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들 방청을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권수의원외3인발의)

반갑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참다운 자치행정도시 양산시의회 전권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사전에 제출을 받아 충분한 검토와 연구 하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미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06월 16일부터 06월 22일까지로 하며 대상기관은 양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05월 13일 제14차 본회의에 승인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질문의건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양산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정례회 때 도시 발전의 장애요소로 판단되는 대중교통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시내버스 양산 연장운행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였는바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중앙동 동민뿐만 아니라 삼성동 강서동 물금지역 역시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 제대로 성장하고 가속화시키려고 하면 교육 교통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사고라 사료되는바 시장님께서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시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 분석하여 시행 가능한 과업부터 실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긴박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내버스를 연장 운행시키지 못하고 있음으로 양산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님의 정책결정 판단능력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지난 번 제69회 정례회시 시정 질문 이후 추진실적이나 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개 동 시가지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2004년도 06월 01일 1회 추경예산 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시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근섭 시장님께서 지난 해 보궐선거에 당선되자 2회 추경예산서 09월 01일자에 삭감하여 시책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박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양산 신도시 연장운행은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사항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부산시에서 우리 시에 통보하였습니다.”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부산시 입장은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삼진여객 32번의 운행대수를 2대로 하여 양산 신도시의 연장 운행에 동의할 경우 부산시에서도 양산시의 시내버스의 버스노선을 구포역까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짚어 주겠습니다. 2005년 01월 3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시내버스 양산신도시 연장운행은 충분히 감당하는 사항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왔으나 우리 시에서는 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부산시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문 보셨습니까? 시장님 이 공문 보셨습니까?

시장님, 박종국 의원의 질문 요지는 2005년 01월 31일 부산시에서 온 답변 자료가 삼진여객 두 대를 신도시로 연장을 해 주면 부산시도 구포역까지 검토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지하철이 왜 나옵니까?

시장님, 우리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보충질문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 추후에 하겠다고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토요일 날 10시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회의규칙에 맞게끔 해서 다 보냈는데 시장님께서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박종국 의원님,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보충질문에서 세세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사항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지금.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규칙상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정했지요? 그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예.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세세한 사항입니까? 부산에서 오겠다고 하는데도 답변 내용에는 공문이 어떻게 의회에 보냈습니까? 부산 시내버스의 경우 감편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산시내버스의 추가운행은 노선의 기간만을 부축일 뿐 실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구포 KTX를 못 탑니다. 노선이 없어서 호포에서 내려서 또 갈아타야 합니다. 하루에 10번 가는 구포노선, 그것이 노선입니까?

잠깐만요.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들 시민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대표로 선출되었고 선거직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 시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목표고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하철이 왜 나옵니까, 버스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하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박종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예, 박말태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 사항과 박종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주 괴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답변을 끝내놓고 해야지. 왜 지하철 이야기가 나옵니까, 버스 이야기 나오는데 중에 버스 이야기하면 비행기도 하실 거예요?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질문서 냈습니다. 적법하게 질문을 하는데 왜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똑바로 알고 나오세요.

누가 보충질문서를 24시간 전에 보냅니까? 보충질문은 시장님이 공부해서 나오셔야지. 아니면 참모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박종국 의원이 무엇 때문에 질문을 계속하는지, 행정조직은 스텝하고 라인조직입니다. 참모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스텝은 도와주는 계통이고 라인은 명령계통입니다.

박종국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이야기 듣고 하십시오. 그런 사항에서 버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하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에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갖다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이것은 시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시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시장이지 어떻게 국장과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까? 부산에서 삼진여객이 오겠다고 하는데도, 공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시내버스의 경우 감편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산시내버스의 추가운영은 노선의 혼잡만을 부추길 뿐 실익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뒤에 공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종국 의원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부산시내버스 연장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의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 이야기 분명히 들으세요. 부산시내버스가 오겠다고 한 공문을 자기가 사인까지 하고 다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사인까지 했다든지 무슨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을 실국장 보고 답변하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 똑바로 해 주세요.

실국장이 자료가 있으면 주라고 했고, 실국장보고 하라고 아직 안 시켰습니다, 아직.

그러면 민선시장 왜 합니까?

시장님, 이 자리에서 바로 정책적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공문까지 다 보고 사인까지 하셨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답변하세요. 이 공문 읽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종국 의원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것이냐고 하니까 다음 추후에 협의회 때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본 질문서를 내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밤샘을 해서 연구해서 나왔는데 그런 무성의한 답변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서면 답변할 바에야 뭐 하러 나왔어요, 직접 바로 시장님 의지를 물어보겠다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고성을 올리고 무례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의장님, 이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도 아니고 부산시 교통정책과 에서 버스 2대를 양산까지 올려만 주면 자기들도 구포까지 연장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양산시에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이 공문에 의해서 시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2대를 어떻게 넣겠느냐. 10대를 넣든지 내지 20대를 넣든 넣기 위해서 이것은 보류시켰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중에 있는데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의장님께 발언권 얻어 가지고, 예! 기본예절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시민들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전혀 버스를 안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도 주고, 내가 시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선전도 해 줄 텐데,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버스 이야기하는데 지하철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 이야기하고, 그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장님, 그러한 내용들이 01월 30일 이후로 벌어져 가지고 지금 5월 달입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끌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박종국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할 것이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막무가내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하지 말고 이왕 구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제69회 정례회시에 12월 20일 정도 되어서, 작년 12월 20일께 시장님이 분명히 나한테 짚었어요. 전권수 의원님이 버스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박종국 의원하고 같이 의논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시장님이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자주 협의하겠다. 협의해서 결정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이것 공문 받은 것 일주일밖에 안돼요. 부산의 삼진여객, 구포 있습니다. 삼진여객에서 우리 양산사람들이 KTX 타고 내리니까, 버스가 하루에 10대밖에 없어요. 왕복하면 20회죠? 편도 10회, 너무 불편하다 이거라. 그래서 어째서 양산시 교통행정이 이렇게 가느냐? 그것 부산시하고 행정협의 못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저도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박종국 의원은 말이야 버스 이런 간단한 문제를 하나 해결 못 하면서 무슨 시의원을 하느냐는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이런 공문이 왔으면 저한테도 한번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만 사인하고 캐비닛에 넣어놓을 공문 무엇 하려고 받습니까? 부산에서 2대라도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와서, 저희들 법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질의서를 보내고 하는데 회의규칙에 의해서, 3시간 전에 질문서가 도착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충질문서에 무슨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버스 2대 올라오겠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더 강도를 높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점잔하게 있지, 우리 감사권 발동하면 더 골치 아픕니다, 더. 꼭 그렇게 대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상모독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도 참모들한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그래요, 왜? 기본 예의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종국 위원님, 본 질문에만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자꾸 자존심 상한 이야기 해사서, 저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남 속이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 자꾸 사람을 화나게 만듭니까? 의장님, 발언권 없이 질문과 답변을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님, 도지사님이 직접 양산시에 다리 놔주고 도로 개통하고 청소해 주고 다 합니까?

문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잘 모릅니까?

그래 문서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문서 사본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꼭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박종국 의원님, 부산시내버스 문제로 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시장님하고 부산시내버스 삼진여객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3개월 후에 지하철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하철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 안으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 단축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개 동에 연간 인건비 및 운영경비, 청소용기 구입비 포함해서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서에 올려서, 의회 의원들은 ‘시장이 하니까 따라오세요.’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시장님, 진실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중간 중간 저를 모독하는 발언을 들었는데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양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차기라도 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모의원님이 시장 되시면 잘 하시겠네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양산시민 22만 대표되시는 시장님께서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갖추어야 합니다. 정치는 종합예술입니다. 잘못하는 직원이 있고 의원이 있더라도 모두 안고 가는 것이 정치의 제일 마지막 목표입니다. 정치인의 제일 마지막 목표는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표 안 찍은 사람은 전부 다 적이 되어서 물에 빠져 죽여야 안 됩니까. 그렇지만 그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즉시 자기한테 표 안준 사람도 다 안고 가고 더 잘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시장님이 앞으로 재선하시고 3선하시고, 그리고 양산이 더욱 더 발전되고 부산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20만 시장하고 50만 시장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저는 옆에서 돕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예.

앞으로 질문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예.

이부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국의원님?

예, 하십시오.

시장께서는 지금 교통문제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한 결과 명쾌한 답변에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웅상이라는 곳도 양산시 관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계획에 대해서 1호선 2호선을 하면서 웅상에는 부산버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하철 계획에 노선을 삭제를 시켰는지 박종국 의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나는 교통문제에 질문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항상 예스와 노를 분명히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꾸 두루 뭉실한 답변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참모들도 반드시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문이 오거나 지시서가 내려오거나 하면 …(청취불능)… 본회의장에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모양을 갖추고 양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안 하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꼭 명심하시고 공무원들은 보필을 잘 하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매끄러운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본 질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쳤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원래는 원 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은 의장이 허락해서 또 추가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질문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국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종국 의원께서 시장님과 격렬한 논쟁이있었는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여겨지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금 2지구 서중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발로 뛰는 시장으로서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을 만드느라 예산 확보에 엄청 노력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시정발전을 10년 앞당기는 모습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취임하시자 마자 만성체증으로 인한 어곡 유산공단 입구 도로를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소한 점이라든지 또 노포동 가는 1077호 도로를 조속 착공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예측 가능한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많은 시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고 또 앞에 박종국 부의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도 국민체육센터는 김혁규 지사가 양산을 방문했을 당시에 동ㆍ경남체육센터를 우리시 의회와 시가 요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촌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하면 안 되겠느냐?’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도지사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비 20억 원이 우리시에 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2003년도에 6,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5군데 검토한 결과 1순위로 나타났고 그래서 시민들 대다수가 가촌부대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올 것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치 선정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점을 여러 번 역설하였고 당연히 결정된 위치에 공사 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위치 결정을 재검토케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 자동차정류장 부지문제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신도시터미널 부지가 양산시에 승인 하에서 수차례 축소되었습니다. 토지공사와 양산시가 조율하여 지금은 부지면적이 적정하다고 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서 자동차정류소 부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류장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고 하는 우리 양산시의 보도를 접할 때 공공 행정기관으로서 그것도 양산시가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어떤 큰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에 의하여 검토되고 다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시정의 중요시책이 하루아침에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방법으로 우리시의 사업이 …(청취불능)… 과연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관성을 상실한 예측 불가능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잘 하시는 부분은 찬사 속에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타당성 모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갈등과 민심의 위반 표류하는 시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게 같이 시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기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신도시버스터미널 부지 아시지요?

회의장 안에 답변 대를 새로 설치해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기 의원님 질문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권수 의원님. 서중기 의원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서중기 의원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중기 의원님의 질문인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부지의 활용으로 이용접근성 독립채산성을 고려해서 주민여론 수렴과 사전 이해가 가도록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이 떠내려갈 것 같은데 시장님 약속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고.

마쳤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김일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김일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하고 진행하자고 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건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시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놓고 대화하는 자리에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산의 산업발전을 위한 양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결과 잘못하면 헛구호로 그치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 양산시 산업발전을 위한 양산시 중장기 계획과 활기찬 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가 원유 값과 원 달러 환율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양산시 관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존폐 기로의 한계 선상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시 제조업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극복하고 필사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지역의 취약한 산업의 인프라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양산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이러함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말로 매년 악순환 되는 이러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업이 어떠한 분야에 애로를 느끼고 지원이 필요한가를 기업가의 입장에서 진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산으로 진입하려는 기업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산경제의 초석을 가장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산시에서는 종전의 인식을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활기찬 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님 뒤의 내용은 안하는 것입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기찬 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해서 같이 물었습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주민들이 와 있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 주었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활기찬 경제 살기 좋은 양산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을 잘 하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사업 집행현황을받아 보니까 415건의 사업 중에 현재 착공한 건수가 77건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앞서 가는 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부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문제가 기업하기 좋고 우리 기업지원팀을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을 할 의향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평 정도 됩니다.

100만평 정도, 국장님이 아시기 에는 100만평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양산시 산업현황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몇 군데에 있습니까, 양산시에?

산업단지는 산막 호계하고 웅상 용당지구가,

산업단지가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산막 호계가 4만 7,000평,

말씀하기 어려운 것은 넘어가도 됩니다. 준비 안 된 자료를 숫자 하나까지 열거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공업단지와 구분이 되지요, 국장님?

예.

제가 묻는 것은 한100만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양산에 산업단지 면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이 산업단지 요건에 대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양산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하면 산업단지는 어떤 기업이 와야 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된 것이 100만평되고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이 100만평정도 됩니다.

산업단지로 되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장소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현재 현황이 어곡지방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산막이 아닙니다. 산막은 공업지역입니다. 구분을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과, 농공지역을 분명히 구별을 하셔 가지고 기업 유치도 거기에 맞추어서 기업유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산업단지는 어곡지방산업단지가 약 87만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가 웅상에는 농공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어디 어디가, 양산에는 어디어디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소주공단, 양산공단, 산막,

북정공업지역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산막공업지역 소주공업지역 정확하게 140만평됩니다. 100만평이 아닙니다. 현재 개발되어있는 것이 140만평인데 시장께서 200만평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정말 깊이 물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양산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경제마인드가 어떻다, 도시개발이 어떻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담당 국장께서 산업단지 면적이라든지 어떻게 현실적인 구도 자체도 소화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기업 유치를 한다고, 기업 유치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지정된 단지에 어떤 산업을, IT산업이다 제조업이다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으면 어떤 것은 어떤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지역에 기업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을 통해서 받아온 사례나 또 그 애로사항을 우리시에서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의 애로사항,

제가 본 바로는 첫 번째는 교통, 기업이 자기 지역 주변이든 간에 첫 째는 교통문제를 제일 호소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내에서, 공장 내에서 뭔가를 제품을 생산하고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하면 행위제한을 너무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제품을 재는 창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데에 제재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습니다. 쓰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한데 정작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양산에 애로사항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북정공업지역이 북정공업구역이 있고 북정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하고 같이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a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다 들어왔을 때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큰 것부터 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우리시에서 차단녹지나 예를 들어 거기에 수반된, 제반된 것이 검토가 되어서 현재 지어놓고 있는 공장 마음 놓고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이 다 도출되어 있지만 자료 받아 보세요, 상공회의소에. 상공회의소 가면 저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입니다, 양산의 회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기업인들이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옆에 택지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업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청취를 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웅상 소주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개발은 주거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차단녹지 구간이 없다 보니까, 최소거리가 몇 미터인지 모르시지요, 국장님, 공단과 주거지의 거리를 잘 모르시지요?

최소 30m

30m지요. 30m인데 북정 같은 데는 20m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기업하는 환경이 나빠진다, 그래서 내가 환경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한다. 지금 양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여기에는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해놓았다고 하면 여기에 또 얼마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30m가 최소 거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m 15m 안에서 공장은 먼저 지었고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결국 민원의 요지가 일어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산막하고 북정공단에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주를 해야 되겠다, 주위에 주거지 개발로 인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접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만평이 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양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또 어떤 곳에 공단을 조성해야 되는지,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거지와 공업지역을 어떻게 연계를 하고 어떤 제도를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주거환경은 주거환경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양산에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공업지역에 공장을 지어 놓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서고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공장을 옮겨야 되고, 이것이 우리 양산 기업들의 현주소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제가 2001년 11월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만들어진 양산비전2020을 양산발전의 중장기계획으로서 양산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양산비전2020이 양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봤습니까? 책 한 번 읽어,

책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2020 우리가 용역한 양산비전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활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활용 잘 안됩니다. 물론 양산비전2020은 20년 이후의 양산을 그려놓은 것인데, 그것은 물론 양산 전체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인데 조금 현실성으로서는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산비전2020을 향후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한 내용이 좋은 것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은 것이바로 이겁니다. 양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산비전2020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모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양산의 2020비전을 바탕으로 해서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합니다. 또 지난번 우리 웅상 투어도 역시 2020비전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실 것이냐고 물었는데 여기에는 보면, 중장기계획이라는 보고서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가 오면 우리 경제사회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어떤 데이터고 학술적인 보고서이겠지만 양산에 현실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에 맞나 안 맞나. 그런데 무조건 용역 내고 보고서 받아 가지고, 우리도 2020비전 있다 해서 어느 자리에 가서 그 2020비전을 가지고 웅상 투어 같은 것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냉정하게 따집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저도 경제는 잘 모르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따집니다. 양산비전2020 학술보고서가 나온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양산 현실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20을 활용은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적극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제대로 계획을 했지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도시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100% 우리가 다 수용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양산비전2020을 앞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간을 내어서 담당과장님하고 2020에 대해서, 양산에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숙지를 대충 절반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산의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양산의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한 몇 가지 정도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양산산업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기업가로서 분석을 한다면 냉철하게 한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까?

양산산업의 문제점이라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첫째는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부지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자체적으로, 우리야 기존 있는 기업이든지 새로 들어오려는 기업이든지 부지제공에 지금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각 지자체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산은 상당히 일찍 들어와서 잘 되어서 그런지 조금 배부른 경향이 들어서 좀 튕기는 맛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각 기업에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등록된 공장이 1,2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데이터에 잡힌 것이고, 그러나 등록되지 않는 업체가 한 500개 내지 600개로 봅니다. 등록되지 않는 업체는 아예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팀을 만들자는 것도 사람 3명 4명 앉아 가지고 등록대장도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못 대는데 아예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손이 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뭔가 조금의 손길을 주려고, 그러면 정말 정신도 중요하지만 일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연계를 시키고 싶죠.

알겠습니다. 내가 산업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산업. 제가 아마 질문의 요지를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의 어떤 부재다. 자생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이 부재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우리 양산시의 산업이 전부 종속적입니다. 2차, 3차, 목재, 화학 이런 분야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우리 경제사회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취약한 기술기반문제, 이것 전부 다 영세합니다. 우리 양산시에 업체가 1,200 몇 개 하지만 5인 이내 기업들이 약 80% 정도로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기술기반을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용역이나 요구는 많이 합디다, 우리 경제사회국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선 설명이 되어야 된다. 설명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따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기술 기반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영세성을 어떻게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보겠다든지, 우리 양산이 노동집약적인 지역입니다. 우리 양산 공업, 공업, 산업하고 하지만 노동집약적이다. 거의 다 몸으로 노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렇죠? 주로 1차 금속이나 전부다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다면 인프라부족이 아니냐. 연구기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그래서 기업지원팀이다 하면 적어도 인프라 부족을 어떻게 충족시켜 갈 것이다. 그러면 학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왜냐 하면 우리시가 20만, 아까 60만 200만 하는데 그런 면적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양산이 처해 있는 기업의 현실을 이렇게, 산업의 분석을 해 보고 이 산업 분석에 맞추어서 양산의 기업유치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잘 안 되었지 않느냐. 제가 한 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계 하는 장사꾼이고 저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가면 부산시 한 구청에서 우리 상공인들에게 서로 고민을 해결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방법이 우리 양산시와 차이가 난다. 우리 양산시는 그냥 공장부지만 많이 넓혀 놓겠다. 그러면 부지를 넓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단지를 만드는데,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공업지역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지역적인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경제사회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꼭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산시의 비전을 달성하고 접근하는데 만약에 요약을 한다고 하면 저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자족적 환경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발전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인식에 기초한 산업 및 생활가치가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들을 하나씩하나씩 우리가 수렴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점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그냥 어느 기업이 오고 부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 제가 아까 이야기 한 우리가 주거지를 고시를 하더라도 현재 공단으로 조성해 놓았으면 그 중간에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과 공업 환경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는 적절한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지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우리 웅상 소주공단에 공장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요, 전부 다 아파트 들어 있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서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행방향의 현실성 및 구체적 제고는 우리 시의 시장님 이하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준비를 조금 했는데 시장님도 바쁘시고 내가 국장님에게 여기에 서서 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요약한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기구를 늘린다든지 웅상 투어를 해서 비전 제시를 한다든지 반드시 근거와 데이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우리 의원이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부건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잠깐 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님, 공부 많이 했지요?

예.

시정 질문 자리가 서로를 질타하는 자리를 떠나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장님 이하 같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김일권 의원님.

김일권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일권 의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게는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부건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경제사회국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우리 전권수 의원님, 사회는 우리 의장님이 보도록 그렇게,

의장님, 그렇게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원질문자가 나와 가지고 자리에 안하고 계속 서 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너무 댈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권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질문 대를 비워놓고 앉아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연습하는 김에 이부건 위원님은 자리하시고 전권수 위원님은 앞에 나와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질문만 하고 마쳐도 나와서 하십시오.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문하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박종국 의원님, 그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일단 허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5분 발언을 하십시오, 5분 발언을. (장내소란)

제가 질문도 되고, 5분 발언보다는 여기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답변을 받으셔야지요, 나왔으면.

답변을요?

예.

답변하시려면 부시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시장님한테 묻습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물금 시의원이기 때문에 물금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금 같은데 보면 조경 사업 나무심기 하는 것이, 05월 달 되면 나무를 다 심어야 되는데 아직 사업발주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건에 9,000만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설계도 할 필요 없습니다. 민간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주면 보조 사업인데, 1개에 3,000만원씩 보조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이 하려고 해도 읍에서 기다리라 하는 식으로 이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읍만 그런 게 아니고 웅상 같은 데도 들어 보니까 농로 같은 그것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님, 이것이 부시장님 감독소홀인지, 아니면 직원들의근무태만인지, 아니면 시의원이 무능한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권수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특히 조림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시장도 많은 조기집행, 경제 활력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조림관계가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만약 지금 안 되면 가을이라도 늦추어서 활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장들은 시의원이 무능하다고 하고, 또 읍에 가면 총무과는 산업과 들먹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독소홀인지 근무태만인지 시의원이 무능한지 그것 선택을 하라고. 시의원이 무능하면 나는 사표를 내고 말겠다. 이런 이야기라.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의원님에게 그런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전과 같이 시기가 일실된 부분은 그냥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용가치,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어요. “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우리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시장님, 우리 신도시에 양산사람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양산사람 물건 넣는 사람 없습니다, 물건 넣는 사람. 양산업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도시조성팀장한테 며칠 전에 제가 일제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여기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배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자재라든가 못 동가리 하나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지난번에 우리 의회 회의실에서 우리 전권수 의원님께서 그런 질책을 주셨습니다. 조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전에, 제가 지시를 한 이후에 해서 다시 불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권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사회국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원질문자이신 이부건 의원님,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3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02시에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