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권수
전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전산정보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소관은 75,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환경위생과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시간을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도에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김남탁 과장이 못온다고 공문이 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조정을 해야지 뭐합니까? 전문위원 어디 갔습니까? 빨리 조정하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이라도 하도록 하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76페이지 봐도 됩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다 봐라는 것입니까? 76페이지, 제16회 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시설 확충 및 보수(성립전) 예산, 7월 20며칠날 보니까 공지사항 그것만 해 놓고 내역서도 안가지고 오고, 어제 내가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 받아서 한다고 하던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뭐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내역서는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금액하고 내역서를 빼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원칙적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까지도 내역서가 안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협의는 좋다,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공지사항에 떡 넣어서 축구장인가 어디를 바꾸어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돈 다 쓰고 난 뒤에,
말태
박말태위원
다 썼더라도 내역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놓으세요.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가 조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가 6월 7일날 새로 생겼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갈라지면서 그 동안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을 쓰다가 부족분만 3개월치 내지 2개월치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나동연위원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당초예산에 하고 나서 올해 만들어졌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6월 7일날.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80, 81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삭감을 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헨더링을 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다해 왔지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합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등산로 변에 있는 간이운동시설은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하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분장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저희들 일부 업무는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하고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게이트볼장 관계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것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모르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성립전에 한다는 것은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청취불능)…해서 7,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사업비 지정이 되어서,
나동연위원
내용이 뭡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신도시 주공 8단지 안에 내나 헬스체육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헬스체육시설에, 이것이 전에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부 삼리해서 그 쪽에 체육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을 성립전으로 해놓고 사후에 승인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성립전예산은 주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비는 성립전예산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성립전으로 다해 놓고 의회에,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도의원하고,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같은 경우가 제일 애매한 예산들인데 아무리 도비든 국비든 간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서, 이런 것이 성립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사후에 승인받는 것은 뭐가 좀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물론 집행하고 난 뒤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 사항에 따라서 이런 것은 의논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전부 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체육축구도 있고 배구에 관련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다시 상세하게 내역서 다 뽑아오세요.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국위원
웅상게이트볼장 덮개 한다는 것입니까, 77페이지? 웅상게이트볼장 설치(성립전) 되어 있는 것 천막 치는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 두 면을 만들고 이동식화장실하고 간단하게 큰 사무실을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안했습니다. 대성하이야트아파트 그 단지인데 지금 설계중입니다.
박종국위원
의회에서 도에 덮개 세우기로 한 것은 안하기로 한 것 압니까. 기이 돈 6,000만원 줘가지고 덮개 하기로 한 것 과감하게 삭감을 다 했는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원하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도 정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 밑에 남부3리 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주공 8단지, 신도시.
중기
서중기위원
8단지 어디쯤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관리동 2층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도 분명히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다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우리 중앙동에 도로 해달라 화단 해달라 주차장 해달라 난리입니다. 도의원은 시에 내려주면 해 주고 시의원은 부탁하면 안해 주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어에도 아파트 안에 헬스장 사실 안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아파트 단지에 체육시설이 난무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 그 이후로 사무지침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지침 시행 이전에 하던 것이 되어서 여기까지는 완료를 하고 다음부터는 지침을 준용해서 지침 적용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니까 시의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없고 법률도 없고, 내가 의논하면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지.
양정길위원
이 일이 중앙동 관내에 있는 일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중앙동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합니다.
이부건위원
부의장 말이 맞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비 가져오는 것은 고마운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막 갖다 붓는데 이것 감사하면 큰 문제가 옵니다. 도의원도 무조건 갖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가져오더라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고 하면 협의를 하고 해야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것을 해야지. 도의원들이 돈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가져와서 회계법을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조례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든 것은,
이부건위원
협의를 해서 무조건 도의원들이 돈 갖다 준다고 해서 넣다 보니까 박부의장이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별별 사업이 다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같은 데는 읍사무소 밑에 헬스장이 있는데 범어 쪽에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황전아파트에 넣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도비를 내어서 만들었고 황전아파트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동 현대 쪽에 만들어달라고 해서 북정에는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 단지에 서너 동해서 만들어 주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부에 8단지 하나 만들어주면 이웃에서 쌍룡이라든지 청어람이라든지 가면 다,
이부건위원
좋은데 회계법상이나 집행절차에 안맞는 것을,
박종국위원
시장경제원리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왕 위배되는 것 오픈을 시킵시다. 나도 내 지역구에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부속사업으로 건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도의원, 우리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삼성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북정도 쭉 주민들이 활용이 안된다고 해서 동원아파트 지하를 주민자치센터로 써왔습니다, 그동안에. 4,000만원을 들여서 기이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얼마 더 내려주고 하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안보입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중북정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시설을 넣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추가요구를 했는데 사무감사 이후에 지침을 바로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침 중에서 내용이 기이 지원해 준 데는 3년 내에는 불가하다는 지침이가 있어서 북정에서는 자꾸 진정서로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회시를 한 적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의원하고 약속이 된 모양인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나동연위원
그 안에 러닝머신 두 대 정도하고 환기가 안된다고 해서 환기시설하고 해서 그것이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시설을 넣니 어떻니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도비 받아서 하라고 해서 도의원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시비로 하고 부족분을 그것을 하는데 저것을 정리를 한번은 해 주기는 해 주어야 합니다. 저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엉거주춤하게 시설은 여기에 넣어놓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청취불능)…애매한 것입니다, 사실은.
박종국위원
애매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받으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박부의장 말이 맞습니다. 도의원들이 가지고 와서 던져주는 것이 안맞습니다.
박종국위원
헬스장 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면 다 망했습니다. 이것 업자들 벌어먹게 놔두어야지. 관에서 유통 다 하고 헬스장하고 수영장 다 하고 국민세금 어디에서 거둘 것입니까? 행정에서는 민간경제원리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하면 안됩니다. 헬스장 에어로빅하면 뭐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주민자치하면 동 자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자꾸 교묘하게 목적은 사라지고,
김일권위원
주민자치 스스로 동 행정을 보라고 만든 제도가 해 주고 노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바꿔버리니까 동 기능이 자꾸 늘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행정이 따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때, 동 없애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해서 그것을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더 바빠서 공무원들을 거기에 지원을 해야 하니까 동 기능만 자꾸 확산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넘어갑시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차후에는 이것 올리지 마세요. 이것을 해 주면 다해 주어야 합니다. 양산 관내 아파트는 다해 주어야 합니다. 안맞습니까?
나동연위원
중북정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참고가 되면, 물금읍사무소에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안세워주고 물금에 한 군데 해주고 범어에 해 주었는데 큰 단지로 해서 아파트 서너 개 단지로 해서 한 개쯤은 만들어 주어도 도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부의장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국가채무가 …(청취불능)…도의원들이 이것을 정책이라고 해서 채택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차후에는 다해 줄 것입니까? 여기에서 스톱할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규로 지은지 3년 이내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안된다고, 적용을 안하는 그런 준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동네에 관해 시설에 그런 것이 경쟁도 있고 욕심도 있고 하니까 행정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경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때로 권장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해주려고 하면 아파트마다 다 해 주어야지.
이부건위원
부의장 이야기는 이것이 언젠가는 양산시가,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청취불능)…그 당시에는 나오연 국회의원이 교부세 5,000만원으로 황전아파트…(청취불능)… 박수택 국장님이 알 것입니다. 3년 동안 집행을 안했습니다. 의회에서 공동주택에 회계법상 맞지 않는 것은 일절 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돈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어디는 해주고 안해 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의 규정과 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에 세금 내어서 재투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규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부의장도 있지만 공동주택에 우리가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역구에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해도 엄격하게 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도의원들도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단지에 돈 몇천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양산시 전체 회계법상 문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벗어나더라도 정리할 것은 하고 짚고 넘어가서 그 이후부터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어야 합니다.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같은 경우도 돈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도의원이 가급적이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 갖다 넣으니까,
박종국위원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데 우리 집 아파트 개별 호수마다 다 해주어야지.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시초가 자치센터에 헬스부터 비롯되었다고 봐지고 또 적은 경비에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국위원
유지보수는 누가 할 것입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유지보수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대원칙을 정하세요. 대원칙을 세워서 안되면 빠꾸하세요. 도지사한테 업무보고 하세요. 왜 도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보내느냐고, 도지사한테 바로 올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좋지 않습니까? 막바로 올리세요. 그리고 아까 76페이지 내역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섭섭한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는 볼링이고 축구고 배구고 하는데 일년에 생돈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다 갖다 넣어서 하는데 이런 기회에 각종 의원들이 겸해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김일권위원
사실 나 안하려고 했습니다. 생체에서 돈 한푼 지원을 안해 주지.
박종국위원
우리 돈 내어서 밥 사 먹이고 옷 해 주고 그게 다 회장 돈에서 나오지 누구 돈에서 나옵니까?
김일권위원
체육회 행사 진행은 전부 우리가 다 해주고,
박종국위원
밥은 누가 사먹였습니까?
김일권위원
우리 돈으로 다 해주지.
박종국위원
그런데 축제한다고 애드벌룬만 띄어놓고 말이지.
김일권위원
너그 마음대로 하라고 보이콧하려고 하니까 도에 있는 협회원들이 와서,
나동연위원
시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회장을 맡았으니까 지원을 해야지.
박종국위원
누군가는 해야지 깃발 드는 사람이 없으면 기수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김일권위원
하여튼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박종국위원
참고는 무슨 참고 임기 다 끝났는데, 자료 다시 빼세요. 소상하게 해서 발주일 설계내역서 결재일 다 가져 오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놓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를 그대로 해 주세요.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77페이지에 원동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78페이지 원동문화체육센터 집기구입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7,500만원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증액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사우나실 증축요구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병문
정병문위원
당초예산에 있는데,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85% 되어 있는데 11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필요한 도서나 집기를,
병문
정병문위원
원동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28억 3,800만원.
병문
정병문위원
국도비는?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도비 10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8억은 시비고 추경에 된 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집기하고 포함해서 7,500하고 포함해서 29억,
병문
정병문위원
집기 구입하는 것하고?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집기 구입하는 것은 물품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비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총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일권위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공무원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체육청소년과장
직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걱정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여기에 상북 하북해서 65페이지에 상하북면 마을간 전화방송망 설치가 뭡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동면하고 원동하고, 그러면 3개 동이 설치는 완료되었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상하북에 하는 것은 방송망 설치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마을마다 다 회관이 있는데 회관에 가서 전화를 직접 안하더라도 문이 잠겼을 때 폰이라든지 직접 할 수 있고 이것이 체계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전 이동으로 엠프방송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난용으로 앞으로 많이 씁니다.
이부건위원
상북은 상북대로 마을간이고 하북은 하북대로 이렇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상북하고 하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 단위지요?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상북도 8,000만원이고 하북은 하북대로 8,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상북 하북 마을간이라고 해서 두 마을을 하는가 싶어서,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밑에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동면에도 설치되었지요?
양정길위원
동면에 했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부건위원
아무데서나 방송을 할 수 있고,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전 읍면 다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지금 동면 원동 3개 동은 다 설치되었고 올해 상북 하북면하고 나면 남은 것은 웅상 물금이 남는데 물금은 반납했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에 웅상을 하면 마저 끝납니다.
박종국위원
물금은 왜 안하려고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자체적으로, 이것이 체계가 다 되면 시청에서도 방송을 전 마을에 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 마을에 다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상북면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금같은 경우에는 청사도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에서 조금 그것도 말이 안맞고 해서 예산이 반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계장 왔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기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엠프가 되어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해당 면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엠프선을 전화로 다 연결해서 마을에도 이장집에 엠프를 연결시켜 주는, 전화가 가면 신호를 받는 엠프가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신호가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원동에 물이 잠겨서 다 대피해야 한다고 하면 해당 마을에 전화를 하면, 우선 급하면 먼저 시에서 상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갖추어 졌을 때 하는 이야기고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둑이 터졌으니까 대피하세요 하는 것이,
박종국위원
대리에 이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엠프로 연결이 되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전화기로 하면 바로 나오고,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mbc 뉴스에서 나온 것도 오늘,
박종국위원
20개 마을 다 하려고 하면?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일괄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화를 20개 다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박종국위원
20개 한꺼번에 다 돌리면 되도록,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터미널이 얼마나 큽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터미널이, 엠프가 안큽니다.
박종국위원
이장집에 있는 것은?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이장집에 있는 것은 장비가 작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전 이동에 다 설치하고 마을별로,
박종국위원
20개 마을 같으면 400만원입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엠프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엠프도 손을 다 보아야 합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수리 이런 것도 할 때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엠프 하나에 400만원 짜리인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면사무소에 기계 설치가 있고 마을별로 기계 설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별로 엠프 손도 보아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엠프가 돈 얼마나 해서, 마을 엠프가 얼마짜리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보통 최하가 400만원 500만원 합니다.
박종국위원
엠프가 무슨 400만원 500만원 합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산품이니까 가격이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딱 보면 되니까,
박종국위원
엠프가 얼마입니까?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마을 엠프는 가격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마을에 제가 물금읍장할 때 보니까 엠프가 400만원 물금가촌에 5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동사무소 엠프고 무슨 마을에 엠프가,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말고 물금 가촌마을에 했는데 400만원 했습니다.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출력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니까 전축같으면 싸고 방송용은 비싸고 출력이 셉니다. 선도 바꾸고 상북에는 선이 차이가 납니다, 하북하고. 그 선을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박종국위원
단디 알아보세요. 방송용 엠프는 얼마 안합니다. 30만원 40만원 하면 삽니다. 이때까지 400만원 500만원 산 것은 감사대상입니다. 얼마 안합니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엠프 30만원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엠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400만원 같으면 오디오가 롯데파이오니아에서 나오는 최고급이 400만원이 안되는데,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음악 듣는 것하고 스피치용하고는 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고 있지, 그러니까 싸지. 음악하고 틀리니까 볼륨만 높이면 되는데,
상목
박상목통신담당주사
대회의실에 있는 엠프는 다른 용도고 집에 듣는 것은 전축인데, 저도 전축 30만원 짜리 있거든요. 옛날에 결혼할 때 샀는데 30만원 주고 샀습니다, 작은 것.
박종국위원
400만원 엠프 설치해서 무슨 효율성이 있다고, 박계장님, 감사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50만원 짜리 엠프 사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국제시장 가서.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엠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장비하고 엠프도 손도 보고 해서,
박종국위원
엠프를 400만원 주었다고 하니까 …(청취불능)…, 가촌에 한다구요?
나동연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연부락은 엠프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집집마다 연결이 안되는 모양인데,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관리사무소에서 빼서 그렇지 연결하면 다 됩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에는 안되어 있던데요?
김일권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나동연위원
아파트인 경우에는 일단 방송은 안된다?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되는데 자체적으로 장치를 빼놓아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스피커를 갈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연결만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예.
양정길위원
동면에는 아파트고 자연마을이고 전부다 됩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는 반대를 했는데 설득을 해서 전면 방송을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전산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왔는데 오후에 교육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83페이지 특별회계 227에서 2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출부분 87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세출부분?
나동연위원
시민감시단 예산이 모자라서 올리라고 했는데,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시민감시단은 지금 예산으로 됩니다. 올해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자주 하세요.
남탁
김남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227에서 230페이지까지 봐주세요.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37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139페이지 맞춤형 기술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오늘 보고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초에 산자부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것이 100억 짜리입니다. 100억 짜리를 해서 이것 키울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부산대학에 5,000평이 있는데,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5,000평 부지에 이 연구소를, 중소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인력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부산대학에서 2,000만원 대고 우리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용역을 해서 그것을 내어야 합니다. 양산시가 합격이 되어서 도에 가서 하고 자료는 용역결과를 낼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따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기술혁신센터, 맞춤형이 뭡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맞춤형 인력개발도 있고 양산대학에 자동차 부품을 하는 것을 몇 명을 하면 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회사하고 바로 채용되는 것도 있고 모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소위 R&D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인력수요가 특수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센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센터가 부산대학 5,000평 부지 안에 건립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끼리 해 보아야 별 그것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산학연 공동컨소시엄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양산 영산대학하고 적지만 예산을 따서 지금 하는데 시비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땄습니다.
나동연위원
산학연이라고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시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시스템 구축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스템 구축은 관학 협정만 책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마디로 학교에 대한 보조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보조입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이 산학연 컨소시엄해서 처음 나가는 것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많이 못땄습니다. 못따고 작년도에 양산대학에는 3,000만원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을 많이 땄습니다. 26억인가 땄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산자부나 인적자원부나 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따면 지방에서 그만큼 협조를 하느냐, 지방비로? 이것은 양여금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주어서 해보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깎였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하고 국도비 내시가 당초하고 조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번 10월 14일날 회의를 서울에 갔지만 추경을 해서 최대한 잔액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오고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복지보장적 수혜금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이 복지부에서도 정책인데 갑자기 줄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추경은 아니지만 금년에 쓴 국비를 모릅니다, 우리가 숫자를. 당초계획한 것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올라가고 남는 부분은 까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국위원
104페이지 서2동 마을회관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황토탕 옆에 어린이놀이터에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성요셉노인의 집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웅상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기금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예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돈만 그렇지 사실은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성립전 같으면 다 썼다는 것인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성립전 예산이란 뒤에 국도비가 추가로 변화될 때 성립전 예산인데 돈을 쓰고 안쓰고는 당장,
박종국위원
돈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사 공정에 따라서 돈을 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공사 종결 안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사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성규
김성규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공사 설계중이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박종국위원
설계한 것도 틀렸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에는 길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직 건축허가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방 났다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양로원이 있고, 여기는 양로원이고 위에 장소가 다릅니다. 위에 15억 5,000만원 짜리는 노인, 여기에 있는 것이 장비 보강하고 예산은 편성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 집행은 안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게 아니고 진입로가 해결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진입로가 거의 해결 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문 가서 우려한 것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명시이월 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나고 잘못하면 어렵게 받은 국도비가 반납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서2동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하는 것은 얼마나 크게 짓기에 1억 5,000으로 짓습니까?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층 규모로 142㎡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황토탕 뒤에 놀이터,
나동연위원
황토탕 뒤에 놀이터에 1억 5,000이나 들여서 지을 정도로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도 오셔가지고,
나동연위원
그 동안 관례상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해봐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마을회관을 겸해서 짓는 것은 좋은데 경로당으로서 짓고자 하는 이유는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경로당밖에 안됩니다. 1억 5,000하는 것은 과다하게 해서 짓는 것 같은데, 도비를 도의원이 확보를 해 준 것 같은데, 1억을. 이런 것은 굳이 시비까지 5,000만원 넣어서 지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회관을,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게 장사집들이고 노인분들 해보아야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마을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세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이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70명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공원 안에 너무 크게 지으면 외관상 안좋습니다. 중심상업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하고 그런 것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하면 공원도 너무 축소되면 보기가 안좋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하면 좋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1억 도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1억 도비만 가지고 짓도록 합시다.
박종국위원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동의를 구해야 시비 부분에 삭감을 하든지,
박종국위원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청취불능)…경로당은 더 주어야지.
나동연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크게 지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됩니다. 딱 필요한 규모로 짓는데,
나동연위원
지을 수 있는 것이 5%인가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정에 경로당을 20몇 평 지은 적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의 중심상업권역화가 되어 있고 마을회관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 수도 얼마 되지 않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쓴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굳이 시비까지 5,000만원씩 넣어서 이렇게 크게 지을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나동연위원
집행부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권수
전권수위원장
집행부는 동의를 못하지요. 집행부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예산을 따러 와서,
나동연위원
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집은 짓기 나름인데 거기에는 도시형으로 하자면 1억 5,000은 되어야 합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혹을 떼려고 하는데 더 붙이려고 하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교육가서 제일 문제가 정부단가가 적어서 난리입니다. 전 시군에서 난리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우리끼리 의논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소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88에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