키우면서 교육시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이것 예산은 많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담당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떤 조례 같은 것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진짜 골고루 특히,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을 개선을 하셔야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금도 늘리고 시에서 조례규정을 바꿔 가지고라도 완화해 줄 수는 있는 겁니까?

이세찬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줘야 돼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

장용수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금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박장근위원

기금을 더 만들어야지요.

장용수위원

그까짓 돈 몇 억 가지고 무슨 안성시의 근로자를 다 줍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근로자 다는 못하겠지만.....

장용수위원

우선 돈이 없어요. 금액이 적어서 몇 사람밖에 더 돼요?

박장근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쓰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쓰는 것은 그나마도 이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기훈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김진석위원

채권 확보가 안됐는데 무조건 해 줄 수는 없는 거지.

김상묵위원

우리가 완화해 준다고 해서 금융계통에서 그것을 완화해 주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지.

김상묵위원

그렇지,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

정기훈위원

그렇지, 그런 쪽으로 맞춰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금리를 5% 해 주는 거라도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말로만 도와주는 거지, 겨우 1명 도와주고서 시청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줬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돼요?

김상묵위원

그만 넘어갑시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말씀 없으시죠?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취업정보센터운영이 어디예요?

이세찬위원장

20페이지요.

김진석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이런 것은 감사할 것도 없는 거지, 넘어갑시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이 고용촉진에서 말이에요. 훈련위탁이 여기 보면 162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 건지 어쨌는지 수료한 사람이 94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62명분을 다 주는 겁니까?
네.
수료한 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수료한 자가 여기 자료하고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 좀 틀리던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훈련위탁이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시키는 비용이잖아요. 청운정보처리학원에다 위탁해서 그쪽 기관에다 우리가 교육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 선 것 이거 7,000만원은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청운정보처리학원 같은 데는 컴퓨터를 가르치는 건데 거기 몇 명 보냈습니까?
네.
47명을 보내서 청운정보처리학원 거기는 얼마 줬어요?
그러면 거기 처음에 입교한 애들은 몇 명이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님,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시지 .

박장근위원

아니, 그럼 몇 명이 입교를 해서 몇 명이 수료를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아니, 그런데 47명이 처음부터 간 것은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입교할 때도 계약상에 몇 명이 입교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돈을 주나요?
동재

이동재위원

훈련기간은 몇 개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6개월이죠.
동재

이동재위원

6개월로 보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네.

박장근위원

6개월을 안 해도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아니, 잠깐만 담당님 말이에요.
6개월을 신청해서 한 4개월 다니다가 도중에 중단해서 관둔 것 아니에요?
그럼, 4개월 치는 청운학원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줘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수료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끝나야 주는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한 달하면 한 달치를 줘야되고 두 달하면 두 달치를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찬위원장

수료를 못한 부분은 그럼 시비가 낭비된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렇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세찬위원장

지금 수료를 못한 사람이.....
동재

이동재위원

환수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장용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탁교육은 학원 좋은 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이거 지금 학원에서 교육하는 거 확인은 하십니까?
확인을 하면 지금 우리한테 여기 같이 준 것은 년도 표시가 왜 없지요? 금년 것은 어느 거예요, 2002년도 것은?

김진석위원

지금 2002년도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앞장 21페이지를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훈련위탁이 162명중에 탈락자가 12명이라는 거잖아요? 12명에 수료가 94명으로 여기는 돼있는데 어떻게 162명에서 탈락이 12명만 됐는데 수료는 94명밖에 안됐느냐 이거예요. 앞장 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훈련위탁은 여기서 162명을 보냈잖아요?
글쎄, 이게 2001년도 것이라고 치고.....

김상묵위원

그럼,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합산한 숫자입니까?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2001년도 2002년도를 따로 구분해서 서류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쉽게 알아보잖아요? 이거 합쳐놓으면 몇 년도에 몇 명이 갔는지를 모르지.
동재

이동재위원

저기 담당님!
지금 6개월 훈련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학원 교육기간하고 월별로 지급된 교육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아니, 자료보다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62명의 수료생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틀리니까 월별로 지급된 현황과 어디 교육기관인지 그 자료를 좀.....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수료위주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1, 2개월 다니다가.....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수강인원이 17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하고 보고한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이게 2년 치를 만들어서 1억 5,672만 8,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2개 7,300만원하고 7,000만원을 합쳐도 1억 4,000만원밖에 안돼요. 여기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자료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감사자료라고 우리한테는 이런 자료 갖다주고.....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네.

장용수위원

지금 이게 감사 첫날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려면 감사 못합니다. 이 하나 가지고 하루 다 걸려요. 왜? 감사자료 신청하면 그게 언제 와요? 형식적인 감사가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감사를 받으려면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여기에 자료 신청한 것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과장들이나 여기 지금 감사받는 사람들이 여기 업무보고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실무자는 자기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료도 없이 그냥 달랑 몸만 와서 앉아 가지고 답변하러와요? 자료도 없이. 여기 지금 담당 세 분들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였다고. 가져와서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이게 감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박장근위원

이거 자료 준비 자체도 지금 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준 여기 21페이지 자료하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 자료하고 틀린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감사를 받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청운정보처리학원이나 한국문화센터 같은 데다가 "야, 10명인데 30명이라고 그래라"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6,000만원 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해요?

정기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담당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세찬위원장

보고가 아니라 지금 빨리 과에다 지시에서 그 자료 원본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직원들 있잖아요? 어째서 담당들만 앉혀놔요?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자료를 갖고 올 수 있게 위원들이 신청하면 빨리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놔야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하고 담당만 앉혀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 가지러 가야지, 연락을 해서 뒤에서 자료를 못 갖다 놨으면 당신들이 준비를 안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실무자 차석이라도 데리고 와서 실무자가 빨리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박장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보셔도 되는 거면 한번 여기 와서 보세요. 이게 여기 보고사항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하고는 숫자도 다 틀리고 금액도 다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1년에 그냥 7,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학원들한테 그냥 몇 명 했다고 그러자 그러고 "당신들 30명했으니까 3,000만원" 이래도 이것을 뭐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며.....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달라는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실제로 우리가 일일이 그 집에 가서 대조해보면 이것을 수료한 사람들이 여기 숫자만큼 안나와요. 글쎄 한 두 명이 중간에 6개월 배울 것을 5개월 하다가 그만 둘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자 이거죠. 어차피 컴퓨터를 가르쳐서 지역에 배출하는 거라면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서 배출을 해줘라 이거죠. 1,000원을 더 쓰고 덜 쓰고 그것보다도 실제 기대치가 안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 자료는 앞으로 다시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들 보세요. 그러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보고 사항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금액도 다 틀리고 인원, 숫자도 틀린데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그냥 쓴 것을 맞추는 것도 다들 잘 못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세찬위원장

네, 그 외 다른 것.....

박장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서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그 2건은 속히 자료가 도착하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은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 부분은 없어요?

김상묵위원

네,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LPG충전소 허가는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허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민원들 때문에?
그런데 가스 충전소가 지금 안성에 좀 적은 편 아니에요?
충족이 됩니까?
그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 여기 LPG가스 충전소에서 하는 거 아니죠?
가스 판매소에서 하죠?
그것도 매일 빈 통 갖다가 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게 용량이 진짜 안나오는 용량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가 알 길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거기다 유량계를 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지금 가스통에 유량계가 달려있는 가스통도 있어요. 가정용 왜 조그만 통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충전소에서 안 사간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큼 찼는데 가져갔는지..... 하여튼 이런 것은 단속을 어차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주 각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2001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거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렇죠?

정기훈위원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김상묵위원

그렇죠?

정기훈위원

대답을 하셔야지.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도 것을 왜 이월이 되도록 놔두죠?
네.
그럼, 다음해로 이월을 시켰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와서 벌어먹고 살자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이월을 하지 말고 그 당해 연도에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공공근로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제때에 안 준다면서요? 돈 주는데 한참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에도 보면 공공근로를 했는데 돈을 20일을 늦게 줬다고 제가 3주전에 봤을 때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없는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무슨 돈 몇 푼 타는 것을 20일씩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산이.....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뭐 없어진다고 그러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지금 공공근로 요원들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나 양성 같은 데 거기서도 쓰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써요?

김상묵위원

없으면 못쓰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요.

김진석위원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시골에 노동력만 없어져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

박장근위원

아니, 중앙에서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김진석위원

요새 태풍에 쓰러지고 피해가 나서 사람을 사려고 그래도 공공근로 나가서 하루종일 놀고서 돈 2만 몇 천원 받는 게 낫지 하루 가서 일하면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공근로 때문에 시골에 노동력 확보가 안 돼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공공근로에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지금 우리 양성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도 투입이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공공근로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지금 관청에서 쓰는 인원이 더 많아요.
아니, 그쪽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제가 각 읍·면에 다녀보면 옛날에 길 가장자리의 풀 깎던 것도 하나도 안 깎인 상태예요. 공공근로라고 해서 일부분 하긴 했는데 그 외에 공공근로에 써야 할 인원을 시 관청에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가로수나 만지고 일 처리를 시원스럽게 할 사람들은 관청에서 쓰고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하루종일 풀이나 뜯고 하는 시간 때우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있을지 없을지 지금 안성시청에서도 모르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일이 다시 추진된다면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그쪽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요는 도로정비나 잡초정비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지금 차츰차츰 없애려고 그러는데, 아까 보개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공근로가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적에는 원래 읍·면으로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품을 팔러 안 왔다고. 그래 가지고 농번기때 그게 애로가 많아 가지고 공공근로를 없애라고 우리도 그전에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부려서 일시키니까 그냥 편하게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담당님. 지금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공공근로자 관리상태가 더 철두철미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 공공근로자들만 도시락 싸 가지고 나오게 하면 하루일과를 뭘 했는지 우리시나 면사무소 같은 데서 알지 못하고, 실제로 말 그대로 그냥 놀고, 먹고, 보수만 타 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아까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자에 해당되는 기준.....
아니, 재산상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중에 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일 보수가 얼마예요?
그럼, 재산과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그럼, 공공근로.....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어도 공공근로자로 가능합니까?
학생들만?

박장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요원 인건비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는 소속돼 있는 데가 틀려서 그런가 왜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글쎄요.....
점심 값.

장용수위원

산불감시원은 단가가 세요.

박장근위원

산불감시원은 3만 2,000원이야. 이제 봄에 그거나 가서 해야지.

장용수위원

아니, 산불감시하고 공공근로하고 수준차이가 있다니까. 산불감시하고 공공근로하고 일하는 수준이 틀려요.

이세찬위원장

자, 그것은 일단 그쪽에 가서 얘기하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면, 다음은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박장근위원

아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기동봉사단』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거죠?
아! 공공근로요원들 가지고.....
그럼, 이것은 공공근로 인건비를 가지고 이거 재료도 사주고 이러는 겁니까?
공공근로요원 중에 목수 있으면 목수 나와, 이래 가지고 문짝 고치러 가고.....
그래서 노후주택 개·보수 같은 것을 37가구를 했으면 그래도 많이 한 거네요.
이런 것은 더 해줄 데가 시골 가면 많을 텐데요.
이것하고 시골에 화장실 같은 것 고치는 것은 어차피 공공근로요원 들을 쓰는 거라면 거기 가서 해 주면 좋지, 이런 것은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박장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세찬위원장

왜요, 또.....

박장근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27개 업체 중에서 62명만이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봉급을 석 달치를 주는 건가요?
글쎄, 50만원씩 그냥 정해놓고 석 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각 기업체에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니에요?
상공회의소 사람들 별로 홍보 안 해요. 그런데 그 상공회의소 사람들도 말도 없어요. 무슨 생산이나 제조 쪽에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성에 건설업체만 해도 1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턴제로 하면 5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직원을 쓰려고 해도 실제로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것을 국비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그것도 공공근로에서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모르는 업체들이 사실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박장근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그럼, 다음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소비자보호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뒷장에 보면 있는데 말이에요. 소비자보호 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이 밑에 칸을 보면 안건 처리 실적, 상수도요금조정,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조정, 이런 게 있는데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수도요금이나 봉투값 같은 것을 정하는 데예요?
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은 받겠지만..... 소비자보호 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런 안건 같은 것을 이렇게 심의도 하고 안건 처리도 하고 이러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대부분이 이런 위원회나 명단 같은 것 만들면 사회지도급 인사들만 전부 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습니까? 쓰레기봉투가 얼마인지 이 사람들이 아나요?
글쎄, 설명을 드리면 알겠죠. 물이 톤당 500원이다, 그러면 아, 그러냐? 이러지, 하겠죠. 이 사람들 누가 뽑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정용이 톤당 얼마인지, 쓰레기봉투 20ℓ 짜리가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위원들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할 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하면 그분들이 책정을 할 때 참고가 되라는 그런 뜻에서 이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체 같은 것을 만들면 청소부도 들어오고 리어카꾼도 들어오고 시장에서 막 장사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물가가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전부 지도급 인사들 아니에요? 무슨 지부장, 하여튼 장이 아니면 이것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음식점 대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조합대표.

박장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거 물 값이 얼마인지, 쓰레기봉투 값이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거 무슨 물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물가가 어떠니.....

김진석위원

저, 하나만 물읍시다. 시에서 무슨 위원회다 뭐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 불러놓고 회의를 하면 수당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씩 수당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소비자운영위원회도 위원회 하면 수당 주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수당 받느냐고 전부 그냥 대표자들만.....

김진석위원

5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돈주는 것만큼의 가치는 있습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이것을 4번을 주면 그 참석한 사람들 싸인 받아 가지고 수당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자료로.....작년부터 금년까지 운영위원회 해서 참석자들 싸인 받은 것하고 수당 나간 것하고 위원님들한테 갖다 줘봐요.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도 운영위원회 몇 번 했으면 수당이 얼마 나갔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돈 준다는 표시는 하나도 없는데요. 예산 세운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김진석위원

감사 자료에 그런 것을.....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초선 위원들한테는 돈을 주는 건지, 여기다 수당을 준다고 표시를 해 주던지 그래야 왜 돈주느냐고 물어라도 보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저도 감사를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거 자료준비 자체를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김진석 위원님은 재선이니까 아시지만 누가 보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김진석위원

아니, 초선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정기훈위원

궁금한 사항을 지금 일일이 다 물으면 지역경제과 종일 해도 모자라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담당님도 솔직히 자료 하나 요구하면 "네, 준비하겠습니다”그렇게 얘기하는데 내일 준비하면 지역경제과 또 감사합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어야죠.

김진석위원

그런데 정기훈 위원님, 시간 탓할 것 없어요. 할 것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붙잡고 하면 되니까. 왜 시간 탓을 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진짜 이런 것 같은 것은 앞으로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만 넣지 말고 실제 좀 필요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다 그래도.....

김진석위원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1시간도 안 되고 잠깐 그냥 오라 그래서 하고 5만원씩 준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시에서 이게 한 두건이아니라고.....

장용수위원

과마다 다 있어요.

김진석위원

각 실과마다 이게 다 있는데 그럼 이것을 쓸데없이 안성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지금 시민들 혈세 받아 가지고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지도급 인사들만 데려다가 가끔 한 번씩 불러 가지고 차 값으로 주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점 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돈을 주더라도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만큼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이름 있는 분들은 별로 물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야.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면 자유경쟁이니까 시장에서 커피값을 이 다방에서 2,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물가에 대해서는 참견 안 하죠?
그럼, 지역의 물가상승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될 적에는 어떻게 권고 같은 것을 합니까, 그냥 보고만 합니까?
그런데 지금 비슷한 예로 커피값 같은 것은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여기도 조합이나 지부장님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커피값을 올리면 지회에서 "우리 커피값을 2,000원으로 올리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1,500원을 받겠다 그러면 또 그것을 회원들이 담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담합이잖아요? 커피나 가스나 다 그런데다 전부 이런 사람들만 와서 하니까 담합해서 다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실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안성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으로 나가고 외지로 나가고 하다못해 시집, 장가 보낼 적에 동태전을 뜨러도 평택으로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자,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도 서 너 가지쯤 되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죠.

김진석위원

뭐 11시 20분 정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세찬위원장

아니, 20분에서 25분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것을 할 시간이.....

장용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네.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이따 또 시작을 하면 지금 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하다보면 하루에 다 못하니까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자료 신청만 해주고 가자고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볼 때 그럼 그 뒤에 ....

장용수위원

자료 신청을 지금 해줘야 돼요. 이따 또 앉혀놓고 자료 하다보면 안 되니까 대강 빨리빨리 훑어줘요. 위원님들이 자료 신청을 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우리가 물가안정관리까지 지금 우리가 했거든요. 그 뒤에 계량기 지도단속현황 및 내역하고, 또 벤처기업 육성지원현황, 다음은 소규모지방산업단지, 공도.....

박장근위원

지금 소규모지방산업단지를 우리가 분양을 하고 공한지로 남아있는 데가 얼마나 있나 아시나요? 분양은 됐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줘보시고, 또 3공단이 분양이 100% 완료 됐으니까 4공단을 하실 계획이나.....

장용수위원

아니, 계획은 얘기하면 안되지 감사하는 건데.....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금 정회를 할 테니 그때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장근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소규모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자료는.....

박장근위원

아니, 분양은 됐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남은.....

박장근위원

지금 공사착공을 안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착공회사.....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분양이 됐으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데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그럼, 없으면 오후 2시까지 하는 게 어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오후 2시면 너무.....

장용수위원

1시 30분에 해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자료 넘어온 것은 있다가 제일 끝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묵위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특별한 것 없으면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이것을 할 적에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벤처기업이. 지금 금광면에 6개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합니까?

이세찬위원장

위험도는 많은데, 와서 있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외 다른 말씀 없으세요?

김상묵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3공단을 만드는데 한 352억인가를 들여서 만들면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고용증대나 이런 공장 자체는 말고, 만드는 과정에서 분양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득이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지방공단에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부도나서 문을 닫았든지 아니면 노조로 인해서 문 닫은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여기에 와서 그전에 노조들이 정문에서 데모하고 그랬던....
이성화학은 지금 가동을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우리가 3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분양을 지금 100% 했다고 그러는데 타당성은 어때요? 분양해서 손익분기점이. 3공단 하는데 약 350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100% 분양을 했다면서요?
지금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분양단가며.... 지금 우리가 350억을 들여서 약 12만평 했는데 이것을 분양할 때 평당 단가가 얼마고,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제로 상태로?

박장근위원

지금 파악이 잘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단을 개발해서 공장을 유치했을 적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단에.
하여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공단을 육성을 했을 적에 근로자들이 몇 명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방세에는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가, 자료가 준비되면 알려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39개 업체 중에 대기 문제가 야기될만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산업단지, 2산업단지 하면서 1산업단지는 안성에서 친환경으로 인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입주하는 과정이. 그래서 2산업단지도 그 지경이 될까 했는데 이성화학이 대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아니면 거기다 항의를 많이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보셨는지. 39개 업체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거론하냐면 3산업단지 조성하면서 100%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평가 안 했다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무슨 소공단이 되든 지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지 그 공장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문제는 다른 과하고 협의 내지는 의논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서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39개 업체를 제가 질문한 이유는 그게 지금 검토가 안 되었다, 환경에 대해서. 인정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묵위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공단이 조성되면 그 공단에 대한 주위의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특히 수해로 인해서 그 주변 농지가 매몰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 또 이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능지역에 공단이 들어왔습니다만, 도로를 부순다든지 그러다 보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서 주위에서 얘기가 많이 대두 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심의한 결과인데요, 미양에 안성사료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검토 결과, '성장관리 지역내 중소기업의 공장 신설 변경이 가능함' 지금 이게 대기로 인해서 상당히 미양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허가과, 환경과, 농림과까지도. 지금 지역경제과가 과연 그런 현장에 나가서 지역 민심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공장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해줬는데 상대적으로 지역농민들은 대기와 농작물 오염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 이런 상대성이 있으니까 각별히 좀 조심해서 다음부터 추진하는데 소규모 공장을 지원하더라도 지역 민심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동재

이동재위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무능지구가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예로 일죽 같으면 지역을 균형적으로는 하는데 일죽에 월정공단이라고 그래서 벌써 한10여년 전부터 그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개발 의지는 없는 거예요? 공영으로.
그러니까 교통 여건이나 물 여건은.... 일죽에 월정공단을 했으면 조속히 개발해서 고용 촉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정만 해놓고 여태 무용지물로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답사도 나가서, 일단 지정해 놓은지가 벌써 10여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맨날 소규모 공단이라고만 해놓고 개발을 안 시키려면 뭐하러 지정을 해놨어요?
네, 거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도로면 도로, 물이면 물 다 되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사실 일죽이나 죽산이나 고용 관계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삼죽 그쪽도 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내가 알기로는 분양이 안 될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현장도 나가 보시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세요.

이세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다음은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05년도 12월인데 그 안에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자꾸 뒤로 미뤄질 때 지금 공도 쪽에 난개발 문제가 상당히 위험수위에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안성시로 봤을 때. 지금 허가 난 지역이나 허가 아직 안 난 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도시계획의 획을 그릴 줄 알아야 하는데 안성시 지역경제과나 도시건축과, 이런 데서 전혀 손을 놓고 개인이 들어오는 데서 허가 내주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면 중앙선 잘라서 또 신호등 해주고, 이렇게 마구잡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빨리 택지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경기도지사 그쪽에....
우리가 수탁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안 되면 정치권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서둘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정기훈위원

이게 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제 생각인데 지금 공도지구 택지개발이 '96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2005년도면 몇 년 걸린 거예요? 9년 정도 걸린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공단이 100% 완료되었으니까 우리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로 2020년이나 2030년에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만큼 공단이 다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복안 같은 게 있으세요?
계정지구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공도 쪽에서 계속 아파트가 평택에서 들어오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보개나 서운이나 삼죽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가급적이면 개발을 하려면 우리 안성시에서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결국은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데가 타당성이 좋나, 예를 들어서 변두리 지역에 하면 외지만 좋아지고 결국은 안성시에서 쓰레기만 받는 양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단도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이 진짜 깨끗하고 앞으로 살기 좋은 그런 시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어느 담당님이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감독이 이뤄져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독이?
감독을 하게 되면, 사실 청소년 문제도 그런 데서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데.....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무허가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허가라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허가로 한다고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안성을 청소년 범행이 없는 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방지를 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체크한다고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한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맡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무허가 지역 불법 단속한 자료는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무허가 처분을 한 것이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고 들어와 가지고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님,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동재

이동재위원

무허가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뭔가.....

정기훈위원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분명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무허가 신고 건수가 없다?

김상묵위원

넘어 갑시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은 노동조합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왜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감사 자료에 왜 올렸습니까? 출입국 관리소 해당 사항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도 주유소 단속 현황에서도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네요?
위반 실적이나 그게 그거지. 예를 들어서 미터기 같은 거 하나만 달랑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현황이 4군데나 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도 감사 자료에 집어넣지 말아야지, 이것을 출입국 관리소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요구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왜 출입국 관리소만 탓합니까?
됐습니다.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무슨 설명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자연스럽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체불 임금 내역 지도단속,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까지 질의 되었는데 그 다음 소규모 점포 살리기 운영자금 실태하고 관내 기업체 해외 수출활동 지원 실적을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소규모 점포 살리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안성상공회의소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받으려고 가보니까 수원상공회의소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상공회의소에 가면 잘 안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안성시에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안성 상공회의소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운영자금 주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수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수원 상공회의소 1층인가 가면 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해오라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지방에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장용수위원

왜 답변을 못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박장근위원

수원으로 가라고 하던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만 있지, 내가 직접 가보니까 이것은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는 거지요. 실제로 나도 가봤어요. 수원으로 가봤는데 그냥 말만 이렇게 떠벌렸지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 오라는 게 많아요. 보증보험에 가서 뭐 떼와라, 하는데 사실 되지 않으니까 가는 거지, 그런 것 떼려면 뭐하려고 거기를 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삼부슈퍼마켓 신용섭씨 1건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님? 이게 한 건 밖에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96년도에 1건 밖에 없는 거지요? 2002년도까지.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거냐고요?

이세찬위원장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장용수위원

왜 대답을 안해.....

이세찬위원장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주무 담당님이 누구시냐고? 소규모 점포살리기, 실무 담당님이 누구시냐고요?

장용수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나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것 밖에 없잖아요. '96년 9월 5일날 소규모 점포에 삼부슈퍼 신용섭씨 하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융자 신청한 것이. 그 후는 없는 것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이거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담당 말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2건이면 연도별로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밖에 없어서 이것 이후에 이런 신청한 사람이 없느냐 묻는데 왜 대답을 안해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있는데 여기에 안 올라간 겁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 한명도 지원준 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소규모 점포살리기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을 둘째치고 이거 우리한테 감사 자료라고 자료 요구한 것 주고서 한번씩 읽어보고는 온 거예요?
보고를 드렸으면 한번 정도는 읽어라도 보고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뭘 물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정도는 생각이라도 해보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아니,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박장근위원

이걸 누가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정기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지원 내용이 한 두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렇지만 5%짜리 한사람 지원해 주고, 이것 소점포도 한사람 지원해 주고. 이거 왜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자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96년도부터 한명만 나갔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 건만이 아니고 여기에 추진 성과까지 있으면 현황하고.....

장용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 건만 신청해서 이것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해요. '96년도에 신청자가 있어서 삼부슈퍼마켓 신용섭씨가 대상이 되어서 2,500만원 융자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2년도까지 이런 신청자가 있느냐, 신청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장 말씀은 자금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됐느냐? 하면,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다든가 자금이 없어서 못 준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 말고 또 있다든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담당님, 그 자료가 있으면 여기 감사자료에 올렸으면 그 자료 준비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 준비를 안하시고 자꾸 소규모 점포, 그 말씀만 되풀이 하시는데 그 자료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답 하셔야지.

장용수위원

자료나마나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 말고 있느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면 자료를 해 오고 없으면 자료가 필요 없는 거지요.
없는데 무슨 자료야, 이거 하나 밖에 없으면.

이세찬위원장

받았으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 받은 사람 내역이 다 들어와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받은 것은 '97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다 갚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갚은 것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소상공인 회의소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지금 가만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질문해도 엉뚱한 대답이 나오시는데 이게 실무 부서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삼부슈퍼마켓 한사람한테만 지원되었냐, 아니면 또 있느냐. 그러면 잘 모르면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연람을 해주든지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지고 드는게 아니라. '96년도부터 한 게 한 건인데 또 있느냐, 이게 감사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절절 매세요. 있느냐, 없느냐? 소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내일이라도 보여 주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공회의소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지원 현황이 삼부슈퍼 밖에 없으니까 과연 거기 한군데만 있냐, 그렇지 않으면 더 지원한 데가 있느냐,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려놨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은 받아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황을 안 받아놓고 지금 여기와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면 시간은 자꾸 가고....

이세찬위원장

그럼 어느 담당님이 담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김상묵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준비 하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국정감사가 되었든 어떤 감사가 되었든간에 이 감사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그 감사에 대한 기본 자료는 만들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 자료를 만들어줬을 때 과연 위원들이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할 것인가, 여러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생각했다면 이게 가장 쉬운 것 아니에요. 지원된 업체가 한군데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면 이렇게 시간을 안 끌지 않느냐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서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만 하는데도 답변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서류 다 가지고 와야해요. 지금 지역경제과 하루종일 해도 안 돼요. 이거 다 챙겨와야 된다고. 서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 기본 자세가 이번에 잘못되었어요. 무조건 감사 준비가.

박장근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이세찬위원장

감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우리 지금 관내 수출 업체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30개 정도 됩니까? 그럼 해외수출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안성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제공만 해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그러면 활동 내역이 있어요? 준비한 사항이?
네.
결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럼 의회에서 권유를 했으면 각 과별로 협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일전에 8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하고 농림과 축산과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따로 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과가 같이 뭉쳐서 우리 안성맞춤 고유 브랜드라든가 공동으로 해야지,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하고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아니, 각 과별로 협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만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게 있어야지요?
그럼 결국은 협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협의하는 게 무슨 협의예요?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출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기훈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 아까부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을 감사받기 전에 인사 조치가 되어 가지고 맹물들 전부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전부 문제가 있다고요. 인사가 아주 잘못 됐어요.

이세찬위원장

인사 문제는 전년도 위원님들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을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아까 추가 자료 받은 것.

박장근위원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역경제과에서 짓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지으면 1층은 탁아소, 이런 것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 주체는 누구지요?
위탁을 누구한테요?
노동단체가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는데.
한국노총에다 주면 건물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노총에다가 근로자복지회관만 지어주면 나머지 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다 민주노총에서 반박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럼 면적을 할당하면 한노총은 많고, 민노동은 적은데 민노총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노조에다가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을 내년부터라도 건물 지어주면 끊고 거기서 너희들이 임대수입으로 해서 건물을 유지해 가고 사무실을 써라, 그럴 계획인가요?
그럼 만약에 그쪽 노조에서 근로자 자녀들을 그냥 돈 안 받고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지금 계획으로는 우선 한노총이 많으니까 한노총에서 건물 관리나 주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로 하시려고요?

김상묵위원

이거 질의하고 끝냅시다.

이세찬위원장

네, 추가자료 질의하시고.

정기훈위원

행정처분 현황 있지 않습니까? 반석주유소는 무슨 행위에서 행위 금지가 뭡니까?
그럼 어디하고 어디? 이게. 시에서 적발한 겁니까?
시에서 적발한 것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반석주유소나 명도주유소, 동광주유소, S오일마트 등 각 주유소를 우리 시에서 적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결국 위에서 조사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에 해당되니까 그 결과를 내린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안성에서 적발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샘플을 석유품질관리소인가 거기 갖다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시에서 적발된 것이 없다면서요?
결과가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요.
우리 시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금방.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시에서 점검해서 적발했냐, 안 했냐는 거지요. 아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안성시에서 점검해서 적발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왜 자꾸....

김상묵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도 단속한 것에 대해서 정상으로 다 여기에 나왔다고 그랬지요?
정상으로 나왔는데 뒤에 보면 반석주유소나 명도주유소, 동광주유소, S오일마트, 여기에 대한 처분 내역이 나왔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했고, 안성시에서 단속을 안 했으면 직접 거기에서 와서 단속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이 우리 시에서 적발했느냐 안했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님!

김상묵위원

그럼 이게 다른 데서 와서 적발돼서....

정기훈위원

그럼 한국석유품질관리소에서 와서 샘플을 떠서 했다고요?
그럼 아까 담당님이 우리 시에서 샘플 떠서 가지고 갔다면서요?
담당님! 묻는 말씀만 대답을 하세요. 부연설명으로 딴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담당님이 석유품질관리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점검해서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담당님이 우리시에서 샘플을 떠 가지고 석유품질관리소에 갖다줘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반석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거래를 했냐하면 같은 주유소끼리 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행정처분 내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보니까 행정처분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4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 지역경제과 보니까 소규모 점포도 '96년도에 한번 신청한 것 그거 하나 딸랑 올려놓고....
그래요. 미터기 처분 현황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현황도 제가 따로 자료요구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물어봤을 대 수평거래냐, 아니면 직거래냐 물었더니 위에 국세청인가 내려와 가지고 행정처분된 거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른 소리 하시니까. 됐어요. 그럼 유사석유 판매는 뭐예요? 제일동광주유소하고 S오일마트.
S오일마트는 어디 있어요? 위치가.... 됐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2001년도에 59명에 5,171만 6,670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 보면 6월 현재 47명에 6,051만 1,08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2001년도에는 약 월에 12만원꼴 들어간 거고 2002년도에는 약 20만원 꼴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01년도 59명이 5,100만원이 들어왔고 지금 47명이 6,000만원 들어갔는데 따져보니까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 기관을 지정할 때 어떠한 혜택을 보고 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든지, 학원끼리. 아니면 계약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지금 2001년 59명에 대한 자료 있어요?
그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급한 것을, 청운정보처리학원이나 한국문화센터나 이 영수증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비 준 것도 이런 영수증을 받았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면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아까 말한 대로 직급별 그 차이가...
이 영수증 같은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학원은 학생들 8만원 정도로 봤는데 지금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액 국비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앞장에는 수료 받은 사람이 94명인데, 뒷장에는 어떻게 174명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시작을 한 사람들은 금년도에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그렇게 그냥 했습니까?

정기훈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그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유급자가 해서 일당 5만원씩 잠깐 와서 물가조사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서 하면 어때요?
1년에 회의를 1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필요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소집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앞장에는 왜 23명인데 여기 싸인 받은 사람은 16명밖에 안돼요. 여기 앞장에 보면 참석인원수가 23명이지요?
전체 위원수가 25명인데 이것으로 보면 통계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전체 위원수가 25명 중에 23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을 뺀 나머지가....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시장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성시내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분뇨를 치우는 것 이외에는 관리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안성같이 더러운 데가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하나를 5억씩 들여서 해요. 그런데 안성에는 심한 말로 하면 시장 공중화장실 안성시 것인데 용변을 보고 나면 닦을 게 없어요. 이래놓고 무슨 시고, 뭘 깨끗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이게 공직자들이나 관리부서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년 된 시장을 이때까지 청소비 한푼도 안 주고. 그것도 노점에 있는 사람들이 걷어서 청소하게 만들고. 거기 화장지 담는 비닐도 안 줘서 그것까지 사 쓰게 하고. 그 분뇨가 넘는다고 그러면 그 치우는 것도 시장에서 연락하면 그때서야 치워주는 건데, 관리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하루에 다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이 많다 이거예요. 등산로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고 많아서 거기만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하루에 수천만이 다니는 화장실이고, 저기 등산로 같은 데나 주차장 화장실은 하루종일 사용하는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곳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지금 어느 터미널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생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같은 데는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하나는 그나마 문 닫아놓고 안 쓰고 있는 거 압니까?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지역경제활성화나 시장 활성화라고..... 시장님 선거공약도 무슨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국회의원도 세계적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변소도 하나 관리 못하고 변소도 하나 못 만드는 시가, 30년이 된 시장을, 그러면서 무슨 안성의 역사가 있는 시장이나 3대 시장중의 하나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장 화장실 문제는 시장의 활성화는 어떻게 되었든 최소한 공중변소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방법이 됐든. 땅이 비싸서 못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럼 시장바닥에 땅 값이 비싸지요. 그럼 시장바닥 땅 값 비싸니까 앞으로 10년, 100년이 가도 안성시에서 화장실 하나 못 만들겠네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 화장실 담당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서인시장 화장실 담당자는 누구예요?

정기훈위원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박장근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을 안해서 그렇지만 한번 일부러 가보세요. 저녁이면 고등학교 애들, 기집애 남자애들 모여서 담배 피우는 장소고, 침침한데 들어 앉아서 담배나 피고 냄새는 나고, 이게 어떻게 안성시 공중변소예요? 청소도 안해 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말로만 뭐를 하느니, 뭐를 하느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전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서 선진도시고 관광도시고, 화장실도 하나 없는 동네가 무슨놈의 선진이고, 개코나 무슨 선진이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세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경제과라는 데가 정말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지역경제가 정말 활성화가 되겠나,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를 취하면서 살 수 있겠나, 그냥 틀에 박힌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있는대로만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 해서 통계나 맞추고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과 활성화가 됩니까? 제가 여기 '66년도에 안성전문대학교를 입학할 때 인구가 14만 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14만 5,000명이예요. 2002년도에도. 그러면서 무슨 지역경제가 되고, 뭐가 돼요? 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과 직원이라면 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정말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소득을 증대시켜 줘야 되겠다, 또 뭘 유치를 하든 정말 지역의 고용도 창출하고 지방 세수도 확대하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틀에 박힌대로 작년도 예산 봐 가지고 작년에 한 일 그대로 대략 짜 가지고 예산서 올리고 그거나 유지, 관리하고 있고,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상태로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역경제과라는 이름도 바꿔야지요. 이제 여러분들도 각성하셔야 해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그리고 안일무사하잖아요 매사에. 하면 하고, 그냥 말면 말고, 예산 있으면 그거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성시가 평택의 현금유통량의 20분의 1입니다. 어떻게든 과장님도 정말 위원들하고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라도 정말 이 지역을 그래도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천이나 천안 보다 버금가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지역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회에서도 그래요, 100원을 썼느냐, 200원을 썼느냐 꼬집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 기본적인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이 지역이 잘 되게 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감사를 쭉 하다보면 여기 담당님들 많이 계시지만 준비들을 별로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엊그제 와서 모르고, 공영개발담당도 엊그제 와서 모르고. 답변을 모른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다음에 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를 받으시려면 최소한 부수적인 감사자료도 싸 가지고 와야지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보따리씩 가지고 와요.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를 하시자고 하면 우리도 안해요. 뭘 준비하셨어요? 감사를 받으시려고. 보면 그냥 나중에 주겠다, 나중에 보고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회기 끝나고 나면 보고드릴게요, 그러면 감사 되는 거예요? 초선의원들이 많아서 의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의원들 얼렁뚱땅 넘어가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자세로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앞으로는 절대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저희도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분명히 지역경제과를 철저하게 지켜 보겠습니다. 밤잠을 못자더라도 현장 확인도 꼭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저기, 관내 기업체 해외수출활동 지원실적 및 문제점 개선대책 있잖아요?
그거 해 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 외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감사장에서의 성의를 보면 안성시의 내수경기를 보는듯한 그런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동요되지 말고 좀더 나 자신, 또 안성시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먼저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민원담당 이재관입니다. 토지민원담당 김경재입니다. 산림담당 유동식입니다. 개발민원담당 유승덕입니다. 공업민원담당 김경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한기준입니다.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록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 폐수배출, 축산폐수, 폐기물처리 관련 허가신고 처리현황은 총 252건으로 대기배출시설 37건, 폐수배출 32건, 축산폐수 158건, 폐기물 처리시설 21건, 폐기물 처리업 4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으로 총 허가건수는 560건이며, 출허가 처리 현황 및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으로 총 164건입니다. 218페이지, 건출 인허가 사항은 2001년도 173건 2002년도 317건입니다. 숙박시설 건축 허가 현황은 11건이고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현황은 농지 분야가 6건, 산림 분야가 7건, 개발행위 허가권이 1건, 건축 분야가 6건, 공업 분야가 5건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는 공장 등록 및 관리 현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정보망 구축 추진 현황, 공장 총량 집행계획, 공장 신증설은 감사 대상 기간중 153건이 신·증설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농지이용계획 수립 현황, 농지이용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305페이지, 보존임지 전용허가 순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목록 순서대로 간략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대기배출, 폐수배출, 축산폐수, 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 신고처리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총괄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총괄해서 하시지요. 하나하나 하니까 업무보고 받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변하는 석에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하면 관계 법령을 펴들고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택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렇게 하니까 꼭 업무보고 받은 것 같고....

이세찬위원장

아까 하던대로 해도 관계가 없지요?

김상묵위원

그 대신 자료요구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박장근위원

간단하게는 아니고 보실 것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셔야지.

김상묵위원

자료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세찬위원장

그냥 종전처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이 축산폐수나 폐기물, 이런 것은 자체에서 조사나 이런 것도 하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박장근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에서는요, 허가나 신고처리를 하고 관리는 신고된 것 처리가 된 다음에 환경과로 넘어가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대기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은 지금은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잖아요, 이웃 농가들이 농지 피해를 보면서도 허가과에서는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해 준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최근에 있었던 행정심판은 1건이고 폐수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없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입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공장등록에 대해서 1건 현재 있고 폐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없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정소송건은 1건이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2002년도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이쪽에 염소 도축장, 그것은 행정소송을 아직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행정소송 걸어오지 않았고 여기 표기에 보니까 취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행정소송에서 아직 진행중이라고 그랬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하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승소 했습니까, 패소 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폐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안해줬으면 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낸 사람도 민원인이고, 주변에 영향을 받는 그분들도 민원인데, 물론 저희들이 다수를 좀더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뚜렷한 어떤 사유가 없이는 저희가 불허가 내지는 반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혹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공단폐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폐수처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연이면 연, 월이면 월, 몇번씩을 정례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관계는 공단폐수처리장 관계는 환경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은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허가과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폐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환경과에도 물론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허가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나 안 쓰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 내기 전에는 복합민원으로 다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가 다 협의를 합니다. 물론 사후에 관리를 할 환경과 하고도 협조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허가 신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가 과정이나 신고처리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 문제에서 간혹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대기배출이나 우사 같은 데 정화조를 일단 허가를 내면 준공까지는 허가과에서 하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축산폐수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장근위원

축산폐수는 우사나 돈사,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해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네.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서는 대기폐수, 이것만 준공해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네, 그것은 현장 확인없이 서류로 가동 대기신고라고 그래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준공만 해주고 나중에 사후 관리는 환경과에서 한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폐수나 대기배출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나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방지시설을 다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면죄를 받아서 그 사항을 한 다음에 그대로 설치가 되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하나도 못했다는 겁니다. 공장 같은 데 굴뚝이 높고 올라갈 사람도 없고 떨어지면 보험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이때까지 안성시 되고 한번도 못했대요. 그러려면 이것은 공장 허가 내면서 준공받을 적에라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지금 제도적으로는 자가측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회사에서 1년에 두 번 이상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그 사항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박장근위원

그 자가로 하는 것은 지금 비오는 날 돈사에서 돼지 똥 호수로 물 퍼부어서 개울로 보내는 사람 지천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저희가 자가 측정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도 인력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대기 측정은 못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하튼 준공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는 방법 밖에 지금 현재 안성시 입장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몇 군데를 찍어서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금 1공단 같은 데 공단 생긴지가 오래 됐는데요 대기가스에 대한 측정을 한번도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 굴뚝 높은 데 올라가서 잴 수도 없고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철저를 기해줘야 지금 당장 안성시 같은 경우에 될 일이지, 그렇다고 금년이나 내년에도 그걸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을 용역을 주더라도 해봐야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하여튼 돈사가 되든 우사가 되든 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부탁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지금 대기배출 시설에서 허가 내주고 미집행한 업체가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를 내주고....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지금 가동개시 안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기간이 사전에 설치하겠다고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가동개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홀타 관리를 하면서 한달에 한번 정도씩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대기배출 시설 허가를 내 줬잖아요? 무슨 공장명이 있을 테고 개인이면 개인이 있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그런...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대부분은 절차나 토지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배출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준공은 반대로 합니다. 준공은 저희 환경 쪽이 먼저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준공하고 토지에 대한 공장 준공이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이제 인허가만 받고 건축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정도씩 전화를 한다든가... 이제 공장을 하고 있으면 전화 통화가 되는 데도 있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혹시 설치가 언제쯤 되는지, 그 사람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실제 시설을 하고 가동을 하기 전 행위기 때문에 실제 가동을 하는 업체라도 배출시설 신고를 득한 사항이 완료가 안 되면 공장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완료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공장 건축을 안 했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취소한 적도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정확한 건수는.....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 신고를 했다가 건축 허가까지 받고, 그 다음에 거의 완료 단계에서 폐업을 한다거나 부도가 나서 관둘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폐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데 대기 측정은 기계로도 하고 담당 공무원 한 5명이서도 측정할 수가 있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안성사료를 처리한 것이 2001년도 8월 27일날 했고 2001년 8월 30일날 한 서류가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민원처리한 서류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할 때 미양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안해 줬는데,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해요. 면에서 농지 심의를 불허했는데 허가과에서는 법률상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요식 행위를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도 없고,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그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농지위원들이 해당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별도로 지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현황을 잘 안다고 보고, 또 면장님들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정확한 하자가 없으면 어떤 주민에 의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정 심판에서 지는 사례가 어떤 뚜렷한 근거없이 불허했을 때 우리가 꼭 행정심판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민들이나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부결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정이라든지 가설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간혹 면의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도 저희 허가과에서 허가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구속력이 없는 심의를 왜 자꾸 시키는 겁니까? 그 농지 심의하는데 1인당 내가 알기로 1만원씩인가 식사비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각 부락 이장이예요. 그 심의에서 불허 했는데, 또 허가과에서 허가 다 내주고 고통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다면 그 고통부담 차원에서 덜어준 것이 허가과에서 뭐가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물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꼭 가서 면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온 것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다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일죽에 염소 도축장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농지심의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되어서 왔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저희가 또 법적인 문제를 좀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만 나온다면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목적외 승인까지 해가면서 진입도로를 구거, 농림수산부의 땅인데 그것을 공장 허가를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만, 거기서 조건을 다 따져서 용도에만 맞고 또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본래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다면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일반 공장을 목적외 사용승인까지 해줘가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 땅 아니에요? 안성시가 그것을 목적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농림부 도장을 받은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림부 재산이 위임이 되면 저희 기반시설계에서 목적외 사용승인, 만약에 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 같으면 기반공사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고 농림부 재산이라도 안성시에 위임이 된 재산이라면 일정 규모 미만의,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목적외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요는 뭐를 질문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행정 관청의 과는 행정 협력은 허가 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우리 서민들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할 때는 사용승낙서, 또 저당 설정했으면 그 은행 가서 전부 서류를 다 해와야 한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땅을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목적외 사용외 승인을 농림부 땅을 더군다나 공장 부지 도로로 승인해 준다는 것이 안성시청이란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분야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줬을 때는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개인이 축사나 다른 걸 하는데도 그렇게 해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장용수위원

친절하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해줍니다.

장용수위원

공장이니까 친절하게 해줬지. 이 사람들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요. 개인이 뭐 간혹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했을 때.....

장용수위원

진입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농지전용을 안해 주지.

이세찬위원장

지금 구거를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려면 안 해 줍니다. 특히 어디에서 안해 주는지 알아요? 측량공사 사람들도 안해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저희한테....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행정 관청에서 안성사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과와 과의 협력을 얻어 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사전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상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요....

장용수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민원처리 못해요. 왜냐? 우리 개인 민원이 면에서 구거 부지를 진입로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안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진입로가 이 땅을 샀는데 없다, 구거를 이용해서 허가가 된다, 충분히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당연히 됩니다.

장용수위원

되지, 되니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은 개인에 대한 공장도 민원이 왔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느냐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앞으로 실제 우리 주민이....

장용수위원

실제로 안해 주잖아요? 지적도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도 많이 들은 사람인데 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한테 상담이 온다면 당연히 해드리고 있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농지심의를 허가과에서 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지심의는....

이세찬위원장

쉽게 따져서 시민들이 농지심의를 신청하는데 허가과에다가 넣습니까, 아니면 동면에다가 넣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 낼 적에요?

이세찬위원장

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때는 면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면에다가 동에다가 서류 넣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지 이렇게 기교있는 사람들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지금 미양면 진촌리에서 하천 부지를 자기 집 들어가는 것으로 전용 부지 냈다가 반려가 데서 집을 지었던 사람이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농림부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장 설립을 기반공사하고 기반공사 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건설과장이 해주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건설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여기 안성시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 부분은 면에 산업담당이나 그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를 내려보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조치 보다는 이런 공장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는, 잠을 못자는 지역 시민들 좀 생각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어떻게 그 공장하고 면사무소하고 직선거리로 3km 떨어졌는데도 면 직원들이 문 닫아놓고 근무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먼저 민원이 물론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시험 가동까지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가동하기로 한 약속사항이니까 저희들도 끝까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언제부터 가동했어요?

이세찬위원장

가동한지 꽤 돼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무슨 약속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시험 가동 단계가 끝나지를 않았지요.

장용수위원

지금 시험 가동 중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안성사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네.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주민 입회 하에 시운전 해서 기계 시설 보강한 다음에... 오늘 회사 자체에서 시운전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오늘 받았어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어제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이세찬위원장

가동한 것이 한 1주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양면 기관 단체장, 인근 부락 이장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했어요. 우선 시험가동을 해 보시오, 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측정하겠소, 해서 한 1주일 되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민원 발생할 때만 여러분이 참여하지, 그 문제 처리를 제때 제때 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허가과나 환경과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정기훈위원

공업담당님, 집진 시설 반드시 해야지 그게 문제가 없지, 집진 시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쪽에는 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진시설을 한 상태에서 가동을 해야지,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허가 냈을 때 공업민원담당님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허가나면 문제 많다, 역시 제가 한 얘기 틀려요, 맞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압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을 무조건 적법한 절차라고 그래서 축산과에도 아무 생각없이 동의서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인상되는 사람도 같은 축산 업자지만 냄새가 나 가지고 옆에.... 그리고 나서 팔아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다른 데 하림이라든지 다른 도계장 같은 데 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집진시설로 냄새를 빨아들여 가지고 정화시켜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금이 열악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요.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힘든 사업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좌우간 그것에 대해서 대기 민원처리한 것, 2001년 8월 27일, 또 폐수 2001년 8월 31일, 또 올 7월에 처리한 그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농지전용 허가는 말이에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몇 백 건씩 했잖아요. 그런데 개발이 난개발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법적으로는 안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지전용허가를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어떠어떠한 경우는 해줘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 기준은 다 설정이 되어 있지요.

박장근위원

물론 다 되어 있으니까 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성도 공도에서 양성을 나가다 보면 공장들을 무질서하게 막 지었어요. 난개발로 허가가 막 났는데, 그게 끝에 가서 보면 정화시설은 잘 하겠지만 결국은 또 우리 안성시 부담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공단으로 가는 방법이 없는 건지, 물론 개인적인 것이야 안 되겠지만 지금 전용 허가가 1년에 한 600건씩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땅들이 20만평씩 대지로 바뀌어 가는데 분명히 머지 않아 이 상태로 가면 몇 년안에 안성 지역도 난개발이 많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어떤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는건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지전용이나 산림 형질변경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자꾸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3군데인가를 도에 올렸습니다. 지금 그나마 소규모 공단이라든지 안성 2공단, 3공단을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모았던 것이 상당히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 부담금 같은 것을 대폭 올리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렇게 많이 올리면 난개발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경지정리도 안 되고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된 농지가 ㎢당 1만 300원 전용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땅값을 물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1년에 한 600건씩 허가가 나기로 말하면 금방 몇 년 안 가면 개발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간접자본을 투자해서 시설 투자를 해 주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 돈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치닥거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차라리.... 물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겠지요. 분담금이 많아지면 땅값 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분명히 우리도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면 만약에 600건씩 10년이 가서 6,000건이 허가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그때 가면 막지도 못하고 그나마 여기저기 우후죽순 되어서 개발이 난개발이 될 것 같아서 무슨 방법이 좀 없을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이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만 허가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일부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해주시면서 우리 분담금 미수금이 한 1억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을 착수를 안 했거나 그런 경우지, 만약에 착공계를 낼 적에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을게요. 농지관리심의를 하는데 면에서는 안 되는 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면에서 농지심의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폐지하면 안 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건 우리 농지담당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절차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농지관리심의를 해서 이것은 법적 사항이거든요.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심의를 해서 안 된다고 올라오면 그것은 불허가나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냄새나 파리나 또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지만 물론 타당성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법적 사무기 때문에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왜 했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농지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 규정에 보면 몇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보존 가치가 있느냐, 또는 용지개발이 되어 있느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그것만 체크만 해서 올라오는 거지,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나 민원에 대상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 심의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야.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형식적이면서도 행정 소송 절차를 밟아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 그걸 왜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법도 그렇지만.

장용수위원

아니, 정 위원님. 공무원은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심의위원들이 부결도 시키고 적합하다고 가결도 시켰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심의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심의위원들이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따져도 소용없어요. 민원하고는 해당이 안돼요. 무조건 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은 관련 법하고 싸워야 되는 거네. 공무원들은 조례하고 관련 법규하고 따지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다 하는데, 이게 참 제대로 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숙제예요. 넘어 갑시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지금 허가과에서 잘 생각해 줘야해요. 지금 안성 1, 2, 3동은 도시계획 지역이라 길을 한 평을 내도 보상을 받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 마을 진입로를 포함해서 시골 사람들을 시에서 보상 줘요? 안 주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그 사업을 갖다가 말입니다. 지금 도로 포장은 사실상 그 토지주의 동의를 안 받으면 포장을 안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 포괄사업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부연설명은 저도 아니까..... 지금 안 주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시에서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다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숙원사업으로 요청했을 때는 안 주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숙원사업으로 요청했을 때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받은 일이 없어요. 시에서 추진한 사업도 다시 말씀드려서 2차선 이상은 받았어도 3m, 6m, 5m가 되었든 포장하는 걸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럼 이게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부락 사람들이 심의에 들어가서 반대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 진입도로를 인정하는 것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이제 현행도로라고 그래서 도시지구 밖에서는 포장이 되어 있고 길이 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현행도로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덕창이라고 그래서 폐기물관리 처리하는 공장인데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하천부지 뚝에다 길을 내서 허가를 얻었어요. 그런데 농지정리 구간 6m 한 도로를 다녀요. 그 농지정리 구간은 농민들이 그냥 희생한 땅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천 뚝도 분명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뚝이지만 그게 공장용지로 내줄 수 있는만큼의 폭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공장허가 상에는 폭이 3m 이상이면 허가조건에 충족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폭이 3m 이상이면 허가를 내 주게 되어있다는데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요. 택지개발은 왜 6m로 해놨습니까?

장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공장허가 진입로 3m면 허가 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 3m를 지금 분명한 것은 허가 내줄 적에 다음부터 꼭 챙겨 보셔야 할 것이 그 길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보세요. 가져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양이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 하면 동네 부락에 3m 폭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토지 사용 승낙서 해준 일이 없어서 부쉈어요. 길 포장한지 3년만에. 그래서 소송 사건이 되었어요. 조사하는데도 면에서 토지사용 승낙서가 보관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허가 난 거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공장 용지 전용허가 난 것을 안성시가 사용 승낙서를 다 보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공장 허가를 내 줄 적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현행도로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설치 허가를 받아도 개인이 분명히 토지를 사서 포장까지 완료를 한 사도가 준공이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 설치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도로로 인정이 되면 도로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세찬위원장

개인 땅이 포함이 되어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포함이 되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각 마을 단위에 새마을 사업 포장이라든지 마을간 도로라든지 사유지 안 낀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따져서 인허가를 한다면 아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전에 말씀하신 안성에서 포장한 것은 3m를 깨부쉈는데 법원에서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경우가 물론....

이세찬위원장

현행 도로를 측량공사에서 그린 것하고 위배가 되는 건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행도로로 있는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수인이 출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아마 그 도로를 막는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길을 내서 그 길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 것을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안성 1, 2, 3동 보다는 면 단위 시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로. 이것에 대해서 방지를 해줘야지, 허가 낸 것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 문제는 아마 모든 사유재산에 있는 도로를 다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아마 주민들의 불편이 더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세찬위원장

불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럼 모든 건축행위 할 적에 다 받아야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건가 하면 허가과가 우리 동네까지 요새 몇번 나와봤는데 산림 훼손 허가도 그렇잖아요. 전용허가 다 똑같아요. 방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법에 된다고 해서 또 내주고 동네 앞에다가. 또 그게 공사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내주고 옆에 또 내주고 또 내주고, 그런 고통을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같으면 살겠느냐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 사례를 간혹 보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가상적인 또는 추상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완료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 회사 부도라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법 이전에 상식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십시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용수위원

잠깐만요, 김담당, 농지전용 불허가 낸 게 있는데요, 불허가가 별로 없잖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그게 법적으로 안 맞는 경우에.....

장용수위원

그럼 면에서 심의해서 허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되어서 지을 적에 면에서 심의를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설계 사무실 같은 데도 여기다 직접 보내요.

장용수위원

그럼 허가 사항에 직접 올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네. 그러니까 허가상에 의해서 들어가는....

장용수위원

면에서 반려될 수 있는 농지전용 서류를 받아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자질 문제지, 산업담당이나 토목기사가 벌써.... 나도 알겠네.
담당

담당공업민원

김경재 그것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는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접수하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오면 안 받지만 접수를 그냥 시키고 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설계사무실도 문제가 있는 거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설계사무실에서 알면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나는 농지전용에 불허가 처리가 되는게 별로 없을걸로 알았는데 몇 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 건축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건축신고건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건축물 허가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면 서류는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것 없으세요? 그럼 민원 발생 내역 처리 현황에 대해서.

김상묵위원

없으면 넘어 갑시다.

이세찬위원장

네, 없으시면 다음은 공장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장설립 하는데 총량제 집행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적법절차를 거쳐서 총량제 안에서 내줬는데 그분이 자금력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건축을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양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안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간혹 지금 연말에 가면 총량제에 묶여서 공장을 하고 싶은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자리에서 명의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면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지역 공장에 주는 것은 안 되고요, 또 그 해가 지나면 그 물량이 소진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간혹 제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지금 시기 같아서 공장 짓고자 하는데 전 사람들이 다 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못 짓는 경우가 있는데 뻔히 못 짓는데도 새로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공장 등록을 하고 그 자리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타인이나 타 지역 물량을 그대로 임의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금년도 사업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대로 명의변경은 가능한데 A회사에서 B회사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을 해서 저희가 다시 총량 안에 포함을 해서 순서대로 다시

이세찬위원장

다시 허가과를 경유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담당

담당환경민원

이재관 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공장총량제는 도에서 지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건교부에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도에 할당이 되고 도에 할당이 되면 도에서 각 시군에 할당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건 안성 지역이 몇 번째 많이 받은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몇 번째라고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안성시에 물량 유보되는 것은 우리 경기도를 따지면 저희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박장근위원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없습니까?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지금 숙박시설은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가 모텔, 러브호텔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근거가 예를 들어서 산림이면 산림, 그런 규정 사항이 다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용도 지역별로 해서 상업지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농림 지역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숙박업 하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조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농지에는 여관 건축 면적이 500㎡에 150평이기 때문에 실제 여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짓지는 못하고 임야에 지금 허가가 나가는데 준농림 지역 내에서 우리 조례에 맞아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 얘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농지이용계획 수립 현황하고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함께 해주시고 이 자료에 없는 것도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라고 그래서 9월말까지 제가 요청을 했는데.....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허가 내역을, 그 비용으로 허가 기간 내에 못 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해서 또 허가를 연장해 주든가 취소를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우리 조례에 좀 강하게 넣어서 허가 기간에 못 했을 때 연기를 1차 내지 2차만 주고 3차에서는 청문회도 필요없이 서류해 주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5년씩 10년씩 방치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 그런 민원처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인력도 안 된다면서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물론 산림이라든지 준공을 수반하는데는 저희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일 경우에 실제 목적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는 지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목변경이 되면 사업 완료라고 저희가 보는 것인데, 농지에 대한 일반 산림형질 변경처럼 준공 과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분야만 지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약 1,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9월 한달 동안 저희가 실제 현지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 분야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도 일주일에 한 100건 이상 올라오는데 관리 건수는 허가과 생기기 이전부터 관리 건수가 누적되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 분야를 그때그때 챙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농지에 대해서 또 산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문제예요. 잘못하면 도시 미관도 해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지도 단속을 꾸준히 해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 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전에 저희 담당을 먼저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용선입니다. 농업경영담당 김용구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주성입니다. 산림담당 장한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목록에 의하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현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 정부양곡관리 창고 현황 및 입출고 현황,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 민간자본적보조사업 지원현황, 농업발전기금 운영내역,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추진실적, 벼 수매현황, 논농업 직불제 추진현황, 산불감시원 현황, 산불감시탑 관리 현황, 산불 발생 현황, 산림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조림사업 추진현황, 산림 병충해 방제 실적, 임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 가로수 및 수목변상금 추징내역, 농업발전기금 융자 내역, 공원 조성 등산로 정비, 삼림욕장 추진 현황 등을 자료에 의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감사자료 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작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31일 하고 9월 1일날 태풍 피해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31일날하고 9월 1일날 태풍 루사로 저희 지역이 지금 상당한 피해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작물 피해가 1,833㏊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벼가 519㏊, 과수 낙과 피해가 1,308㏊인데, 배가 1,228㏊, 사과가 15㏊, 복숭아가 33㏊, 포도가 31㏊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에 사유 시설물로서는 인삼 재배 시설이 56㏊, 비닐하우스 시설이 4㏊에 6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사가 0.05㏊가 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군인, 경찰, 공무원, 또 일반 유통 공사 등 협조를 얻어 가지고 포도밭 세우기 하고 인삼밭 복구 사업을 대민지원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2, 3일간은 더 해야 긴급한 응급복구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는데 자료에 의거하고, 또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공도 배사랑 작목반이라는 데가 선정이 되어서 선과장은 공도면 용두리에 기반시설을 시작해서 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신청은 배사랑 밖에 안 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신청이 두군데가 되었는데요 배사랑하고 또 어디지?

이세찬위원장

화목회가 포기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화목회가 포기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없으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묵위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홍보판촉 10회, 안성마춤 베스트 전문점 설치를 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먼저 그린투어 추진사업 같은 것은 대도시 부녀자라 그럴까, 부녀회를 안성에 초청을 해서 안성에 볼만한 곳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안성쌀 밥맛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 했고요, 저희가 농특산물 CF 제작, 방영은 제작사를 결정해서 TV메카 프로덕션하고 해서 CF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방영이 될 건데, 아직 제작만 해놓고 방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농협 배송단 차량 도색은 지금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12개 농협 자동차에다가 전부 우리 안성맞춤 브랜드를 전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차가 돌아다니면 저절로 홍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사업이고요, 육교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소는 저희 5대 특산물을 38국도에 있는 육교에다가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마춤 베스트 전문점 개설이라고 한 것은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 내에 골프 기구 파는 중앙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5대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을 조그맣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어디 골프장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양성골프장은 기 완료를 했고요, 금광 세븐힐스하고 인삼조합은 지금 설계 중이라서 바로 착공해서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운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운영은 거기다 맡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만 홍보하고 팔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실적은 좋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양성 것만 해 가지고 운영한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잘 아시겠지만 골프 회원들이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소비자층이 높은 층이라 값이 상당히 높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양성이 문 연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아직 판매 실적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과 분석은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수산물 CF제작 방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도가 성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정도 CF 광고를 해야지 다 지난 다음에 하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바로 나갈 겁니다.

정기훈위원

포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바로 나갈겁니다.

정기훈위원

배도 지금 할 때고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그래서 배 나올 때는 배 하고 포도 나올 때는 포도, 인삼이면 인삼, 한우는 한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5대 특산물을 다 한번에 하는 건데요, TV 홍보는 20초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30초인데요, 예를 들면 연속극 끝날 때라든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잠깐 나가는 건데, 이게 바로 나갈 겁니다.

박장근위원

어느 방송에서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SBS 방송에서 지금 나갈 겁니다.

박장근위원

SBS 같은 경우에는 전국 채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네, 좋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SBS 같은 경우하고 KBS나 MBC 같은 경우에는 방영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우리가 기준을 여기에서 8시 뉴스 전에 한다든지 골든타임인 9시 뉴스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인어아가씨 연속극이 인기인데 그 연속극 할 때라든지 여기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마당 할 시간에 전부 출근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안성에서 인터넷 판매는 합니까?
도에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과에서도 인터넷 판매를 누가 그냥 하나만 하고 있어도 판매는 굉장히 많이 될텐데?
그리고 농협 배송단이 있는데 농협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농협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CF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태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농림과장과 담당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대 특산물을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우리 안성시가 농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5대 특산물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5대 특산물을 CF 방영을 한다는데....
그리고 농작물 유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가변도로에서 파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요. 안성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것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성수기 때는 좀 잘해주는데 비수기로 들어가면서, 끝물로 들어가면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더 지속강화해 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5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 계획서 같은 것,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시지요.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대로 제가 어제 서울 가다가 포도를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열어보니까 그냥 끈을 풀자마자 날파리가 확 나와 가지고 병원에서 망신스러움을 당했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포도에 대해서 관심을, 그것은 뭐 기반공사에서 한다, 또 어디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도 보면 관심 없고 농림과에서도 관심 없고, 지금 전체 작물 중에 포도가 차지하는 연간 판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상 추정치가 얼마지요?

장용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한 건데 왜 몰라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안성에서 포도 나오는 것이 1년에 3,000만관이에요. 1만원씩 받아도 3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도나, 지금 당장 한번 길가에 나가 보세요. 여기서도 몰라라 하고 농업기반공사인가 거기서는 또.... 여기서는 또 거기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직접 어제 포도를 서울 올라가다가 사가지고 갔어요. 열자마자 날파리가 확 나오더니 포도를 뜯어보니까 조그만 송이 두 개씩 돌돌 말아 쌌는데 터진 것이 한송이에 두 개씩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주겠어요? 안성 포도랍시고 나누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비단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도 계몽이나 안성맞춤 박스 값도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거거든요. 1년에 300억만 포도농가의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축산농가 버금가게 많아요. 그런데 포도 경작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지원하거나 관심 갖는 부분은 적다는 거지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우덕이 축제 같을 것을 하는 경우에도 3억씩 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불과 3, 4일 하는 축제에도 3억을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홍보라고 말만 해놓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를 얻어올 수 있는 거냐? 이 그린투어 추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연 몇 회를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기반공사에서 밥도 해먹이고 먹을 것도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성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중단된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홍보비가 적어서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홍보라는 게, 지금 어차피 매스컴이든 인터넷이 됐든 어떻게 보면 판매 보다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주부들이 다 인터넷으로 사고, 눈으로 사는 건데, 우선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 포도 같은 것도 서울에 가면 안성포도 없어요.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관심은 농림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는 얘기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의 홍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 안성 농림과에서 포도팔아주기 운동도 연차적으로 몇 년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년에도 시정이 안 된 거예요. 포도 썩은 것을 속을 박아서 파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홍보만 하면 뭐해요? 품질이 안 되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농가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속 바꿔 가지고 돈 당장 챙기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홍보를 했을 때 뭔가 상품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박위원님도 포도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저도 7년전부터 이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는 포도 팔아주기운동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공무원들이 만원씩 받아서 팔아준 농가들이 속박아서 갖다준다는 거예요. 욕은 어디로 와요? 시청 공무원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팔아줬을 때 배당을 50박스씩 하는데 그게 홍보가 아니라 역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생산 농가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책임감을 주고 그러고 나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장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원예조합이나 작목반 반장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상품은 박스도 일원화 시켜줘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작목반별로 교육도 시키고 또 원예조합은 뭐하는 데예요? 연계를 해서 원예조합과 시청과 정말 작목반들과 또 단위조합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지금 단위조합 담당자들하고도 해서 정말 안성포도라고 그러면 안성포도가 뭐가 이익입니까, 경쟁력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 가면 안성포도 경쟁력 없어요. 없지요?

정기훈위원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박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위원님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서운 농협에서 파는 왕방울 포도라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왕방울 포도라고 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권장을 하는데 이게 당도가 18도 이상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송이도 과거에는 크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먹만 해 가지고 송이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선별을 어떻게 했냐면 외부 사람을 사다가 선별을 해요. 그래서 홈플러스 홈마트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농가들이 보면 걸레포도 막 집어놓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농가들이 제값을 못받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식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누구네 포도 하면 알아줘요. 가락동이고 어디 가면. 그래서 거기는 최고 2만 4,000원까지 나왔는데 어떤 데는 2,000원, 3,000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자멸을 하냐, 아니면 포도 갖고 승산을 보냐, 그 문제의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물론 행정지도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농가들이 문제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작목반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애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만큼은 오늘은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작목반 교육시키는 부분은 없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쪽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장용수위원

해도 안 듣는 거야.

이세찬위원장

자 정리를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넘어 갑시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5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지출 내역이나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현재까지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5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쓰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물론 낫기야 낫겠지요. 돈을 5억 5,000만원이나 쓰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조그만 행사인 바우덕이 축제 몇일간 하는 것도 3억씩 쓰는데 이 5억 5,000만원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그러시는데....

장용수위원

적다고 그러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적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바우덕이 축제에 비해서 5억 5,000만원은 우리 안성 5대 특산물을 홍보하기에는 적다, 그것을 더 요구를 해서라도 도시에다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달라는 뜻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도시 대형백화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화점 쪽은 아니고 어느 사람이 안성5대 특산물 직판장을 물건을 대준다면 백화점 코너를 얻어다가 내가 장사를 하겠다, 다른 것은 안 팔고 안성 5대 특산물만 팔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하겠습니다. 연결 좀 시켜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그래서 지원도 해 줄 것이 있으면 해주고 그것만 해준다면 롯데백화점이든 어디든 가서 안성 특산물 코너만 해가지고 그것만 팔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연결 좀 시켜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없으시면 정부양곡관리 창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세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안성맞춤 베스트 전문점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오픈 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성골프장에는 기 개설을 했고 금광 세븐힐스하고 인삼조합은 지금 9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는 포도팔아주기는 안 하십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안해도 돼요.

이세찬위원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 양곡 관리제인데, 입고량이 브랜드 이고 나머지는 다 수입 현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창고 업자한테 막대한 이용료를 줘가면서 수입쌀 현미를 보관하면서 모 농민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골 창고에 우리 쌀이 들어가 있는데 왜 수입쌀만 잔뜩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 쌀을 공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것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냐 모 공무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받을 데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창고 여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네, 그러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정부 양곡을 받을 수 있는 창고가 19개 창고가 있는데요, 작년에 건벼 수매한 게 8만 6,000개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곡 창고가 얼추 비우고, 지금 넣을 수 있는게 13만 6,000가마를 넣을 수 있는 여석이 비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비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창고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 양곡계획에 의해서 배정량이 적어서 못받은 거지, 창고 여석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02년도 수매를 당장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창고 여석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없으시면....

장용수위원

직거래 장터를 광역시 어디어디 합니까?
지원해 주는 거.

정기훈위원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시지부에서 방아 찧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외부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계획이 있지만 1동 1자매결연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3년 전에는 추진한 것 같아요. 안산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농협에서 안 하고 있어요.

김상묵위원

왜요. 해요.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어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한 데를 말씀을 드릴까요?

정기훈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정 위원님은 포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아니, 쌀도 생각하고 인삼, 한우, 계란도 생각하고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롯데마트나 그랜드 백화점, 다농마트, 굿모닝마트, 월마트, 뉴코아 백화점, 동아백화점, 서울 남부농협, 농협 고양물류센터, 농협 창동물류센터 등 61개소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농협에서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좀 주세요. 자료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61개소인데.....

정기훈위원

네, 주세요.,

박장근위원

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원님들이 띠 두르고 출하 홍보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도 할 겁니다. 위원님, 하루 나오셔서 애를 써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쌀 브랜드화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일죽은 한 2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시에서나 기술센터에서 권장사업이 뭐냐, 질소질을 30%를 줄여라, 고품질쌀을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은 30% 줄여 가면서 그때 당시로는 쌀을 공식적인 계약 사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 23만원에서 24만원 받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제 수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지금 규산질 비료를 대주는데 그럼 그 대책이 농림과에서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홍보한 그런 소신이 지금까지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변함이 없는 사항이고요, 값을 그때 당시 20몇만원을 줬다는 얘기는 제가 모르는 얘기인데, 그 시범단지를 계속해야 될 것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미질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과연 그때 200㏊에.... 내가 알기로는 안성시 770㏊를 하는데 지금 정부수매는 계약 재배한 농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희 지역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수매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매 받는 것이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 수매 받는 것이 있고 농협 자체에서 수매 받는 것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한 재배농가는 정부 수매를 계약 안 한 농가한테 1차 배정을 했고, 계약재배한 데는 농협에서 받아주는, 시하고 연계사업이 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과연 농협에서는 정부 수매가를 받아 가지고는 쌀을 도저히 팔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에서는 그런 고품질을 만들자고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그래서 또 추경도 도와줬고 규산질도 뿌려줬고, 그럼 시에서도 지금 질소질을 30% 해서 수확량은 분명히 줄 것으로 보는 거고. 그럼 시에서 그때 계약할 때 지금까지 대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정부 수매를 뚫을 수 있는, 시비라도 보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시장 원리원칙으로 해서 내버려 둘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죽농협하고 공도농협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한테 전체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질 사항이 안 되고, 왜냐하면 시범단지 만들 당시에 농협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매는 어차피 농협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운면 정 위원님 계시지만 서운면이 시범단지가 없는 것이 서운면 농협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서운면에는 시범단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쌀값이 이렇게 별안간에 뚝 떨어질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조합장님들한테도 제가 요즘에 상당히 싫은 소리를 하는데 당신들이 책임지고 수매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당신들이 보조까지 해준 사항 아니냐, 이게 시비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니네들이 수매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수매는 해줘야지, 수매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해 주겠다고 하는 곳이 일죽하고 공도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겠다고 했는데 공도하고 일죽만 유난히 이사님들이 반대를 하는바람에 아마 전량을 못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좀 숙제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농협에서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량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못 받는다는 곳에서 정 못 받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도 같은 경우도 50%만 받아주고 50%는 못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50% 받아 준다는 것까지 다 내놔라, 우리가 다 가져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준거니까 안 되겠다, 50%는 다오, 이래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일죽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대화를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해결을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 봄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해서, 농림과에서 일말의 책임을, 농협장들하고 대화를 하든해서 원활히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정부 수매는 계약 농가들도 하나도 못받게 되어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책임을 농협이다, 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계속 풀 겁니다. 일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도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한 사항인데, 뭐 특혜 줬다고 그래서 그 이사들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일죽하고 공도만 지금 그런데, 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박장근위원

벼 육묘공장이다, 이것 같은 거 지원해 주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공장으로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이세찬위원장

내구연수를 얘기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10년간인데 여기에 4억씩을 주면 쌀을 15만원씩 치면 3,000가마분이에요.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해마다 그런 부분이나 여기 배사랑 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작목반에 1억 6,000만원 줬는데 어떻게 보면 선과장을 만든다든지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작목반에서 사야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배 팔려면 당도 측정도 해야 되고 선과장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선과장 같은 것은 설치를 해마다 해줬는데 지금 당도측정기 같은 것은 생산 농가들이 사야 되는 거지, 이걸 작목반만 생기면 다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농림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일부.... 공도쪽 같은 데다가 가락동 시장 같이 경매시장을 하나 만들면 잘 될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정질문할 때 해볼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해산물이 없는데 저희는 농산물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기훈위원

포도 가공공장 지원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공사 진행은 지금 기초하고 빔공사 하는 중입니다.

정기훈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이달말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 공정을 다 끝내는 것으로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빨리 해주셔 가지고 8월말 쯤에 끝내야 포도가 되는데, 9월말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사실은 그랬는데 비가 자꾸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거 민간 자본으로 준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민자본입니다. 저희가 독려를 했는데 8월 한달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늦어지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승산이 있는 거예요? 3억 지원해줘 가지고 과연 법인으로 포도주 공장이 승산이 있겠느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승산이 있도록 해야지요.

장용수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임기가 아직 남아서 다음에 가동 되면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장위원님,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승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승산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농업발전 운영기금 내역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동시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농업발전기금은 어느 근거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운영 자금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에 올려 가지고 농가로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미융자 금액이 많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미융자 금액은 도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시기별, 분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배정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안성시 발전기금도 3억이나 남았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성시 발전기금은 전액 나간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쪽에 보면 미융자금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시설이 완료돼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본예산 때 발전기금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 분에 따라서 도 발전기금도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을 지원해주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혜택이 좀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림과가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진짜 없는 것도 찾아서 열심히 해 줬으면 합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도 돈 받고 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냥 사주는 거예요. 시에서.

이세찬위원장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운영 방안을, 지금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대충 알고 계신데 우리 박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UR협정하고 WTO협정 때문에 농기계 보조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당초에는 저희가 농협에다가 트랙터나 이앙기, 대형 기기를 사줘 가지고 소위 영세농이나 농기계 사기 힘든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자꾸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다가 농기계를 사줘 가지고 예를 들면 개인이 트랙터 평당 100원인가?
개인이 120원 받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사줘 가지고 그 값보다 싸게 100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사서 주는데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금액의 일정분을 저희가 시비를 납부해 가지고 기계가 노후되면 다시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나 그것을 임대해서 받았습니까?
아니, 저희가 줘 가지고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벌은 것의 일정분을 시에다가 납부한다면, 그래서 납부해서 들어온 돈이 '9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예요?
4억 9,000만원하고 2억 5,500만원이면....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은 임대비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콤마인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돈이 나오느냐고요?
그리고 수리비는 얼마예요? 만약에 농기계 고장이 났다, 그럼 농협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관리 실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원해주는데 어느 농협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기계 고장나고 그런 것, 관리 실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쌀 작목반 우수작목반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요, 고품질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품질도 오리농법이 있을 수 있고 자연 농법이 있을 수 있고 요새 유행하는 키토산 농법,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원 체계를 우리 시가 가져줘야 하지 않나,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가격절충이야 농협하고 하든 자기가 수매할 수 있는 데하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박장근위원

친환경 농업 쪽에는 주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쪽으로 가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오리농법에만 돼 있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고칼슘이나 키토산 농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다 못 받고 있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 계획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매가 이런 정책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농림부에서도 뭔가 개발팀을 해서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고품질 쌀을 만들어내 가지고도 안 돼요. 왜? 이 저장부터 판매까지 해줘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쌀을 생산을 해서 쌀을 보관할 때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보개RPC에서 하고 있지만 일죽 같은 경우에도 일죽, 죽산, 삼죽 연합RPC라든가에서 저온저장해서 도정까지 해야 미질이 떨어지지 않고 밥맛이 좋아서 우리가 안성맞춤 브랜드화가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기능미쌀이라고 해서 상당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 일원이고 천혜적인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나, 또 이런 개발팀에 용역이라도 줘서 가깝게 얘기하면 한경대학교나 이런데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의 안성맞춤 브랜드화를 더 한층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는 우리가 연구를 안 하면 안성맞춤 브랜드 쌀을 미질을 좋게 한다해도 암만 가꿔놓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저온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밥맛이 얼마나 좋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짜서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쌀 제고량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보개하고 양성이 된 겁니까?
그렇게 노력을 안해 주면 쌀에 대한 안성맞춤 브랜드라는 게 무색해져요. 이 기능미 쌀도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한층 더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이라고 그래서 고삼농협에다 7억 3,0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한번 해주면 계속하는 건가요?
오리농법인가 그거지요?
그러면 창고를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7억 3,000만원씩 뭐에 쓰이냐고요?

정기훈위원

농협에서 우리 안성맞춤 쌀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 우리 쌀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도 쌀 가지고 이익사업이 안 되느냐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그걸 말씀드렸는데 출산장려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게 지금 홍보 활동이 안 되어 가지고 농가 도우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서운면만이 아니고 타 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홍보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농가도우미는요,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그 회의 때마다....

정기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이장님 회의때나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따려면 올립니다. 도로 올려서 몇명분을 미리 받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예산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가 산업 계장님들 또는 실무자들 회의를 할 때 해 가지고 출산시기를 맞춰 가지고.....

정기훈위원

이걸 산업계장님하고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홍보된 얘기가 없어요. 몰라요. 산업계장님도 모르시던데?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아마 산업계장님이 바뀌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회의 때 강조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습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홍보활동을 각 읍면동 별로 해서 하셔야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홍보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네.

정기훈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 사업 있잖아요? 캐릭터사업.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정기훈위원

각 과별로 브랜드 사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캐릭터 사업을 한다고 3억을 달라 그러고 문화공보실은 무슨 홍보한다고 몇 1,000만원 달라고 그러고, 축산과는 축산물 브랜드 사업한다고 몇 1,000만원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각 과별로 하면 물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왜 우리 시에서 문화공보실도 하고 지역경제과도 하고 농림과도 하고 축산과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산업건설에 관련된 과는 다 브랜드사업 비슷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해서 협의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여기 있어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도 안 하고 농림과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고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보고를 받은 내용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원이 어떻다기 보다도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어떻게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내용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한 감사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를 안 하셨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기훈위원

있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질의했냐면 "지역경제과 캐릭터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3,000만원, 그랬는데 우리 안성맞춤 상표 캐릭터를 각 과별로 그렇게 상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물어보니까 안 하셨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로수를 보면은 사실 은행나무가.....

이세찬위원장

정 위원님, 잠깐만요. 농업 부분이 있고 산림 부분이 있으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농업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산림 부분으로 넘어가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장

글쎄, 양해를 구했는데 저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기훈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이세찬위원장

제 얘기는 질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농업 부분에 질의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산림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루자는 거지요. 지금 그 외 다른 위원님들, 농업 부분에 질의 있습니까?

박장근위원

지금 농림과에서 농업 부분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연간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세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체 액수를 발췌를 해서 별도 자료로 해 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요. 융자가 아니라 쌀을 생산하고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되나 하고 그리고 아까 5억 5,000만원에 농산물 알리기 진행 내역 하고 자료를 주시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진행사항은 자료가 워낙 많은데 홀타로 박위원님께서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권이라. 직접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에 지금 화훼 같은 것은 얼마나 있나요? 화훼는 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는 것 같은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화훼 부분에는 주로 수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선인장 수출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금광하고 양성 몇 군데 있는데 수출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상대적으로 화훼는 적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농업 부분 질의를 마치고 이제 산림 부분이요. 산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감사의 본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이세찬위원장

그것도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정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건데, 농업 부분을 질의 응답을 마치고 산림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자, 그 뜻이에요. 지금 정 위원님이 발언하시다 가로수 부분이 나오길래 이건 산림 부분이니까 농업 부분을 먼저 하자, 그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만들 하세요. 그리고 생활 경관 조림을 30㏊를 해서 유영진 외 9명에게 6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조림사업에?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건 식재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개인이 농장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나무를 식목을 하면 그 개인이 작업단을 시켜서 하는데 식재를 할 때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이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그럼 9명에 6억 7,000만원을 주면 생활 경관조림수는 자기 개인들이 파는 건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렇지요.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조림을 해 가지고 자기가 팔고 자기가 쓰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국가에서 장려자금으로....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이렇게 국비로 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이세찬위원장

그 조림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도 있을텐데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도로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칡넝쿨이 문제가 돼요.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제거사업도 올해는 380㏊가 있는데요, 우선 고속도로변, 국도변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건데 한꺼번에 다 못 하지요. 올해는 380㏊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푸른 안성 사랑의 나무심기는 단체입니까, 이건 어딥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푸른 안성 사랑의 나무심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박장근위원

추진위원회가 어디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산림조합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 위원장이 최병상씨가 있다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오동기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오동기씨로 되어 가지고 푸른안성사랑의나무심기는 헌수, 헌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자작나무를 시장님이 조합에 시켜 가지고 3,000만원만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해 몇 주나 심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올해 총 심은 게 1만 2,816주 심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어디다 심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호수 주변, 공원 주변으로 주로 심은 데가 호수 주변인데 금광호수, 청용, 고삼의 호수주변하고요, 마을 진입로 주변, 산에도 심고 공원에도 심고 다 심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 추진위원회는 개인들 단체 아닌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지요. 개인단체가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닙니다. 자생단체로 자발적으로 헌수, 헌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자생단체인데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왜 해주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지금 시에서 호수 주변에 상징적인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해서 보조금을 3,0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박장근위원

임산물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쌀, 표고, 임산물을 저온 저장하는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생산될 때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가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에 팔기 위해서 저온저장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임한순씨가 산림과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퇴직했는데 표고작목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가현리 오두리에 작목반 회장을 하고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래서 작목반에서 창고를 지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지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낙원공원 정비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 언제쯤 부술 겁니까? 중대본부하고 노인정하고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 기동타격대는 2동사무소가 다 준공이 되면 이전하려고 하는데, 기동타격대는 동사무소 소관이 아니라 나갈 수가 없어서 건물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어주고, 노인정도 현재 부지를 마련해서 지어주지 않으면 계획이 묘연합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낙원공원을 꾸미는데 9억 7,0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현재 1차, 2차, 3차년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1차, 2차로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2차년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차년도는 할 게 어린이 놀이시설 하고 연못에 목재 울타리 덜 된 것을 하면 5,000만원 정도며 끝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총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지금 앞으로 추가될 것은 5,000만원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4억 6,000만원에 그것만 합니까? 그럼 철거 비용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철거 비용은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 빨리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씩 또 가는 것 아니에요. 공원으로 돈 많이 들여 꾸며놓고나서 공원의 가치가 없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무원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노인정이나 기동타격대 건물이 그때 당시에 짓지 못하게 했는데 지어놓은 상태에서 철거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노인정은 각 동네마다 노인정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것도 추진을 소신있게 바로바로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하다 보면 기존 해놓은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그런 것이 문제 같아요. 공원으로서 할 적에 애초에 그런 것을 다 이전하는 계획까지 세우고서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돈 들여서 해놓고 좀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 것을 흉물스럽게 해놓고서 그게 무슨 공원이라고 그러는 것인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이건 노인양반들로 인해서 사실은 매듭을 짓지를 못했어요. 헐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비봉산 같은 데는 가능하면 자꾸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산답게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공원이 141억입니다. 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상 잡혀있는 것이. 141억인데 등산로 정비를 금년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산이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 농지 쪽에다 휴식공간, 또 야외음악장, 어린이 놀이시설, 학습장,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용역비가 1억 4,600만원인데, 하단부 향교, 보개 약수터, 장군바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빈 공간으로 나대지가 된 데, 그런 데다 하는거지 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산을 훼손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도 보면 비봉산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 다니는데 붙잡는거 만든다고 파놓은 것도 비오면 패어 나가고 오히려 그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불 켜는 것부터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산 다운 면모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시에서는 그런 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용역을 1억 3,600만원인가 줘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면 또 많은 시설이나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우리가 하단부 훼손이 된 데, 농지로 쓰는 데다가 시설을 할거고요, 산에는 시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시설은 해야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러니까 농지 쪽에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고성산 등산로 같은 건 정비하면서 내혜홀 이것은 왜 안해 줍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어디 내혜홀이요?

박장근위원

내혜홀 공원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내혜홀 공원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고성산은 순수 도비 2억을 갖다가 올해 정비를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고 지금 서운산이나 청용 쪽에는 비봉산 보다 투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훼손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도 올해 7,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서운산부터 석남사 넘어오는 데 등산로. 그래서 이정표하고 올해는 목계단하고 로프까지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산 같은 데는 등산로 표시를 물론 다 해줘야 하겠습니다만,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자꾸만 거기다 계단을 만든다든가 뭘 만들고 훼손을 시켜가면서 등산로 만든다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 산에 가면 산 다운 맛이 나야지, 산이 아니고 어느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등산로를 개발하더라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자연친화적인 목계단 식으로 해서 급경사지만 하고 훼손된 것은 복원 차원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한거지 훼손 안 된 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이 된 데를 복원하는 차원입니다.

박장근위원

가능한한 산 같은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산은 산다운 맛도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가 산에 가보면 계단 만들고 보도블럭 깔아놓고, 또 길이 좋으니까 오히려 비봉산 그쪽에는 차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차 가지고 올라와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산 다운 맛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산은 그냥 산답게 두는 게 좋은데 왜 안성은 맨날 이렇게 부수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산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이 사역인원이 34명인데 5,500만원을 쓴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그게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경방기간에 쓰는 비용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총 몇 명이 들어 갔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연 인원이요?

박장근위원

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1,800명 정도 썼는데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얼마씩 줘요? 하루에.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3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식대 별도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닙니다. 일액이 3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식대 포함이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 사역인원란에 본청 10, 공도읍 하나, 이것은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본청의 10명은 진화대로 해서 쓴 것이 10명을 썼고요, 공도나 미양처럼 산이 적은 데는 1명씩 쓰고 산이 많은 데는 더 쓰고, 양성을 올해 4명 쓴 것은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입산통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더 쓴 겁니다. 고성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입산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4명을 썼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쪽에 34명에 대한 지출이 5,500만원 아닌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34명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렇게 써서 일당으로 3만원씩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인원을 우리가 실업대책 쪽에서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산림조합을 시켜서 대행을 해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되어 오는 사업입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 사람들은 얼마씩 줍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것은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하고 안 갔다온 사람들하고 틀린데 3만 2,000원 줍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2만원 준다는데?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산림 쪽은 다 100% 국비입니다.

박장근위원

국비고 도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시키는 공공근로는 아까 2만 8,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김상묵위원

그것도 교육 갔다온 사람은 조금 더 주고.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숲가꾸기는 더 비쌉니다. 산에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숲가꾸기 보면 2002년도 예산액 1억 9,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1억 3,300만원을 썼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그럼 6,100만원이 남은 거네요? 그렇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남았는데, 참여인원은 4만 9,000명은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연인원입니다.

박장근위원

연인원이 어떻게 해서 4만 9,000명이 나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하루에 나오는 인원이 30명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60명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출액 13억 3,000만원 나누기 4만 9,605명 해보십시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 1억 3,300만원 나누기 4,965를 해야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만 9,605로 했어요?

김상묵위원

잘못 계산된 거네.

이세찬위원장

단위가 틀린거지.

박장근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도 두드려보지 않고 하세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죄송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오면 하루에 10명하고선 20명 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아까 산불감시원은 산림청에서 주는 건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 그것은 국도비랑 같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박장근위원

산불감시원은 완전 국비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 숲가꾸기가 100% 국도고요, 산불감시는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시비도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이것은 국비가 몇% 시비, 도비 몇 %입니까?

이세찬위원장

숲가꾸기 운동, 공공근로사업은 다시 서류를 올려 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이세찬위원장

구체적으로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이 산불감시는 국비가 몇%예요? 국비, 도비, 시비가 몇%씩 인가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아니, 봐야지요. 그리고 산불감시탑 관리 현황은 산불감시탑에는 누가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산불감시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낮에 비봉산 가다 보면 아무도 없던데?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비봉산에는 올해 팔각정을 세우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근무를 섰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박장근위원

팔각정 세우기 전에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사람들 돈 안 줍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근무 서면 산불감시원 3만원씩 나갑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돈 줬다는 내용은 없네요? 3교대 근무 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하루에 10시에 올라가서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낮에만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이세찬위원장

산림병충해방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제 계획하고 방제 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추진중인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약 뿌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수가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라 저희가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잣나무 병충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이 적기거든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지금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항공방제 하고 있다고 바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항공방제 300㏊가 끝났습니다. 이건 지상방제로 우리가 방제차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인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다 철 지난 뒤에 소독해야 소용이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방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또 임업단체 산림조합은 안성시 산림조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지금 조림사업에서 보면 백합나무 이런 것이 경제수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경제수는 잣나무 수종을 경제수라 그러고요, 백합나무가 금년도에 처음 나와서.....

박장근위원

백합나무 이런 것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속성수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조림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조림, 조림했는데 안성은 옛날에 해서 성공한 조림지가 어디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지금 우리가 낙엽송 조림지하고 30년 전에 금광면 골프장을 다 베었는데 세븐힐스 같은데 낙엽송이 아름드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잣나무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잣나무 심은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한 20년전부터.

박장근위원

조림지역이 몇 ㏊나 됩니까? 잣나무 조림이?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것은 면적을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잣나무 조림 면적은.

박장근위원

이 잣나무 같은 것은 조림지로 해놓으면 몇 년을 보지요? 경제림으로.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25년 내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20년전에 심은 것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있으면 벤다는 거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박장근위원

지금 그러면 먼저 낙엽송 같은 거 심은 것은 굉장히 클텐데요? 30년 됐으면. 그거 벌목 안 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건 신청해서 벌교령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시점에서 경제수목이 산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지금 현재는 낙엽송에서 잣나무로 갔다가 백합나무, 상수리용기묘 쪽으로 변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상수리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참나무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도토리 따오는 참나무요? 숯 굽는 거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숯도 굽고 표고도 하고.

박장근위원

그걸 그럼 경제조림으로...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백합나무가 속성수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속성수를 심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백합나무를 장려를 많이 하고...

박장근위원

백합나무는 용도가 뭐에 쓰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속성수니까 목재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림이나 조림사업에는 실패한 나라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사방 사업, 취산녹화를 했는데 나무를 많이 긁어 떼고 전부 나무로 연료를 하다 보니까 오리나무, 싸리 전부 좋은 걸 심었는데 그게 취산녹화지 경제수가 아니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데 취산녹화는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취산녹화는 됐는데 지금 이제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쪽으로 많이 찾는데 앞으로 30년, 50년후에 조림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취산녹화는 했는지 몰라도 경제조림은 실패한 나라거든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우리가 앞으로는 경제림으로 속성수를 심어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관리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비봉산에도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나무일 때 보면 나무 보다 풀이 더 커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심고 나면 5년까지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어린나무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만들려고 하는 공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앞으로 만들 계획은 없고 만들어져 있는 것만 가꾸고 있는 것이 공도 대림동산 앞에 공원이 2개 있고 비봉터널, 대덕터널 양쪽에 있는 공원이 있고 툭산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일죽 당촌리 경계선에 가로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리 들어가는데 하나 있고.

박장근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옆에 나무 심을 겁니까? 그 입구에.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쪽 사람들은 공원을 만들거라고 하던데. 공원이면 산림과에서 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에서는 그냥 나무를 보기싫지 않게 심겠다는 거 아닐까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것은 공원이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거기 사람들은 공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몇백 평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도로공원은 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있는 것만 가꿀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공원이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별로 없잖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지나가는 길에 가시적으로 보는 거지 쉬려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은 별로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 양성 삼림욕장에는 비와서 피해가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금년도에는 피해가 없고, 재작년에 준공을 하고나서 바로 산사태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복구를 2001년에 다 하고 앞으로도 어차피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매년 그 보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용객이 거기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앞으로 해야지요. 만들어 놓은 시설을 방치하면 유명무실 하니까 매년 보수를 해서 이용객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투자되는 금액만큼의 이용객이 없는 것은 효율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 보수를 해서 홍보를 하고 호수도 있고, 운동기구 시설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는 거기 보수비를 안 썼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올해 3,000만원 해서 보수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작년에 8,000만원....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작년에 8,000만원은 수해복구비입니다.

박장근위원

어쨌든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추가로 쓴 돈이 한 1억 4∼5,000만원 쓰는 거잖아요. 그거 없앨 생각 없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없앤다면 훼손이 더 되니까요.

박장근위원

놔두고 가치가 없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아니, 홍보를 해서 가치가 있게끔 우리가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어느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우리가 매년 보수를 해 가면서 홍보를 해서 활용시설을 만들어 가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을 했다가 잘못된 것은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런데 지금 운동시설이나 전망대, 학습장, 다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없애는 것은.....

박장근위원

그런데 1년이 가도 단 100명도 안 가는데 돈만 투자하고 그것을 놔둬야 할 이유가 뭐지요? 잘못된 것은 없애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만들어져 있는 시설은 훼손이나 산림 보호 차원에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박장근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걸 기히 돈 들여 만들어놓은 거니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기 삼림욕장을 만들었는데 안 된다, 돈만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 내에 거기 안돼요. 안성 사람들이나 거기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서운산이나 청용산 칠장사나 놀라가지 거기 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해마다 돈을 몇 천만원씩 해서 보수를 하고, 지금 거기가 더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돈 수도 없이 투자해야해요.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김상묵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박장근위원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은 언제 주실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바로 드릴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아예 자료를 가져오면 짚어보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그것은 과의 보충질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할 수 있으니까 산림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기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가로수 얘기를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산림이 왕성하고 쉽게 잘 자라서 키우는데, 보면 전주대도 있고 은행나무가 빨리 크니까 잘못하면 차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한 것이 있는데 다른 수종을 찾으셨으면 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전문가한테도 가보고 또 여러군데 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안성에 맞는 나무가 마땅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중리에 금년에 단풍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변에. 그래서 그것을 검토중인데 아직 확실한 것은 못 가졌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뚜렷한 나무는 찾지 못했습니다. 단풍나무 쪽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장님도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서운산이나 이런 데 보면 대대적으로 단풍나무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하지 말고, 내장산 가보면 멋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지 은행나무만 하다 보면 전주 때문에 잘라놓고 보기 흉하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박장근위원

한가지만 더 하면 로터리 부근에 나무로 짜서 화단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은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어디....

박장근위원

시내에다가 화분 2개씩 나무로 짜 가지고 꽃이 어떨때는 말라 죽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담배꽁초 끄라고 해놓은 건가, 관리도 안 하면서 왜 해놓은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금년도부터는 계약을 해 1년에 4번씩 초화류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재떨이가 없으니까 담배 끄고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껌 종이 거기다 놓고 가요. 우리 가게 앞에 있는 것도 저녁에 쓸 적에 줍는데, 그런 데다가 무단횡단을 방지한다고 철망 쳐놓은 데 있으니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거든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로터리 주변에는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에는.....

박장근위원

그리고 로터리나 국도변에 시내권 도로에 나무 한그루도 없는 데가 안성이에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38국도변엔 가로수를 못 심게 되어 있어요.

박장근위원

안성 시내를 다 다녀도 차 다니는 2차선 도로에 나무가 없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어디 얘기하십니까?

박장근위원

여기 광신극장 로터리에서 이쪽 봉산동 로터리까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때 당시에 길을 넓히기 위해서 은행나무 있던 것을...

박장근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나무 있잖아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런데 상가 쪽에서 못하게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상가에서 나무를 죽이더라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너무 삭막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그것을 없애고 나서 화분을 놓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사실 화분 같은거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만 버린 거예요. 길도 좁은데.

정기훈위원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사업 추진에서 안성에서 나온 농특산물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한 것이 있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치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도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광면이나 고삼면 주변에 고삼저수지를 옛날에 관광지로 하느니 안 하느니 해 가지고 그 주변에다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누가 심은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을 거라면, 제가 10년, 15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쪽 중앙대학교에서부터 뚝방을 지나서 금광면 저수지까지 벗나무를 다 심어라, 최소한 그러면 20년 후에는 여기가 군산 벗나무 단지보다 더 이쁘다, 이게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나무를 심어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지가 있는 쪽에는 농가에서도 불을 놔 가지고, 저번에 꽃사과를 심었었어요. 금광면 가는 길에 꽃사과를 심었었는데 밤에 불을 놔요. 그래서 타 죽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후문 쪽에는 벗나무를 심었는데 자꾸 죽고 그래서 올해도 보식을 또 할건데, 그런 데는 가능한데 농지 쪽에는.... 심어놓으면 농가 주민들이 잘 가꾸고 불을 안 놔야 하는데.....

김상묵위원

그런데 농지 옆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주위에서......

이세찬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지에서 말썽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에 관련 되어서 부지를 줬어요. 그게 경기도에서 안성도 그것을 도입을 해라,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서 안성시 미관을 좋게 하려면 그 주변의 농지피해액을 조사해서 신설을 해라, 했는데 도입을 안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선행이 됐다면 가로수 멋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사 필요하니까 벗나무 심고, 강변도로에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박장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의사만 있으면 사실 이쪽에 농사 짓는 사람들 나무 있으면 가루거쳐요. 벼도 덜 되고. 그런데 지금 발전되어가는 것을 보면 금광면 올라가는 데도 현수리에서 길옆으로 집들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20년후의 안성, 또 10년 후의 안성,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매일 말로만 관광투어를 만들어서 뭘 하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10년, 20년후를 대비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셔서 예산을 배정 받기가 어려우시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제는 적이 아닌 서로 언제든지 상의를 해서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의회 쪽 생각은 어떤지 해서 우리가 금년, 내년은 보기 싫더라도 10년, 20년후에 정말 우리 후손들이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물려주자,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저도 이 얘기를 아주 그전부터 했어요. 제가 아마 얘기했을 적에 했더라면 금광면 저수지까지 중앙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한 거니까 뚝방 옆에 아름드리 벗나무가 군산 벗나무 단지보다 더 예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불 놓다가 일부러 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논에 가루거칠까봐 죽이려고 태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정말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년 후년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나이 더 먹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좋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요. 그리고 시내가 너무 삭막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상가 앞에 큰나무가 있으면 가루거치는 경우는 있는데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정말 무슨 방법이 없는건지. 그전에 은행나무라도 있을 적에는 요즘이면 은행도 달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럼 추가자료는 4일날인가 5일날인가 하자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