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다소 발음이 똑똑하지 않더라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웅상읍 출신 박일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실시한 웅상 비전 투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03월 17일 기획예산담당관과 17명의 계장을 대동하고 의욕적으로 웅상 비전 현장투어를 실시한 백중기 부시장님께 우선 그 취지에 대하여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십만 평의 웅상택지개발 주진리 일원에 64만평의 웅상 신도시 조성과 공업용지 조성 등 20개 항목에 걸쳐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실행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없고 구호로만 그친다고 하면 7만 4,000여 웅상읍민을 미혹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웅상 비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현장투어를 추진한 경위와 현재까지 진행한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의 권한과 업무분장 사항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박일배 의원님께서 웅상 지역발전을 걱정하시면서 웅상 투어 실적 등에 대하여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상 투어는 오근섭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한 저에게 원활한 시정업무 파악과 모든 행정을 현장중심으로 확인하고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양산종합발전추진기획단 …(청취불능)… 팀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기획예산담당관 현안업무관련 담당주사 등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7만 4,000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시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웅상지역에 대해 당면한 분동과 출장소 설치문제와 어제 이부건 의원님께서 2020비전을 적극 활용토록 조언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2020비전에 근거한 현안사업 위주로 파악을 하시면서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발전적 공유를 통해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기획단 관계 공무원 일행과 함께 지난 03월 17일 하루 동안 웅상지역 14개소 현장을 차중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격려도 할 겸 기획단 모두와 함께 시내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현장투어에 대한 의견개진과 그 외에도 지적공사 웅상출장소 설치문제와 부산 노포 웅상 울산을 연결하는 경전철 조기 가시화문제, 웅상보건소 기능보강문제 등 7건의 현안문제도 같이 의논하면서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지역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부동산투기대책을 비롯하여 민감한 사항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웅상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현재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난 번 투어과정에서 잘못해서 잘못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부동산투기 조장 우려도 그런 염려가 되고 해서 사실 두 시 의원님과 도 의원님께는 사전에 의논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으로는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결된 것은 없으나 지적민원 업무의 편의를 위해 지적공사 웅상출장소를 건의해서 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서창 다목적운동장 조성, 웅상 문화복지센터, 용당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만 명곡 덕계간 도로망 확충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부시장의 권한과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양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 제3조는 사무배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의거, 1항에는 시장님 권한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항은 부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보좌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조정 감독을 하며 세부사항으로는 주요업무 계획을 입안 및 수립, 장기적인 정책 목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그리고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적 정밀 검토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시장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충고로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일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웅상 투어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부시장을 중심으로 동ㆍ서부 지역이 시민 통합 분위기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 원활할 수 있도록 다소 소외감을 갖고 있는 웅상지역의 현안을 보다 발전적으로 챙기고 비전을 모색해 보자는 열정과 충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일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부시장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시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도내에서 부단체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창녕 부군수로 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창녕 부군수, 다른 데는 없습니까?

시에 국장으로, 부단체장으로는 창녕에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공직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33년 했습니다.

우리 3개월 되신 부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시 발전에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전체의, 3개월 되었지만 발전에도 시장님하고 윈­윈 하면서 구상도 하고 계시지요? 혹시나 시 발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도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남보다 먼저 승진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평소에 존경하는 오근섭 시장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왔습니다만 제가 우연히 도에서 경제통상국장을 2년을 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여기에 오근섭 시장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산은 첫 째 도가 있으면서 양산에 대해서 상당히 양산에 소외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는 것을 여기에서 느꼈고, 다소 경남에 대한 반정서적인 시민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과 울산에 연접한 배후도시로서의 장단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산업에 따른 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양산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의 의지에 업적을 쌓는데 부시장으로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경력을 통해서 역량을 최대한으로 해서 양산 발전에 제가 최선을 다 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답변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 파악도 하고 윈­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04월 27일 28일자 혹시 우리 공무원노조 홈피 본 것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홈피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시장이 두 분이 있다 아이가,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정말이가, 그것도 모르나, 조직개편 늦어지는 장본인 특정인 때문에 날 새겠다, 시장이 두 분이라고 해서 홈피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부시장님으로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한데 혹시나 객관적으로 오버 패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글귀가 뜨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부시장이 시장이라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제가 거기에,

제목 “b시장”해 놓았습니다. 보세요.

“b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ㅂ”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홈피에 뜬 것을 본의원이 부시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b”라고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부시장이 아니면 아니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 심정은 그렇다는 것을 박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b국장”도 있을 수 있고 “b부시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상 비전 마스터플랜의 입안과 수립은 누가 했습니까?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지금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

권한은 부시장님의 권한이지요, 계획수립과 입안은?

예.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청취불능)… 처리규칙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부시장이 입안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14가지로 했는데 현장투어에는 20가지에서, 이것입니다. 20가지에서 그밖에 비전 목록 안 7가지 이렇게 했는데 14가지도 좋습니다. 14가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스크린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특정대학 또는 기관에 맡겨 가지고 2020비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양산도시의 발전 축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경상남도계획 부산광역권계획 양산시도시기본계획 양산비전2020에 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체적인 총액은 아직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웅상지역을 아까 갔던 상위법에 의해서, 웅상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업 개별적으로 2020에 많이 되어 있고 아까 경전철 관계도 울산 부산 간에 8,50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부담할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별 사업별로 하나하나 얼마나 드는가는 21건에 대해서 사업별로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대충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웅상은 면적으로 보면 13% 정도차지하고 인구가 34% 정도 우리 양산 전체 인구를 차지해서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양산지역 웅상지역의 도심과 단절문제라든지 도시권의 연접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 문제가 있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리해 본 것이 있는데 기회로서는 부산광역시 중간위치에 있다 비교적 많은 개발이 가능한 가용지가 분포되어 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청취불능)… 공업단지가 산재되어 있는 품격 낮은 도시이미지가 되어있고 개별 수요의 불확실성, 강점으로서는 2대 대도시권과 연접해서 많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수한 자연환경이 있다는 것, …(청취불능)… 대도시 인접권이나 도시기능이 너무 미약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분석 하에서 각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현재 14가지를 칩시다, 나머지는 빼고.

그 한 것이 14가지입니다.

14가지에 가능한 마스터플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느 것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14가지는 집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곡 덕계간 도로 개설은 진행되고 있고 대승아파트 하천 우회도 관계는 현실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가 재검토된 문제고, 명곡공원 조성도 지역의 도시화되고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서창 다목적운동장은 기이 조성되어서 앞으로 잔디구장이라든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탑골 저수지는 대운산 조성지와 연계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관계 기관하고 임대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용당지방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1,600만평 규모인데 현재 개발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되는데 어제 이 관계를 해서 대기업에서 민자로 투자해야 되겠다는 의향도 제시해 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당에 우불산 신사문제, 문화 이전 유적지 관계가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영산대와 울주군 관계 대학과의 연계를 세워서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진리 일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발문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도 …(청취불능)… 우회도로 개설, 국가지원지방도 45호선 이런 문제가 시급한 관계인데 그 외에 와서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의 교육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어떻게 해서라도 웅상지역에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고, 지적공사 웅상지소는 제가 직접 대한지적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창원시장으로 계실 때 제가 모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도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지난번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웅상택지개발 문제 경전철 문제는 지금 1호선 2호선 연장문제하고 같이 동시에 된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두면 2016년경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앞당겨서, 원래 경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전철로 변경을 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성산 해돋이 문제 시민공원, 그 다음에 웅상도시계획 재정비 문제, 웅상보건소 기능강화 문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장에 투어를 하면서 잘못 알려지면 투기꾼들이나 이렇게 좀 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무파악 적으로 해서 소상히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못했다고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으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투기까지도 사전에 구상까지 했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보고 늦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입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업무를 안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시 재정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500억입니다.

3,500대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02월 내지 03월 달에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시가. 이런 법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청사빛 이런 것은 자꾸 이렇게 해서 방대한 예산이 어디에서 걸어 들어옵니까, 지금? 올 예산 공무원인건비나 필수경비를 뺀 순수한 우리 지방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체 빼버리고? 예산을 3,500억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빼고 필수경비 다 공제하고 난 뒤에 순수한 사업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2,000억 원 되는것 같습니다.

얼마요?

2,000억 원.

이 관계는 나중에 동료 의원이 또 물을 테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시든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든 하세요. 한 해에 지금 시장님이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주니까 하는데 예산이 2,000억이다, 전체 우리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400여건 되는 것 같습니다.

400여건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1,3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빼 고지요? 웅상 투어 이것은 빼 고지요?

그렇습니다.

경전철인가 우리 시보에 난 8,500억 하는 것 다 빼고 지금 하는 것이 1,30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이 답변한 대로 순수하게 지역 개발비를 할 수 있는 것이 2,000억이다, 그러면 1,300억 같으면 몇 년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중기계획에 의해서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데 왜 청사진을 내는지 현실이 가능한 쪽으로 제시해 주기를 부탁하고 제가 물으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특사들 왔지요? 고이쯔미 총리가 뭐를 보내주었습니까?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주었지요? (발언대 위의 서류를 가리키면서) 저는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저에게 전달하라고 직원들이 가지고 왔는데 친전이라고 왔는데 이 뜻이 뭡니까?

제가 보낸 자료입니까?

이것 부시장님이 보낸, 자 이것 부시장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기구 개편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낸 친서 같습니다.

친전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직접 소중히 전달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개봉을 하셔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뜯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박일배 의원님 잠시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접수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33조를 들어 가지고, 원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의회가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까지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어제 도의회 인터넷 생방송에 들어가 가지고 도의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을 때 도의회에서는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했을 때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마이크만 이렇게 끄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물론 10분까지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 의원이 숫자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양해를, 제가 알아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그 10분이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장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의원님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박일배 의원님께 심심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개최된 의원협의회에서도 이번 행정기구개편안에 기업지원단 설치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통한 시정발전을 염원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머리 숙여지며,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최대 숙원이자 화두는 경제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외치며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사랑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1,200여개의 민간 기업이 가동 중이고 부족한 용지난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데도 동의합니다. 용지난 해소가 우선이 되고 기업유치는 그 다음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그런 만큼 우리시는 용당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비롯해 용지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유치활동을 동시에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특히 생명공학이나 바이오산업 등 고도화된 첨단산업을 개발 유치하는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용지를 다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한시기구로 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위주의 우리 시 산업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접근해 나가는데 역부족한 기업지원조직을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허가 과의 존폐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고용창출과 창업촉진효과를 가져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에 대한 행정의 원스톱지원체제를 확실히 갖추게 됨으로써 기업인들에게 양산에 가면 아무 걱정 없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 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박일배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선처를 구하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04월 26일 날 보내면서 장기적으로 저의 충정을 한번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이런 뜻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되었습니다. 우리 의장이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친서라든지 이런 것은 부시장님이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사무분장이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직접 담당자가 와서 해야지 저는 개적으로 받을 때, 왜 안 받았는지 그것은 부시장님 혼자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상지역을 제외한 8개 읍면동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웅상지역을 제외한 8개 읍면동 있지요? 이쪽의 사업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입지가 확정 안 된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부산의 주5일 근무제를 해서 동면 쪽에 부산의 자원을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산의대 캠퍼스와 연계한 어린이병원이라든가 이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2호선 연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남달리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은 제가 부임을 하고 지금 30여 곳의기업을 방문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기업에 조금, 기업 CEO들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하고 우리 공무원은 찾아가서 애로를 듣고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향후 계획에 대해 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행정이 갈피를 못 잡는다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갔다가 어느 힘의 논리나 문제나 생겼을 때는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해 가지고 덮어 버리는 이런 행정이 현실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의 하나가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국민체육센터, 위치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서 정말 비전을 제시를 하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하루아침에 오른 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하게, 독특한 부시장님 권한입니다. 권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추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시장과 17명의 계장이 동원된 웅상 비전 마스터플랜을 웅상읍민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믿습니다. 우리 7만 4,000 웅상 읍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20에도 그 근간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웅상의 소외된 주민들의 힘을 좀 돋울 길이 없는가. 그래서 이것을 조기화, 가시화할 수는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현장을 업무도 파악할 겸 갔던 것이지 그것을, 그것을 어디에 공개하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개가 될 문제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웅상지역에 최근에 분동, 출장소 문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좀 고민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게 없는가 하는 이런 충성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 전체를 가지고 가는데 청사진도 22만 시민들이 바라는 청사진이 가야 되지 민원이 하나 장애물이 걸렸다 해 가지고 사탕가지고 어린애 꼬는 식으로, 그 다음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졌을 때 부시장님으로서 재직하시다가, 어차피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언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혀졌을 때 우리 양산시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견해를 저는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업무 파악 차 우리 실무적으로 다녀온 것을, 주민에게 공개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오고,

부시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은 단순하게 업무 파악 차 갔다 왔다고 하지만 이것 언론에 벌써 다 터졌습니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갖다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안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픈이 다 되었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할 때,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 부시장님이 지리적 여건도 잘 모를 것이고 업무파악 하는데 엄청난 고충이 따른다는 것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시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의원 박일배가 아닌 박일배 개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부시장님이 상당히 일찍 출근하시지요?

예.

7시경 되면 출근하시지요?

이전에 합니다.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대충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직원 때나 과장, 계장 때나 지금이나 출근시간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제일 우려한 것이 그건데 내 사이클을 조금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나와서 업무의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신문관계를 요약해서, 저는 속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전화 못한 부분, 새벽에 나와서 그런 시간을 다른 사람이 출근할 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수직인, 부시장님이 출근을 하시면, 일찍 출근을 하시면, 수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열이?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동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 인원이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의 권한과 부하직원의 권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데 일찍 출근함으로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직원들이 시달리는 쪽도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전권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물금읍 출신 전권수 의원입니다. 웅상 투어가 본의원이 느낄 때는 상당히 잘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양산종합발전추진계획단장이신 부시장님이 03월 17일 하루 14명의 직원을 데리고 웅상 투어를 하셨는데 웅상 투어도 좋지만 물금읍, 동면, 상북, 하북, 원동면과 3개 동 투어도 업무 파악 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부시장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나머지 물금, 원동, 다른 읍면동도 부시장님에게 지시를 해 주시면,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지시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투어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제가 금년 안으로 전 읍면을,

그런데 웅상은 어째서 그래 빨리하고, 물금읍은 읍 아닙니까?

웅상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출장소 문제나 그런 것이 현안으로 있어서 뭔가 우리가 달랠 길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저는 물금읍 출신이기 때문에, 물금읍 05월 달 안으로투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예. 제가, 간단하니 앉아서 할까요?

박종국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회의규칙은 발언은 앞으로 등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경전철 8,500억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수립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립했다는 게 아니고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보에 계획이라고 되어 있던데?

예?

시보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역권, 경상남도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이, 어제 시장님께서 잠시 발표되었습니다만 이 2020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500억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8㎞ 8,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저번 정례회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지하철 1호선을 양산 쪽에 넣는 것을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 불합리하다. 불합리하고 오히려 웅상 쪽에 1호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산과 부산 쪽의 대도시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관까지 지하철1호선을 연장한답니다. 그러면 월평삼거리에서 웅상지역에는 구간이 불과 2㎞만 우리 시비를 대면 나머지는 울산구간 지하철이 연계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제가 대안제시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전철이 좋습니까, 지하철1호선이 웅상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실익을 가지고,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의 생각도 1호선의 이쪽 중부 연장관계 저쪽 웅상을 경유해서 울산으로 가는 것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도 검토가 동시에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하철2호선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철풀이 8량입니다. 8량인데 지하철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최소한 인구 50만이 넘어야 풀 8량이 운행이 되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웅상 빼고 양산 지역의 경제인구 해봐야 15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때까지 4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을 구포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철2호선도 우리가 수용을 못 해서 4량만 겨우겨우 끌고 오는데 1호선을 이쪽에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대도시 울산이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이기 때문에 울산과 부산을 연결해 주면 충분히 8량이 다니고도 우리 웅상은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웅상을 빨리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자꾸, 질문하면 1호선을 우리 양산 쪽에 넣는다. 공사구간도 보면 웅상지역은 전부다 지평으로 되어 있어요. 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양산은 지금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뚫는다든지 하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시장님 주의 좀 주세요.

시장님, 앉아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분경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빨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말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10분쯤 합시다.

박종국 의원님, 지금 발언중인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장님, 퇴장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 가운데서 전철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박종국 의원이 앞에 나와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원질문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질문에 꼬리를 물고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제지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복안은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시장님한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항상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충질문 10분을 경과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정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전부 다 10분씩 나누어서 100분을 하면 그것은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일단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양산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도의회나 그런 데에서도 마이크만 껐지 질문은 계속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을 초과한 것을 방관을 한 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딴 데서 내가 참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마이크를 껐다 하더라도 좁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께 기본적인 예절은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박종국 의원님,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는 중단하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다른 보충질문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면 출신 양정길 의원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오근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질문,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주차장 기타 등 12개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 중 양산시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진 곳만 해도 무려 2,168개소에 그 면적이 82만 9,629m로 기 시행된 932개소에 42만 2,376m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 1,236개소에 40만 7,253m에 이릅니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152개소에 이것을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추정사업비가 무려 1조 5,00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은 것은 이러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하여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되지만 그대로 방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청취불능)… 공익시설의 관점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6조에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지 임야 전답 등 지목의 구분 없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시설인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판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입니다만 그 외에도 광장이나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공용의 청사 학교 운동장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 하천 등 기타 1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동원하여 지원을 받아 토지보상은 물론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해제 또는 재조정을 포함한 양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은 같이 듣도록 하고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62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에는 노인 3명에 어린이 1명꼴의 인구비율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국가가 된다는 통계청 자료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산업인력의 세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 노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도 노인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2004년 말 기준으로 6.8%인 1만 4,612명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총 204개에운영비를 월7만원에 난방비가 연50만원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 일부 가정이 붕괴되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로는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실에 맞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전국 어디에도 노인복지정책 만큼은 앞서가는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두 건의 시정 질문 답변을 시장님께 요구하셨습니까?

예, 시장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앞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읍면동별 도시계획시설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자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길 의원님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시장님께서 질문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래 동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은 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하든지 재조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무진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앞서 시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앞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때 다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술적인 가능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규모의 축소나 다각도로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조정 안하고 있은 이유가 질의하면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그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의 청취를 받아서 88건을 실제적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안을 해서 거기에서 60개소 시설을 폐지 또는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못하고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 필요하면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하거나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할 때 검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었습니까?

매수청구는 2002년도부터,

우리 시민이 청구한 바가 있습니까?

21건이 있었습니다.

21건?

예.

21건의 매수청구가 있었는데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건은 약 5,600만원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건은 매수 결정하는 보상계획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금년에 보상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산시에 그 많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고시된 시설 중에서 매수청구 요청이 있었던 것이 21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몰라서 매수청구요청을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전혀 안한 모양이지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지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매수청구를 했더라도 단 2건밖에 자기들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유는 자기들이 잔여지 매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잔여지를 매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잔여지를 매수 안 해 줄 경우에는 협의를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전부 반려, 불응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같이 청구하면 다 준다. 내용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많이 신청하면 어쩌겠느냐 행정에서 예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찾으니까 홍보를 해서 희망자는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양산시 전체에 21건밖에 매수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공시만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본의원은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구요청이 많이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집행하면 올해 집행할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3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끝나고, 3억 예산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것 말고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나 기타 이런 것을 집행할 계획이 올해 얼마입니까?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올해가 4건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4건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신청은 끝났고 집행,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말고 신청은 질문을 다했다 안 합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집행할 것이 올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 것 한 것은 얼마고 올해 할 것은얼마예요?

어허, 질문은 단디 듣고 하세요. 매수청구는 질문이 끝났다 안 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도시계획 총 시설 올해 집행할 시설,

올해 할 계획, 예산을 올렸다든지 계획을 할 것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앞에 본의원이 이야기를 그래 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은 약 91건이 됩니다.

올해 할 것이 91건이라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91건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05년도에?

예.

91건은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할 예정은 얼맙니까?

올해 할 91건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

올해 91건은 다 마치겠다 이 말씀이지요?

마치고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주로 못하는 것이 보상관계 때문에 못하는데 이월해서 하는, 그렇게 연속해서,

올해하고 못한 것은 내년도에 조정해서 풀 것은 풀고 새로 할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기채를 발행하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외 국비나 이런 것을 특별히 마련할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님의방침이,

잠깐만요. 타 시군에 내가 한번 보니까 타 시군은 국비를 마련한다든지 지방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해놓고 하고 있던데 무작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 시군에도 보니까. 국장님이 이것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지 무작정한다고 다 됩니까, 그게?

앞서 시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채 약 2,000억을 지금,

기채 하니까 무조건 기채만 발행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 대략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기채를 발행한다. 이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0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아보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 밝힌바와 같이 만약에 기금이 융자가 다 된다면 보상이라든지 공사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하고 나면 나머지 것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좀 덜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에 당장 급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기금융자가 확정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에 의해서,

꼭 도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입니다. 나머지는 학교, 광장, 유치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대부분이 다 도로와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2,000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보상부터 추진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추진한 계획입니다. 배정물량은 우리가 기금이 확보되면 그때 의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물론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할 것이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회 없이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