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정담당 의원 발언

김병준 개는 지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도 빠져 있고, 이게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실제적으로 인허가를 한 장소에서 도축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견장을 하는 것은 대개 그냥 시설물을 하고 환경쪽에 검토를 받아서 환경만 제어를 하면 개를 도살을 해도 어느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중에 모 의원이 입법화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가 지금 도살 물량이 많고 수요량도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뭔가 정해지지 않으면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준 발생하기 전은 모르고요, 일단은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발생전 20일 것을 수의사가 검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동 관계라든지 가축 이동 관계라든지 사료 수송 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20일날까지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슴이 발생전 20일까지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준 네, 그것은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와 관계없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세가 사육기간이 20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사육 기간이 길고 또 사육 기간이 긺에 따라서 농가들이 거세를 상당히 기피하고 그러는 문제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한가지는 품질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등급에도 5만원을 주고, 1등급 이상에는 10만원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서 최고 등급 플러스 등급에만 12만원을 줍니다. 이게 품질 개선 방향 쪽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공사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계속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병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안성마춤 한우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안성맞춤 한우로 고삼농협이 구입을 해서 LG백화점에 납품이 되는 것에 한해서 품질개선자금을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병준 : 위원장님, 이것은 안성마춤한우회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직원들의 보수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번식 농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마춤 한우로 한 마리가 출하가 되면 고삼농협에서 두당 3만원씩을 안성마춤한우회에...... 김병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지적은 딱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그래서 번식회에 인공수정사를 2명, 직원을 1명을 두고 운영을 해서...... 김병준 거기서 개량이 된 소를 한달에 한번씩 축협에서 우시장을 열잖아요? 경매시장을 엽니다.

김병준 아,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안성맞춤 한우가 비육 쪽 위주로 가다 보니까 번식 기반이 약하고 또 관내에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내 농가 가 구입을 해서 길러서 안성마춤 한우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평가한 축산종합시상제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상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축협에 우시장이 개설은 되어 있지만 운영을 안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경매 시장을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새로 하고 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거기다 저희가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