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수도사업소장 김영군
이세찬위원장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실무 담당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 박영식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김영석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담당 이경열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담당 윤태광 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면 누수율 현황 및 방지 대책 등 18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누수율 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누수율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우선 민원접수나 처리한 대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노후관이 17.4㎡라고 그랬는데 17.4㎡가 어디어디인지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어디라기 보다는 저희가 상수도를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거의가 연도경과이고, 또 자재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그 이후에 설치한 것도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디 지역이기보다는 시설 연도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확인이 아니고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건 갈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이 오래되면 추수 불량이라든지, 사람 같으면 동맥협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추수 불량이나 여러 가지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저희 담당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누수라는 것이 어디라는 지역이 없이 그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답변인데, 우리 시에서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이경열 : 갖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요?
담당
이경열 : 그것은 저희가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누수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담당
이경열 : 네,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합니다.
김상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꼭 어디가 누수가 되어야만이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 10년이 되면 그 자리를 미리 가서 탐지하는 것이 시 재정에 큰 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이경열 : 하면 좋은데요, 사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지 많지 않고 항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산 타령만 하고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담당
이경열 : 우리가 노후관을 예산이 서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개량을 해 나가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당해연도에 투입을 못하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누수탐지기가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담당
이경열 :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누수가 되었을 때 그때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시 재정,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 문제도 얘기하는데 100원 갖고도 할 일을 1,000원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
담당 말이에요, 말 좀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젊은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누수가 났을 때 거기를 가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누수될 가능성이 있는 데를 미리 점검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 수도사업소 실정이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거면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뭘 그렇게 주저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실정이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
이경열 : 네, 맞습니다.
김진석위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누수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나 발생이 됩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90건인데.....
박장근위원
1년에?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니, 현재까지 받은 게 그런데요, 향후도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가 예측한 곳에서도 노후가 발생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기술적인 것이 있다든지 제품 과정에서 발견이 되고, 그런 데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누수 체계를 상당히 기동력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전 예고방송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90건인데 처리는 다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데를 보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있지요? 타 시군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같이 수도 대행 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하고 지정하는 경우하고는 경비적인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관이 끊기면 끌어 묻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대행 업자한테 이어달라고 그러는데 공사비에 비해서 사실 그것이 굉장히 비싸요. 10군데만 끊어 먹으면 공사하나마나 밑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 공사하다 보면 몇 개씩은 끊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팔 적에 접합부분 같은 거 잡아당기다 보면 개인 것도 삐져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해 보면 그 사람들이 비싸요. 그리고 또 비싸고 싸고간에 얼른 일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장비나 인력이 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더라고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의 여러 가지 개선책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을 기술적으로.....
박장근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있다가 물어봐야 될 것이지만 우리 상수도 대행 업소 지정을 3개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3개 업체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3개 업체.
박장근위원
그런데 상수도 급수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업소 지정이 적지 않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 실무진에서도 현재 수도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기술적인 보수 체계로 하기 위해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 안성시에 5개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도 있고해서 2개가 문을 닫고 3개인데, 기존에 5개에서도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끝나면서 앞으로 공무소를 늘리는 것을, 또 공고를 해서 우수한 공무소 지정을 해서 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 가지고 우수나 오폐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가져갈 것인데 그 하수에 대한 공무소 같은 것은 안 필요합니까?
담당
윤태광 :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자체 가동이 되면 공무소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3월달에 준공예정인데, 그러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공모를 하려면 그것도 미리 챙겨주시지요.
담당
윤태광 : 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러지 않아도 향후 이것을 직영관리냐 위탁관리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하수 전문적인 공무소 관계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4월 준공 목표로 해서 거기의 인력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팔당 상수원 물량이 안성에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6단계까지 들어 왔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6단계는 아직이고 저희가...
김진석위원
5단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총 물량이 얼마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충주가 1만톤이고요....
김진석위원
1일?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고 수도권 광역이 5만톤입니다. 그래서 6만톤.
김진석위원
1일로 계산한 거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량을 안성시에서 다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향후 도시발전 추세라든지 인구, 여기에 맞춰서 물량을 확보해 놓고 쓸 양만 저희가 계약해서.... 왜냐하면 6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가서 안성이 새로운 신도시로 변화하면 급속히 물을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계약해서 쓸 물량만 쓰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물량이 지금 여유가 많아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여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김진석위원
여유가 얼마나 됩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충주가 4,000톤, 광역이 1만 4,000톤, 그런 정도는 있는데....
김진석위원
그러면 가사취수장에서 1일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게 1만 5,000톤이지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취수장 폐쇄시켜도 물량이 남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문제도 수원 대책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갖고 하자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기존에 들어와 있는 5만톤하고 1만톤이 앞으로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감안해서 지방상수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비상급수로 놔둬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사취수장을. 그런데 저번에 안성 시정발전위원회인가 했을 때 이해구 국회의원 말씀이 1,500만 인구, 수도권 인구가 비상급수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성시 같은 데는 비상급수로 그래도 지하수라도 있어요. 그렇다면 비상급수 여건도 다른 데보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가사취수장을 놔두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팔당물이 필요하면 이해구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끌어다 준다고 그러는데, 물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끌어다 주겠다는데, 그거 수십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보개면 사람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 한채도 못 짓게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수도사업소의 민감하고 큰 현안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병행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파격적으로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광역상수도로로 수원 대체한다 하더라도 안성시에 공업용수 대체용으로 쓰는 쪽으로, 기존 시설을 저희가 폐기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되면 보개 김진석 위원님 뿐 아니라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됐어요.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소장님 했을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매일 얘기만 나오지, 진척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요. 그런데 공업용수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완화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고 공업용수 같으면.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의 시설을 폐기보다는 향후에 그런 데까지 쓴다고 하는 저희 실무자들의....
김진석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있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용역 해서....
김진석위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윤태광 :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키는 방안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윤태광 :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기본계획하고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수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수용을 하는데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을 잘못 했어요. 뭐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키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소형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러는 계획이 되는 거냐는 겁니다.
담당
윤태광 : 계획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소형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가 있는거지.
담당
윤태광 : 법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수 뿐 아니라 우수까지도 해야만 가능한 걸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김진석위원
김영석 담당이 얘기해 봐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담당
김영석 :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호구역내에서 오폐수를 정화를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 완료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하든 보호구역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항상 느끼고 있어서 그런 시설이 완료가 되면 해제를 꼭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담당
김영석 : 시기가 지금 하수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보호구역을 개선을 하고 싶어도 환경기초시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금년말까지 끝난다면서요? 기간은 2006년도까지라고 하면서 안성시 하수도 기본계획은 금년말에 끝난다면서요?
담당
윤태광 : 네, 기본계획은 끝납니다.
김진석위원
금년에 기본계획 끝나면 실행에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윤태광 : 기본계획 끝나고 시행이 이루어져야만....
김진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획만 해놓고 10년, 20년 가면 뭐하냐는 겁니다. 계획을 해놨으면 실행을 해야지.
담당
윤태광 :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안성 하수처리장이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2단계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1만 7,500톤이고 2단계에는 4만 5,000톤으로 해서 바로 증설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대덕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차집관로를 연결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담당
윤태광 : 아니,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을 다시 2단계로 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차집관로 매설을 해서 끌어가나?
담당
윤태광 : 네, 차집관로 매설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차집관로 묻어서 하라고 그랬을 때 관이라도 묻어놨으면 쉽잖아요.
담당
윤태광 : 이것은 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늘어나야 하니까....
김진석위원
시설 자체가 늘어나야 하니까?
담당
윤태광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2단계가 2006년도에 가야 차집관로를 묻는다는 거예요?
담당
윤태광 : 아니, 그때 묻는 것이 아니고 2단계는 2006년도에 가동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바로 이어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가동을 해야 하니까 그 안에 공사는 해야 되겠네요?
담당
윤태광 : 네,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라도 공사를 해야 되겠네?
담당
윤태광 : 네, 내년부터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공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소형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차집관로를 연결시키겠다, 이거예요?
담당
윤태광 : 아니, 소형 처리장은 안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전부 끌어간다는 얘기지요.
김진석위원
차집관로만 만들어서?
담당
윤태광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윤태광 :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초 '9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안성 시가지 것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단계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공사를 2003년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담당
윤태광 : 네, 기본계획 나오면 승인 받아 가면서 바로 요구를 해야합니다. 내년에 착수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추진은 환경부 승인 받고....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윤태광 : 네.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지금 노후관이 17.1㎞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저희가 나온.....
박장근위원
그런데 2001년도까지 14.8㎞를 완료하신거잖아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나머지가 2.6㎞가 남아 있는데 여기 유수율 제고 목표에 보면 2005년도까지도 누수율이 11%란 말이에요. 그럼 노후관 2.6㎞만 사업을 하면 누수율이 거의 없는 건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기술적으로 누수율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이것만 하면 17.4㎞가 다 되느냐 하지만 시설 연도에 따라서 자꾸 밀려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장근위원
지금 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 기준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2.6㎞라고 하면 2001년도까지 완료가 14.8㎞면 2.6㎞를 교체하기 위한 경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담당
이경열 : 3억 정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3억 정도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안 되나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과감하게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박장근위원
누수가 많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인데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노후관을 100% 교체할 수 있다면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관을 할 적에 우리가 쓰는 자재로 하면 내구연수를 보통 몇 년 정도로 봐요? 지금 기 사용하는 자재의 내구연수가 10년이라든지 잘못된 것, 이런 것은 말고 지금 우리가 관을 늘릴 적에 관을 교체하면 내구연수가 10년 간다든지 15년 가든지 아니면 반영구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자재에 대한 내구연수도 있지 않겠어요?
담당
이경열 : 지금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보통 10년 이상은 가잖아요?
담당
이경열 : 네.
박장근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2.6㎞남는 것 하는데 한 3억 정도라면, 우리시가 그렇게 어려운지 어떤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뻘건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누수율이 많으면 결국은 시민들이 물값에 대한 손해인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 측에서 차입금 상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지원되면 아마 이런 것은 저희가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또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10억인데 일반회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각종 숙원사업 때문에 한 5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내년부터 한 10억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빠르게 당겨져서 누수률을 줄이는 쪽으로.....
박장근위원
실제로 정부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일 책임이 있거든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누런 물, 불순물 나오는 물을 시민들한테 먹이면서 수도요금만 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도 더 바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담당님, 소장님이 일반회계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반회계는 말이에요, 수돗물 안 먹는 사람도 세금 다 같이 내서 안성 수도권에서 수돗물 먹은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예요.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으면 수돗물 안 먹은 사람들은 세금 내서 안성 시내권 사는 사람들 물 먹여 살리려고 세금을 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요.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일 말미에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팔당물 수도관이 각 읍면별로 어디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각 소재지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전체가 급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운면도 마찬가지고 또....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2만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별로 따지면 간이상수도라고 그래서 관정 뚫어주고 해서 1개 부락에 한 1억씩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 10개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달라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팔당에 있는 상수도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제가 알기로는 물 연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몇 백만원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사업소에서 유도하기를 부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소재지에 물이 들어가면 급수 신청 기준에.... 저희는 채산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수 농가, 수용가 몇 사람을 위해서는 하기가 어렵고 또......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소수 농가라서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신촌 마을 부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요. 그러면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유도를 해야지, "돈 200만원씩 내서 물 쓰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돈 200만원 내면서 누가 물을 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좋은 물을 찾으려고 수질 검사 같은걸 해보면 거의 지금 오염이 되었다고요. 어느 동네고 오염 안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100m 이상 파도 30m 파도 다 오염이 됐는데, 그래서 대형 관정 뚫고 그러잖아요. 좋은 물 먹으려고. 그러면 굳이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 먹으려고 자꾸 뚫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물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물이 지금 남아 가지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공급을 안 하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재정적으로 손해 보게끔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에서 구수교 확대 사업으로 소재지까지해서 마을까지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메인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수용가가 들어가는 것인데 아마 전체를 한다면 저희가 메인관으로 해서 그렇게는 안 들어갈텐데, 그 양반만 시기적으로 요구하니까 그렇게 할 때는 개인 부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하세요?
장용수위원
담당이 알아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담당
김영석 : 그 간이상수도는 재원이 일반회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거라 재원이 사실 틀립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나 상수도 공급의 경우는 우리가 현재 수용가가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을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간이상수도 지역하고 별도로....
정기훈위원
됐어요.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담당
김영석 : 그런 것이 틀립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팔당물 연결해서 물 쓰면서도 수용자 부담으로 공사하는 것은.... 그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주광역상수도가 어디어디 면에 들어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이건 1, 2, 3동, 삼죽, 보개까지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부권에 들어오는 것은 죽산 가압장을 통해서 보개면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들어가는 면 단위마다 수압이 틀립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압이 틀린다기 보다는....
담당
이경열 : 수압이 좀 틀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이경열 : 배수지 고저 차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 같은데 부실공사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농협 바로 옆에. 지금 일죽농협 옆에 상수도 하면서 조그만 연립 3층, 4층은 물을 제때 못 먹어요. 부실공사 때문에 물 수압을 현저하게 낮추었다는 것 아세요? 정상적인 물의 수압으로 와야 할 것을 그 부분이 약하니까 지금도 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터질까봐 수압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가지고 겨우 4층에도 물을 제때 못 먹는다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김영석 :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들은 사항인데요, 기술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죽 중간에 중간가압장을 해서 맞춰져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면 얕은 데는 수압이 강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죽 폐쇄된 배수지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일죽 것을 내리는,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부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현재 농협 바로 옆에 몇 번을 뜯었다, 고쳤다 했는데도 현재 마무리 공사도 못했다고요.
담당
이경열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동재
이동재위원
농협에서 면사무소 20m 사이에 연결부위 있잖아요?
담당
이경열 : 광역하고 지방상수도.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 연결 부위 아세요?
담당
이경열 : 아는데 거기에.....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공사 몇 번 했는지 알아요? 담당이. 그래서 그게 근무태만 아닙니까? 거기 벌써 네 번째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누수현상이 나고 압을 높이면 거기가 터지니까 겨우 3층, 4층도 물을 제때 전혀 못쓰고....
담당
이경열 : 제가 알기는 거기는 문제가 있어서 압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 일죽 그쪽 면에서 전체적으로 압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 연결부위를 가 보셨냐고요?
담당
이경열 : 안 가봤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 압을 높여주면 거기가 터진다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압을 낮추지 않았느냐?.
담당
이경열 : 위원님, 그것은 죄송스러운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저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동재
이동재위원
바로 오늘이라도 가보시라고요. 공사를 네 번을 했는데도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고요. 물이 항상 흘러 나와. 거기에 정상적인 압을 주면 거기가 터지는 거예요.
담당
이경열 :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오늘 확인해서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해주세요.
담당
이경열 :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시내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메인관이 안 깔려있는 도기동 저지대 지역이나 그것은 시내에 메인관이 안 깔린 지역이에요. 그것은 해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민원이 되었고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수압이 자꾸 떨어지고 저희가 여러모로 가서 제수변도 열어보고 또 미양배수지로 돌려서도 해보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중간가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했더니 가압은 가압하는 대로 관리가 늘고 그래서 저희가 공단 쪽으로 나가는 데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메인관을 놓아서 향후에 건축이나 토지에 앞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석 전에 급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기 나갔다고 했는데,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는 저희가 늘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부락단위 간이상수도.
담당
김영석 : 간이상수도 시설물은 부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질은 저희가 1년에 4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한다?
담당
김영석 : 네.
이세찬위원장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줘요?
담당
김영석 :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저희가 일단은 음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음용을 못하면 대체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김영석 : 일단 저희가 수원을 다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수원개발할 때까지 일반 급수를 시켜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대체가 지금 상수도가 도로로 지나갔다고 해서 안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락에 몇%가 되어야 수도가 들어올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지요? 몇 %라는 게. 몇 %대에 걸리니까 지금 시골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동네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
김영석 : 그러니까 수질이 불합격 받은 지역은 대체방법이 수원을 새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개발을 해줘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담당
김영석 : 현재는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간이급수 시설을 하다보면 심정개발을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질은 좋은데 양이 모자라면 다른 데 재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가지는 저희가 94개소인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고 혹시 채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반 이장님과 수질평가원 입회하에 우리 담당이 철저하게 해서 아직까지 우리 안성에서는 수질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지금 일죽에 다시 대형 심정을 개발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저희가 중간 메인관을 깔아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광역상수도를 신청하면 간이상수도에다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담당
김영석 : 그것은 가능합니다. 미양면 양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에다가 저희가 광역상수도 망을 연결을 해서 기존 망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비용이 덜 들잖아요?
담당
김영석 :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70만원이나 60만원 내라고 농가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갖나본데, 시골에 노인분들만 두 분씩 사시는 분이 한 두집입니까? 지금 간이상수도의 질소분을 측정해 봤어요? 지금 농촌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전부 질소분이 과다하게 나온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담당
김영석 : 농촌 지역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가장 관건인데요, 간이상수도 기준치 이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지하수는 오버되는 것이 많은데 간이상수도는 심도가 깊은 곳에서 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광역상수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묻어놨는데 그것을 자연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공사를 1억 정도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연결해 주면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돈 안내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락이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1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당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파이프 몇 개만 연결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각 부락별로 수질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데가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암반 뚫어서 물을 음용하는 부락이 과연 몇 개 부락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담당
김영석 : 그런데 위원님들 자연부락에 가면 상수도 보다는 아직까지 광역 암반지하수하고 계곡수를 선호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상수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의외로 간이상수도를 선호하지, 광역상수도는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수질이 나쁜 부락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김진석위원
맞아요.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광역상수도 물 보다 지하수 물 먹는 것이 오히려 수질 오염이 안 되고 깨끗하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이외에 대한 급수 조사를 이달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수년전 보다는 우리 안성 광역상수도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도 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소방차로 운반급수 해서 안정적인, 그래서 광역 추세로 가는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바람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면까지 갔지만 수용가한테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조사해서 그 메인관을 지어서 동네 골목하면 거기서 집앞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돗물이 필요하기는 한데 너무 비용이 많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거니까 묻는 말만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박장근위원
제가 자료만 요구하고요, 지금 누수가 2002년도에 누수발생 건수가 374건이에요. 누수만. 그럼 거기 공사비 지출에 대한 내역좀 자료로 주세요.
김진석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배관을 설치해 놓고 사용 안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박장근위원
메인관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관.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삼죽면 덕산리도 공사하고 지금 금년도 여러군데가 나옵니다만......
장용수위원
소장님, 지금 보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팔당물 들어오기 전에 미양에 몇 년 전에 깔아놓고 안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요새 공사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김진석위원
기존에 다 깔아놓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든 어떻게 되든, 사용 안한 것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관은 묻어놓고 다 썩혀 버리고 사용도 안 하는 데다가. 재정 자립도도 낮은 우리시가 예산만 내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미양 같은 데는 4거리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학교만 의무적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고, 지금 보개면 같은 데는 기좌리까지만 들어갔는데.....
이세찬위원장
소장님, 말이에요. 미양 지금 몇 동네 들어갔어요. 지금 학교밖에 연결 더 됐어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정동리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정동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만 신청을 했는데 그 전체를 다 깔아주는 바람에 예산 낭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장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안 먹으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관이 미리 깔려져 있으니까 관은 계속 상하고 있다는 거지.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나 충주권 상수도 확보가 말씀한대로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그때 끌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개발 여건에 맞춰서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재지별로 메인관 해놓고 그러면서 구역 확대 사업으로 밀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저희도 상당히 채산 업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시설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는 물을 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면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몇 개 부락이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하고 그냥 관만 묻어놓은 것하고는 차이점이 크다는 거고요.....
김진석위원
산업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세찬위원장
얘기하세요.
김진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데다가 자꾸 관을 깔아놓고, 기좌리 같은 데도 주민들이 안 먹어요. 팔당물 다 썩은 물 갖다 준다고 오히려 불신해서 상수도물을 안 먹는다고요. 그런 데에다가 몇 년전에 벌써 관 다 깔아놓고 미양이나 기좌리 같은 데 다 깔아놨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니냐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예산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관을 깔아주려면 주민들이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테니까 관을 깔아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데나 깔아줘야지 원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관 깔아주고 예산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못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조사를 이달 20일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수 우선지역,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보개면 기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100여 농가가 급수 신청을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기본적인 메인관이 되어야만이 물 공급 하는데.....
김진석위원
메인관이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10년이나 15년이 간다고. 그런 것도 사용했을 때 10년에서 15년이지, 사용 안 하고 그냥 묻어놓으면 10년 가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지. 그럼 벌써 깔아놓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또 몇 년 있으면 유수현상 일어나서 관 교체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이 낸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조리있게 써야지.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우리시 같이 재정 자립도도 낮은 시에서 예산 낭비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맑은 물 공급에서, 지금 저희는 유해물질 검출에서 48개 전 항목에서 수돗물이나 약수터가 전부 수질이 좋다고 판명됐는데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믿을까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정 약수터가 7개소이고, 그 다음에 9개소가 비지정입니다만, 분기별로 저희가 약수를 채수해서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 또 어제 저희 직원이 2개조로 해서 16군데 채수를 다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약수터를 왜 지정을 7개만 하고 비지정 9개는 왜 수질 검사는 해주면서 약수처 지정은 안해 줍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 지정을 하게 되면 시설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만 물만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정수 처리할 때 약품 투입이 원수에서 그러니까 기존 용량이 더 오버되어서 원수를 취수하면 약품 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가현리 취수장에서 우리가 원수를 떠 보니까 기준이 1.0ppm인데 1.4ppm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 기준치 이하로 원수를 만들려면 약품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담당
김영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품처리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질이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장용수위원
소장님, 물이 남는다고 그러셨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게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충주댐이 지금 1, 2, 3동, 삼죽, 보개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해 가지고 물이 남는 거지, 그게 남을리가 없을텐데?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이건 아까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수도사업소에 계셨다 가셨지만 광역상수도는 장기적으로 도심 구축을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관을 깔아주어야만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성이 현재 3만톤 미만이라고 해서 3만톤만 받아 놓으면 앞으로 물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인구 대비해서 광역 6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해놓고 쓰는 것은 현재 수용가 수요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당초 확보된 계약 물량은 언제가 우리 급수 여건이 변동되면 가져올 수 있는 물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전에 소장은 물이 없다고 2000년도에 수급 신청해도 안 주고 한 것은 뭐예요? 맨날 모자란다고 그러고. 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용수위원
실무자만 바뀌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일죽 지방상수도 취수장 충주댐 계통으로 인해서 폐쇄시켰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여기 가현동, 가사 이쪽도 가능하네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상수도 수도 대체 지역을 검토를 다각적으로....
이세찬위원장
일죽도 충주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폐쇄를 한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럼 여기도 시골 면단위에서는 안 쓰니까 물이 충분하니까 우선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1만톤이라면서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만 5,000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폐쇄시키고.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글쎄, 지금 그 문제는 단순하게 현재 총량에서 남으니까 대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저희가 기본망으로 지역의 인구 추세와 그 지역 마을에서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기치 않은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그 관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함께 검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도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물이 남아서 줘야 할 때는 기존에 들어오는 것은 그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향후에 급수 계획 전환하면서 수용가도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배관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죽산도 그렇잖아요? 지금 삼죽까지 물이 와 있다면서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보개 기좌리까지 들어 갔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관로는 여기저기 다 갖다 놨어요. 그럼 지금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비용 절감에서 저희가 시설 관리도 무인화 시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하고 전국에 비율을 보면 거의 50:50인데, 광역상수도의 장점도 있고 지방상수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어떤 물 사고 대비해서는 자체적인 급수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상수도 나름대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더 없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수도요금 부과 징수 현황은 몇 년치를.... 이 체납액 같은 것은 안 내는 사람 없지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 징수률이 99.5%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세입자가 나가고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안 되면 단수조치하면 불편하니까 다 내는데, 이것을 저희가 99.5%면 잘 내는 것으로.
박장근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3월 준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해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요?
담당
윤태광 :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서 시설 준공까지 해서 넘겨주지요?
담당
윤태광 : 글쎄요, 그 운영 방안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민간 쪽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준공까지는 해야지요?
담당
윤태광 :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해야 되면 우리가 관을 끌어 오고 있는데 관 매설이 지금 옥산동 오다가 옥산1동 문 앞에까지밖에 못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나머지는 민간인들 땅이래요. 옛날에 하천이 저쪽으로 났다가 언제 또 갑자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실제 하천 부지가 개인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관로 매설은 어떻게 하려고요?
담당
윤태광 : 저희가 거기까지 올라갈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사유지 구간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으려고 했습니다. 다 묻으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는 옛날에 환지가 안 되고 그래서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개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 이쪽 하천 부서에서 그것이 금석천입니다. 그래서 금석천 개량공사와 개수공사는 지금 건교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게 내년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담당
윤태광 : 그래서 그것은 일단 건교부하고는 대충 얘기가 됐는데 반영되는 것은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노력을 해도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제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우리 메인관을 안 깔으면, 그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받으려고 하던 시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담당
윤태광 : 그래서 일단 지금 묻혀있는 거기에서 취입을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거기서 취입할 부분은 별로 없을 거고, 하수인데. 거기는 옥산동 지금 현재 뚝에서 오면 다리 건너 들어오는 데까지밖에 관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옥산1동 사람들 물도 지금 현재로는 그리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담당
윤태광 : 아니지요. 그 물이 지금 들어오지요. 그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수를 그 위에 올라와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를 해서 갈 계획이었는데....
박장근위원
같이 가게요?
담당
윤태광 : 네, 같이 보고, 뭐 비오고 그럴 때는 어차피 오버돼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이 위에는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건교부에서 금석천 개수 공사를 한다고 그래도 내년에도 되지 않을 일인데, 그럼 그때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관 매설에 대한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담당
윤태광 : 글쎄요,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하수관이 지나가는 부분만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야 관 들어가는 길만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걸 주민들이 하겠습니까?
담당
윤태광 : 그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던거고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사유지 보상을 다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적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17.5톤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그렇게 갈 양이 있습니까?
담당
윤태광 : 네, 지금 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양은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했지만, 2006년도에 가서 2단계 사업이 바로 가동이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 가동하는 것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까?
담당
윤태광 : 지장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담당
윤태광 :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개인들 땅에다 묻으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줬든 어쨌든 거기도 해결해야지, 금석천을 만약 개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천을 사 가지고 시유지 하천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담당
윤태광 : 거기가 지금 하천정비공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이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된 땅을 보상을 줘가면서 한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수가 되면 바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금석천 개보수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관 매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담당
윤태광 :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메인관들은 다 나가 있습니까?
담당
윤태광 : 나머지 관들은 다 매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림동산 앞에 그쪽을 묻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안성 지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물량은 결정이 됐습니까? 하수 구역은.
담당
윤태광 : 대림동산 말고.....
박장근위원
아니요, 여기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 시내권에 하수, 그것은 들어갈 구역이 결정이 됐습니까?
담당
윤태광 : 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이 확보가 된거기 때문에 지역이 정해져야만 그 물량이 나오거든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면 그 지역은 정해져 있느냐는 거지요?
담당
윤태광 :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결정된 사항입니까?
담당
윤태광 : 네.
박장근위원
그 자료 좀 한 부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또 그리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3월달에 준공을 하면 우리가 하수처리비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담당
윤태광 : 네.
박장근위원
계획이나 조례도 바꿔야 할 것이고, 또 요금 결정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준공 전에 아울러서 처리를...
담당
윤태광 : 지금 하수도 조례안이 있는데 저희 시하고는 안 맞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내에 가동되기 전에 개정을 하더라도.....
박장근위원
그것도 바로 준비좀 해주십시오.
담당
윤태광 :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 박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환경사업소장 박종대
이세찬위원장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승창입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종성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의 일반 및 감사 목록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 4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위생처리장은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1일 60㎘의 용량을 처리하는 시설이며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6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요구하신 감사 자료로서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추진 상황 등 전반적 운영 현황, 관리 상황, 관리 예산 집행 사항 등을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록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분뇨처리가 2001년보다 2002년도가 평균이나 합계가 왜 줄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항이고 금년도는 1월부터 7월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분뇨량이 좀 줄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사항은 분뇨 발생량이 적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느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분뇨를 거기서 받을 적에 톤당 얼마 받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ℓ당 1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4톤 차가 오면 4,000원, 5톤 차는 5,000원.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거 수거해 가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는데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수거료는 안성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례가 아니라 대부분 정화조 치우면 2만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 몇 ℓ가 나왔다, 이러는 것도 없는데....
김진석위원
그게 양에 따라서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양에 따라서 받는데...
김진석위원
양에 따라서 받는 건데, 그 주민들이 가격 요금표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수거차량 요금표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끔 몇 ℓ에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부착을 하고 다녀야 돼. 그래야 그게 바가지 요금이 안 된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요금표 부착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요금표를 딱 붙이고 다녀야지, 이 사람들이 시골 가서 한번 푸면 그냥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사람 봐가면서 받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버릴 적에는 사실 ℓ당 1원이면 거져 갔다 내버리 건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거해 갈 때는 비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조례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얼마 받으라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책정요금표을 정해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금표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끔 부착을 하고 다니면 소비자가 그 요금표를 보고 자기가 푼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몇 ℓ인데 왜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느냐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당요금 받으면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분뇨는 업자가 허가돼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었는데 신고는 환경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나 지도 단속 권한은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안성시 관내 한 25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에 한 13대 정도, 14대 정도. 이틀에 한번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뇨는 어디 갖다버리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초지로 많이 가고 있고....
박장근위원
지금 초지에 갖다 버려도 인근 주민들이 신고해서 못 버리게 하던데 지금현재 우리 처리 용량이 하루에 4톤 기준으로 15대 정도 치우면 전체 발생량이 어딘가로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안성 인구를 15만으로 잡았을 때 분뇨 발생량이 90에서 1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나, 여기는 대형 하수처리장이 생겨 가지고 방류가 되고 있고 아파트가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분뇨는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러면 동절기에는 분뇨 발생량이 적고 하절기인 우기시나 장마철 이때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약간의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120톤 용량 증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언제쯤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내년도 말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아니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고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분뇨처리장은 착공을 하신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장근위원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게 최대 용량이 120톤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지.
박장근위원
거기 가끔 가다 보면 비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은 냄새가 많이 나던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탈취시설을 가동해서 하는데, 기압이 낮게 깔리는 날은 좀 납니다. 기압이 낮아서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약간 나는데, 그래서 저희도 분뇨 투입구에 에어커튼 설치나 그런 것을 그날은 전부다 밀봉을 해서 최대한 냄새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면 저희부터도 우선 골치가 아프니까 냄새를 잡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 봐요. 지금 주변 마을이라고 해서 대신두, 소신도, 미양으로 가면 후평, 양지, 역전, 대덕은 당촌, 돈도 이렇게 여러 동네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용두리 신기리에서도 나서 여름에 문을 안 열어놔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축산폐수처리장까지 가동이 돼봐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후평리하고 양지리에 아파트 지으려고 허가를 내놓은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분명히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에요, 미양이.
박장근위원
그래서 시나 사업소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돈을 들여서 냄새를 줄여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동네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선 문제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냄새 난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냄새가 어느 때 나냐면 기압이 낮을 때 분뇨차는 밀어 닥치는데 빨리빨리 투입이 안 돼서 분뇨차가 서 있을 경우는 좀 납니다. 저희가 7시부터 분뇨 투입을 받습니다. 7시부터 받으면 9시 30분, 10시면 분뇨 받는 것이 하루 용량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때만 나는 거지.
김진석위원
그때만 나는 건데, 거기서 나는 것보다는 자연부락 단위 축사 같은 데서 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 주변 마을에 소독 관계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3개면 11개 부락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매일 한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비오는 날이 아니면 거의 나갑니다.
박장근위원
소장님, 그런데 부락 주민들만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 매립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여름에 파리가 많아서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소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소독을 해주든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매립장에는 살 분무를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오면 약을 뿌려도 쓰레기로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 정도 살포를 한다고 해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쓰레기 속으로 파리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약품이 없어지면 나오고 그러는데, 최대한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 가보면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많고, 똑같이 봉급 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근무하면서 병 생기면 소장님이 해 주는 건가, 왜 근무 여건을 잘 안해 줍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근무 여건은 거기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자기들이 근무하면 자기들이 소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근무여건이 취약한 데가 양성 매립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근무자들 건강도 소장님이 적극 챙겨줘야 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밥을 못먹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근무 여건이 나쁜 데 근무를 하면 소장님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쪽하고 매립장하고는 또 틀려요. 매립장은 굉장히 더 나쁘다고요. 그리고 매립장이 내년 3월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장은 금년에 끝납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 끝나는데 복토나 이런 전반적인 것이 끝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복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를 세웠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5억 세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자료 한 부만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게 매립이 끝나면 5단계로 1.6m를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스 매개층, 그 다음에 차단층, 방수시트, 배수층, 식생대층 해 가지고 1층 6m를 5단계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립이 끝난 데서 1m 60m 5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박장근위원
예산서를 참고를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매립이 복토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몇 년동안.....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사후관리는 매립장 안전기간을 6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6년간 관리를 하면서 침출수는 고갈시까지 저희가 침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침출수 고갈은 몇 년정도 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침출수 고갈은 안 나올때까지로 보기 때문에 계속이지요. 그런데 6년이 지나면 안정기간이 끝나면서 거의 고갈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기 쓰레기 지금도 들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들어가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거짓말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2001년도 초면 포화상태라 못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2002년도까지 들어가니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종료 시점이 지났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마대 적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들어갈 데도 없는데 왜 자꾸 받아요? 받지 말아야돼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안 받는다는 것은 안성시 입장으로 봐서 시민들한테...
김진석위원
시민들이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우쳐야 해요. 시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거기 소각용 쓰레기는 태울 데가 없어 가지고 적체를 해놓고 있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매립이 완전히 끝나고 내년 4월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중리동에 매립장 조성된 것하고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방침은 환경과에서 받아야 하는데, 시설 관계는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 사업소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위탁처리한 소각용 쓰레기 말이에요,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4월달에 저희가 쓰레기가 더 들어갈 부지가 없고 그래서 거기 적치된 쓰레기를 예비비 지원 요청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예비비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예비비는 기획 예산, 거기서부터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기획 예산을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의회나 이런 쪽에 승인도 안 받고 처리할 만큼 그렇게 바빴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 당시로서는 쓰레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소장님 생각은 예비비를 그런 쪽에 아무렇게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써도 좋다, 기획실에서 사용해도 좋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지출결정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거기 어차피 복토도 내년 4월 30일까지 가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부분도 아니었는데 예비비를 써도 되는 거냐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매립장 관계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은 종료 단계에 이르렀는데 마무리 공사가 내년 4월 30일까지라는 거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12월 말일까지는 여하튼 기간이 있는 건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12월 31일까지도 매립을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시행을 4월달에 하셨단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이 금년도 2월이었습니다. 2월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치워야만이 부지가 좀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부득불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치워야 한다는 예상이나 이런 것은 못 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시설 관계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매립장 조성 관계하고 모든 시설이 끝나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넘어오면 그쪽으로 가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사업소에서 했다, 저희가 환경과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사업소에서 한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모른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지금 저희가 4월 22일날인가 1억 4,000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있으면 처리해야 될 예산을 미리 세울 기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안해 놓고 있다가 바쁘다는 것을 빙자해서 예비비로 전용해서 쓴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매립장이 포화상태니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적치된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박장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적치가 되어 있으면 예산을 안 세우셨다가 예비비로 또 전용해서 쓰실 생각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박장근위원
앞으로도 당분간은 치울 데가 없거든요. 여기 미양 소형소각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적체를 해야 되고, 지금 환경과에서도 부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치워야지 보개 대형소각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치울 길이 없는 거예요. 예비비를 그런데 사용해도 되는 거냐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동안 쌓아놓은 것을 치우신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3년동안 쌓아놓은 것을 치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게 몇톤 이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873톤이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왜 시민들한테는 1,500에서 2,000톤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어디다가 얼마에 치웠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천시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 태백엔지니어닝이라고 거기서 치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태백엔지니어링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업체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서 영업외 허가 조건은 가연성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로 되어 있고,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립하는 시설도 아니고 자원 회수 시설로서 자원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3년 쌓아놓은 우리 가연성 쓰레기를 9,400만원에 치웠는데 지금 소형소각로 운영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를 안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 보세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누차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법에 어긋나서 안 치웠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별안간에 그것을 치웠단 말이예요. 그것도 오밤중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에요. 낮에 치웠는데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낮에 갔는데 안 치우더니 밤에 치우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밤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는데 시작하는 날부터 제가 그 정보를 듣고 거기를 갔더니 밤부터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 치운건지 몰라도 밤에 치우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제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언제 갔다오셨는데요?
이세찬위원장
그거 치울 때. 그거 치우고 나서 돈을 지불했을걸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이거봐요. 예산 안 세우고 예비비로 쓰는게, 그것을 치우고 나서 전혀 보고도 없이 치웠다는 거 아니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예산 확보를 해놓고...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에만 보고해 놓은 상태고요...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이세찬위원장
또 운영비나 몇 년동안 쌓아놓은 걸 치우는 금액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소각로를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비가 우리들한테 보고해 주기를 2억이라고 그랬어요. 1년 운영비가. 그러면 1년 운영비가 2억이고 3, 4년 동안 쌓아놓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9,400만원이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9,400만원에 치웠다는 얘기는 가연성만 골라났었던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소형소각로도 땔 수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땔 수 없는 것 소형소각로에다가 갖다 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장
바로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요. 2억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4년동안 가연성을 쌓아놓은 걸 처리하는데 9,400만원이 들어갔다면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고르지 못하지요. 가연성을 100% 쌓아놨던 것은 아니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법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4년동안 쌓아놨던 것 아닙니까?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빙자해서 소형소각로는 어떻게든지 지어야 하겠고, 부풀려서 1,200톤, 2,000톤이라고 그러고. 제가 중간처리 업자를 들여댔더니 700톤을 본 사람들이에요. 안성시에다가 견적 넣기를 1억 400만원에 넣고. 그런 길을 열어줬었는데도, 충분히 그것도 예산 세우기 전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산 안 세웠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과 미양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 얄팍한 짓을 했다고요. 왜냐? 그것을 3, 4년동안 소각을 못 하고 보관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소형소각로 시급성으로 해서 죽산에서도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던 건데, 황성기 위원님이 반대를 하고 미양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예산을 못 올린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몇월달에 합의가 되었어요?
이세찬위원장
올 5월달에.
장용수위원
그래서 그게 합의가 얼추 다 되니까 가서 했는데 차라리 합의 끝나고 나서 위탁처리를 했어야 해요. 몇 달이라도 기다려서. 왜 그것을 입박해 가지고 해서, 예산이야 세우려면 추경에 세웠어도 됐지. 추경에 세우자니 반대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장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4년동안 그 쓰레기 적체된 것을 환경과하고 안성시 집행부에서 "법에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는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산업쓰레기로 다들 허가를 받은거라 그래서 못 치웁니다, 우리가 소형소각로를 지어서 여기에서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논리를 폈던 데가 안성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오더니 쫓아가 보라고, 치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밤에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미양에서 '저거 위탁처리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게 처리 용량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1일 100톤입니다.
박장근위원
1일 100톤이면 안성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1일 몇 톤 정도 잠정 집계가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신고 미만으로다가 900톤 정도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장을 만드는데는 저희가 발생량의 10%를 보고 만듭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설 용량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시설 용량을 다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발생량의 10% 범위 내에서 용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7월 22일부터는 위탁처리를 해요. 톤당 5만 1,400원씩인가를 퇴비용이 되었든 사료용이 되었든 주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음식물 처리장 계획해서 짓거나 구상하신 것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주민 공청회 없이 땅 부지 매입한 거지요? 거기다 짓기 위해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대책 위원들하고 합의할 때 다른 시설을 짓고자 할 때 상의하기로 했는데 상의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상의는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96년도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데모하고 할 때 저희가 당초 공문을 내보낼 때 소각장까지 그리 들어가서 환경타운화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소각장을 빼고 하수분뇨, 축산폐수 이외의 시설이 늘어날 때는 한다고 공문을....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요, 고삼면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키워야 한다고, 또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하류 지역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그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개예요. 그래서 소각장까지 3개가 들어오는 것을 소각장만 뺀 거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중간에서 추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의도 없이 부지 매입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관련된 부락에서 "지금 왜 공청회도 없이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외....
박장근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는 몇 ppm 이내라야지 방류가 가능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BOD 30ppm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최종 여과돼서 처리돼서 나오는 것은 얼마 정도?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방류수가 10ppm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BOD 10ppm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에 가보니까 고기도 키우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고기는 웬만하면 다 살아요.
박장근위원
그럼 10ppm 이내로 여과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슬러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농가에다가 주는 것은 돈 안 받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은 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밭까지 다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주문하는 농가 많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박장근위원
미양 사람들이나 대덕 사람들 많이 주세요. 거기 인근 사람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연락이 오는 데는 거의 100% 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가지고 오신 건 뭔가요? 저쪽에 우리 담당님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4월달에 이천으로다 소각용쓰레기 위탁한 건데, 그것은 매립이나 소각이 아니었고 저렇게 자원화 회수시설 만드는 데로 간 겁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서 가지고 가서 그걸 만들었다는 얘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사용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연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재생용 연료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담당님, 그거 하나 줘보실래요.
김진석위원
저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여기서 종이 같은 거 보낸거. 이번에 이게 예비비 가지고 처리한 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주문하는 업체에서 모형을 원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 줍니다.
정기훈위원
압축을 시킨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열을 가해서 압축을 시킨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럼 그런 것 같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시멘트 공장하고 제지공장에만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게 종이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종이도 있고,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발열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발열량에 따라서 제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 태울 때 발열량 다르고 비닐 태울 때 발열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럼 소장님,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각장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이 왜 필요해요?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김진석위원
장기적인 안목이고 뭐고 돈 조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데. 3년동안 모아놔 가지고 9.400만원 들어갔으면 아주 안 들어간거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럼 매립장이 또 있어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중리동에 매립장 있잖아요. 어차피 소각장 한다는 조건도 가연성,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과하고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하는데 환경과 보충감사 해야 되겠어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소각장이 필요가 없지. 보개면 소각장이나 미양면 소각장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조금 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난 황성기 위원님이 괜히 떠드는지 알았더니 황성기 위원님이 올바르게 판단한 건데 괜히 그랬지.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해요? 운영비가 또 엄청 들어갈 것 아니에요?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려면.
이세찬위원장
지금 가연성 모아놓는 것도 요즘 기계가 좋아서 압축을 시킨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결속기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결속기로 해서 사각으로 딱딱 떨어지게 쌓아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쌓아서 미양에서 창고 하나 줄테니까 거기다 쌓으라고 했던 것이 미양대책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방향이에요.
김진석위원
좌우간 쓰레기 소각장은 백지화 시켜야 돼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감사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감사 실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저희는 내일 현장에 가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의 마무리 단계 설명이나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소형소각로 또 중리동에 이번에 준공된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금광면에 우회도로 교량이 미진한 것 같아서 현장 가서 실무자들한테 설명도 듣고 왜 이렇게 했는지 시설물도 점검해보는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다녀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금광면 우회도로 다리 놓은 것은 저번에 식사하면서 갔다 왔으니까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소형소각로하고 양성 매립장 두군데하고 서운면 복지회관, 세군데만 가 보지요.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상묵위원
그래요. 토요일이니까 너무 바쁘게 다니려면 좀....
이세찬위원장
지금 박장근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이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미양면 소형소각로, 또 서운면 복지회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진석위원
그것 세 군데 다니려고 해도 내일 바쁠 거예요.
박장근위원
내일은 그럼 시간을 30분 더 일찍 해서 9시 30분쯤 우리가 모여서 일찍이라도 가 가지고 중리동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중리동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매립을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도 둘러보지 않았고, 그게 향후 20년간 사용할 현장인데 현장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일정을 가능한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운면에 갔다가 서운면에서 중리동 매립장을 보고 돌아오면 되겠네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복지회관 또 소형소각로, 매립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박장근위원
양성을 먼저 갔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보고 서운 복지회관 보고 뒷길로 해서 매립장 보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렇게 네 군데. 더 이상 없지요?
정기훈위원
복지회관 굳이 가야해요? 가지 말지요.
김진석위원
그래요, 서운 복지회관 빼요.
이세찬위원장
빼자고요? 그래요, 그럼.
김진석위원
복지회관은 2대때도 우리가 다녀봤는데 복지회관 지어준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헐어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시에서 선심성으로 지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복지회관은 빼고. 그외 다른 것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