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면 출신 양정길 의원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오근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질문,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주차장 기타 등 12개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 중 양산시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진 곳만 해도 무려 2,168개소에 그 면적이 82만 9,629m로 기 시행된 932개소에 42만 2,376m로 집행되지 못한 것이 1,236개소에 40만 7,253m에 이릅니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152개소에 이것을 금년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추정사업비가 무려 1조 5,00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은 것은 이러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하여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되지만 그대로 방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청취불능)… 공익시설의 관점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6조에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지 임야 전답 등 지목의 구분 없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시설인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판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사업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입니다만 그 외에도 광장이나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공용의 청사 학교 운동장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 하천 등 기타 1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동원하여 지원을 받아 토지보상은 물론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해제 또는 재조정을 포함한 양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은 같이 듣도록 하고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62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에는 노인 3명에 어린이 1명꼴의 인구비율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국가가 된다는 통계청 자료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산업인력의 세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 노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도 노인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2004년 말 기준으로 6.8%인 1만 4,612명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총 204개에운영비를 월7만원에 난방비가 연50만원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후 일부 가정이 붕괴되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비와 난방비로는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실에 맞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전국 어디에도 노인복지정책 만큼은 앞서가는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시장님께서 질문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래 동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은 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폐지를 하든지 재조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무진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조정 안하고 있은 이유가 질의하면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폐지하거나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민이 청구한 바가 있습니까?

21건?

21건의 매수청구가 있었는데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우리 양산시에 그 많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고시된 시설 중에서 매수청구 요청이 있었던 것이 21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몰라서 매수청구요청을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전혀 안한 모양이지요?

이것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양산시 전체에 21건밖에 매수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공시만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본의원은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구요청이 많이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집행하면 올해 집행할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매수청구권은 끝나고, 3억 예산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것 말고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나 기타 이런 것을 집행할 계획이 올해 얼마입니까?

전체 올해가 4건밖에 안 된다고요?

신청은 끝났고 집행,

어허, 질문은 단디 듣고 하세요. 매수청구는 질문이 끝났다 안 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올해 할 계획, 예산을 올렸다든지 계획을 할 것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앞에 본의원이 이야기를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올해 할 것이 91건이라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05년도에?

91건은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할 예정은 얼맙니까?

올해?

올해 91건은 다 마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올해하고 못한 것은 내년도에 조정해서 풀 것은 풀고 새로 할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기채를 발행하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외 국비나 이런 것을 특별히 마련할 방안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타 시군에 내가 한번 보니까 타 시군은 국비를 마련한다든지 지방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해놓고 하고 있던데 무작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 시군에도 보니까. 국장님이 이것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지 무작정한다고 다 됩니까, 그게?

기채 하니까 무조건 기채만 발행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 대략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기채를 발행한다. 이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올해하고 나면 나머지 것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좀 덜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에 당장 급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꼭 도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물론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할 것이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