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500만원 지급하는 것은 마리수에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그게 옛날에 한우단지인데 육우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얘기하니까 한육우 단지니까 관계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가축 예방 접종한 것, 여기 실적 있는데 지금 돼지는 양돈협회에다가 위임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하러 수의사가 나가면 면에는 담당직원이 따라가나? 여기 축산과에서는 안 다니지요?

그럼 거기 가서 싸인 받아 오면 그 두수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소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약을 농가에 줘서 개인이 농가에서 놓는 것은.... 수의사는 놓는 것만 수수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개인이 놓는 사람들도 있지. 축산과 가서 달라면 주는 거예요? 임대료 받는 거지.

그게 수입이지. 왜냐하면 기반공사 것은 기반공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임대비를 주고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삼죽 덕산저수지가 처음에 계약했을 대 연 1,100만원이에요.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라고요. 10년전에 기반공사하고 했을 때.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이게 한달에 100만원인데 수입이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 농가한테 가축 약품하고 해서 두수대로 해서 백신을 약품으로 지원해 준다?

저게 지금 보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개면에 3동이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장들한테 홍보를 안하고 자유롭게 많이 받을 때는 담당 직원이 이장들에게 팩스를 넣어주고, 그런 공문을 띄워준다고요. 그렇지만 몇 개 떨어지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개 위원님 말처럼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만 가르쳐 주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배당량이 많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배당량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지도, 단속을 경고장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차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5분 경고장이라든지 과태료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 견인차한테 연락을 해서 끌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붙여만 놓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바로 끌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걔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될거예요. 과태료만 붙이고 견인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지. 우리가 입찰을 해서 적자를 보니까. 그러면 세금은 폐차시키는 날짜부터는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강제 폐차 시켜서 쌓아놓으면 우리 차량등록계 원장에는 그게 살아 있잖아요? 그걸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강제 폐차를 해서 통보를 해서 공고를 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자동폐차도 시키고 원장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원장에만 세금 밀려 가지고 몇 년씩 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처리하기도 힘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성시에 주차타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민자유치를 한번 더 한다고 하면 금년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내년도 2003년도에도 또 민자유치 또 한번 걸릴 거예요.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 사업을 하지.

민자유치는 이제 빨리 끝내야 해요. 자꾸 민자유치 하다보면 금년도 다 지나가요. 보개 위원님 말처럼 1억 8,000만원씩 설계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제 못쓰는 것 아니에요. 민자 유치 때문에. 그럼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뭘로 올릴거냐는 거예요.

또 민자유치 때문에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종건 시장때부터 하던 것이 4년이 지나 한영식 시장까지 하고 지금 이동희 시장 임기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맨날 민자유치 하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빨리 판가름을 해줘야해요. 아니, 앞으로 민자유치를 추진을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 또 민자유치 또 한번 해봐야 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민자유치를 한번 하든지 빠른 시일 안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다 하지 말고 우선 1단계, 2단계로 해서 터미널 부지만 먼저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될까? 아니, 그건 매입을 하되, 사업을 말이에요.

터미널 부지만 공영개발로 시작을 하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2기 때도 민자유치로 계속 가니까 2기때 위원님들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터미널 왜 안 하느냐?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시정질문도 하고 하다 못하니까 공영개발로 하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정표가 2차선이면 한쪽에 있잖아요? 이정표가 보통 한 면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내가 다녀보면 이정표가 옛날에는 엉성하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완고하게 했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면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몇 년 전부터 봤는데 가는쪽만 되어 있고, 반대 방향에서는 이정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죽산 구도로 있잖아요. 용인으로 가는. 백암 노선으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삼죽으로 해 가지고 백암노선으로 가는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몰라, 이 4차선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또 그 위에 가면 원삼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나가는 데가 또 없어요. 그러면 죽산 방향인지 안성 방향인지 이것을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산에서 백암으로 들어오는 노선에 이정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몇 년전부터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거다, 할거다 해서 새로 세웠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차선에는 양면으로 써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광면 이번에 면사무소 청사 있잖아요, 그 청사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한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2대때에도 말썽이 많았던 건데...... 세월교는 민원이 제기돼서 추가로 해서 새로 놓는 것 아닙니까?

저거 발주하기 전에 세월교는 보수를 한 것 아닙니까? 1억인가 2억 들여서? 그리고 현지를 가봤는데 면청사 위에서 도로를 놓는다면 잘못 놓은 거지, 거기 가 보면 D자예요.

우리도 봤으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거기서 청사쪽으로 방향도 봐야지, 세월교만 강조를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던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글쎄, 금광면에 갔었어요. 여기 발주 하기 전에 여론이 있어 가지고 공청회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면장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아니, 그 서운면 복지회관에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헬스기구를 지원해 줬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아주 말이 많아요. 우리 지금 서운면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이 다행이에요.

어제 건설과가 와 가지고 거기 복지회관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병원에 갔는데, 우리 기술센터뿐 아니라 생활개선회든 어디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돈을 갖다 투자를 하면 그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헬스기구 지원을 해놓고 나서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전에 뜯어서 2층 창고에다 쌓아놨다고요. 그것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몰라 가지고 넘어갔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 헬스기구를 2층에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필요도 없는 서운면 복지회관에 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그 헬스기구가 한 두 푼도 아니고..... 그것 알아요? 잠깐만요, 그럼 그 서운면에 지원한 3,500만원이 헬스기구 값만이에요?

그것은 복지회관이 돼 있는 데다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럼, 헬스기구 값만 3,500만원이면 큰 거지. 아니, 그런데 저는 현지를 안 가보고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층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2층이 비좁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구는 쌓아놓고..... 그게 담당님 말씀이 다 옳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생활개선 환경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실제로 헬스 기구를 몇 가지만 사지, 돈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도 몇 가지 구입을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서운면은 3,500만원 전 금액을 헬스 기구만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활용을 못했을 때는 빨리 다른 데, 필요한 데로 회수를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운면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구석진 방에 쌓아놓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겠다, 뭔가 이런 결정을 해서 회수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명만 붙여놓고 사업량 1개소, 농가 1가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읽어보고 끝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옻나무를 했을 때 사업량 5개에 5개 농가라고 하면 어느 1가구에 얼마를 지원해서 몇 평이다라고 지원해 준 그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요?

감사하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료신청을 다 해야 되요. 이 사업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 보조사업인데 그 내용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삼죽면 누구한테 얼마에 몇 평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사업을 했다!

사업량이 몇 개소다!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 10개가 아니잖아요? 벼 저온저장시설, 시범사업 1개소란 말이에요.

이게 10개소에 100명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1개소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괄해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따로따로 해놨으면 되는데, 한 데 모아놓으니까 그쪽 소관인줄 알고 전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쌀 홍보나 5대장 홍보를 TV에 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다 주관을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소소한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보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옳으신 얘기인데 농기계 수리를 우리가 한 20년 했잖아요? 20년에서 조금 부족한데 농기계가 20년 된 것이 몇 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농촌에 농기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농가들이 기술문제예요.

농협의 수리센터에서는 기사들의 기술이 좋아야 기계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농협에서 채용한 기사들 중에 자격증 있는 기사들이 없어요. 게다가 몇 달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센터가 실패했습니다. 읍·면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산 같은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요. 그리고 또 농기계수리센터가 읍·면마다 몇 개 되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 기계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트랙터인데 부품 하나에 몇 십 만원이나 100만원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순회를 다니면 부품을 원가에 구입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품일을 안 하는데도 부르는 것이 값이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농기계센터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순회한 것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과다하게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와서 우리가 수리를 했는데 고친 것은 부속비하고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왜 20만원 달래느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20년을 떠나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10년 이상을 더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농기계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몇 천 만원짜리 장비를 사용을 못하고 창고에다 방치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기사들이 농번기 때는 장비수리가 많이 밀려요. 그러다 보면 기사들이 웬만한 수리는 안 해주고 부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행패가 대단하고 이 수리센터가 흔하지 않고 1개 면에 1,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순회는 만족을 하는 것보다 부락마다 다 다니기는 힘들고 1개 면에 한 두 번씩 몇 년에 걸쳐서 면마다 돌아가면서 이 정도로 순회를 한다면 그 업자들이 행패는 안 할 것이고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