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제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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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로과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입니다. 160페이지에 재해대비 장비임차료가 늘어나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우리가 당초에 1,6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올 봄에 눈이 많이 와서, 장비가 덤프, 포크레인 이런 것들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기 사용한 장비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부 우리가 사용한 것도 있고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눈이,

병문

정병문위원

눈 왔을 때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4,500만 원 정도,

병문

정병문위원

3번 정도 더 온다고 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눈이 이상하게 올해부터는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임차료이니까 저희들이 자체 보유한 장비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덤프 한 대와 타이탄,

병문

정병문위원

제설차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설용 차량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방침으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의회에 정수조정이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올 연말이 되면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설장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서둘지 마시고, 이것은 임차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시고, 제설장비가 비싸기는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덤프 앞에 붙일 수 있는 배토 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탄 트럭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배토 판을 붙이고 뒤에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에 시도 27호선이 지금 국비가 6억이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중리~백학간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의장님께 이것이 담당 면이 되어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도 27호선에 농어촌도로 구간이 대석에서 구소석까지 또 하나 있습니다. 대석에서 구소석까지가 올해 국비가 7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이 1단계로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야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올렸느냐 하면 도비 확보 때문에. 도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라도 있어야 도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올렸다가 도비 10억을 확보를 하고 국비는 안 내려 왔으니까 당분간 이것은 도비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7호선이나 이런 것이 우회도로가 되어서 빨리 준공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일단 삭감부터 먼저 해서 끝나는 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밑에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이 10억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천성산 해맞이는 저희 시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부대가 빠지고 나니까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도로 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해야 사람이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도로를 보수하는 측면에서 도로과에서 맞게 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천성산 같은 경우는 군부대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을 도로로 놔둘지 주민생태공원으로 해서 도로 자체를 없앨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도 청소년수련회라든지 …(청취불능)…, 이것이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에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10억이 도로과에 잡히는 바람에 단순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반발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너무 서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그 도로가 정말 꼭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물론 도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도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잡지 않고 단순히 도로과에서 도로만 하겠다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억은 용역비입니다. 정상부위에 올라가면 군부대 잔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원하고 또 8.4㎞ 밑에 부분은 지금 공군부대 본부가 되어있던 자리 거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헬기장까지 하면 면적이 한 3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공원화하고, 일단 그래서 1년에 한번쯤 하는 이런 부분을 밑에 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캠프를 설치하고 위에는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하고 생태공원은 위에 다시 조성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용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국방부하고 협의가 100%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방부하고 100%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쪽에 제일 위에 그러니까 정상 부위에는,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우리한테 땅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입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매입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관리계획 부분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서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국방부에서 매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바꾸자 라고 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바꾸든 환지를 하든 그것은 우리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난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부터 하는 것은 그 목적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관리계획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분명히 따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이것을 팔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의사표현이 없고 바꾸자 어쩌자는 의사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고 할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이것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성산 해맞이 공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면 우선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명분은 양산시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시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을 잘못하면 필요 없는 부분에 마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안 그러고 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욕망은 맞는데 그에 대한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예산을 넣어서 말 그대로 이것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용역비가 또 몇 년을 표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용역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촌부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으로서 용역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할 것이다, 도시계획 선행이 먼저 되어 버리면 자기가 다른 데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땅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행정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절차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 부분을 조금 당겼을 뿐이고,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 거의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협의가 되는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요 요청하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한 공문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군사보호구역 해제문제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검토 중에 있다, 라고,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장

국방부하고 협의한 자료요청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4년도 연말, 금년에 이상하게 눈이 많이 와서 눈 치우다 보니까 장비가 이렇게 올라와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눈뿐만 아니고 폭우나 수해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안타까운 심정은 돈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폭설이 왔을 때 양산에서 눈을 치우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나 재해대책본부에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난 번 같이 그런 폭설이 내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으로 우리가 포설을 한다든지 모래포설 외에는 특별히 대책이,

김일권위원

이 장비료를 2억 아니라 20억을 넣어 놓더라도 시기를 요하는 것이라서 장비로 재해대책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당장 양산에 눈이 왔을 때 교통통제를 시켜야 되고 문제가 도로는 어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간 구간을 정해서 인근에 있는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사전에 교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눈 내리자마자 바로 치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지 장비 그 당시에 눈 갑자기 오면 양산시에만 장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장비 업체 없습니다. 다른 데도 불려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원동고개, 물금고개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고개 인근에 레미콘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설장비도 있고 또 눈이 오면 부어야 되는 모래도 수없이 산적해 놓고 있는데 우리 행정하고 시스템만 작동되는 것 같으면 그 구간을 자기들보고 처리하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공짜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그런 안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어곡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공장만 이용하면 공무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설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눈이 오고 나서 그 회사 사람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 개인 자격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도 미처 깨우치지 못했다, 앞으로 시와 적극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모래가 있고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방법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양산시에 가장 문제점이 공직시스템 자체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맨 날 예산서에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비상체제 구축을 하실 생각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트랙터를 활용하는 이 부분까지는 해놓았습니다. 전체 관내에 80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원동이라든지 상당수가 노후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사람들에게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기로 하고 비상연락망은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새로이 비상조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권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주동이 되어서 이런 장비가 있는 회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그 도로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2일 3일 눈 안 치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일 피해보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업무에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천성산 해맞이공원 조성공사 정병문 위원이 잠깐 물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용역비로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목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자, 용역을 할 목적으로 올렸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이것은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목이 안정해서 내려온 것 같으면,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천성산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천성산 해맞이공사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이 그렇는데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양산시 환경단체하고는 전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원사 부분도 제가 내원사 주지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얼마 전에 지율스님이 저희한테 찾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동연위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한테까지 협의를 거쳤는데 의회에 단 한마디 협의도 없었거든요. 해맞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받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다음 주 화요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회 때에 설명회를 곧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시장님이 한번 언급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고 그 후에 진척되는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 만약에 도비로서 책정되어 내려오는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해서 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번 어떻게 되었든 차후라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예산 성립 관계는 계수 조정하는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혹 차후에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재론해 볼 수 있는 의회와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