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일간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정례회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건의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회의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지출이 있는 부서는 결산안 설명시 함께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서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것은 금년 하반기에 다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네.
박장근위원
9,200만원 남은 거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명시이월에서 빙출 냉난방기 구입 같은 것은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공도읍사무소 옥상에다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냉동을 시켜 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낮에 에어콘을 쓰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관공서 위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납품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설치를 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익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있지요? 이월시킬 때는 어떤 이유로 이월을 시키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킨 건데, 특별한 일을 하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사고가 된 것이 아니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김상묵위원
그럼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잡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쓰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럼 그 연도 것은 끝내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 뿐이지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이월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전년도말 의회의 승인은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지요.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 전에 끝을 낼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돼서 끝을 못냈을 경우에 2월말 이후에 사고이월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그건 익년도까지 넘어가야 하잖아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금년도까지 넘어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아까 박장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9,200만원은 금년 하반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월비 예산만 금년도에 쓰여지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불용액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집행잔액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잡나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집행 잔액 중에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하고, 나머지 자체 재원은 잉여금으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합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2,800만원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관리하고 노정관리, 광공업 관리에 한 2,800만원 정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김상묵위원
시 자체 예산이 만약에 명시이월이 되었든 불용액이 되었든간에 그것에 대한 것은 12월달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시비 자체 가지고는 명시이월된 것은 다음해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고, 집행 잔액은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지요.
김상묵위원
그 해에는 쓸 수가 없냐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결산이 말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남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 편성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월경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남는다는 것이 대강 추산이 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상묵위원
만약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90억 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10억이 남았지요, 그럼 그 당해연도에 가결산 하는 것이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마무리 추경.
김상묵위원
그러면 가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남았다고 하면 그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기획실장이나 회계과장이 내용을 아는데, 저희는 편성을 해서 집행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전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전용을 하면 승인을 받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목 간 전용은 시장님 자체로.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2,800만원은 왜 쓸 데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국도비....
박장근위원
국도비 남은 것은 올려보내는 거라면서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2,800만원 올려보내야 하겠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사업별로다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쉽게 말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용촉진훈련비 같은 것이 국비 90%, 도비가 10%해서 100원이 내려오면 그것을 먼저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서 이러한 물량을 100원을 주니까 훈련을 시켜봐라, 그런데 받다 보니까 훈련 선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직종별로 수당을 줘야 하는데 높은 비율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도비는 어느 실과든지 생기게 마련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2,900만원 전용한 것은 시장승인으로 한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마지막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제 공공근로도 하다 보면 인건비, 수용비, 여비, 재료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재료비는 사업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인력만 투입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목을 전용해서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묵위원
목 간 전용을 해서 쓴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것은 우리 지금 의회에서 지정하는 회계사가 있겠지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공인회계사입니다.
박장근위원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다 한 사항이잖아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네.
김상묵위원
우리는 몇 % 집행이 잘 되었나를 보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보편적으로 집행이 많이 됐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우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허가과 명시이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건지리 토지형질 변경 복구공사비인데요, 이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대신 전권으로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었던 관계로 명시이월을 해서 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달에 마친 사항이고...
박장근위원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대덕면 건지리 중앙대학교 옆에 임야에 전원주택지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던 중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박장근위원
왜 못 지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자끼리의 불협화음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관계로 방치되어 있어서 예치된 보증보험을 우리가 환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직접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32만원, 그리고 모빌랙 설치를 당초에 4층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 사용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1,11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없고, 일반운영비만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참고로 예산 절감이 600만원이면 어디에서 예산 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일반 운영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사항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건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이월된 게 이렇게 많은게 쓰레기 매립장 때문인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매립장이 아니라 보개면 소각장이요.
박장근위원
소장장 때문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금년에 지출이 하반기에 되는 겁니까? 준공이 되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중리동 소각장 같은 경우......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그것은 계속비로 '98년도부터 분할해서 예산을 성립한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건 금년에 지출될 돈이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금년에는 지출이 없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면....
박장근위원
이건 내년으로 일단 이월시켜놓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도에 금년로 이월된 거지요.
박장근위원
금년에는 이게 다 하고 남은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지요. 올해 집행분은 아직.....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올해 집행액은 없고요, 작년도에 기본계획하고 환경성조사 용역비 2억 2,400만원 집행한 사항으로 올해는 입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9억 5,700만원은 금년에 이월시키는 금액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네.
박장근위원
청소관리 쪽에도 이월되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청소관리에서 사업 예산은 매립장 부분인가, 아니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보개면 소각장이요.
박장근위원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어가는 거지요. 192억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예요?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관리에서 사업한 게 뭐지요? 이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건데, 청소 쪽에서 사업한 게 있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집행잔액이요?
박장근위원
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재활용품 집행잔액 347만 5,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이것은 불법 소각 집행잔액으로서 보상금 400만원이 섰는데 81만 5,000원을 신고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반납시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도비는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8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이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네.
이세찬위원장
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뭘 뜻하는 거예요? 1,000만원 쓰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1,000만원이요? 이것은 환경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시책을 추진하면서 접대비, 그러니까 옛날 판공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환경기초시설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에서 800만원 쓴 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그것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 업무 전체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그 업무에만 딱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 오폐수, 축산폐수, 환경 업무 전체에 대해서.
박장근위원
업무 협의차 쓰는 경비지.
장용수위원
미양 사람들 소각장 하려고 주민들 데리고서 밥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내가 왜 묻냐면 80페이지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서 있고, 지금 우리 장용수 위원님이 미양면 대책위원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난 이런 대접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환경기초시설하면서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다른 업무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 82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보려면 지금 세입 세출 결산 부속 서류를 봐야 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이렇게 목별로만 작성이 되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요.
이세찬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사무실에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회계과 증빙 서류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제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
박장근위원
청소업무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350만원이 서 있어서 계속 지금..... 환경과는 이외로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
장용수위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나?
이세찬위원장
또 8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또 추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87페이지는 환경사업소인데요. 그게 부서별로다가 부서에서 쓰는.....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다른 부서니까 그렇다 치지만 따로 관리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상묵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님 요지는 왜 업무추진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또 있느냐를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5급 이상은 직급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5급들은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타업무추진비를 세우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과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 보면 된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럼 기타업무추진비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그것은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당 성격의 월정액.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0만원씩 120만원, 그렇게 해서 360만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80페이지에 1,400만원이 서 있고 82페이지 1,000만원이 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통합적으로 세워놓지 따로 분리해 놨는지, 또 과연 그럼 2,400만원을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쓴 건데,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그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환경과에서 하다 보면 추진비가 들어가서 그런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통상적으로 환경과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업무추진비를 도에서 한도를 줘요.
이세찬위원장
그 추진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용수위원
본예산 다루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김상묵위원
불용액이 11.5%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14억 9,500만원이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농정관리, 농산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쭉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우리가 농산관리에서 7,800만원 돈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성에 브랜드화 한다고 그랬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것을 이월시켜야 옳은지, 또 이것을 소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00만원 이월시킨 것이 이게 2001년도인데 작년도 예산이, 예산을 세워서 사실 그 해에 다 소진해야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화된 안성맞춤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소진할 수 없는 입장이 잘 아시다시피 안성쌀 판매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포장재하고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소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월해서 금년에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1.3%니 5.4%니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는 11.5%의 이월액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세울 때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라 생각대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억 9,500만원이 저희가 7개 사업에서 이월된 사업인데요. 공원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때문에 사실 늦어져서 이월을 시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400만원에 대한 것은 안성쌀 판매하고 연계된 거라 당해연도에 소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소진 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됐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 해에 설계가 하다보면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동절기 공사를 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월 금액은 어차피 할거니까 괜찮은데 지금 불용액이 농산물 유통 관리 같은 것은 13억 5,7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부분별로 설명을 드려야 얼른 이해가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장근위원
그러면 불용액 18억 2,100만원은 전부 시비가 아니라 어차피 국비나 도비일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박장근위원
대부분이 그게 국비나 도비인데, 농림과에서만 18억 2,100만원이나 안 쓰고 이것은 반납시켜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농산물 유통관리 같은 부분에서 13억 5,700만원 쓸 일이 없었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항목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경우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상당히 많았고, 부분별로요.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폭설 피해로 예비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는 농가에다가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대로 실제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남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로 돌려보내면 시에서 불이익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폭설 피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13억 5,000만원은 폭설 피해 부분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얼추 다 거기 예산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산림관리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만원씩이나 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
박장근위원
입찰 잔액이면 다른 걸로 입찰을 봐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목이 같아야 합니다.
박장근위원
입찰 잔액 남는 것은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나머지 돈 모아 가지고 또 사업을 못 하느냐는 거냐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목만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폭설피해라고 하지만 18억씩 올려보내는 것은 너무 많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수차 그런.....
박장근위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수차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축산과에도 그게 상당히 많은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 봤을 때는 그전에 무허가로... 이것을 받으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가에서 포기한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장근위원
농가에서 포기한 돈은 많겠지만 우리 과에서 홍보나 지도,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안 쓴 거 아니냐 이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농가별로 다 책정된 돈이기 때문에 포기서를 일일이 다 받아야 합니다. 반납하려면.
정기훈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업무추진비는 뭐고. 운영비는 또 뭐고. 시책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아니 됐어요. 아까 전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판공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손님 접대하는......
박장근위원
업무추진비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