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7

회의 전체 보기 29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 의회에 내일 시정 질문에 대해서 논의를 오래 동안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21, 26, 33, 36, 235페이지 세입 부분에 일괄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셔도 되고 세출은 151에서 154페이지까지 일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고, 중복이 되더라도 빠진 것은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에서 154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부건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많지요, 민간자본보조하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한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주기 위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양산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 공예품 개발도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맞춤형 기술혁신센터 이것도 경상보조 중소기업 디자인 홈닥터제 이것도 자본보조, 앞에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덕계 종합상설시장 이것도 자본보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부분은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내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전체 기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공예품은 해마다 해 오는 것입니다. 해오는 것인데 앞으로 일부분,

일배

박일배위원

공예품을 해마다 해 왔다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지역특산품, 주로 도자기, 목공예 부분으로 해서 기술 장려 비 쪽으로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마다 해왔는데 조금씩 늘여서 지역에 영세업자들에게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맞춤형 기술센터 연구용역 이것은 부산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산대 영산대 같이 해서 부산대가 주축이 되어서 100억 짜리를 6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100억 정도만 하라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 놓고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관내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소위 거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맞춤형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듭니다. 3,0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1,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부산대에 보조를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은 부산대에서 대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홈닥터제는 처음인데 당초예산에도 한 번 올렸는데 이것은,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산대 디자인학부에서 웅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영세기업체에게 소위 쉽게 말하면 캐릭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상품을 해도 아무 그것이 없는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산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 영산대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렇게 표현해야지. 예산이 되면 하겠다, 기이 예산에 편성해서 얹어 놓고 예산이 되면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들 삭감해 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의지입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복안이 정말 이것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 처음이지만 이렇게 해서 향후에 다른 어떤 기업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 말씀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세무과에 상 사업비 2억 받은 것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상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해볼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 말은 그런 것이고 왜 또 올렸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돈은 한 가지입니다만 세무과 상 사업비에서 1억이 할애되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남부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3,000만원 부족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건축 철거 비입니다. 건축물 폐자재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의회에서도 우려를 한 것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나면, 그 체육관 한 자리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현장에 다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부스고 나중에 나오는 폐자재 그것 돈이 더 많이 든다, 장소가 전혀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집행부는 “돈 안 듭니다.” 하면서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부족분해서 3,000만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무계획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서 남는다고 해놓고 또 올라온다, 국비 내려온 것이 얼마였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폐기물처리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해서 순수한,

일배

박일배위원

속기 빼올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상은 좋다 문제가 건물을 철거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매입한 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논란된 것입니다. 그 정도 의회에서 안 짚어주고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이미 주차장을 공사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고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이 할 때에도 얼마나 어렵게 갔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땅은 싸게 샀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땅은 싸게 산 대신에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짚어준 것이 3층 건물 아닙니까? 2층 건물입니까, 체육관?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층 건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부수면 폐자재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을 때 상관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올라온 것은 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당초에남부시장은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전부다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면 3,000만 원정도 가지고 또이또이가 될 수가 있는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시설부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집행하고 나면 이 돈 확보한 만큼 다른 보조금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홈닥터제 20개 업체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500만원씩 계상하니까 이것이 되면 선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전체를 다 검증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것은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절차상은안 맞는데 업체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해 주려고 하면 어느 업체인지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정말 공예품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하고 난 뒤에 예산 승인을 해 주어야 되지 예산만 덜렁 얹어 놓고 20개 업체, 의회에서 한 업체도 모릅니다, 지금. 그 업체가 건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모르고 앉아 있다가 예산만 덜렁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20개 업체 다 해버렸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기초산출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회계법에? 그것은 필요 없지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의회에 업체 20군데 붙여야 합니다. 붙여서 올려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료를 주든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인 계획이 있으면 세부계획은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지 미리 업체부터 선정을 해놓고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특정업체를 지정할까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순수하게, 사실 제가 처음에 낸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되었고 부시장이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도 없으니까 공정하게 선정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업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편성하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행입니다, 실행. 그렇지요?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면 실행은 이것은 바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하기 이전에 사전단계가 뭡니까? 충분하게 계획 수립이 되고 의회에 그런 것이 알려져야 의원도 판단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집행부가 계획 수립된 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자고 나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선승인 후보고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부건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국장님, 31페이지 세입 부분에 양산 남부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남부시장에 도비 내시 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그것 했는데 그것 받지도 못하고 남부시장에 돈 들여놓고 앞에 국비 내려온 이것하고 같이 잡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국비 3억하고.

김일권위원

재래시장현대화사업 3억 이것하고 33페이지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도에서 돈 받았느냐고 하니까 공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큼 받아낼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것은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도비를,

김일권위원

남부시장 사업은 했지요?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청취불능)… 사업인데 도비를 무진장 저희들이 했는데 합의를 받아놓고,

김일권위원

무조건 자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시 내려온 공문 있잖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도비하고 3억하고 우리 시비 1억 5,000하고해서 4억 5,000 가지고 일단 시범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도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남부시장에 …(청취불능)…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 못 받고 균특 받아서 시비 보태서 몇 군데를 얹어 준다고 하면 남부시장을 위해서 기다린 사람은 뭐 되고 우리는 받아오지 못한 도비를, 그 당시에 공문 내려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재래시장특별육성법에 의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이 발전 가능한 이런 시장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북부시장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가 안 되었고 이런 관계로 해서,

김일권위원

그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당초예산 때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남부시장에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북부시장 이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가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남부시장 할 때 도비는 틀림없이 내려온다고 해서 내시규정 들고 하루 이틀 기다리고 있고, 제 기억에 내시공문 받은 것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도의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공문 안 받았습니까? 공문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안 받았습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공문은오지 않았고,

김일권위원

이러니까 의회가 자꾸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은 도비 받아졌다고 해서 시비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돈 쓰지도 못하고 앉아 있고 금년에 와서 수입부도 훑어보니까 도비 안 내려 왔으니까 삭감합니다. 집행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업무 모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압니다. 때로는 알아도 그냥 넘어가 주고 하니까 그러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균 특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 그것도,

김일권위원

간단하게 물읍시다. 남부시장 할 때 도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하면서?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2억 정도,

김일권위원

엄청나게 받아 내려오는 것처럼, 도비하고 국비하고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내려오면 아무 대책도 없고 도비 국비 엄청나게 내려오는 것처럼 정해져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못 받아 내려오면서 무슨 돈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꾸 세입부분은 수월하게 넘어가자고 하는데 예산서 뒤지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그렇게 시끄럽게 해가면서 우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안준다고 합니까? 일찍 시작해서 미리 받아 버렸으면 안 됩니까?

현중

양현중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도에 가서 도의 실무자하고도 수 차례 협의도 하고 도의 실무자도 현장에 와서 보고했는데, 그래서 북부시장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지원을,

김일권위원

과장님, 우리 북부시장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주차장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돈 올리면 어느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북부시장은 북부시장이 양산 위치에 걸맞게 양산이 갖추고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슨 마인드가 있을 때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시비도 줄 수 있다고 그런 안을 잡아서 돈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북부시장에는 횟집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부속상가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마인드 없이 하수구 고치는데 돈 1억 올리라고 하면 도비 내려오겠습니까? 지금 계속 지역경제 사회복지 여기에 들어가면 오늘도 부시장하고 2층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맨 날 우리 시비 얹어서 해 준다고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지역경제 살리는데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 되지 맨 날 예산 들여서 다 해줄 것처럼, 예산대로 해 주어야 한두 달입니다. 기분 맞추고 마는 것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하면 책임 한계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부건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이부건위원장

나동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