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평소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길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시정케 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6개 담당관·과·소·사업소 분야 중 처리요구 22건, 건의가 5건, 시정 18건으로 총 45건이 지적되었는바,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중에는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 후 예산을 재 요구한 사례. 둘째, 민간자본보조 사업장이 집행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일부의 마을회관을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정산서에 발행자의 이름은 물론 도장·날인이 없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례. 넷째, 대규모 사업은 별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후 집행하여야 하나, 이삼천만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집행한 사례. 다섯째, 물품구매 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단가가 저렴한 업체에서 구입을 하여야 함에도 시중보다 단가가 높더라도 조달단가에 의하여 구매 한 사례. 여섯째,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 후 절차를 이행한 사례. 일곱째, 거주 사실을 현지출장 확인하지 않아 위장전입자에게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감사일정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