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25%인 49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도로확포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7억 3,9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001억 1,191만 1,000원보다 25%인 496억 2,7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5억 4,3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29억 1,723만 4,000원보다 25.7%인 496억 2,66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1억 9,5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1억 9,467만 7,000원보다 0.1%인 13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25억 4,3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29억 1,723만 4,000원보다 496억 2,66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3억 9,700만원, 재산세 2억 4,300만원 등 추가징수 예상분 1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은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등 수수료수입 4억 6,300만원, 축산진흥공사 매각수입 14억원 등 25억 8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11억 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방역대책비 4억원, 내혜홀광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교부되어 25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증액분 26억 5,831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구제역 방역사업비 등 32억 1,400만원이 교부되어 58억 7,2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안성3.1운동기념관 전시패널 보완공사 등 일반보조사업 74건과 수해복구사업 32건이 내시 되어 국비 235억 9,418만원, 도비 133억 6,813만 3,000원 등 369억 6,2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 인건비로 6억 9,9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억 9,00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1억원 등 6억 2,2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3.1운동기념관 전시패널 보완공사 등 74건이 변경 내시된 일반보조사업비 136억 4,305만 5,000원과 이재민구호 등 32건이 내시된 수해복구사업비 275억 7,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마둔저수지 자동게이트 설치사업 5억원과 수해복구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48억 9,19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비로 19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상환이자로 3,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의 예산은 산림풍수해 복구사업부담금 6,301만 9,000원,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 715만 9,000원 등 1억 9,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 등 입법 및 선거관계비 1억 8,76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안성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등 일반행정비 14억 8,854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13억 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은 전용정구장 차단막지 보강공사 9,5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 2억 2,384만 2,000원과 일죽면 구제역 발생지역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9억 51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1억 2,2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신축 3억 8,380만원 등 사회보장비 8억 2,974만 3,000원을 비롯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7억 6,172만 1,000원 등 79억 3,7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 있어서는 구제역지역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13억 2,0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 103억 8,159만 3,000원, 전자카달로그 개발용역비 3,0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5,540만 9,000원, 하천수해복구공사비 201억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02억 1,8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관리비 3억 5,946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402억 9,2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은 저수지주변 소방급수시설설치 등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금 3,982만 2,000원과 지방수로원인건비반환금 등 제지출금 2,958만 7,000원 등 6,9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수급자진료국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억 2,5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2,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입 185만원과 자본적수입 19억 2,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2,200만원과 자본적지출 19억 2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입 185만원과 선수금 19억 2,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선수금상환 3억 1,258만원 장기차익금상환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이자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43억 3,93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143억 3,93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항간에 증감내용만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의 증감내역으로는 급수비에서 2,000만원, 일반관리비에서 1억 1,948만 9,000원, 예비비에서 4,1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에서 7,100만원, 정수비에서 1억 262만 1,000원, 배수비에서 1,560만 2,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증감내역으로는 구축물에서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