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산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국장님 115페이지, 용역비 있지요? 택지개발사업하고 기본설계용역하고 이것이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 자체에서 택지개발을 해 보려고 우리가 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화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민간인 조합이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신도시도 있고 시기가 안 맞아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계획부터가 중요한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무산시키는 것이 계획적, 시간적 낭비나 모든 것을 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이 아무런 필요없는데다 물적 인적 저것만 낭비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떠오른 것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검토가 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계획을 세워놓고 택지 개발을 시행해 보겠다. 막연하게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지금 와서 무산시킨 이것이 바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차후부터는 이런 무계획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정병문입니다. 116페이지 소토IC~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를 5억 삭감했거든요. 5억을 삭감하면 보상비가 10억 남아 있습니까?

예, 10억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30m 광로로 확장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문제가 보상이 늦어지면, 사실은 마을 자체를 없애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내년까지 넘어가 가지고 보상을 못 받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는데 10억이 아니면, 이것이 되면 선 보상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8월까지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30m 광로로 가는 바람에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잡더라도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이번에 용역자체가 20m에서 30m로 일단은 확장하는 용역을, 그 용역에서 우리가 중지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과 마을주민들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같이 협의를 했지만 그 부분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다보면 연말이 되어야 우리가 감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가 되지 싶은데 내년도 초에 50억을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합해서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라도 일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말까지 빨리 이루어지면 최대한으로 당기겠습니다.

도로과장님 1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어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지요? 도비지요?

도비지원 20억입니다.

그러면 118페이지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목을 다르게 한 것이 앞에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뒤의 것은 420억의 돈을 빌려온 자체사업이 되다 보니까,

160억은 빌려온 돈 그것가지고 쓰고, 같이 섞어서 못씁니까?

그런데 예산을 다르게 편성한 것이 160억원을 빌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재경부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올해는 이 돈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말에 가면,

160억 짜리 공사를 했을 때 20억을 더 얹으면 188억이 되는데 188억이 되었을 때와 168억이 되었을 때 입찰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발주할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는 3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을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합했을 때와 분리했을 때 공사내역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같이 묶어가나 갈라서 하나 사업은 하나일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집행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집행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뒤의 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시의 돈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0억 가지고 시작을 한다 아닙니까? 나중에 돈이 내려오면 설계변경 들어가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용역이 이번 달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연말에 발주가 될 겁니다. 발주가 되고 보상부터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성산생태공원조성공사 5억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5억을 잡은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관계상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 또 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용역비를 잡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본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무작정 5억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총 사업비를 12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와 도로공원계획 이런 계획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20억 같으면 5억이 맞습니까?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센터 1,000억 짜리가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이것은 그 내역을 빼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이것이 전체적인 10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보면 우리 ㎞ 수가 8.4㎞입니다.

그것은 도로부분 이거든요.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천성산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아니고 복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단체에 의해 안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못합니다. 생태공원조성이 아니고 생태복원하는 공사설계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생태복원에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도로에 집착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는 생태공원만 한다면 …(청취불능)…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원하는 부분이 약 3억 도로가 8.4㎞ 양 가로 나무 심는 것,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근린공원이 4만평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생태복원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면 도로를 없애셔야 됩니다. 생태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져간다면 너무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복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산로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태복원차원에서 봐주는 것이 천성산을 옳게 개발한다고 보고, 그곳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곳으로 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단부 도로부분까지 한다면 생태복원이 아니고, 예산서 자체가 생태공원으로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목표하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프로테이지를 물어보는 것이 도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잡혀있다면 저희들이 돈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관광자원도 내원사, 통도사란 아이템은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길이 나 있는 부분을 조금 잘 수선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다녀도 충분히 안전하고,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 부분이 황령산 꼭대기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황령산 같은 경우 야간에 드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1~2개월 안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로를 없애자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지 마십시오.

주무부서 자체가 도로과거든요. 도로과에서 설계용역은 …(청취불능)… 공원조성부터 도로까지 다 포함입니다.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도로가 필요없다고 하면 없애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상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는 이 도로를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설계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기본계획만 잡아 가지고 공청회도 해 보시고,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과 제 생각이 다르고 시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하지 마시고 기본계획만 잡아보시고, 이것 1년 늦어져도 되고 2년 늦어져도 됩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묶는 것만 하시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정말 맞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협의를 가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돈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두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이 천성산 도로 상태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더 황폐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황폐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실제 설계를 일부만 가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우선 제일 먼저 한 두 달 사이에 하고 그 이후 그 기간동안 우리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로라든지,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로가 나빴기 때문에 내가 접근한 것이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우리의 관광상품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울려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그 이후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굳이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설계라는 것은, 도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기이 도로가 꼭대기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차선 7m 정도만 포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나무 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큰 아이템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밑의 4만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이템에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제일 정상부위는 극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나무가 살 수도 없고 억새나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크게 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솔길을 잘해 가지고 관광화 할 수 있는 부분과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취불능)… 실제 실시설계의 시기를 분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한 후에,

일부라도 들어가면 또 주어야 됩니다. 저의 뜻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잡아 가지고 논의를 해 봅시다. 도로가 한번 나면 없앨 수도 없습니다.

도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있는 것을,

과장님은 도로가 나 있다고 하면서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없앨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예산을 수반해 버리고 나면 손을 댈 수도 없잖아요.

우리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도로와 공원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설명을 드리고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약 3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양산천 소토지구 하도준설공사 1.5㎞인데 재난관리과로 넘어온 겁니까? 정비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다.

준설공사하는데 준설해 가지고 돌하고 반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물량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물량 파악을 해 가지고 화제천 제방 정비하는데 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 공사용으로 가지 개인에서 반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얼마까지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9만정도 나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그것은 홍수량을 산정 해 가지고, 고수부지 조성하고 남는 토량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출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원사 소교량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억 증액을 하거든요. 설계가 나왔습니까?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교량하고 접속도로를 내는데 부족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야천 이것은 균특비가 안 내려왔어요?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일부 조정한 사유는 회야천정비공사를 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구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하고 소토지구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양주 소하천정비공사하고 재해위험정비공사 여기에는 왜 삭감을 합니까?

그 부분은 사업시행 위치를 파악해 보니까 사업을 안 해도 될 지역이 있어 가지고 석계소하천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현장 나가 가지고 예산 투입한 것 아닙니까?

면에서 올렸는데 위치가 안 좋습니다.

어디에서 올렸던 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는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잘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안되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2,500만원 같으면 돈이 많지요. 원동에 저수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천 물이 말랐을 때 비상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물탱크를 사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FRP로 해 가지고 다들 하는데,

146페이지, 내석천은 왜 하다가 말았는기요?

당초보다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예산서가 어디에 있노.

도에서 예산내시가 올 때 그렇게 왔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잔액이 부족한 곳에 돌려주는 것으로,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사업했습니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몇 %정도?

지금 50%정도,

용연천은 어디입니까?

내원사 들어가는 거깁니다. 내원사 안입니다.

내원사 소교량은?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원사 안입니까?

예.

석계 소하천 공사는?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m입니다.

150m되는데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48페이지, 노점상 단속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저수조 있죠? 저수조는 원동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에는 함포천이지요?

원동천입니다. 하천 명칭이 원동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소화전을, 하천에 차가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방서 차량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소화전 하나 얼마에 설치했는지 알아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250만원도 비싼데 옛날에는 1,000만원을 주고 했다고, 250만원 같으면 배관하고 밸브 설치하는 것밖에 더 있나,

1개소 설치하는 것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250만원입니다.

원가 계산해 봤습니까?

앞에도 설치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예산서 찾아 가지고, 자료 요청할게요. 해마다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어요. 1,000만원 주었거든요. 옛날 예산서 열람해 가지고 자료가지고 오세요. 2000년도부터 죽 찾아보라고,

과장님, 자료는 바로 됩니까?

그것은 소방서의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집행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박종국 위원에게 요구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19에서 122인데 간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상북, 하북, 동면, 원동하고 네 군데인데 언제까지 다 마쳐집니까?

동면하고 하북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양여금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균특으로 바뀌면서 5개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동 같은 경우 오지 개발사업으로,

상북은 끝났고 남는 것이 하북, 동면, 원동은 오지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5년이 더 연장되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