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금액의 기금을 두어서 거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인데 기금은 대충 어느 정도로 만드려고?

2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자로 비용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자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짚어본다고 하더라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이유는 다른 데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가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반회계에서 비용 정도를 조달해서 쓰고 이러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기금을 운영하겠다라고 기금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필요비용 정도는 조례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필요 비용을 풀 예산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일정비용을 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기금을 자꾸 만들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2년에 걸쳐서 만든다고 해도 1년에 10억 정도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 운영에 따른 20억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0억을 몇 년에 걸쳐서?

연4억 정도?

연 4억 해봐야 이자 1년에 4% 160만원,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굳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이런 것이 필요할 정도로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여권 자체가 남권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을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여성단체에서 들으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어떻든 간에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여성들한테 예산이 투입되고 사실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과연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라고 해서 우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새마을부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성단체, 어떻게 보면 특정 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 내지는 그런 것밖에 되겠느냐? 과연 운용이 어떤 운용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꾸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5조에 의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이 조례안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나는 강제조항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책무를 진다고 하는 것하고 강제하고,

5조의 문구가 국장님께서 해석할 때, 5조에 지금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기금할 필요없이 조금씩 전도 받아서 쓰는 것이 안낫습니까?

연간해서 필요비용이 2,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예산 측정해서 쓰면 안됩니까? 4% 이자보고 가용재원을 짜다리 갖다 넣었으니, 현재 기금까지 풀어 헤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사무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원래 기금의 목적은 내가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인데 그 뒤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항을 두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더 있나요. 나는 기금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간에 초점이 틀린 것 같은데 위촉은 당연히 시장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지금 박 전 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업체식품 그 사람들하고 한 번씩 모일 때 그때 쓰는 것이지요? 포상금하고 이런 것,

지금 현재 1억 2,800만원이다, 그렇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데 어차피 주민협의체에 나가는 것은 기존 폐촉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근무시키기 위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시간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시장이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근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만 이것도 청소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상호 견제 내지는 보완 이런 식으로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근무하게 만들기 위해서 2항을 변경하는 것인데 시장이 정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100만헤베 이상일 때만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낸다든지 따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환경법에 타이트하게 30만헤베 이상이 되더라도 별도로 그것을 만들든지 안만들면 분담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알고 들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하여 1차 위반시에, 전에는 전부다, 1차 2차 3차든 같이 되어 있었지요? 이것이 변경되었다 이 말이지요?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리고 5만원 되는 것이 10만원이 되고 20만원이 되고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더 강하게 매긴다 이 말이지요?

전에는 처음 매길 때 5만원 두 번째도 5만원 세 번째도 5만원 이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가중이 되는 것이지요?

식당같은데 이것 내려가면 더 긴장하겠네요?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줄어들고 가중치는 늘어나는 이런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상금은 그렇다 치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 앞에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하향 조정되고, 앞에는 1차 2차 3차 해서 동일 금액으로 갔는데, 얼마에서?

그럼 50%씩 낮추었습니까?

하나만 실례를 들어서, 다 알 필요는 없고 이것만 보면 되겠는데, 객실과 객석 면적해서 333㎡당 이것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앞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앞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럼 이 율에 의해서 대개가 그렇게 다 조정이 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것은 잘 했습니다.

예.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토론을 제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 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구만 봐서는 강제조항 사항하고 조금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전문위원실에서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아까 답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2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부터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 안만 바꾸면 별 문제는 안되겠지만 기금을 20억씩이나 만들어서까지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로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에 걸쳐서 연간 4억씩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꼭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냐는 의아심이 들고, 의아심이라기 보다는 꼭 필요하냐 싶고, 물론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만들긴 만들되 기금까지 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조건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강제조항인지 아닌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만들긴 만들되 기금은 규칙으로 해서 20억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금운용 부분은 빼서 일반 예산에서, 보통 일반단체같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해서 예산 연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써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는, 기금 들어가 있는 조항이 20개 정도 됩니다, 대충. 그런데 실제로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 빼서 운영할 만한 그런 가치있는 위원회는 아니다, 솔직하게 초기단계의 회의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회의 정도 하는 그 정도면 일반 풀예산에서 해서 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적의하게 책정을 해서 쓸 수 있을 것인데 매년 5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받아서 기금까지 만들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묘한 시기에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여성발전위원회 다 좋다 이겁니다. 특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청취불능)…거기에 발맞추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강제조항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나는 기금 쪽에 손을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토론제기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