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축정담당 의원 발언

제200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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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건설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 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축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축산경영담당입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구제역 관련 방역 대책추진 현황입니다. 발생 사항으로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9개 지역에서 발생하여 6월 23일 일죽면 신흥농장을 마지막으로 추가발생이 없어 8월 6일부로 구제역 방역 규제조치를 전면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이 구제역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실질적인 구제역 방역을 하는데 농가에 지원한 것 말고 방역비로 얼마나 들어 갔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구제역 방역비 지원 내역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액이 24억 5,200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전부 방역비예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거기 보시면 예산 집행 내용은 약품비, 급식비, 장비임차, 방역기자재, 통제소 운영비, 인건비 및 매몰지 보상, 생계위로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장비 임차는 장비 사서 묻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농가당이라든지 마리당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중앙에서 나온 것,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생활대책비라든지 소 마리당 얼마라든지 실제로 준 것이....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4페이지 보시면 살처분가축 피해농가보상 지원 추진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84농가에 8만 987두에 대한....

박장근위원

이것은 있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소 한 마리를 묻었는데 대략 얼마 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농가당 실제로 얼마 정도씩, 앞으로 줄 것 말고 실제로 얼마 정도나 지원을 해줬나 물어보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도에서 내려온 500만원을.....

박장근위원

가구당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살처분 가축피해농가 위로금지급이라고 그래서 가구당 500만원, 그 다음에 부업농에 대해서는 농가당 1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추가로 500만원씩을 더 지원해 주게 되면 사실상 전업농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지금 요구하는 생계대책비라든가 아니면 휴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제도 농림부에 궐기대회를 해서 가기도 했지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다루는 의원 입법이라고 그래서 현재 마련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다, 없다는 답변드리기가....

나머지 금액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것은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500만원 지급하는 것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일단 전업농에 대해서는 500만원, 부업농에 대해서는 100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어 있는 농가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향후 방역 대책하고요, 두 번째는 또 안성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나온다면 매립만 서두를 거냐, 보상 문제 어떻게 할거냐, 지금 보상 문제가 제일 난항이잖아요. 지금 5월 3일 처음 발생돼서 그 이후에 끝나는 시간까지 매립하는 문제를 보면 보상 문제는 뒷전이었고 매립에만 열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살처분 농가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와서 볼 때. 물론 축산과장을 비롯한 이하 직원들도 나름대로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해 준 부분은 엿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살처분 농가만큼의 고통은 덜 하다,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 갈 것이냐....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축산과에서 보조사업 준 것 있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축산분뇨처리 액비화 사업, 이런 것 고삼농협에다가 육가공 공장 같은거 준 것 말고, 농가들한테 보조준 것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 신청자가 누구누구 신청을 했고, 대상자 선별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뽑아주면 잘 모르니까 어느 부락에 누구 준 것, 이 자료를 다 뽑아 주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농가들한테 보조 준 사업 있잖아요? 보조사업. 어느 면 누구한테 준 것, 사업 대상자기 몇 명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 자료를 지금 빨리 가져와 주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대한 개정 사항, 그것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현재 전염병 가축 예방법을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거기서 검토하게 되고, 사실상 가축 매몰도 중요하지만 우선 보상금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있었던 규정 외에는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손을 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입법 추진중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 가을이든 내년 봄이든 당장 문제라고요. 또 비상사태가 되는데. 무조건 묻는 것만 능사인 것처럼 우리시도 그렇게 대처했지 않느냐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보상 문제가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생각 못 했던 것 아니냐, 지금 아까 위로금 말씀 하셨지만 지금 생계유지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또 제일 문제가 휴업보상비예요. 2000년도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매립할 때 분명히 축산과에서 참여를 했지만 그 기준표를 들고 설득을 한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향후 그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농림부로부터 휴업보상비를 받아낼 수 있는 건지?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굉장히 난제가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법을 다시 다뤄 가지고 법제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어제도 농림부 직원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구제역이 안 났을 때 연간 방역비는 어느정도 예산이 섰었어요?

3억 정도는 예산이 평소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평소 방역비 3억이었으면 전에 할 적에는 이것가지고 어땠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그냥 됐습니까? 방역이.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안성 같은 데가 가축 두수가 많은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가축 두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방역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농가쪽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나, 또 농가 쪽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자면 가축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다, 이러는데 방역비 부분은 내년에도 구제역이 또 발생될 수 있고 후년에도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예를 봐서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거냐를 참고로 묻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했었는데 올해같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스스로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축단체인 낙우회라든가 한우회라든가 아니면 양돈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단위의 양돈협회라든가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업의 환경 여건이 개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 열악한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축산업자라지만 어떤 사람은 소규모로 해서 가보면 정말 이렇게 먹여 가지고서 돼지 잡아먹나, 소 잡아먹나, 이럴 정도의 사람들도 많은데 축산업으로 신고 내지는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도가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집을 가보면 돼지 먹이는 집에 미안한 얘기지만 돼지 발 있는 데까지 빠지고 이러는 집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개인적으로 사실상 사양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양관리가 엉망인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을 나가 본다든가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제역이 또 발생이 된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집들이 오히려 방역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 발생이 또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기네들은 몇 마리 안 되니까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문제 생기면 잡아먹든지 팔든지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것이 터지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양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가축예방접종 실적 및 시술비 지급현황에서 소, 돼지, 개 말고 타 축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장근위원

염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21페이지에요.

그런데 닭은 디프스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각성이 산란계하고 육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 심각성을 우리 안성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쉬쉬하거든요. 이 디프스 같은거 오면 가축시험소에 갖다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혈청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시약이 없어요.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닌데. 그 정도로 타 축종으로 소, 돼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 밖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종까지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도축 및 축산물유통 지도단속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지도 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단속은 했는데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를 집에서 잡아 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군데 있는데. 6개월전에.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이 단속은 특별기간에 주로 하거든요. 설 때라든지 추석 때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한우인데 육우로 둔갑해서 팔고, 그런 실적 하나도 없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꽤 많거든요.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겠느냐, 과연 시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공수위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27페이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공수위는 저희들이 두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축 질병방역협의회 등을 참석을 하고 가축질병 예찰활동이라든가 진료를 하고 상담도 하는데, 여기 있는 사항은 2001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두사람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3월 30일날 양돈공동방역사업단 김범수씨가 해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종호씨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질병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기훈위원

수당도 주는 거지요? 월별로 주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월 40만원씩

정기훈위원

이 자세한 내역좀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몇 번 만났고 무슨 내용을 서로 상의 했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월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요. 월별로 그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놓고 상담을 하고 이런 실적을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월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이 타 축종도 소나 돼지 다 같이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양계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자꾸 양계 가지고만 얘기해서. 양계도 우리나라에서 6.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리수는 엄청 많은데 상대적으로 양계인들이 점잖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타 축종과 같이 공동방역을 실시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 돼지만. 안성에 소, 돼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소, 사슴, 개, 오리가 꽤 많은데 오로지 소하고 돼지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공동방역사업단이 시에서 운영하는 양돈공동방역사업단이 있고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돼지 콜레라나 구제역에 대비한 그런 방역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는 현재는 구제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구제역만 관련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나 돼지 농가만 축산농가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양계도 축산농가고 사슴도 축산농가고 다 축산농가인데, 그 차별화 된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차별화 되게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과장님, 소, 돼지는 잡는데 개나 닭이나 염소 도축장이 없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도축장은 없는데 실제로는 많이들 잡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잡든 어느 개인이 개 같은 걸 잡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박장근위원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도견장이 평택에는 있다는 것 같은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개는 지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도 빠져 있고, 이게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실제적으로 인허가를 한 장소에서 도축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견장을 하는 것은 대개 그냥 시설물을 하고 환경쪽에 검토를 받아서 환경만 제어를 하면 개를 도살을 해도 어느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중에 모 의원이 입법화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가 지금 도살 물량이 많고 수요량도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뭔가 정해지지 않으면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닭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닭은 도계장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근교에?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용인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에 도계장이 없는데 안성은 어디서 잡아 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닭은 대개 용인, 평택 이런데로...

정기훈위원

조봉구씨네는 염소에 대해서 정식 허가난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닌데요.

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고서도 다 있던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환경 관계만.

정기훈위원

염소 도살장 허가는 안 났는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정화조 보조 사업 같은 걸 하라고 돈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을 주면 농가에서 500만원만 하고 500만원은 자기들이 쓰고 그런 예들이 전에도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보조사업을 줘요?

지금은 업자한테 돈을 줘서 업자가 준공을 받아서 그냥 이리 주는 거지요?

네.

김진석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시유지 낚시터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유지 낚시터 허가해 줄 때 그 주변 농가들 동의서가 있어야 됐지요? 그전에는.

그런데 요새는 그 절차가 없어졌어요?

허가난 낚시터 관리는 축산과 소관 아니에요?

인허가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인허가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최종 허가자는 축산과 아니에요?

최종 허가자가 축산과니까 축산과가 인허가 담당 아니에요? 건설과는 협의 부서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이 구제역이 사슴이나 양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사슴은 이동하는데 어떤 제재 사항 같은 것은 없잖아요? 관리가 사실상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최초에 발생한 근방에 사슴 이동한 것은 조사 안해보셨어요?

그 전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발생하기 전은 모르고요, 일단은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발생전 20일 것을 수의사가 검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동 관계라든지 가축 이동 관계라든지 사료 수송 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20일날까지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슴이 발생전 20일까지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구제역이 터진 농가에서 사료, 그러니까 배합사료는 어느 회사쪽이 많습니까?

제일제당 사료가 제일 많다고요?

그러면 제일제당 사료하고 어떤 유기적으로 역학조사 같은 거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발생농장이 제일제당이라면서요?

삼죽면 율곡 농장에...

그러면 제일제당 배합사료를 먹인 농가가 몇 농가가 구제역이 왔습니까?

물론 일죽 같은데 터진 곳은 구제역이 제일제당 사료를 최초에 공급해서 삼죽이 터졌으니까 인위적인 전파라든가 인공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제일제당 사료에서 결국은 1차부터 3차까지 다 제일제당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제당하고 어떤 역학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료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우리 농가만 피해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일제당이.... 물론 공교롭게 제일제당이 그렇게 됐지만 다른 사료도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꼭 공교롭게 제일제당 사료를 먹이던 사람이 1번부터 3번까지 발병이 됐으니까 이 의심을 제일제당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제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제재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제역 예방 측면에서 들고양이라든가 유해 요소 있잖아요. 까치 같은거......

축사 반경 내에서 대대적으로다가 구제역 방역, 말로만 소독약 뿌려 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독약만 뿌린다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야생 조류를 대대적으로 잡아서 태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발생 농가 지역에서 살처분 한 지역에는 쥐라든가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쥐약도 놓고, 차위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라든가 까치에 대해서는 계속 잡아서 검역원에 올렸는데 조류는 아니다, 그렇게 판명이 난 사항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조류에서는 바이러스 검출이 안 돼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특히 양계 사료에 육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양계 같은 것은 계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칼슘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뼈를 부수어 가지고 넣거든요. 그런데 구제역도 제일제당에 오염된 원료가 들어와서 우리 농가가 전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삼죽 율곡 농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괜찮다가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자극을 줬을 때 발생될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소, 돼지 열심히 먹인 죄 밖에 없는데 구제역 때문에 엄청 피해를 봤다고요. 그래서 제일제당 사료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심이 돼요. 원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다 아시잖아요? 축산과는. 칼로리라든가 열량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일제당 그때 당시에 배합사료를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원료 공급이 외부에서 구입한 내역 같은 것, 역학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해야할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검역원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제일제당이 우리 구제역 발생 당시에 원료배합 비율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포밀러라고 그러지요. 포밀러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를 해 보세요. 포밀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전에는 양계사료에 닭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료회사가 있다고요. 그럼 질병 걸린 닭뼈를 결국 다음 양계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돼지나 소도 육골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대체 식물자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물론 큰 회사들은 안 그러겠지만 유독 1번부터 3번 발생농가의 사료가 제일제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배합사료는 포밀러가 중요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지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 사업에서 지원주는 것이 있는데 안성 축산진흥공사를 매각을 해도 이것을 지원 할 겁니까, 아니면.....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그것은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와 관계없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세가 사육기간이 20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사육 기간이 길고 또 사육 기간이 긺에 따라서 농가들이 거세를 상당히 기피하고 그러는 문제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한가지는 품질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등급에도 5만원을 주고, 1등급 이상에는 10만원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서 최고 등급 플러스 등급에만 12만원을 줍니다. 이게 품질 개선 방향 쪽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공사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계속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다 소를 팔았을 경우 2등급을 받았다치자 이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안성마춤 한우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안성맞춤 한우로 고삼농협이 구입을 해서 LG백화점에 납품이 되는 것에 한해서 품질개선자금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축하는 건 안 주는 거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일반도축은 안 줍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지금 독점사업이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도 가요. 안성맞춤 브랜드라는 가치를 가지고 개인이 타 백화점을 거래할 수 있는데 그 백화점은 어느 도축장 지정을 해서 거기 가서 잡아야 하는데 납품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정료 같은 것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번식회에서 자가수정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제가 6월 중순경에 확인을 한 거거든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자가수정이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번식우하고 육우하고 두 단체가 있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안성맞춤 한우 브랜드 가치를 살리려면 일괄 사육이 돼야해요. 번식도 해야 되고 비육을 해야해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분들이 안성마춤 한우를 지켜주는 분이예요. 지금 비육만 전담하는 사람들은 내가 소 팔고 전라도 어디 가서 소 사오면 갖다놓는 순간 안성마춤 한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위원장님, 이것은 안성마춤한우회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직원들의 보수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번식 농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마춤 한우로 한 마리가 출하가 되면 고삼농협에서 두당 3만원씩을 안성마춤한우회에......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알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안성마춤을 계속 이어져서 브랜드화 시키려면 번식, 비육, 일괄 사육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비육 농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송아지 다른 데서 구입해다가 안성맞춤 한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지적은 딱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그래서 번식회에 인공수정사를 2명, 직원을 1명을 두고 운영을 해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내가 그 요지는 아는데, 지금 핵심을 피해 가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거기서 개량이 된 소를 한달에 한번씩 축협에서 우시장을 열잖아요? 경매시장을 엽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아요. 지금 아는데 일괄 사육을 내가 왜 주장을 하냐면 이번에 분명히 느꼈지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한우 고기 납품하는 것, 피부로 느꼈잖아요? 우리가 이동제한에 걸려 가지고.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세찬위원장

일괄 사육이 되어서 그 사람도 비육을 해서 또 송아지 생산해서 또 비육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야 안성마춤 한우가 살아남는 거지, 외부에서 사들여 오는 것을 가지고 안성마춤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것을 지금 개선을 해서....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일괄 사육하는 농가를 더 지원해줘야 한다, 비육 보다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하나는 한우하고 젖소 부분인데, 비가림 시설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어요? 이 환경 문제가 계속 지금 환경과에 접수된 것만 해도 양돈을 비롯해서 꽤 여러 농가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가지 더 할테니까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율곡 한우단지 한우 먹였어요, 젖소 먹였어요? 그 문제하고 이게 매각 되었는데 그 중간에 융자금 나간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비로 계획을 잡아 주셔야 해요.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그동안 축산농가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줬는데 그런 것까지 축산농가한테 특혜를 줘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서? 그것은 축산농가 특혜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율곡한우단지에 대해서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율곡한우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양면 보체리에 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부지 면적이 9,038이고 건축 면적이 12동에 4,942평, 사육두는 1,000두 사육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발보조가 2억 6,700만원, 지방비가 2억원, 융자금이 1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9억 9,200여만원이 지원돼서 '95년부터 '96년까지 이 사업을 하다가 정부 시책에 대한 한우단지를 조성하는데 12월달까지 운영을 하다가 IMF이후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95년도에 9,500만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발, 벌금 추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육 의욕이 감소되는 바람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보체리에 있는 화인텍이라고 거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융자금 잔액이 16억 4,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반환을 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융자금만 회수조치한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럼 지방비 보조한 것은...... 지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공적자금 못 받아내는 것하고 비슷하게 된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농림부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저희 자체에 있는 감사실무자들하고 상의한 결과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사후 관리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준 것은 시설을 한 것에 대한 보조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융자해 준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지요?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한우 단지로 나갔는데 젖소 먹인 자리예요. 이 단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액수는 크게 보조금 받아 가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지도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 측에서 지도를 안 하고 있어요. 행정지도를. 이것은 누차 안성시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지요? 이 율곡단지가.

바로 이런 것을 안성시가 인수해서라도..... 아니, 한우 번식 체계를 시가 집어넣고 송아지 분양할 정도는 해줘야 안성맞춤 한우가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주고 후속관리 안 되면 어영부영 5년 끌고 있다가 매각하면 끝나는 것으로. 물론 그렇지요. 무슨 공장한테 매각했으니까 앓던 이 빠진 거 같지요. 우리 축산과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장용수위원

그게 옛날에 한우단지인데 육우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얘기하니까 한육우 단지니까 관계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가축 예방 접종한 것, 여기 실적 있는데 지금 돼지는 양돈협회에다가 위임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소는? 수의사?

면별로 수의사를 배정을 해 준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많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게 2001년도 실적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하러 수의사가 나가면 면에는 담당직원이 따라가나? 여기 축산과에서는 안 다니지요?

그럼 거기 가서 싸인 받아 오면 그 두수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소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약을 농가에 줘서 개인이 농가에서 놓는 것은.... 수의사는 놓는 것만 수수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개인이 놓는 사람들도 있지. 축산과 가서 달라면 주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연중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낚시터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낚시터 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에서 농가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 가지고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나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허가를 받거든요. 내수면 허가를 건설과에서 받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인근 농가의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금년부터 그것이 완화가 됐답니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낚시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받은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낚시터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완화를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거청저수지에 지금 현재 낚시터 허가를 내줬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 거청저수의 원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수지가 왜정 때 생긴 건데, 그 본 취지가 왜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요, 거청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논에 물대는.....

김상묵위원

당연하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낚시터가 생김으로써 제때 물을 빼주지 않아요. 그럼 주위에서 그 농가들 피해가 있겠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허가는 왜 내줍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여기 거청 뿐이 아니라 일죽에 있는 몇 군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자하고 그 다음에 수혜자인 농민들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리저리 해보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가뭄 때 물을 안 빼주니까 굉장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해 때는 반드시 물을 빼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설득도 물론 설득이지만 낚시터를 허가해 줌으로써 우리 안성시 재정이 얼마만큼 손해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상묵위원

바로 관정을 왜 파 줍니까? 이런 낚시터 허가를 해줌으로써 물이 부족하니까 관정을 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를 내줄 때는 저수지를 막았을 때는 그 농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거지,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돈 벌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호 서로들 협의하에 과연 이것을 내줘서 정말로 안성에 득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농민에게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상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

낚시터 허가해 주는데 시에서 무슨 수입원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수입원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허가내 주는 데 아무게 없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수입원도 없고 시류지를 막는데 대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용수로서 활용을 해야지, 왜 낚시터 허가를 해줘서.... 시에서 무슨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위원님들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은 농업용수로 활용 못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 문제가 더 문제예요. 주변에 낚시군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고 가서 주민들의 항의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 허가자는 축산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을 협력과 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 시에서 무슨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손해만 보는 것을 왜 허가를 해줘요?

장용수위원

아니, 허가내 주는데 수입이 없어요?

임대료 받는 거지. 그게 수입이지. 왜냐하면 기반공사 것은 기반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임대비를 주고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수입원이 없대요?

수면사용료를 건설과에서 얼마나 받아요?

장용수위원

삼죽 덕산저수지가 처음에 계약했을 대 연 1,100만원이에요.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라고요. 10년전에 기반공사하고 했을 때.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이게 한달에 100만원인데 수입이 없이 어떻게 해요?

김진석위원

이 소류지를 사람들이 낚시터 허가해 줌으로써 수질 오염도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군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 떡밥 아무데나 막 버리고 심지어는 용변까지 아무데나 막 하고 그런다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인허가를 해줄 때 지역주민들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당신들 월급 받아 먹는 것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시민을 존중하고 어렵게 생각해야지. 시민들 우숩게 생각하면 돼요?

장용수위원

개 사육하는 데 금년부터 지원을 조금 해줬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건 광견병 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 농가한테 가축 약품하고 해서 두수대로 해서 백신을 약품으로 지원해 준다?

김진석위원

여기 자료 요청해서 안 와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축산분뇨처리 농가, 사업장 농가, 또 액비화 사업 3개소, 해 가지고 금액만 이렇게 적어 주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보조사업, 농기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에서 보조주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보면 축산과 직원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받고 싶어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축산업자들이 많단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축산농가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요?

어디다 얘기를 해요?

그 신청자만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한다?

그게 바로 문제점이예요. 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면사무소에 가보면 그래도 동네에서 면사무소에도 들르고 면 직원들하고 밥이라도 가끔 먹고 이러는 놈들은 그래도 보조사업비 잘 찾아 먹어요.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것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럼 과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가끔 때 되면 면 직원들 밥이나 사주고 술이나 같이 한잔 먹으면 면 직원들이 이번에 축산과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그러면 지들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받아먹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해요.

장용수위원

저게 지금 보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개면에 3동이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장들한테 홍보를 안하고 자유롭게 많이 받을 때는 담당 직원이 이장들에게 팩스를 넣어주고, 그런 공문을 띄워준다고요. 그렇지만 몇 개 떨어지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개 위원님 말처럼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만 가르쳐 주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배당량이 많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배당량이 없으니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에, 앞으로 면에 공문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장용수위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인터넷 되는 집이 누가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공수위 위촉현황과 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종호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한우, 젖소, 육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김범수씨 같은 경우는 순 돼지만 했거든요. 다른 축종이 없어요. 그리고 근무 평가는 전부 우고. 또 지금 공수위 제도로 위탁을 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한종호씨가 미양, 대덕, 양성, 공도, 원곡, 고삼 6군데 하잖아요. 그러면 타 면은 현재 공수위가 없지요? 그러니까 빨리 공수위를 지정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축산과 직원이 보강이 면 공수위 제도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선발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리고 내리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공수위 제도는 수의사가 안성시에 없을 때 공수위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공수위 제도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원이 정식적으로 7급이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공수위 제도가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채혈을 다른 소, 돼지 채혈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일당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공동방역사업단에서 한건데?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싸인해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정기훈이 싸인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훈이 싸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안 했어요. 서운면 신흥리 양계하는 사람이 정기훈이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수위 진짜 관리 철저히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과연 돼지만 했는데도 근무 상태가 우고, 이게 되겠습니까? 전부 돼지예요. 김범수씨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원래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에 가 있기 때문에 주로 돼지를 하고 있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돈방역단이고 구제역 방역단이고 전체적으로 방역을 해야지 왜 소, 돼지만 합니까?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수위 제도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김진석위원

안성에 송아지 경매시장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지금 우시장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몇 페이지?

김진석위원

송아지 경매시장 개설해 가지고 축협에....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아,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안성맞춤 한우가 비육 쪽 위주로 가다 보니까 번식 기반이 약하고 또 관내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내 농가 가 구입을 해서 길러서 안성마춤 한우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평가한 축산종합시상제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상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축협에 우시장이 개설은 되어 있지만 운영을 안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경매 시장을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새로 하고 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다 저희가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축협에다가 보조금을 준다고?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우시장을 열지를 않고 있었으니까....

장용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축협에서 보수를 했으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한달에 한번씩 경매 시장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지금 김범수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만 뒀습니다.

정기훈위원

한종호씨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김범수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그만 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은 대 양축가 서비스 측면에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활용을 편법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관리가 참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김진석위원

자료 있다가 주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이세찬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또 없지요?

김진석위원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그러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먼저 저희 담당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두헌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석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기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규 담당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인데요, 종합적으로 자료를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오후에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되는대로는 하고 자료를 요구할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3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면허정지, 등록정지, 자동차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입니다만, 저희시에는 처분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차단속실태 및 유료주차시설 위탁관리 현황으로 우리시에 신안로 장기로 낙원동 노외주차장에 재원경유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으로 2001년도에는 70대, 또 2002년도에는 97대를 강제 처리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현황으로 우리 시에 104개 노선에 시외버스가 면허를 득해서 백성운수와 서울고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운행보조금 지원내역으로 공영버스 손실 부분 지원사항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으로 우리시 택시면허 현황과 2001년 사업용 택시 사업면허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운수사업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징수 사항과 교통불편 신고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리시에서 허가 관리되고 있는 견인차 허가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현황이며, 페이지 22페이지는 2001년도에서 2002년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교통 안정시설 공사로 설치된 신호등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2001년 1월 7일부터 2002년 7월 30일까지 시행된 저희 시의 도로표지판 및 갈매기 방향 표시판 정비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는 자동차 대여사업 랜트카 지도 단속 사항이며 27페이지는 우리시에서 2001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등록된 학생 통학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업체 현황으로 우리시 자동차 대여사업 인허가 사항으로 승용대여 7개 업체와 승합대여 7개 업체로 14개 업체가 면허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무단 점용 단속 및 점용료 징수 현황으로 도로무단 점용 단속사항은 없으며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30일 현재 47건의 점용료를 징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및 조치현황으로 현재까지 252회에 7,503건을 단속해서 자율정비 유도와 강제철거 이전 조치 등 단속을 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도로편입 미불 용지 보상 내역으로 일죽면 가리 466-5번지외 4건에 미불용지 보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로굴착 현황으로 현재까지 10개소에 도시가스관 매설과 하수관 매설, 전력선 매설을 위하여 허가된 현황입니다. 32페이지는 자동차 등록 현황으로 우리시는 현재 4만 7,828대가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는 우리시의 현안 사항인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 그간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는 과적 단속현황 및 실적이며 35페이지에서 57페이지 는 우리시의 현재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 현재까지 신고된 부설주차장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불법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면허정지, 등록정지, 자동차 사용정지 등 행정 처분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 실태 및 유료 주차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주차 단속이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하루에 저희들 주차단속 건수가 한 30건 정도 행정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30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도로교통과에다가 이의제기한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매일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5건에서 6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이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의 신청을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건수 몇 건, 1년에 몇 건,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의 신청해 가지고 한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장

주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노상에 유료주차장은 경우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단속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단속을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견인하는 문제는 저기에서 하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이세찬위원장

바로 거기서 문제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견인하시는 분들이 제때 안해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단속 실적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어 가면서 우리가 왜 서둘러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속 자체, 또 그런 문제는 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닌게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유료주차장, 주차장 단속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줬으면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입장이 아닌 그런 직원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 사항이 우리가 위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경이나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 검토하셔야 해요. 지금 안성 38국도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불법 주차하고 견인 능력 없고 또 견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돈은 시에서 물고 공단에서 견인만 하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바로 견인을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업무협조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지도, 단속을 경고장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견인차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5분 경고장이라든지 과태료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견인차한테 연락을 해서 끌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정 기간 안 지나도 안 치울 경우에 정말 교통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장용수위원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주는 거예요?

글쎄, 여기 직원들끼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위반은 얼마짜리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붙여만 놓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다 붙인 것 아니냐?

그럼 바로 끌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걔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될거예요. 과태료만 붙이고 견인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을 일원화 시켜야지, 이원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견인차를 하나 사지 그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사서 준 겁니다.

김진석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직접 하면 되지.

김상묵위원

그리고 가변도로 있지요? 국도변이 아닌 가변도로에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놓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깡통도 갖다놓고 의자도 갖다놓고 별짓 다한다고요. 그러면 가변도로 차선을 그리느라고 돈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세우지 못하게 주인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 주택에 도로에다가 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올라가느라고 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우리가 가변도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가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도로변 불법 적치물 같은 것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나가는데 이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고가 들어온 데는 적치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인력 지원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향경우회에다가 6,000만원에 계약을 주는데 낙원동에 주차하는 공간이 몇 개나 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활용하는 것이 282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연간 6,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동재

이동재위원

근거는 뭘로 하는 거지요? 6,000만원에 282면이라고 했는데, 왜 6,000만원이 나온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산정한 식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 가지고 6,000만원 나온 거예요? 아니 재향경우회에서 30분당 얼마, 1시간당 얼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치상으로 따져봐 가지고 6,000만원에 계약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나, 이것을 한번 따져 보시고 6,000만원 계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계약 사항이 있어서 6,000만원에 한 겁니까? 지금 2002년도에는 6,300만원 했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 6,300만원은 도로점용료 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주차요금 받는 것은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30분이면 500원, 1시간이면 1,000원, 이렇게 자기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받는 건데, 나름대로 그것하고 캡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 싸게 준건지, 비싸게 준건지 근거가 있느냐는 거지요. 자료로 있느냐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입찰 하셨던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적자를 보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면 안성시내 차를 대려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오후 6시부터는 안 받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6시 이후에는 징수 요원들이 철수를 하니까 못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걸 계산해 보면 6,000만원이 싼 건지,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확실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재원경유회에다 줄 거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줄거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시정보고를 할 적에 이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관리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항에 따라서 우선 경우회에도 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문제가 금액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영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고도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안성 시내가 더 막히는 부분도 있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다른 타 시처럼.....

이세찬위원장

주차장이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주차장 문제는 현재 대부분이 시가지 내에 필요한 사항인데 시가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고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도 그런 것을 강구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예산 문제가 뒷받침 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성시 도시 계획을 주관하는 데가 안성시청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또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데도 안성시청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물론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세찬위원장

잘못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금 차량이 늘어가는 것 외에 주차 공간을 확보 못 했다는 것, 지금 궁여지책으로 해놓은 것이 안성천 고수부지에다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있느냐? 큰 대형차 차고지는 자기들이 있는데 편의상 거기 갖다 놓고 지내고 있는 거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 수립시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게 아마 감안이 못 된 사항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립시하고 주차장 부지 지정해 놨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가 상당히 좋은 건데, 여러가지 개인의 토지 권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시계획수립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안성시가 자족도시로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그리는데 지금 주차타운이 안성 시내 한복판에 어디에라도 있어줘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차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까지 올 것 같아요. 도로 폭은 좁고.

박장근위원

지금 자동차가 안성시 전체 증가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한달에 500대씩 매월 늘어요? 폐차하고 그러면 순수 증가율이....

한달에 500대 씩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작년하고 현재까지 기준하면 4,700대에서 5,000대 정도 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무단 방치 차량 처리는 최종적인 처리는 어떻게 해요?

3개월 정도가 지나서도 연락이 안 되면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내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세금 안 낸 사람들?

그러면 세금은 폐차시키는 날짜부터는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 차량에 대한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폐차도 못시키고 처분을 못하면 계속 쌓아만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현재까지는 아직 쌓아놓고만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이 그게 강제 처리사항에 들어가는데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압류, 저당, 이렇게 권리행사라고 우리가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을 10일 이상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차처리장에다가 처리를 하고, 이 사건은 또 저희들이 검찰에다가 검찰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처리를 하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폐차장 갖다놓으면 거기 보관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폐차장 보관료 요구 안해요?

주인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는 건데, 그것은 우리 시 재정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장용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강제 폐차 시켜서 쌓아놓으면 우리 차량등록계 원장에는 그게 살아 있잖아요?

그럼 그게 폐차가 되어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세금이 계속 누적 될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못 받는 세금으로다가 미수금으로 남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걸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강제 폐차를 해서 통보를 해서 공고를 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자동폐차도 시키고 원장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원장에만 세금 밀려 가지고 몇 년씩 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처리하기도 힘들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강제처리해서 저희들이 검찰청에다가 검찰송치하는 사항은 고용보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똑바른 사람 같으면 차를 버리지 않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대부분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압류가 돼도 한 20여건 이상 압류가 되거든요.

김진석위원

노상주차장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때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봉산동 로터리에서부터 한경대학교까지 차가 밀려 가지고 몇십분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변 차선을 활용을 하면 어때요? 중앙선을 없애 가지고 밀릴 때는 가변차선해 가지고 1차선만 남겨놓고 3차선은 내려가는 쪽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서울 같은데 가면 가변차선으로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대로. 러시아워 시간에 바꾸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도심 교통량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고...

김진석위원

그리고 고수부지를 사람들이 거기 대놓고 걸어들어오기 힘들어 활용을 안 하는 건데, 순환버스를 시내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바로 나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버스를 타고 순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주차하는 이런 차량을 단속을 하면, 단속이 미흡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상 주차장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다, 경유회에다 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노상주차장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차 대게끔 순환버스 활용해서 하고 가변차선을 활용해서 밀릴 때는 3차선을 한쪽으로 몰고 1개 차선만 오게끔 하고, 이런 체계도 신호체계를 하면 도심 교통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의식이 잠깐 대놨다가 딱지 하나 떼면 4만원 내면 되지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견인차 줄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 일용직을 더 채용하더라도 노상 주차하는 것을 다 끌어다가 견인해다가 갖다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누가 겁나서 차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계셨던 사항은.....

이세찬위원장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공감이 가는데 노상주차장은 없앨 필요성은 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시민의식이 현재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노상주차장에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계셨던 고수부지 활용건은 실제 시가지 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김진석위원

거리감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걸어들어와야 되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중간중간 타운을 세우세요. 요새 주차타운이 좀 좋아졌어요?

박장근위원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세찬위원장

글쎄, 돈이 들어가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주차빌딩 문제인데, 이것은 1억, 2억 가지고도 안 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자동차세 나오는 게 1년에 얼마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 총 예산이 8억 5,000만원입니다.

박장근위원

자동차세만 들어오는 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장용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성시에 주차타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방세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6%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최소한 공영주차장 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성 시내에. 어디 공영으로 쓰는 자리가 한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박장근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그 앞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거기다 건물을 지으신다고 그래서 폐쇄를 시켰거든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가지에 그런 주차장을 확보를 해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될 때까지....

박장근위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집을 안 짓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일부에 보면 제일 목욕탕 있는데 그 앞이라든지, 한 50평이나 100평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 쓰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 그 사람들은 바닥에 공구리나 치고 차선이나 그려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집 지을 능력은 안 되고 땅은 비어 있는데 내년이든 후년이든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라도......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안일옥 앞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예요?

이세찬위원장

점심 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장근위원

네, 점심 먹고 하시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노선인가를 할 적에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천안 버스들은 우리 미양버스 타는 데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차는 충청도권역을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게 시군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소재하고 있는 데가 백성운수와 서울고속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예로 평택 같은데는 백성운수 쪽에서 들어가려고 변경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택시에다가 통과하는 인가 노선을 협의한 결과, 평택시에서는 자기네는 충분히 우리 운수 업체가 터미널을 안 가도 자기들은 충분히 안성시 통행에 불편이 없다, 이러면 저희들이 변경 노선을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호원 같은 데는 백성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이나 이런 데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천안을 예를 들면 천안버스가 우리 미양 버스 타는 데까지 와서 사람들을 수송해 가는데 우리 차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우리 차는 현재....

박장근위원

그럼 천안 애들도 우리 안성 차를 인수해서 노선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성에 백성운수가 점점 안 되는 것이 돈 되는 노선이 없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돈 되는 노선이 없는데 업자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지원만 해주고 있지.... 자기들도 그런 불만을 해요. 지금 평택 가는 것은 경진운수가 다 잡아먹어요. 경진운수는 근 12시까지도 가나봐요. 그런데 백성운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스 업체가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삼일운수니 뭐니 안성이 이 근방에서 꽤 했었는데 우리도 노선을 사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한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 차도 내보내야 하잖아요?

여주나 장호원 쪽은 가는데.....

천안도...

여기는 충청도 인접 지역인 광혜원이나 진천쪽 안 되고 천안쪽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해먹을 데도 별로 없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아쉬웠던 게 예전에 보면 삼일운수나 평화버스 같은 주식회사가 안성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평택을 거쳐서 서울까지 확보되어 있었는데 저희 업체가 죽고 이 노선을 타 업체에서 인수하다 보니까 저희는 주요 노선은 다 뺏기고 안성시내버스 밖에 운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버스터미널도 안 되는 첫 번째 요인이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게 안성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터미널도 터미널 유지비도 안 나온데요.

진입로라 그러나, 버스표 팔아 가지고 돈 받는 것으로 지금도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미널도 안 되는 건데, 다른 지역에 안성 차들이 나가는 지역이 하여튼 굉장히 없어요. 그것은 우리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운수 같은 경우 평택 노선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평택시에서.... 또 평택시에도 시내버스조합이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들어보면 버스조합에서 상당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서울고속이 어디 다니는 차예요?

시내버스예요?

평택에 있는데 왜 보조금을 줘요?

이세찬위원장

비수익노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단에서 보체 구간으로 가는 게 하루 세 번 다니는데 꼭 점심 때 빼먹어요. 요즘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민원인들하고 버스를 기다려 보는데 한번 빼먹는 것을 봤는데, 그게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나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요. 그런 것을 행정 지도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가끔 운수 업체에서 운전사 사정으로 빼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운수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시간을 지키도록 주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공영버스 운행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비수익노선 몇 개 노선만 준다고 하는데, 그 노선은 어떠어떠한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수익노선 보통 가는 것이 농촌 지역에 거의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럼 3,000만원 예산 갖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지금 농촌에서 다 보면 꼭 필요할 때 차가 안 들어오고, 아침에 학생들 통학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오지노선을 전부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달에 조사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노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더 하더라도 꼭 들어가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백성운수에서 1년에 3억이 적자 난데요?

걔들이 부풀리기 한 거지. 그렇게 1년에 3억씩 적자 나면 벌써 망했게?

됐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택시가 총 몇 대예요?

개인택시 빼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개인택시 200대에다가 일반택시 104대.

김진석위원

개인택시가 더 많네?

그리고 그게 콜밴이라고 그러나?

글쎄. 안성에서 허가 안 내줬잖아요?

왜 허가 안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나도 콜벤을 타 봤지만 콜벤이 엄청 가격도 싸고 편해요. 그런데 콜벤은 가방이라도 하나, 짐이 있어야먄 탈 수 있는 것이 콜벤이예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왜 콜벤을 허가를 안해 줬냐 하면 콜벤 허가를 해주면 선거 때 택시 기사들이 다 난리치니까 개이택시 304대라는 택시하는 사람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행정이 뭐냐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무슨 택시 업자들 봐주기 그런 행정이지,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304대가 저희 시에서 실제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회사 업자들 봐 주기 위해서 안 내준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뭐...

김진석위원

다른 타 시군은 다 해줬는데? 평택도 해줬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문제는 뭐냐면 일부 평택에 등록된 업자들이 있는데.....

김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업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허가내서 안성으로 이전해 가지고 사업하는 차는 없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콜밴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공도에 사무실이 있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거짓말을 시켜?

그러면 안성에서 안성 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 줬으면 타 지역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받아주지 말아야지. 왜 타 지역에서 허가내서 안성와서 영업하는 것은 받아 주고, 안성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겠다고 허가 신청 하면 안 해주고.

이봐요. 장담당. 좋다고요. 내가 알기는 천안 평택 이 인근에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지역 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안해 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허가내서 이전오는 것도 받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지역 업자들 보호하는 거지, 안성에서는 허가 안 내주면서, 평택 가서 허가내서 영업하는 것은 괜찮고...

그렇다면 하면 안성에서도 허가 내줘야 맞는 거지. 단지 안성에서 허가 안해 주는 원인은 지역 업자 보호 차원에서 안해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 가서 허가내서 안성 와서 영업하게 되면 지역 업자 보호 안 되잖아요. 그럼 안성에서 허가를 해줘야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콜벤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화물운송,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승용.....

김진석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세요. 왜 자꾸 변명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변명만 늘어놓고 그러세요?

박장근위원

안성에서 랜트카는 허가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안성 사람들이 아닌가? 왜 주사무소가 안성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새 자가용 가지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던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박장근위원

명함에다가 호출번호만 찍어서. 저번에 금광면에서 술을 먹다가 "차 좀 불러라", 그러니까 차가 와서 "누구냐" 그러면 "그냥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음성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랜트카 기준이 100대예요?

그리고 차 문제는 우리가 여기 노상에 버린차가 있다고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이 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제처리나 자진처리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경대학이 있잖아요. 정문에서 좌회전 나오는 것도 없고, 또 후문이나 정문 옆에 그리 못 하니까 좌회전 나가는 것이 없어서 학생들이 정문에서 나가서 좌회전이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하면 다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고, 또 바로 옆에 축협 가는 길 거기서도 좌회전 나가는 게 없어 가지고 파파라치한테 매일 걸려서 그러는데 그런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구조가 현재 5거리 아닙니까. 한경대학까지 치면. 그래서 지금 한경대학교가 도로 형태도 아니고 학교에서 바로 진입을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중앙선을 넘는 것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현재 뉴턴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뉴턴을 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체계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상당히 외부에서 학생들이 멀리서 와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스티커나 발부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그래도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인데 행정적인 지원책이 있어야지요. 거기가 다 위법사항 아닙니까? 뉴턴하는 데도 없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거기서 또 반대로 축협 나가는...

거기를 뚫어줘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5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뚫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주려면 측면에 있는 출구까지 정지선을 끌고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횡단보도라인부터 30m 쭉 당겨 올라와야 하는데 그 안에는, 만일에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막말로 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끔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회전 해서 감수를 해야합니다. 지금 조금 불편은 있지만 크게 봐서는...

동재

이동재위원

조그만 불편이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 가서 뉴턴해서 와서 사고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동재

이동재위원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신호등에서 지금 조그만 문, 거기다 만약에 정지선을 끊으면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거기 구조상 그렇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구조상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든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개선방안이 안 나왔던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다른 체계로 변경이 어렵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몇 m 규정이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규정보다는 거기에 다른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문을 더 멀리 해서 그리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협의해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학교 담장을 더 끌고 올라갈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몇 m 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거리는 짧아서 안 된다, 할 때 학교하고 협의하에.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제가 그전에 한번 중앙선 때문에 협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최소거리가 150m에서 200m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담당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안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근거없이 말씀드리면 잘못되는 거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150m 내지 200m도 서류로 문서화 시킨 것이 아니고 말로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던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평소에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거기 여러 학생회장 측이나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오면, 거기도 우리 관내에 있는 내방객인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래서 저도 야간학교 다니면서....

동재

이동재위원

평소에 느끼신 것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저는 계속 우회전 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담당님은?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과 할 때, 지금 한경대학교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그게 인도라고 도시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박장근위원

한경대학교에서 3동사무소로 나가는데 인도가 없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철책선 친 자리에서 보면 한경대학 철책선을 치고 그 안에 길이 있는데 그 도로까지가 인도래요. 인도인데, 인도 부지는 있는데 땅이 학교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동사무소 자리를 주고 인도로 달라고 하려는데 타협이 잘 안 된 모양인데, 그것을 신경써서 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거기 한꺼번에 나가면 큰 전주도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치워줘서 보행자한테 불편이 없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혜홀 초등학교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아양주공 들어가는 데 보면 안내표지판이 '아양주공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아양 1차 아파트, 아양 2차 아파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상에도. 그러니까 그 표지판을 바꿔 주셔야 되겠고, 지금 내혜홀 초등학교에서 이쪽 농협으로 이번에 도시계획 확정된 도로에 보면 도로가 지금 좁은데 학생들이 그리 이용하는 애들이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지금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하교 시간은 안성초등학교처럼 통제를 하게 해달라, 위험하다, 또 일방통행 도로가 되어야지, 맞은 편에서 3m 도로도 채 안돼요. 애들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경대 옆에 인도는 저희들도 기 한경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학교 부지기 때문에 못 내준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의견은 안성 3동 부지와 교체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안이 제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전매소 앞에 전주,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다니면서 이것은 눈에 거슬리며 부분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서 바로 소관청에다가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또 우리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내혜홀 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신 안내판 설치, 잘못된 부분, 또 아양주공의 1차, 2차 그것은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혜홀 학교앞에서 농협, 일방통행로는 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고, 또 주위 여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니까 그런 관계를 챙겨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교통시설물 파손 현황 교체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교통 사고로 도시시설물 파기 변상 내역을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고 처리된 것만 일 처리가 되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사고처리된 것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된 것만 안성시에서 일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것 뿐이 아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이 된 건이라 해도 일단 행위자가 확인된다면 저희들도 행위자한테 구상권 청구 차원에서 피해보상 요청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행위자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지만, 안 될 경우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1주일 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저녁 나절에 그랬을 거예요. 낮에도 멀쩡하던 것이 아침에 나올 때..... 미양에 신고가 됐나 파출소로 알아보고 경찰서도 알아보니까 사고처리를 안하고 도망간 자리예요. 도로변에 과속방지턱 다 때려부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분명히 이런 공사를 하는데 사고처리된 것만 지금 변상을 하고, 또 이것은 시에서 고스란히 부담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서 추적해서라도..... 분명히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한다든가 일부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찾고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10건이면 한두건은 현재 오리무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행위자를 찾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될 경우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세찬위원장

행위자가 알아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 받은 것은 경찰서에서 다 온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이것은 사고처리가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확인서를 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만 어려운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 없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집계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보니까 시에서도 속수무책이고 경찰서도 속수무책이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이것은 소재 파악이 되어서 본인이 "내가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당신네가 설치한 가드레인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분질러 놨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돈을 내 가지고 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집계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게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시비가 자동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싶어서 그래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단순히 사고처리해서 오는 것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변제를 하면서 지금 이 변제 금액 보다 그 금액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에 좀.... 인력은 지금 도로교통과만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성시 전체가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 주된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이 교통 안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 행위자가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광신로터리에다 세운, 그것은 지금 시에서 예산을 준 겁니까?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겁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해서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 경기경찰청 또는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일제 조사를 해서 교통관리 공단에다가 전부 개선 대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안성시 같은 데는 로터리에 차선과 휀스, 그 다음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저희한테 기본계획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야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의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답답하다, 로터리에 없던 시설이 설치되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항이 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은 그래도 차량의 흐름이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느냐....

박장근위원

실제로 차량의 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뒤에 차가 밀리는 건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턴 할 때도 보면 턴 하는 자리가 가운데 와서 턴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그냥 중간에서 우회전이고 좌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둔화되었고 그리고 운전자들 시야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세 번째는 안성에 상가라고 그러는 데가 유독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40㎞도 안 달리는 도로에 보행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시장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고 이때까지 제가 30년 동안 장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고나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접촉 사고는 날 수 있지만. 그런데 접촉도 안 나는 자리인데 보행자가 걸어가는 것은 두더라도 로터리에 설치한 봉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철거하실 의사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대로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고 일부 차선 대기 차선을 중앙 쪽으로 끌어오면서 일부 우회전 하는 차는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방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사용들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가 보시고 지금 거기 같은데 차가 막히는데 아침에 8시에 한경대학교에서 여기 로터리까지 오려면 한 20분 정도 출근시간에는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일부러 8시에서 8시 10분 사이에 그리 지나가 봤는데도 차량 흐름이 좋아진 부분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차들만 더 막혀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하실 적에 옛날에는 로터리에다가 분수대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분수대 만들었을 때보다도 더 나쁜데 분수대는 복잡하다고 그것을 뜯어내 버리고 또 이것을 다시 해서 만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가 차량이 70㎞나 80㎞로 달리는 데라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20㎞에서 40㎞밖에 못 다니는 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 철거해 달라는 것이 10개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줘야 하는 건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도 이것은 예산이 섰으니까 해야 한다, 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섰다, 또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설치를 해놓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일부 주민들은 잘 했다는 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터리 주변 낮에도 보면 차가 2대, 3대 이렇게 서 가지고 상당히 차 우회전 할 때, 또 진행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어진 상태고 이러한 개선 대책이 임의대로 저희들 생각이 아니고 이게 교통관리공단에 전문가들이 와서 한두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 보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인터넷상에는 여러가지 의견 제시한 분도 있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인터넷에 게재해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의 생각은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 보다가 정말 주민이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저는 로터리 주변이라면 그렇게 봐요. 물론 교통에 필요한 것을 단속하는 초소니까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터리에다가 아마 교통초소 놓은 데가 대한민국에도 제일 번화가에 설치해 놓은 데가 별로 없을 것이고 거기 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자리에 택시 주차장이 원래는 한 대만 주차하는 허가사항인데, 가보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두 줄 나와 있고 버스는 다니는데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로터리에 어디를 가 보셔도 가장 복잡하다고 그러는 데다가 교통초소 콘테이너 큰 것 갖다놓고 경찰들 오토바이 갖다 세워놓고 경찰차 세워놓은 것은 안 불편하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지적하신 경찰서 초소 문제는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개선 사업은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서의 계획, 건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장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버스정류장 근처가 문제인데, 대개는 인도를 많이 넓혀놓은 상태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인도 전체를 차지해서 사람 하나 간신히 빠져나가는 데도 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면한 것이 노점상 정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인 도로교통과에서도 이 노점상 단속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되는 노점상 번영회, 또 우리 시위원님도 계시지만 관계되는 시의원님, 또 1, 2, 3동에 해당되는 리 통장님들, 또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이런 의견을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갈 것이고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 도로관리계 일부 두명의 직원이 공익요원과 매일 노점상이 불편을 끼치는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물건도 이전시키고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샷시로 해서 장사하는 것도 단속 대상자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중앙로터리에 샷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동식은...

이세찬위원장

아니, 중앙로터리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일부 샷시로 한 것으로 버스표를 판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건축 행위로 인해서 인도까지 막아놓고 공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일부 도로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다 보면 점유하게 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안성시에다 신고라도 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일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공사기간 동안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도로 가다가 그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막혀서 차도로 가다가 사고 났을시는 보행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차도로 갔기 때문에 나한테 보상 받는 비율이 낮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지어줍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법상에는 차도로 가면 죄가 되겠지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제일감리교회,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거기서 일어난 사고예요. 그런데 발목이 부러졌는데 보험회사에서 차도로 걸어갔다고 해서 지금 다친 사람이 보상을 못 받을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사자한테 시하고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말았는데 거기 점용허가 내준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거기 일부....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환자가 이겼다면 그 비용을 안성시에서 부담해줘야 하는데, 그런 건축행위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법적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암만 건축행위가 있고 그래도 사람을 보호해 줘야지. 최소한 한 두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지, 인도 전체를 내줘서는 안 된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에 부설로 따라 나가는 것이 도로 일시 점용허가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도를 점유하거나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다른 것이 택시가 있어서 조금 인도를 먹다보니까 차도하고 보도하고 겹치는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내주지 말아야 할 지점에 내준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택시승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도가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내줄 자리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위원장님, 거기는 당시에는 보도폭이 2m였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도로 점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보행자가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도로로 들어서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 감리하시는 분하고 책임자가 있어요. 지금 이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휀스를 쳐달라, 급한 기초가 마무리되면 사람이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달라, 라고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성에도 난 적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됐는데 그런 것은 조속하게 시정처리를 해줘야지, 더군다나 택시정류장 앞에서 보행자가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리로 많이 다니는 이유가 고속버스에서 내려오면 즉시 터미널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까 우리 담당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도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통행이 불편하니까 조금 뒤로 쳐달라, 현재는 기초 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웬만큼 끝나면 위로 올라갈 때 휀스를 쳐서 사람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사리 터미널이 민자유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는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계속 민자유치로 고집해서 터미널 문제가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면 우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있다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버스승강장이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리에서 안성읍으로 나오는 고가가 있는데 거기에 승강장이 내리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구름다리 다음에 승강장을 만들다 보니까 승강장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노인분들이 거기에 서 있다가 버스가 그냥 지나가니까 타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버스승강장을 전에 있던 데로 옮겨 주든가,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해주고, 이것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사동 터미널 이전 사업은 정말 우리시의 큰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그 동안의 과정이랄까, 앞으로 향후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현재 저희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자유치가 그동안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차에 걸쳐서 고시를 해본 결과 부적격 업체가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일부 우리가 부담이라도 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옆으로 일부 도로 들어가는 4차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해놓고 기반조성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부담한다면 다음에 민자유치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일부 터미널 관계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렇게 일부 부담을 해서 민자유치를 한번 해보고, 또 그게 정말 어렵고, 그래도 어렵다면 다시 방식 전환을 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공영이나 시직영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한번 정도는 더 민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하려면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일부만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 기반시설을 하면 70억이 들거든요. 70억을 투자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적어도 130억이라는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는 쪽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민자유치를 한번은 더 시도를 해본다는 건데, 그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청회나 의견을 취합을 할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매입부터 하자는 의견이 관리자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공표된 사항이나 어디 내놓을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계속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몇 년 갈 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그 동안에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 벌써 4년째, 5년째 끌었지 않느냐, 지적을 하시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도로교통과장 입장에서 이제는 한번 꼭....

김진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장용수 위원님이나 저는 지난번 2기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터미널 문제 때문에 수도 없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민자유치라는 것은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기본 방침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 4차선 확장을 시에서 부담해서 민자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2기때,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그래도 안 된 거예요. 민자유치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시간적 낭비, 행정적 낭비만 하는 거예요. 진짜 시에서 터미널을 이전할 의지가 있다면 공영개발로 가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영개발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 세워줬잖아요. 그럼 공영개발로 가야지, 왜 또 설계비까지 세워줬는데 무슨 민자유치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비 세워줬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물론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장용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민자유치를 한번 더 한다고 하면 금년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이나....

장용수위원

그럼 내년도 2003년도에도 또 민자유치 또 한번 걸릴 거예요.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 사업을 하지. 민자유치는 이제 빨리 끝내야 해요. 자꾸 민자유치 하다보면 금년도 다 지나가요. 보개 위원님 말처럼 1억 8,000만원씩 설계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제 못쓰는 것 아니에요. 민자 유치 때문에. 그럼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뭘로 올릴거냐는 거예요. 또 민자유치 때문에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종건 시장때부터 하던 것이 4년이 지나 한영식 시장까지 하고 지금 이동희 시장 임기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맨날 민자유치 하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빨리 판가름을 해줘야해요.

김진석위원

이게 계속해서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만 하고 있는 거라고.

이세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터미널 이전 사업은 실패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투표로 했는데 선정을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갔고, 또 경제성을 잃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가사동 터미널 이전을 놓고 주민 찬반투표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선거도 4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거 5년째 넘어간다고 장용수 위원님이 질타를 하시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장위원님은 그 위치 문제 보다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채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이세찬위원장

늦어진다는 것은 경제성을 잃었기 때문에 늦어진 거거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부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봐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동부 지역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이종건 군수 시절에 안성 시민투표로 결정된 거예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을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투표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어떻게 동부권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성 전체적인 시민들과의 약속이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표현을 동부라고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 위치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투표할 게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놓고 투표하는 데가 안성시 밖에 없어요. 옛날 경찰서 앞에 있는 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지금에 와서 그 문제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부지 선정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빨리빨리 해서 사업 추진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아까 보고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제기를 해주시면....

김진석위원

맨날 의견제시하고 공청회 하면 뭐해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박장근위원

그럼 민자유치 쪽으로 해보실 생각이라면.....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여하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서둘러서 해보시고, 어차피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다만 100억이라도 세워서 정말 길이라도 내고 토지라도 매입을 해들어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왕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거면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나 2대 위원님들은 왜 공영개발로 한다고 해서 설계비까지 해줬는데 이제와서 민자유치냐 이런 말씀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장근위원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그러셨고, 몇 번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시기는 명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그때가서 최종적으로 위원들도 이거는 안 된다, 공영개발로라도 하자든가 이렇게 기간을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생각해서.....

김진석위원

이거 정리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장용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자꾸 딴 소리 하지 말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준비를 하다 보면 금년말 준비하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하겠지요.

장용수위원

아니, 앞으로 민자유치를 추진을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 또 민자유치 또 한번 해봐야 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민자유치를 한번 하든지 빠른 시일 안에 하라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지금 몇 개월동안.... 벌써 지금이 9월달이에요.

아니, 글쎄 그런 얘기는 다 한건데....

글쎄, 추진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다 하지 말고 우선 1단계, 2단계로 해서 터미널 부지만 먼저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될까?

아니, 그건 매입을 하되, 사업을 말이에요. 터미널 부지만 공영개발로 시작을 하고...

김진석위원

그럼 장담당 말대로 금년 12월달에 윤곽이 나와서 토지를........ 지금 현 실정은 시에서 진짜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윤곽이 12월달에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12월달에 가서 윤곽이 나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난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치면 장담당이 말한대로 토지매입에 따른 수수료와 이것저것을 그 예산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토지매입하는 예산은 언제 확보를 하고?

이세찬위원장

기채 발행 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2기 시의원님들이 지방채 기채 발행을 승인 안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김진석위원

무슨 기채 발행을 승인을 안해줘요? 가만히 보면 산업위원장이 우리 2기 위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자꾸 하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이 사업에 공영개발을 반대한 이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위원들이 왜 공영개발을 반대해요? 2기 때도 공영개발을 하라고 했던 건데.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2기 때도 민자유치로 계속 가니까 2기때 위원님들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터미널 왜 안 하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시정질문도 하고 하다 못하니까 공영개발로 하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세운 거예요.

김상묵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받아들여서 이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자꾸 떠들어도 될 일이 아니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고, 또 이런 것이 어느 부서장 혼자의 힘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들이 윗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뭔가 개선방향이 있다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봐요.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협의회 했잖아요. 그때 시장님한테 도로교통과장은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해보고 공영개발로 간다고 그러는데, 계속 민자유치 하느냐고 내가 그랬는데, 시장 생각은 아직도 민자유치로 간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갑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도로교통과장 생각 다르고, 시장 생각 다르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민자유치로 한번 해보고 정 안되면 직영이나 공영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시 직영이나 공영으로 가면 빠르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예산입니다. 200억 정도 기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1년에 30억 정도 이자를 내다 보면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장이나 시장님께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가시적으로 해라, 아닌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기채 받아 가지고 내일부터 용지보상 들어가고 설계해서 착공 들어가면 쉽습니다.

김진석위원

됐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말꼬리가 늘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시에서 자신이 없어서, 적자가 날 것 같아서 공영개발로 기채를 얻어다 못한다고 그러면 사업자는 더군다나 해요? 적자나는 사업을? 그럼 민자유치 안 되는 거지요. 터미널 이전 못하는 거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폭을,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을 축소해 보자는 뜻에서 일부 부지나 그런 기반사업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만이라도 민자유치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도 하셨는데, 민자유치만 우리가 강요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승강장 문제도 짚고 넘어 갑시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면 내리 들어가는 입구, 육교 바로 옆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설치를 할 때, 국도관리청에서 위치 선정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보니까 승강장 설치할 데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육교 밑에다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절 쪽인가요?

김상묵위원

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절 쪽 옆으로 빈 공간을 찾다 보니까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요즘에 승강장을 만들 때는 앉아서 쉬다가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과거에 만든 승강장은 전혀 의자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노인분들을 만나보니까 승강장이 있어서 비는 안 맞는데 어디 앉을 데가 없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섰다가 타도 되겠지만 이 노인분들은 그게 참 괴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 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의자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아닌게 아니라 의자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승강장 설치하는데는 의자나 재떨이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그것을 하고, 또 기존 승강장을 정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도로 이정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정표가 2차선이면 한쪽에 있잖아요? 이정표가 보통 한 면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내가 다녀보면 이정표가 옛날에는 엉성하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완고하게 했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면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몇 년 전부터 봤는데 가는쪽만 되어 있고, 반대 방향에서는 이정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죽산 구도로 있잖아요. 용인으로 가는. 백암 노선으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삼죽으로 해 가지고 백암노선으로 가는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몰라, 이 4차선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또 그 위에 가면 원삼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나가는 데가 또 없어요. 그러면 죽산 방향인지 안성 방향인지 이것을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산에서 백암으로 들어오는 노선에 이정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전부터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거다, 할거다 해서 새로 세웠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도로 표지판 정비 계획에 있어 가지고 '99년도에 로마자 표기범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경기도 했을 때는 K로 썼고 지금은 G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방도에 346개 표지판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219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번에 말이에요,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지도 82호선인가 그런데, 그쪽하고 백암 가는 지방도가 이번에 다 정비가 되면 그런 미비한 점은 다 정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죽산면 면계 표지판이라든지 지방도 표지판 같은 것이 빠진 것을 이번에 다 보수, 보완되어서 정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양면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표지판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기존에 양면 쓰던 것을 뜯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서 내가 2차선에는 양면으로 써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운전자의 시작을 헷갈리게 하고....

장용수위원

괜히 예산 낭비하고 그러는 건데.....

김진석위원

보개면 양복리 진입로 들어가는데 홍익아파트와 공설운동장 표지판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올릴 수 없어요? 조금 안으로 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종합운동장 대형표지판을요?

김진석위원

홍익아파트 종합운동장 붙여놓은 건.... 그게 그 도로옆에 개인 사유지 땅이란 말이예요. 개인 사유지 땅이라고 몇번을 얘기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그것은 제가 나가 보고서...

김진석위원

표지판을 거기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세워놨대요. 그래 가지고 가게가 가려져 가지고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좀 안으로 들여놓든지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홍익아파트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자기네 가게 정면으로 가리게 해놨으니까 그것을 옮겨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제가 현장을 다녀 보고요......

김진석위원

거기 보면 서문농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 도로 부지가 그 사람 개인 사유지 땅이라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공도 신시가지라고 그럴까요. 진사리. 삼성아파트 나가는 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점용허가 문제는 국도관리청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금광면 이번에 면사무소 청사 있잖아요, 그 청사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한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2대때에도 말썽이 많았던 건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설계시에 아닌게 아니라 세월교 자리, 금광면 주민들이 세월교 자리에다가 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밑에 청사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당시에 일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세월교 바로 위에 교량이 있는데 현재 교량의 운영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노선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현재 시공되고 있는 데가 가장 적절하다는 데였고 그래서 공사착공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그럼 세월교 쪽으로 교량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장실에서 회의한 결과 세월교를 보수해서 다니게끔 해놓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다가 교량을 놓았다가 면청사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용수위원

세월교는 민원이 제기돼서 추가로 해서 새로 놓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주민들은 밑에 것을 놓으면 세월교는 부수지 않겠다고 그래서......

장용수위원

저거 발주하기 전에 세월교는 보수를 한 것 아닙니까? 1억인가 2억 들여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9,000만원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현지를 가봤는데 면청사 위에서 도로를 놓는다면 잘못 놓은 거지, 거기 가 보면 D자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안성시 도로 형상을 보면 저희들이 동그랗게 타원형 식으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선을 볼 때 세월교 쪽으로 와서 꺾어져서 오산리 가는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보다는 이쪽 금광면 쪽으로 오는 Y자로 바로 들어서 금광면청사 오산리 쪽 개산리 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도 봤으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거기서 청사쪽으로 방향도 봐야지, 세월교만 강조를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던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글쎄, 금광면에 갔었어요. 여기 발주 하기 전에 여론이 있어 가지고 공청회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면장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김진석위원

됐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대안도 나왔지만, 지금 교통 문제는 어디가나 지금 현안사항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안전만 확보가 된다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에도 자전거 도로가 3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홍익아파트에서 금광초등학교 그 사이, 안청중학교에서 시가지 연결하는 것,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계속해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면 올려서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 받아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내 보면 인도에 각이 진 데가 많고 그런데, 일본 가보면 각이 없이 경사면을 원만하게 지어서 자전거 진입하는 데 이상이 없고, 또 자전거 보관소를 우리 시내에 2, 3개소 해서 자전거 주차장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어떻게든지 최대한, 우리가 평소에 차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길이 상당히 밀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학생들 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에 차를 태워다 주느라고 그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분들 많을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로 수송해 주는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 예산이 3억 정도 섰으면 조속히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끝으로 다들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는 사람 위주의, 사람이 걸어다니기 편한 위주로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닌게 아니라 사람 위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죽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자전거 도로, 이런 것이 사람 위주의 도로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앞으로 사람 위주로,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다 구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이 교통안전시설물 암만 잘해놔도 아마 과장님들 비롯해서 담당님들한테 수훈은 안 갈거예요. 도로교통과라는 데가. 그래도 좀 고뇌에 찬 결단으로서 시민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도로교통과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 사회지도과장 김학철, 기술보급과장 김광겸, 기술개발과장 원유동.

이세찬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학철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안흥기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종일 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애 담당입니다.

김진석위원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것 보조사업은 주로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거예요, 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에서는 별로 하는 게 없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인력육성하고 생활개선에 대한 것은 사회지도과에서 하고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그리고 환경농업하고 기술개발은 기술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이것저것 다 뽑아주면 어떻게 알아요?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감사자료가 돼요?

이세찬위원장

자, 그럼 사회지도과의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면사무소나 동에 나가 계신 소장님들 중에 양성소장님은 지금 대학교 재학중이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학교에 다니시면서 하시나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한경대 야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야간대학 다니신다고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도경력이 22년 되셨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야간에는 학교 나가시면서.....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상담소에서 월평균 135명 정도의 상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상담분야가 농축산 재배나 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내용은 뭐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한테 제일 상담이 많은 게 우량종자.

박장근위원

종자를 어떻게 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벼 종자에서 대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신품종으로써 보급종에서도 순도가 좀 높은 것.

박장근위원

어느 것이 그런 게 있는지?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런 것을 좀 많이.....

박장근위원

신품종이?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량종자 보급은 벼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해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1년에 하는 것이 총 물량의 3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재배 면적의 30%정도를 우량종자로 보급을 해줍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벼 같은 경우에?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 같은 데서 우량종자를 보급하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봉 가지고 경쟁력은 사실은 이제 안성 포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왕방울 포도다, 또 일부에서는 마스카트 같은 것도 재배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품종으로 해서 개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이 소관은 사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박장근위원

기술보급과 소관이에요? 그럼, 기술보급과에서 묻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3페이지에 영농기술교육추진 등에 대한 집행내역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서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인원 소집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영농설계교육은 동이나 면사무소에 위탁해서 인원상태를 수배를 하고 그 이외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농기계 교육, 여성 교육, 농업정보화 이용 교육은 저희가 엽서를 보내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20명 내지 130명의 엽서를 보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인가 이것을 겨울에 하는데 인원 소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농촌여성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들 오려고 그러는데 이 새해영농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데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새해영농설계교육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약간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를 오시게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굳이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도 겨울동안에 교육하는 것이 농한기가 되기 때문에, 농번기가 아니라 다른 때보다는 교육 참여율이 좋아서 저희가 그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을 그전에는 마을단위까지 나가서 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 단위로 해서 교육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추진을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영농교육을 할 때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을 동원시키는데 이장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여성 교육 같은 것, 이것은 지금도 서로들 받으려고 하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상묵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육이 주가 되게.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쌀이 부족했을 때 교육하는 것하고는 이미지가 틀려져야 하고 또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기술적인 어떤 여가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여성교육은 상당히 참여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 여성교육을 하고, 저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약간 경합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한테 같은 내용의 교육을 기술센터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향토음식연구회 회원하고 해서 한 90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면 상당히 참여율도 좋고 농번기 가릴 것 없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겨울철 영농교육에 부녀자 교육은 가급적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요리 중에 쌀 가지고 개발되는 게 있다고 밥말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생활개선담당이.....

박장근위원

네.

쌀 케이크요?

현미는 죽이에요?

혹시, 쌀 빵 같은 것은 안 만드세요?

아니, 케이크 말고 쌀 빵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쌀 빵으로 만드니까 말이에요. 밀가루 빵보다는 단가가 꽤 많이 비싸더라고요.

들어가는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 묵은 쌀 그런 것으로 실제 개발을 해보면 싸다던데..... 그럼, 지금 쌀 케이크 같은 것은 보급이 많이 돼서 다들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사회지도과의 축산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축산지도에서 조사료 부분에, 지금 한우는 그중 또 제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낙농부분이 지금 조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의존도를 지금 안성시에서 좀 줄이는 방향이..... 지금 낙농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식고취를 첫째 해줘야 되는데 아직 좀 미숙하고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서 지도한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낙농 부분의 옥수수나 호맥에 대해서 지도를 꽤 해주시더니 이게 낙농가가 소위 얘기해서 조 사료를 해외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축산지도는 사실 사회지도과가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제가 그런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 후평리 쪽에 저희가 랩핑기 하고 볏짚 묶는.....

이세찬위원장

결속기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대형 결속기 등 여러 가지 장비를 1억원 어치 지원해서 했고 하천 변에다 사료작물도 파종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삼에도 했고 양성에도 했고 공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사회지도과 소관에서.....

박장근위원

4-H회는 뭐고 4-H연맹은 뭐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4-H연맹은 4-H회의 회원이었다가 지도자급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4-H회 임원이었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4-H회를 떠나면서 지도자급으로 하는 것을 연맹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회는 사람이 많고 4-H회는 사람이 적은데, 학습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돈을 4-H회한테 이렇게 많이 줬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 4-H회가 학교4-H회하고 영농4-H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4-H회를 위주로 하고, 영농4-H회 회원들은 과제지원이라고 해서 약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4-H회는 전통문화 계승사업이라고 해서 꽹과리 치고 우리의 민속놀이 하는 것을 한 1,000만원 어치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4-H야영교육, 4-H경진대회 하는 비용이 거기 총망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액수가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왜 재료비 일부만 지원 해줘요? 다른 데는 꽹과리 치고 노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거기도 돈을 줘야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4-H회는 좀 어린 친구들로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지 많이 만들고 개발을 할텐데.....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거의 재료를 본인들이 갖고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시식도 하고 다시 가져가고 이러시기 때문에 저희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늘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4-H연맹은 4-H회를 오래 하셨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쪽으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그분들도 활동을 하십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분들이 4-H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지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대외적으로 4-H회의 이념을 전파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0세 되신 분부터 40대까지 4-H연맹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용수위원

저 헬스기구 하는 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나요?

김진석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장용수위원

아니, 그 서운면 복지회관에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헬스기구를 지원해 줬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아주 말이 많아요. 우리 지금 서운면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이 다행이에요. 어제 건설과가 와 가지고 거기 복지회관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병원에 갔는데, 우리 기술센터뿐 아니라 생활개선회든 어디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돈을 갖다 투자를 하면 그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헬스기구 지원을 해놓고 나서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전에 뜯어서 2층 창고에다 쌓아놨다고요. 그것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몰라 가지고 넘어갔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헬스기구를 2층에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필요도 없는 서운면 복지회관에 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그 헬스기구가 한 두 푼도 아니고..... 그것 알아요?

김진석위원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국비 5,000만원으로 지원되는 거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개씩.....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한 개씩 떨어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에 몇 개나 들어 왔어요?

그런데 3,500만원으로 지원되다가 이게 5,00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개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지금 원하는 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것을.....

지금 사실 보개면 오두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층으로 지어줬는데 2층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적가리 같은 데 보면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가리에 가서 보고 오신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장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운동기구 좀 시에서 해놓지 안 해주느냐라고 자꾸 문의를 하셔서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필요로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서운면같이 필요치 않은 데다 이것을 왜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운면 같은 데 지금 2층에다가 그냥 방치하고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다시 회수해서 원하는 데다가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용수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 서운면에 지원한 3,500만원이 헬스기구 값만이에요?

그것은 복지회관이 돼 있는 데다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럼, 헬스기구 값만 3,500만원이면 큰 거지.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그 장소가 되어 있는 데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든 뭐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설치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5,000만원을 주는데 5,000만원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고 어떻게 거기다 기구를 넣어요? 건물도 못 짓지.

아니, 글쎄 잘되는 데가 아니라 이것을 필요로 하는 동네가 많다고요.

네, 됐어요 담당님. 그때는 서운면이 포도농가가 많아서 필요해서 서운면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글쎄, 됐어요. 서운면이 필요해서 서운면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준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은 서운면에서 필요치 않아서 사용을 안하고 방치해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현지를 안 가보고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층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2층이 비좁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구는 쌓아놓고.....

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담당님은 15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온 결과로는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봤을 때.

그러면 15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먼지가 겹겹이 쌓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님이 거짓말시키시는 것밖에 더 돼요? 매일 15명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장용수위원

그게 담당님 말씀이 다 옳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생활개선 환경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실제로 헬스 기구를 몇 가지만 사지, 돈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도 몇 가지 구입을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서운면은 3,500만원 전 금액을 헬스 기구만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활용을 못했을 때는 빨리 다른 데, 필요한 데로 회수를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운면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구석진 방에 쌓아놓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겠다, 뭔가 이런 결정을 해서 회수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 기구가 노후 된 거예요, 아니면 쓸만한.....

장용수위원

아니, 새 건데 그냥 쌓아둔 거라니까요.

김진석위원

저, 담당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씩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담당님들이 도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열심히 하시고 잘 좀 하셔야지 가져오신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앞으로 가서 로비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매년 하나씩이라도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건물 짓고 그러는 없는 데다 주지 마시고 장소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다 두 동네든, 세 동네든 이렇게 나누어서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나누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 잘 사용 안 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구색 갖추느라고 사줄 필요 없이 진짜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구 몇 가지만 여러 동네에다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은 순수한 국비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서 1년에 2개, 3개 가져와도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저, 사회지도과.....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세 가지인데요, 제가 각 면사무소 상담소에 가보면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성마춤에 진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쌀 문제로 앞으로의 판매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보급종에서도 다수확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그래도 추청벼라는 그 품종만으로도 굉장히 고품질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면의 상담소장들한테 다수확 쪽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고품질 쌀 계약미가 있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저온저장 냉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나온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벼로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벼나 과수 이런 여러 가지 저온냉장시설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과수 쪽에는 저온저장시설이 많은데 벼 쪽에는 저희가 저온저장시설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벼 말고 과수나 여러 가지 모든 쪽에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과수 쪽에는 저희가 한 것도 많지만 행정에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한 번만 지원해 주고 딱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 실태조사 한 내역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한테 그 자료는 없는데요, 이 경쟁력제고 자율사업이라는 것은 농민이 필요로 했을 때 정부에서 그만큼을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하게 돼 있고, 한 70%가 융자금인데 그것은 본인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융자금을 갚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 한 것은 5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시범사업 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1년에 1, 2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 경제작물 업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내역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장용수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장용수위원

지금 시범사업 한 것, 이 감사자료가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장용수위원

무슨 사업명만 붙여놓고 사업량 1개소, 농가 1가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읽어보고 끝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옻나무를 했을 때 사업량 5개에 5개 농가라고 하면 어느 1가구에 얼마를 지원해서 몇 평이다라고 지원해 준 그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요? 감사하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료신청을 다 해야 되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사실 다 감사자료를 줘야 되는데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장용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 보조사업인데 그 내용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삼죽면 누구한테 얼마에 몇 평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사업을 했다! 사업량이 몇 개소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데 농가명을 다 따지지 않아도 분량이 이 정도가 되는데.....

장용수위원

이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 10개가 아니잖아요? 벼 저온저장시설, 시범사업 1개소란 말이에요. 이게 10개소에 100명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1개소에 1명이란 말이에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쌀 연구회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 쌀 연구회 가공센터도 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준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지금 여기 다리 건너에 지은 것이 그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을 보면 거기 완전립 쌀 가공센터라고 써 붙여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완전립 쌀은 농협에서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시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보개면 RPC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완전립 쌀을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여기서 연구해서 하는 것은 거기다 좀 가미를 시킨것이 원적외선건조시스템 하고 저온저장시스템까지 포함시켜서 진짜 안성미가 제일 좋은 걸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식미측정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테스트해서 최고의.....

김진석위원

그러면 보개연합RPC에서 생산하는 완전립 쌀보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김진석위원

더 좋은 것을 만들어본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능성 쌀까지 포함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기술보급과 소관이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 시범사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시범사업에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시범사업에 식량작물부터 축산지도까지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사회지도과에 넣어놨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에서 이 예산에 관련된 총괄은 저희 사회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예산보조는 사회지도과에서 해 준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돈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돈 집행은 사회지도과에서 하고 그 사업시행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 자료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시범사업 한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시범사업 한 것을 점검 지도한 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동재

이동재위원

운영실태 조사한 것..... 그리고 지금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액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가축분뇨 액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런데 그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 액비사업 하는 것은 시청 축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돈사 환경개선사업하고.....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괄해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따로따로 해놨으면 되는데, 한 데 모아놓으니까 그쪽 소관인줄 알고 전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사회지도과가 총무과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게 돈을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괄을 해서 했는데.....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이윤현 담당, 그 다음 경제작물담당 신용섭 담당입니다. 그 다음은 축산지도담당 김영태 담당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업무보고는 8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 작목육성 및 지도실적과, 10페이지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예찰업무 추진현황, 또 11페이지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추진현황, 또 13페이지의 농기계 수리교육팀 운영현황,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몇 가지 사업이 준비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기술보급과 소관 농작물 지역특화 작목육성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에는 어떤 품목이 작목육성 품목입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안성에는 작목이 다양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일 육성시키고 있는 품목이?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안성에서는 전략 작목으로 쌀, 배, 포도, 한우, 인삼, 이렇게 5가지 작목을 5대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시에서 중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쌀, 배, 포도, 인삼.....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쌀, 배, 포도, 한우, 인삼 이렇게 5작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량품종인 쌀 종자가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돼서 매번 말썽이 일어나게 합니까? 농가들이 원하면 그 종자를 다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 종자보급 체계는 정부의 종자공급소에서 4년 1기 체제로 공급을 하게 돼 있어서 해마다 소요량의 한 20%내지 25%정도밖에 보급종이 보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보급종이 공급이 되면 농가에서 그것을 채종을 해 가지고 한 2, 3년을 더 지으라고 나오는 종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1만정보의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1년에 한 500톤 정도의 종자가 안성에 보급종이 들어 와야 되는데 실제는 130여 톤밖에 그 보급종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4, 5년간은 정부보급종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제정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자관리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특히 지금은 추청벼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청벼만 생산하지는 않고, 그래서 안성에서는 자율교환 채종포라는 것을 궁여지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다음에 지을 농사를 채종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관리를 해서 이웃농가한테 교환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13개소에 한 13㏊정도 관리를 해서 71톤 정도의 추청벼 종자를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청벼를 해소하는데 좀 도움을 줬고,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서 금년에는 그것을 배로 늘려 가지고 도비 지원도 좀 받고 해서 26개소에 26㏊를 해서 올해도 자율교환 채종포를 해서 우리가 추청벼를 안성에서 한 60%이상 심는데 이 정도면 그것이 자율교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을 다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 종자만 되면 내년에는 추청벼 품종이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추청벼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수확 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성에서는 계약제 매매를 해 가지고 정부수매정도만 하니까 사실 추청벼 아니면 지금 현재 팔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보급이나 영농교육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꼭 농협하고도 마찰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는 추청벼밖에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수확을 해서 미질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보급하다보면 항상 농협에서 수매할 때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품질에서는 안성마춤이라고 그래서 추청이 아니면 이 안성마춤 5대 품목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영농교육에서도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액비사업이라고 있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액비사업을 안성시에서 몇 농가가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액비사업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다루는 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청 농림과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했는데 안성의 각 지역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에도 있고 미양에도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집행한 것이 없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집행한 것은 없지만 어떻든 시 소관이니까 네 부서, 내 부서 따지지 말고, 일죽 같은 데는 지금 지형택 씨가 유기질비료라는 것을 액비로 하고 있는데, 점검은 계속 가서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담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기술에 관계된 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얼마의 약을 뿌린다는 내용의 데이터를 내서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까?

이세찬위원장

그 토양검증을 해서 뿌려보고 올해 벼농사 내지는 타작목을 농사지은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여요? 그것이 첫해 해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우리 안성에 지금 신품종 포도가 개발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품종개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안성에 포도를 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고 또 마침 포도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연구회가 포도시험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과수담당자도 원래 원예시험장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어서 그쪽하고도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연구소에서 나오는 신품종의 정보는 상당히 빨리 얻는 편입니다.

박장근위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있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해마다 품종이 새로 개발된다든가 지금은 되는 대목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런 것을 포도연구회 회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범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5대 작목 중에서 생산농가가 혹시 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5대 작목 중에서는 지금 인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줄어드는 것은 어느 쪽이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줄어드는 것은 한우 같은 경우에 규모는 커지면서도 농가 수는 줄어들면서 규모화가 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포도, 배는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인삼이나 배, 포도 이런 것보다 10㏊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좋은 쪽의 보급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6년근 인삼이 안성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이 생산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제일 많다고 보고요..... 그 인삼업무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듣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인삼이 지금 현재 안성에 한 160정보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주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근 생산량도 전국에서 약 한 25%정도가 안성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배 같은 경우에는 아르당 소득이 제일 약하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게 배나 과실,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분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소득은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 배 값이 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도가 폭락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 안성에서 지금 수출 배를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력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에는 이제 너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배하면 나주, 안성 여러 군데에 주산지가 있습니다마는, 배는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너무나 넘쳐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출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 배를 한다고 하면 상대 수입하는 나라에서 농약검출이라든지 규격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마다 그런 제한되는 농약이나 그런 것을 뿌리지 않게 하고 포장제나 봉지 같은 것은 꼭 규격봉지를 써서 나중에 클레임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그런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안성마춤”쌀 홍보 2회라고 표시해놓은 것은 TV 6개 사에 딱 2번을 한다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8페이지 아래에“안성마춤”쌀 홍보 벼조기재배 이것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장황하게 그렇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답하세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감사에 대해서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쭉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 안성마춤 쌀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저희가 했던 조기재배 예산은 1,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TV, 라디오, 신문에 광고가 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여기에 써놓은 벼조기재배는 저희가 1,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재배를 해서 2월 6일날 모내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날 벼베기 행사를 갖고, 그래서 제철이 아닌 해에 올해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걸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TV나 라디오, 모든 신문사에 나와서 저절로 홍보가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저절로 된 것은 우리가 홍보했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은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사나 TV, 라디오 이런 데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금년에는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지금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일죽에서 비닐하우스 할 때의 경비 아닙니까? 그 TV.....

박장근위원

그것은 홍보용 경비가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

SBS에서 와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 대통령인가 이회창 씨 내려왔을 때 벼 심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벼 베기 한 것..... 조기 수확할 때?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박장근위원

여기는 홍보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장용수위원

왜냐 하면, 우리 쌀 홍보나 5대장 홍보를 TV에 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다 주관을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소소한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보비가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1,000만원이 총 경비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홍보비는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1,000만원이 경비고, 그러면.....

김진석위원

한 거니까 홍보비로 올려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TV나 신문에 우리가 홍보했다는 이런 얘기는 안 맞는거죠.

김진석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쌀연구회가 기술보급과 소관이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쌀연구회에 요새 보조해 줘 가지고 뭐 사업한 것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연구회에 특별히 연구대로 해서 해 준 사업은 금년에 경기미쌀연구회에서 주관했던 경기미가공센터를 안성쌀연구회에서 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여기 근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가현리.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완전립쌀생산이라고 간판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완전립쌀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진석위원

그 완전립쌀은 작년에 시 농림과에서 보조해줘서 보개연합RPC에서도 완전립쌀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똑같은 쌀을 계속 생산할 필요가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 가공센터의 목적은 지금은 쌀이 완전립쌀이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완전립쌀을 보개RPC에서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된 것은 아는데 제가 시정질의 때도 누차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안성 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수입쌀과 차별화 된 쌀을 만들어놔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완전립쌀도 수입쌀과 차별화 된 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술보급과에서 더 나은 예를 들면, 기능성 쌀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성에서 6년근 홍삼이 전국의 한 25% 정도가 안성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인삼 쌀이라든지, 이천 같은 데는 인삼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인삼 쌀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냈고 기능성 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또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비아그라 쌀까지 이천에서 만들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천 같은 데는 안성 쌀한테 뒤지면서도 이천 쌀이 전국적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돼 있어서 판로가 있는데 안성 쌀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천이나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기능성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보급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서 안성 쌀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전립쌀 생산을 또 쌀연구회에다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근무태만이에요.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가야 될 것을 자꾸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본 건데 충청도 어디 다른 기술센터에서는 고추 같은 것을 분재처럼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신기술을 자꾸 개발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앞으로 그런 소득이 되는 분야를 자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 사는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예산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요청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기술센터에서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민들이 그런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이 쌀연구회 같은 데도 제가 볼 때는 완전립쌀 생산 이런 것보다는 이미 농협RPC에서 완전립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다른 기능성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쌀연구회에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에서는 키토산 쌀과 코팅 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가공해서 쓰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능성 쌀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은 가마니당 80몇 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농사를 지어도 지금은 이제 판로가 없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나 대만이 WTO에 가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함으로써 옛날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류비가 적게드는 중국 같은 데서 들어오는 중국 쌀을 저도 봤지만 미질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 추청벼보다도 오히려 미질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수입쌀하고의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쌀하고의 차별화 된 쌀만이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놓고 짓고 농사를 지으면 판로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성 쌀이든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으면 안성은 농업 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판로 걱정을 안 하게 우리 시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판로 걱정 안 하고 다 팔 수 있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판로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무 담당님, 기능성 쌀이 지금 가공문제에서 처리되는 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미양에서 지금 키토산하고 고칼슘 두 개를 시험적으로 해보는데 침종에서부터 수확 때까지 기능성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6회 살포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제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뭐냐하면 공동방제예요. 내가 농약을 이때는 치지 말아야 될 시기인데 공동방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경제작물, 축산, 쪽에서의 친환경기술보급이 농촌지도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다른 데서 습득해서 가져와서 연구한 결과밖에는 지금 안성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비단 농업정책이 생산위주정책에 의해서 지금 WTO 가입이후 고품질로 가는 과정에 아직도 우리 중앙정부나 지도소에서는 그런 연구가 부족하다, 또 지금 여기 보면 작물 계에 경제작물이 특히 그래요. 경제작물은 우리 안성의 5대 특산물 중에 포도, 배, 인삼 3개 품목이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 품목들, 그러니까 5대 특산물정도는 최소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친환경농법도 그래요.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죠? 외국에서 강사를 초빙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단히 좀 노력하셔서 친환경농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셔서 또 연구도 같이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좀 잘해주십시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지역특성상 안성 같은 데는 말이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박장근위원

서울이나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라 저는 가끔 쌀 농사보다는 앞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업종이 시설채소나 화훼 그런 쪽일 거라고 저는 가끔 생각해요. 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무슨 고품질로 이렇게 만들어가겠지만, 화훼나 시설채소 같은 것은 저는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미가 올해 저 아래지방에 홍수가 많이 나서 지금 장미 한 송이에 금년에는 계속 1,000원씩 갔어요. 그러니 예를 들면 백합이나 장미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싼데 안성에서는 재배가, 물론 겨울에 저 아래지방보다는 추워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꼭 겨울 그것 때문에 그러냐 이런 얘기고, 시설채소 같은 것도 보면 외국에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아주 특이한 채소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쌈밥집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가 못 보던 채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구리나 하남, 이천 쪽에 사람들이 서울에서 먹는 것을 거의 보급을 하는데, 안성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채소나 화훼부분 같은 것은 좀 적더라..... 그런데 지금 축산이다, 쌀이다 하는 얘기들도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조그마한 면적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 키워갈 수 있는 것이 그런 대체작물이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의 시설채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일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나 용인 이쪽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청정채나 그러한 것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또 들깨 같은 것도 들깨순재배 그런 것도 도입을 하는 분이 있고, 특히 안성의 화훼는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신장을 했습니다. 이 안성 화훼가 농가 수는 많지 않지만 고양 같은 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우리 안성에서 화훼로 수출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로 화훼나 선인장밖에는 수출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선인장, 신비디움 그것이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장근위원

주로 선인장이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안성에도 장미 하시는 분도 있고 국화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안성에서 이 화훼도 성장 작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총괄해서 다 물어보죠?

이세찬위원장

네, 기술보급과 소관은 다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시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는 분이 계셔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 수리는 저희가 한 2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농기계가 60년대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 농기계를 처음 도입을 하니까 농가들이 농기계를 잘 못 다뤄 가지고 그 지도 인력이 필요해서 농기계 인력이 사실 보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농기계 교육으로 시작을 했다가 농기계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면서 순회정비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했었는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는 이젠 농기계가 아주 보편화 돼 있고 기종도 다양화 됐지만 없는 집이 없고 그래서 지금 각 동면별로 농협에서 하는 수리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잠정적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이제 지양을 하고 농기계교육만은 살려서 농기계지도 안전운행이라든지 정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해드리고 교육농기계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농기계 교육은 충분히 시켜드리고 그래서 순회수리는 지금 안성의 400여 개 부락을 다니면서 하는데 전 농가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양 하는 쪽으로 아마 그 방침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민간이양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잘 되지를 않을 것 같고, 농가에서도 물론 하는데 수리비가 비쌀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농촌에서 고급장비나 비싼 장비들을 사놓고도 사실 고장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벼 베다 말고도 고장나면 일 그만 둬야 되고 모심다 말고도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서 교육을 몇 명을 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그 능력을 가르쳐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시골에 안 쓰고 있는 농기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래도 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박장근위원

사다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라도 고급장비를 썩히지 말고 정말 이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순회수리 같은 것도 없애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다니면서 조합마당 같은 데서 고쳐주고 그러면 하루에 몇 대씩이라도 고쳐주고 그전에는 조합에서도 고쳐주더니 요즘에는 그것을 안 하나봐요?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옳으신 얘기인데 농기계 수리를 우리가 한 20년 했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장용수위원

20년에서 조금 부족한데 농기계가 20년 된 것이 몇 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농촌에 농기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농가들이 기술문제예요. 농협의 수리센터에서는 기사들의 기술이 좋아야 기계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농협에서 채용한 기사들 중에 자격증 있는 기사들이 없어요. 게다가 몇 달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센터가 실패했습니다. 읍·면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산 같은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요. 그리고 또 농기계수리센터가 읍·면마다 몇 개 되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 기계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트랙터인데 부품 하나에 몇 십 만원이나 100만원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순회를 다니면 부품을 원가에 구입해주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수리비는 무료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품일을 안 하는데도 부르는 것이 값이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농기계센터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순회한 것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과다하게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와서 우리가 수리를 했는데 고친 것은 부속비하고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왜 20만원 달래느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20년을 떠나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10년 이상을 더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기계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몇 천 만원짜리 장비를 사용을 못하고 창고에다 방치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기사들이 농번기 때는 장비수리가 많이 밀려요. 그러다 보면 기사들이 웬만한 수리는 안 해주고 부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행패가 대단하고 이 수리센터가 흔하지 않고 1개 면에 1,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순회는 만족을 하는 것보다 부락마다 다 다니기는 힘들고 1개 면에 한 두 번씩 몇 년에 걸쳐서 면마다 돌아가면서 이 정도로 순회를 한다면 그 업자들이 행패는 안 할 것이고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 한 것 있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시범사업 할 때 보조를 줘서 한 것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왜요? 이 보조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기술보급과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지금 화훼벤처농업육성시범사업은 어디에 누구한테 주고, 심사는 어떤 기준이고.....

김진석위원

아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자료를 좀 요청을 합시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보조시범사업 한 거 있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보조사업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쭉 뽑아서 신청을 누가 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범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모르다시피 해요.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술센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끼리 보조사업에서 쓸만한 것은 다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 시범사업을 보조를 줘서 한 사업을 쭉 뽑아서 시민은 어떻게 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을 했고 그 누락된 사람은 순위를 어떻게 정해놓은 건지 그것을 종류대로 쭉 뽑아 가지고 오늘은 어려울테니까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가 리스트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네, 그럼요. 그것을 다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감사자료로 정확히 위원님들이 보고 알 수가 있지, 총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틀림없이 해 올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배 농가나 포도 농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빼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과수에 사람이 증원이 좀 돼서 조금이나마 더 지도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농기계부분은 20년을 하셨든 30년을 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골 농가에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경운기가 고장나면 끌고 가는 것 조차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활동이 왕성하지 못한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오히려 앞으로 더 몇 년간은 증원을 해서라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3,000만원짜리 트랙터가 고장이 났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하든 200만원을 달라고 하든 농가에서는 개인들이 안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면소재지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이 진짜 그것을 고치는 업소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은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고, 저희가 아직 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게 감사가 아니라 부탁하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몇 명을 교육시켰다느니 여기 보면 100명이 왔느니 200명이 왔느니 하는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기술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이게 대체작물로 괜찮다, 꼭 벼농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많이 보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보급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이 지역에 도움이 가도록 좀 해 주시를.....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잘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부터는 철저하게 지켜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저희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떠나서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좀 드리고 싶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축산지도담당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이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은 개인한테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어디로.....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북좌리.....

박장근위원

그럼, 그것도 위원님 자료를 나중에.....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줄 때는 가축의 규모와 농장의 규모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줄 때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가 길어요? 공고를 각 면에다 내서 신청자가 한 분이 있을 때는 한 분한테 직접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분이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네, 몇 농가나 올라왔어요?

농가 심의에서.....

글쎄, 그럼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자부담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다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홍보를 해서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 농가가 해서 하는 경쟁력 속에서 진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이세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3명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기술개발담당 유수형 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 황경모 담당입니다. 경영상담담당 심충보 담당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냥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하실래요, 아니면 개요설명을 받을까요?

김진석위원

직접 하죠.

이세찬위원장

네, 직접 질의 받으세요.

박장근위원

지금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제일 대표적으로 개발된 품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 개발과에서는 자체로 개발하는 업무가 있고 진흥원이나 진흥청, 기타 연구기관에서 새로 개발된 농업에 관한 것이 안성지역에 맞는가를 실증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자체에서 개발하신 것도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자체에서 개발을 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7건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영농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는데, 7건 중에서 6건은 완료해서 우수과제로 선주문을 받아 가지고 완료를 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 개발과정은.....

김진석위원

아니, 종목별로 말씀을 드려요.

박장근위원

네, 종목별로 한번 알려주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 개발과제는 전액국비로 또 농가에도 전액 지원합니다. 농가부담이 하나도 없이 100% 국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우리 시로 따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마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저희가 개발된 품목이.....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7가지의 제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자연농법을 이용한 고품질오이생산.....

박장근위원

오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고품질 오이생산을 새로 개발을 해서 보개면 구사리에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신 조정호 농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원의 국비로 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99년도까지 태양열온수급수기를 이용한 한우사육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죽에서 소를 기르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따뜻한 물을 소에다 어떻게 먹이는가에 따라서 비육정도가 다름을 규명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고품질 포도즙생산 기술개발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운면 등지에 포도즙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 포도즙의 가장 문제는 주석산이 침적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석산을 오염물질로 알기 때문에 판매에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그 주석산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로 연구했던 과제였었습니다. '98년도에는 발효 효소를 이용한 고품질 닭고기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이것은 닭고기의 성분도 다르고, 또 그 근처의 악취가 없다거나 또는 파리가 하나도 없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개발한 과제였었습니다. 이 과제는 삼죽면 진촌리 조희영 농가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다리지 않은 한식간장의 재현기술개발이라고 해서 간장을 옛날에는 다려 가지고 간장의 본맛을 냈는데 지금은 다리지 않고도 옛날의 간장 맛과 똑같은 간장을 만드는 것을 농민 애로기술로 해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완료한 직후에 바로 특허청에 올려서 특허를 받은 바 있는 과정입니다. 2000년도에 폐콤바인을 이용한 자조식 베일러 개발입니다. 이것이 요새는 볏짚을 묶는 기계인데 볏짚을 묶는 기계는 코너에서 돌 때는 반경이 7m내지 8m씩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콤바인에다 베일러를 얻어 가지고 반경을 2m내지 2.5m로 한 아주 초소형이면서 성능적인 것을 개발한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과제로 판정을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개면 북좌리 윤상학 농가에서 수행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2001년도에서 2003년 6월까지 이것은 3년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혼합 발효사료를 이용한 고품질 한우 브랜드육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젖소는 PMR사료가 돼 있고 발효도 돼 있었습니다만, 비육우에서는 PMR이 아주 희박하고 더군다나 발효사료는 만들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 농림부에서 과제선정 허락을 받아서 현재 2,500만원의 국비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안성지역 토양오염도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평균치로 좀 얘기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2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이 자료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규산질비료를 지금 안성시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녀보면 길에서 방치돼 있는 것도 많고 좀 낭비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규산질비료 공급에 관한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규산질비료는 한 포대당 보통 1,200원에서 1,700원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석회는 한 포대당 1,260원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입상과 분상, 사상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원래 비싼 비료입니다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토양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공급했을 때 농가에서 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회는 주자마자 바로 잘 뿌리는데 규산은 농가에서 도로변에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20kg짜리 규산질비료 한 포대를 논에 살포하는데 환원비로 포대당 15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협에서는 30원인가 또는 하나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죽이나 삼죽, 금광, 죽산 이 4개면은 농협에서 150원씩 포대당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살포가 용의하고 더군다나 살포기를 보통 면당 농협에서 2대 내지 5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죽 같은 데는 근 30대를 보유하고 거의 큰 동네는 부락마다 하나씩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고 규산질비료가 관해지주가 잘 뿌리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질의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때 그 농가에도 꼭 줄 수 있고 부락에서 공동살포를 할 때는 그 농가에서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지원되는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가 왜, 낭비성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주는 건지 과다하게 지급이 돼요. 저한테 배당 온 것이 제가 뿌리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통상적으로 가끔 좀 보이는데, 길에서 방치돼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은 즉각적으로 지도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유대를 해서라도 회수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길에서 계속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되고 앞으로 그게 걱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규산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급한 규산질비료를 부지런한 농가에서는 뿌렸지만, 부지런하지 않은 농가거나 일이 많은 농가에서는 물이 통수가 됐을 때 논에 물이 들어가면 못 뿌립니다. 그래서 비닐로 덮어놓거나 해서 상담소장들 책임 하에 보관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다시피 지난해 토양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5개 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규산이 토양마다 평균치를 보면 넘쳐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지만 규산질비료는 논에 지금 거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저 과장님, 기술개발과에서 시범사업을 보조를 줘서 한 것 있죠? 기술개발과에서는 몇 건이나 돼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 기술개발과의 보조사업은 환경농업분야에 5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환경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된 논을 개량한다거나 그리고 하우스를 오래 써 가지고 하우스 토양이 너무 가리나 인산이 집적돼서 못쓰게 돼 있는 것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고요.....

김진석위원

네, 됐어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거니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온 보조사업내역이 한 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기술보급과에도 별도로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기술개발과에서도 별도로 시범사업 한 것 있죠?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별도로 좀 뽑아주시는데 이해하기 편하게끔 뽑아주세요. 대상자가 누구고 또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선정과정까지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선정과정 등을 바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좀 뽑아주시고, 또 누락된 사람들이 있으면 차점자순위 이런 것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우실테니까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7개 품목개발 중에서 지금 보급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고품질 오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한우사육, 또 포도즙, 닭고기, 다리지 않는 간장이나 벼 묶는 기계 이런 것..... 다리지 않는 간장은 특허까지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특허를 받아서 이것은 허가 없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남에게 팔던지 해야지, 좌우간 특허를 내놓고 나서 사장시켜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개발과제를 하면 농민들에게 확산을 시켜서 뭔가 농민의 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과제가 너무 특이하다보니까 여기서 특허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일죽에 소재하는 업체인데 매상은 엄청나게 좋은 형편입니다. 값이 엄청 비싸도 잘 나가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는 못합니다. 나머지는 현재 거의 다 활용되고 있고, 지난해 끝난 베일러 이런 것은 아직 농가보급이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농가보급은 잘 안 돼 있고, 이 개발과제가 완료되면 농림부장관한테 과제의 수준을 평가받습니다. 상중하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국에 배포하면 전국의 어디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책자를 상세하게 다 배포하면 거기서 질의해서 거기서 하고 그러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다른 데서도 특허를 받지 않은 품목이라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벼 묶는 기계에 대한 책자를 한번 봤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기업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인 삼성 같은 데서는 된장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 된장을 가지고 보급화해 가는 쪽으로 기업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아까는 모르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서울의 인근 도시로써 특수채소나 화훼 그러니까 작은 땅덩어리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전업농들에게 그런 것을 해볼 수 있게 많이 보급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서울이 가까우니까 화훼 같은 것도 얼마든지 꽃시장을 다닐 수도 있고 특수채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 근래에 와서 버섯재배나 화훼단지도 조금씩은 늘어가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화훼, 또 정말 세계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 같은 데 수출을 좀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덴마크로 튜울립 같은 것도 수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특히 장미나 백합 같은 것은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성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개발도 아주 중요한 건데 연계해서 하셨든 어쨌든 안성 지역에 맞는 화훼나 채소 이런 것은 어느 것이 있는 건지, 그 연구개발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죠.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저희가 안성에는 포도, 배, 인삼, 쌀, 한우 이렇게 5가지 농사를 주작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가지 작목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새로 시작한 것이 새소득작목으로 해서 2억원을 시비로 시장님이 특별히 주셔서 옻나무단지 5개소를 올해 새로 설치했습니다. 옻나무를 보면 원주에만 있고 원주에 가면 옻나무 과도 있고 계도 있는데, 그리고 서산에서 생강이 많이 나지만 서산에 연작피해가 나가지고 지금 생강이 딸리고 있습니다. 생강이 나오지를 않고 좋은 품종이 없기 때문에 생강을 지금 5개 단지를 저희가 안성에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피클오이단지를 1억 7,000만원을 해 가지고 미양에 단지를 조성해놓고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와 저희가 중간에서 계약체결까지 다 해줘서 농가에서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추진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는 중이고 지금 올해도 다시 새로운 소득작목을 하는데 마무리는 돼 있지 않습니다. 사회지도과에서 선발이 되면 저희 과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소득을 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에게 정말 특용작물, 그리고 특수채소, 화훼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적은 면적이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급이 타지역에 비해서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것은 전국에서 여기 만한 규모가 없지 않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전국적인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어디에 갖다 내놔도 우리나라에서는 빠지지 않는 시설이나 인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또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소 기르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은 뭐해요,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그린티오리즘에 대한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많은 건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린티오리즘은 저희가 4년 전부터 관광농업 측면에서 개발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연구회에다 회원 40여명을 보유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육성을 했었는데, 관광농업을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관광농업의 '농업’자를 뺏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광이니 자연관광, 녹색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그린티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전철을 밟고 있고 사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철에 해운대나 가보면 바가지 상혼이고 사람도 많고 교통체증이 있는 이런 데로 가지 않고 농촌이나 이런 특이한 곳, 한가로운 곳을 찾는다는데 착안을 한 것이고, 우리 나라 국민들도 그런 식으로 거의 다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려면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저변을 전부 그 수준으로 확대를 해야만 그것이 되지, 그런 관광사업이나 그린티올리즘을 시골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을사람들이 전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마을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다 해도 한 두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구에다 고장난 트랙터를 갖다 놓는다거나 길에다 소똥을 깔아놓는 등의 사례가 일본에서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변확대를 하는 시기를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티올리즘 전문박사들하고 1년에 4번씩 세미나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것을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참석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 4년 됐는데 어느 정도의 연구보고 같은 실적은 있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무슨 실적 같은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론을 적립한다거나 또는 비봉산을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다거나 죽주산성이 어떻다거나, 또는 죽산공원 묘원 옆에 30만평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기초적인 것은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받았거나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