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권수
전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오늘 심사할 부서는 어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할 내용이 경미한 민원지적과, 허가과, 웅상민원출장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종합민원국 건축과, 산림공원과,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허가과 3개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종합민원국 산림공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국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는 94～96페이지, 141～1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4쪽, 신기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서창관문 새마을탑 정비, 어곡공단로변 수벽조성공사, 원동면 가로수 식재공사가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는 이미 받은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남는 금액은 다른 쪽으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현재 국도비 감을 시키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 쓰지 않으면 반납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어디에 했느냐 하면 가로변 정비사업 2,900만원, 내나 공사비로 재조정한 것입니다, 1억 4,200을.
일배
박일배위원
시비는 일부 투입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되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도 학교시설비에 숲조성 같은 경우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하면,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웅상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을 1,600평을 늘리다 보니까 완전히 수목이라고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그런 쪽에 해서 신기초등학교처럼 학교 숲이라도 조성을 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도록, 내나 웅상초등학교,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에 둘러보고 반영을,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내시액부터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까진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전부가 삭감되고 해서 줄어든 것이 집행잔액으로서 반납되는 것입니까? 반납되는 것을 모아서 다른 사업 쪽으로 간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1억 4,200만원 돈이 남아서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목으로 내려오더라도 잔액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써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잔액을 전부 모아서 1억 4,200만원을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을 모아서 가로변 등재로 해서 썼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홍룡사 정비에도 들어갔고,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썼습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그 건에 대한 지적 건하고 맞물리는데, 신기초등학교에 사업은 잘 했습니다. 학교 숲을 잘 조성을 했는데 학교에서 지적 사항이 이 건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산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시 게시대 2개를 그쪽으로 이설을 시켜 놓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게시대를 이쪽으로 했느냐? 헌데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메모를 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도 다 오셨으니까. 도로과에서 경동가스 샤워실 하는 것 그 밑에 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꼭 필히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학교에 그것이 관련 부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 정비사업이 되는 대로 옮기겠다고 협의한 다음에 협의된 사항을 학교 쪽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이설을 했다 가는 안건공사를 하면 또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연내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되는 대로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사업을 잘해 놓고 그것 때문에 욕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하고도 필히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전달해서 되는 시점에 옮기겠다고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95페이지 신도시내 가로수 및 수벽정비공사 이것이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사업목 변경인데, 명칭 변경인데 63뷔페 앞을 광장 식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뒤 페이지 신도시내 쉼터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주공 8단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박종국위원
도로변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도로변입니다.
박종국위원
서창 다목적 운동장 물가상승분 이것은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2002년도 관비로 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단비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총 공사비가 20억 6,400만원입니다. 약 21억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다목적 운동장을 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녹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운동장 공사를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국위원
운동장을 왜 녹지과에서 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이라고 해서,
이부건위원
근린공원인데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녹지공원과에서 안하면 예산 집행이 안되어서 녹지공원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휀스공사도 했던데?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휀스는 지난 번에 하면서 다 조성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육지원계에서 휀스 조성한 …(청취불능)…그러니까 양산시 행정은 돈에 돈 쓴 것입니다. 되었고, 그리고 신도시에 보니까 벤치의 나무가 썩어가고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부는 보수 들어갔고 전체 …(청취불능)…완전히 정비사업을 하려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범어정자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범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계획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1억 짜리 정자가 페인트 칠하면 2년 3년 쓸 것인데 막 썩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잡혔고, 넘어갑시다. 144페이지, 5개가 한전에 물어보니까 국가정책상 전력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심야전기를 많이 써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전기가 모자란다고 사용 자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역에 20등 정도 되는데 20등 사용하는데 5,920원 나옵니다, 전기료가.
박종국위원
안그렇습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5,920원에 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4시부터 일출시까지 하면 시간을 단축하면 조금 더 감해집니다.
박종국위원
어제 등산로 가보니까 2명이 가고 있습니다. 등 하나에 150만원 치였지요? 150만원이 치였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처에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이 등이 비싼 이유는 일반전기하고 달라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종국위원
특허가 아니고 맨 밑에 물 속에서 비추는 등도 이렇게 안합니다. 나중에 예산 쓰고 난 뒤에 예산효율성 따지고 들면 담당 공무원들 골치 아픕니다. 등 하나에 150만원 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터 한 대도 100만원밖에 안하는데,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하는 공사비는,
박종국위원
요즘 100만원 짜리 모터 조그마합니다. 옛날에는 집채만 했는데 요즘은 조그마합니다. 그것 많이 해 보아야 120만원에서 80만원 갔다 왔다 합니다. 그 큰 이동모터가 그렇게 밖에 안하는데 등 하나에 150만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양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전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제 내가 가보니까 두 사람 앉아 있고 등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잘못 디디면 빠지겠더라구요. 어제 후라시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하는 기법이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 깔려야 합니다. 바닥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깔려야, 나무가 잠을 자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무에 지장이 없는지? 순특허라도 어디에서, 독일이나 덴마크나 영국에 가보세요. 전부다 땅 밑에 깔아 놓았습니다. 등을 특허라고 하는 것이 위에 전기하는 사람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단가가 아무리 돈 가치가 없다고 해도 등 하나에 150만원 주고 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인정을 못합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1만불 시대에, 2만불 3만불 하면 인정을 합니다만 1만불 시대에 저녁에 등산한다고 등 달고, 직장이 없어서,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양산이 잘 해놓았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합시다 삼성동 쪽에 두 곳에 설치가 먼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입 대기가 그렇고, 동료 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동연 위원은 자기 지역에는 해놓고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한다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등산로에 등 다는 것은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산성 북정약수터에 점등식을 할 때에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산책로처럼 공원처럼 쓸 수 있는데 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등산로에 하는 것하고 2킬로씩 이렇게 일정 킬로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실제로 부의장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산성로같은 경우 과연 우리가 투자를 1억을 해서, 북정만한 투자를 해서, 부의장이 계산한 것도 150만원도 아닙니다. 2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등당 25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25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특허는 실용신안특허입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고집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자꾸 제동을 거는 것 같이 비칠까봐, 실제 북정약수터는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 200여명이 연대서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산책로에 접근성이 500m에서 60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산책로다 보니까 이렇게 안하고 포괄사업비에서 보내고 의회에도 보내고 몇 군데에 왔는데 추경에 3억 7,000만원씩 해서, 예산 쓸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5군데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옥석을 잘 가려주셔야 되는데 지방에 지역별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고 할 것입니다만 사실 등산로에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효과문제도 그렇고 실제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등산 가는데 후라시 들고, 처음에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입을 떼기가 곤란한 것이 내 지역구에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해 놓고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지적을 한다고 비칠 것 같아서 토론처럼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정말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등산로에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1억씩 설치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대신에 산책로로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산책로로 쓰는 데는 비용도 …(청취불능)…합니다. 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삭감을 해야지, 포괄사업비로 또 추가사업을 또 했습니다. 산성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내나 석남사 절 뒤에 산책로 그것만 했지 산성에서 연결시켜서는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석남사에서 가는 등산로 또 등 달았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을 했으면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의회에 와서 협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석남사 건은 과장님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짜다리 잘 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백성들 피 빨아먹는 짓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 달아서 이용자도 없는데, 이것 나중에 마치고 시장이 꼭 하겠다고 하면 시장 불러야 합니다.
이부건위원
양산에 등산로가 전체 이것 말고 몇 개나 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느냐 하면 삼성동 쪽에 시설을 해 주고 웅상에도 두 군데인데 양산시 전체 명단 파악해 오세요. 잘못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준다고 난리납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있어야지 정말 필요성이 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등산로가 양산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웅상에 두 군데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봐도 등산로가 10몇 군데 되는데 일단 공짜기 때문에, 자기들 읍 예산이 들지 않는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계획안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우선 동면에 몇 군데 웅상 몇 군데 강서동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계획을 가지고 등산로 계획을 해서 등을 설치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예산 승인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뭔가 안맞고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 비슷하게 됩니다. 안해 주다가 1,000만원 2,000만원 해 주다가 양산시 전체 아파트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장이 중앙동 이장들하고 어떻게 했는지 나보고 “올렸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사람을 볶아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기획예산처에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같으면 여기 아니라 양산 전체에 다 합시다. 200억 들여서 산에 불 켜서 양산시민들 저녁마다 밥 먹고 할 일이 있나 전부다 등산로에 해서 스포츠로 정착을 시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민들간에 이질감만 시키고 의원이라고 말이지 이것 절감하라고 예산 심의하는데 저번에 삭감을 했으면 이번에 안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니까 입장이 억스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안올려주면 부의장이 지역구 예산 잘랐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북에는 필요합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양산 전체에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고민을 같이 합시다.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부의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민원은 직장 가진 사람들은 등산을 밤이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새벽에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 나름대로 찬반이 있습니다. 진짜 보존하기 위해서는 등을 하면 안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밤이라도 등산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부건위원
문제는 웅상에 등산로가 16군데 정도 됩니다. 두 군데 올라왔는데 만약에 웅상 전체적으로 어디는 등산로에 불 켜 주고 어디는 안켜 주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진짜 꼭 필요한 공원이 있다고 공감대가 되면 해 주고 없는데는 안해 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막무가내로 의장이나 내나 웅상에 예산 올라가면 승인해 달라 우리는 못해 준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을 가지고 왔지만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등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등산을 뭐 하러 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산림공원과장
신기산성은 석남사가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상에 평산구획정리 준공이 안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성우 2차 앞에. 공원조성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저녁에 나가서 놀려고 해도 등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시에서 불을 안켜 주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공원 잘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내일부터 불 껴 주세요. 이런 것은 고민 좀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산악회 등산 다니는 사람한테 회장총무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뭐 하러 등산하느냐, 원래 등산은 해가 나야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 그때 올라가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사실 이 요구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등산도 안가는 이장들이 행정에 분위기 조장해서 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압력 넣는 것입니다. 양산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부의장님, 직장 가진 사람들은 등산을 밤에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어제 가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왔어요. 신기산성에 저녁에 가는 사람 데이터 내보세요. 이것이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시의원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안해 주면 당신 무슨 권한으로 안해 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조장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골이 난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의장 알겠어요. 국장님은 예산기획담당관을 했지요?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기획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잡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경할 때 올려야 합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까지 하면서 예산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진정이나 민원이 올라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던 사업들 미비된 것을 남는 돈 반납 받아서 재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 편성시켜야 합니까? 좀 민원국장님이 기획관까지 했으면 이런 정도는 알고 편성을 해 주어야 되지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심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덜렁 돈이나 적나 3억 3,000이나,
옥자
박옥자종합민원국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이야기한 쪽으로 한번 더,
박종국위원
주민들 요구는 행정에서 조장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기세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어느 계장담당입니까?
관우
양관우방재담당주사
양관우 계장입니다. 영수증 두 군데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113페이지 187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동연위원
113페이지, 범어 근로자 아파트 단지내 시 소유 상가 일반관리비, 앞에 2,000만원 인가 해 주고 이것은 올해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분 하고 나면 팔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연내까지는 어차피 안팔리니까 그때까지는 해 주어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 달에 25만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동안에 안준 것을 누적해서 준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소급해서 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82에서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82페이지 읍면동 근무수당 2003년, 2004년 소급분에 대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건비인데 이때까지 대민활동비 조로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읍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질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액분 2만원씩 지급을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다 반납을 하고 7만원씩 지급을 해야 한다고 회시가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도 신법우선주의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민활동비 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수당으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까지 받아서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도 신법을 적용받는데, 그 당시에 적용을 잘못한 것을 우리가 왜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차액금인데 2만원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박종국위원
그 당시에 한 것을 이제 와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85페이지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몇 명이 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600명,
박종국위원
올해는 언제 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는 예산이 되면 11월달에 노인회에 목간 전용을 해서,
박종국위원
노인회에서 정산자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런 돈 받아서 전부 다 거기에 써버리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박종국위원
국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목간 전용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목간 전용이 아니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 아시다시피 경로당 15군데를 정해서 체조를 일주일에 두 번 시키고 있는데 체조의 일환으로 경연대회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작년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평소에 체조하는 노인들이 계속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15군데를 정해서,
박종국위원
경로당에서 체조하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웅상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양산노인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것이 국책이라고 채택해서 내려오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는 것보다는,
박종국위원
경로당에 갈 때마다 나는 화투 치는 것은 봐도 체조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너무 좋아하십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일거리가 없는데 체조 이것이 노인들 건강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일반인들도 체조하면 도움이 되는데 왜 일반인들은 안하고 노인들만 합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명순
강명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작년 정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명순
강명순건강증진담당주사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만,
박종국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명순
강명순건강증진담당주사
2,000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이것도 정산서 자료 요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산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은 담당 보건소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수당 못줍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똑바로 해서 월급 주어야지 예산서에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대민활동비 조금 전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대민활동비로 줬는데,
나동연위원
5만원씩은 나갔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나갔습니다. 이것이 되면 그 돈을 다 반납을 하고 7만원씩 지급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간에 2만원 부분이 다시 잡아서 7만원씩, 2003년도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 5만원씩 해서 대민활동비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차액이 2만원인데 2만원만 계상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추가로 주어야 될 것이 7만원씩 해서 넣는다고 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 올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부분에 대해서도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감해진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감이 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어떤 것요?
나동연위원
5만원씩 감해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7만원이 나가게 되면 5만원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환수시키는 계산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들도 2만원씩만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집행부분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법상 그것이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7만원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만들어 주고, 기이 2005년도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중복해서는 못나가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못나갑니다.
나동연위원
5만원 나가는 것이 7만원으로 책정해서 다시 나누어주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에는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만원으로 대민활동비 나갈 것이고 지소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7만원씩 나갈 것이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추경예산서 상에는 명시가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예산서 상에는 안나타난다고요?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나중에 결산서 상에 나타납니다.
나동연위원
결산서 상으로 나타난다, 자기네들이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세외수입하는 부분에서 예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가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질의까지 다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125에서 1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국위원
소장님, 양돈 클러스트는 어디에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클러스트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각 주산단지에 브랜드 개발하라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에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돼지사육 농가 전체 중에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희망농가 전체가 클러스트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됩니다.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사료기능성 첨가를 해서 사료를 가지고 돼지의 품질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원종 돈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내에 현재 기존 있는 막사를 보수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시설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종 돈을 직접 외국에 수입한 것은 우리 센터에서 새끼를 빼서 농가에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돼지 액상분뇨처리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액상분뇨처리는 기존 있는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당초에는 거창군이 배정이 되었는데 거창군에 희망농가가 없어서 도에서 재공모를 해서 우리가 희망농가가 있어서 거창사업을 우리가 유치해 왔습니다.
박종국위원
액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액상 돼지분을 처리하도록, 저도 구체적인 사업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식이라든지 …(청취불능)…거기에 액을 다시 투입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수분이 줄어들고 일부 침출되는 것은 해양투기를 합니다. 책자에 보니까 90% 이상 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돼지액분을 분은 분인데 물로 된 것을,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오줌을 …(청취불능)…걸러서 하면 냄새도 적어지고 물량도 상당히 적어집니다.
박종국위원
불려서,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불려서 띄우니까 열에 의해서 증발하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 시설이네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희씨가 지부장을 하고 있는 영농회 조합에서 하겠다고 신청 들어와서,
박종국위원
좋으면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창군에서 우리가 당겨 왔습니다.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시설비가 많이 들고, 새로 하려고 하면 돈이 2억 3억 드는데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데 보완하는 사항이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뒤에 농촌 장수마을이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장수마을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삼감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북 삼감마을이 장수마을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시 전체 희망을 받았는데 원동 외화마을하고 두 군데 들어왔는데 앞으로 확대 국비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이장들이 겁을 내어서 신청을 안합니다. 원동에 외화마을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박종국위원
삼감에 노인 수가 몇 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80여명 됩니다.
박종국위원
평균 연령은?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65세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데이터가 없는데,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65세 이상일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65세 이상인데 양산시 전체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양산 전체 마을 희망을 받아서,
박종국위원
왜 중앙동은 이야기를 안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읍면동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장 그것을 받아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에 부지가 있어서 마을에
나동연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이 마을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감자나 이런 영농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감자도 심고 들깨 참깨도 심고 하는 등 노인여가 시간에 영농을 하면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전에도 장수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때는 이 돈을 받아서 마을에 전도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나동연위원
읍면동 별로 마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해 주고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제대로 될 것인데 막연하게 도비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이 되지요. 이런 기준을 정할 때도 센터에서도 읍면동 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면. 그러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자 분들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든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을 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 잣대가 만들어져야 앞으로라도, 이게 면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범해 보고, 올해는 경남 10개 시군이 해당되고 내년에 10개 시군이 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 계획은 전국에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해 주어서 효과가 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년간이라는 것은 4,000만원의 금액으로?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소장님 이야기는 게이트볼장을 하든지 아니면 감자를 심든지 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마을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나동연위원
장수마을 관련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오래 동안 흘러왔는데, 장수마을 운영을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은 이렇다고 하면 퍼뜩 이해가 되어서 예산도 승인될 것인데, 조목도 괜찮고 내용도 좋은데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지도 모르고, 읍면동 별로 마을이라는 것이 다 있고 마을마다 다 장수마을로 선정되고 싶고, 나 역시도 우리 호계마을에 장수마을을 만들고 싶다, 왜 이런 마음이 안들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박종국위원
이것도 국가정책사업이라고 내려보내는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사실상 중앙에서도 바로 되어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해봐야 그것이 그것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게이트볼장하고 영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나동연위원
4,000만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고 그 옆에 영농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땅을 2,000평 3,000평 정도 노인회에 활용하라고 마을에서 해주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지압보도라든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삼감마을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원동에 2,000만원 들여서 지압보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200만원도 안듭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국가 정책이 틀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노인들도 교통비 주지 노인건강 보건소 주지, 대한민국은 경로나라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쪽에서 보면 농촌 노령인구가 계속 급증하니까 관리차원에서 농업분야에 농림부 진흥청 이런 데에서,
박종국위원
국가정책이 너무나 현실하고 멀다고 서류 상으로 올리세요.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정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과성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데 농촌에 노령인구가 그냥 노인정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생각하고,
박종국위원
35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 이것이 어디입니까? 해마다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본예산에서 깎였는데 난하고 단감 등 수출 작목에 인근 시군이 전부 시군비를 가지고 수출장려를 위해서 1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도에 수출된 것이 25만불 되었고 연말까지 50만불 정도 지금 수출됩니다.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10% 정도, 타 시군도 다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해 주어야 어려운 여건에, 수출하는데 지원을 안해 주면, 이것이라도 지원보조가 되어서 어려운 수출물량을, 농산물이 수출되어야 국내가격이 지지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는 난하고 단감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난하고 단감부분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장미나 이런 것도 수출 독려는 하고 있어도 10% 보조를 해 주어도 농가에 오히려 손해가 가니까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수출이 안늘어나고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이 관계로 해서 설명을 좀, 설명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관계하고. 자료를 내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전 시군에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내농산물…(청취불능)…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선농산물만 해당이 됩니다, 신선농산물만. 파프리카 딸기 감 새송이 이렇습니다, 신선농산물이. 지금 추세로 하면 12월달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총 6억 정도 남짓 됩니다. 여기 농가의 8%입니다. 도내에는 10% 12%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8%로 잡아 놓았는데 도의 권장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도청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수출관계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중기
서중기위원
125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농산물전시판매 홍보되어 있습니다. 도 중앙 해 놓은 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국 규모로 도하고 중앙에서 우수농산물 홍보판매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예산 수반도 되고, 우리도 지정을 해 놓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인근 밀양이나 김해는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수십 번 됩니다. 인근 시군에는 거의 다 나가는데 우리도 도나 중앙 단위에 하는 데에 나가게 해 달라고 농가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도 단위 행사가 중앙하고 추수가 끝나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도하고 중앙하고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시 농산물도 거기에 출품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주고 우리가 사야 됩니다, 나가려고 하면. 부스 사는 돈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나가는 것이 아까 그런 종류들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 1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포장재 개발 이것은 뭡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에서 우수농축산물 지정을 해 놓았는데, 18가지를. 이런 농가들하고 단체가 제품을 출하하는데 농가비용으로 포장재 개발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디자인이 사실상 매년 바뀌다시피 하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뭐 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되는 것이 동면 참도투, 버섯, 이파랑환경채소, 양산맛김치, 원동매실, 통도식품, 통도 참송이 이런 종류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많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총 업체 농가가,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초화류 육묘장 이것은 720만원 더 청구를 했는데 이것 어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에서 지금,
중기
서중기위원
땅 빌리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지금 금산 앞 하천부지에 육묘장을 해 놓았는데 비좁아서, 지금 땅이 부족해서 일반노지를 빌려서 거기에 하우스를,
중기
서중기위원
위치가 어디라구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 구소석 앞에 당근 하는 하우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빌렸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전체 2,400평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2,400평을 빌리는데 1,1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예산있는 것이 1,100만원이 있고 부족분,
중기
서중기위원
390만원이 있는데 720만원이 부족해서 1,1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1년치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월 돈 100만원 정도 되는데,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133페이지 초화류 육묘장(꽃길조성용) 종자구입이 있는데 꽃 종자를 구입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포장에,
중기
서중기위원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봄꽃을 지금 파종을 해야,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33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센터 육묘장에,
중기
서중기위원
구소석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잘 해 놓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있는 시설이 860평밖에 안됩니다. 양산에 정상 꽃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500평 내지 4,000평은 하우스가 필요한데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860평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일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기
서중기위원
어느 부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옆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종말처리장 옆 입구 들어가는데 하우스를 크게 지어 놓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860평 밖에 안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도저히 부족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 시설비는 내나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860평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3,500평이 필요한데,
중기
서중기위원
구소석에 빌려놓았다면서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것이 되면 저것은 돌려주고 여기에 계속 시설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땅은 몇 평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3,500평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하우스 면적을 3,500평 하면 땅은 최소 5,000평 6,000평이 있어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 하우스를 지을 것이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든 간에 저기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을 해도 부족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기에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임시로 빌려쓰고 시설비로 우리시 땅에 지으면 저것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현재로 저쪽 것이 몇 평입니까? 시설되어 있는 것이 2,400평이고, 하우스 면적은 몇 평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는 1,000평입니다. 860평, 500평 예산이 되어서 추가로 지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3,500평이 필요한데 태부족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500평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1,000평 860평 500평, 그러면 2,300평 되는데 더 지어야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차차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저 밑에 있는 것은 우리시 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입니다. 전에 거기에 있던 …(청취불능)…해 나온 자리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임대료같은 것은 안주어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임대료 안나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3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보험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비인데 도비가 예산상 늦게 내려와서 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부터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57페이지는 볼 것 없고 253에서 268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담(토지공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1단계 완료된 구간에 밀양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데에 따른 차액분을 우리가 수입을 전수 합니다.
박종국위원
밀양댐물 값이 더 싼데 어떻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범어물 밀양댐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액분만큼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밀양댐물을 비싸게 먹고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박종국위원
…(청취불능)…감가상각 이런 것은 빼고 물값만 …(청취불능)…,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물값 차액분만, 정수대, 원수대하고 합해서 물값 차액분, 범어정수장 물값하고 밀양댐 물값하고 차이나는 만큼 저희들이 차액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건비도 포함시키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 사먹는 것이 더 싸게 치이는데,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어떤 물이요?
박종국위원
밀양댐물이,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밀양댐물이 더 비싸게 치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자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지방채 상환 부분은 별도로 빼고,
박종국위원
양산시가 물장사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우리가 받아 오는 돈입니다.
박종국위원
받아 온다고 해서 좋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범어정수장물을 먹으면 원수대를 안주는데 많이 주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원수대가 아니고 정수대, 밀양댐물은 정수대가 350원 안치이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350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할인 받으면 260원 짜리도 있는데,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할인 받으면 276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평균치가 310원 20원 정도 됩니다. 범어정수장은 인건비 나가고 감가상각비 나가고 이자 나가고 수선비 나가고 하면 원가가 얼마 치이는지 압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관로나 보수비까지 포함시켜서 원가 계산을 안하고 순수하게 물값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종국위원
토지공사가 바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왜 주느냐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돈 받아내면 시가 좋은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청취불능)…,
박종국위원
신도시에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차후에,
박종국위원
총괄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뭐합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200원 190원 정도 되는데,
박종국위원
총괄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1,010원입니다.
박종국위원
밀양댐 정수물 사 먹으면 얼마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394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할인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94원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원수비 중에 설계요금 118원 사용요금 해서 394원입니다.
박종국위원
할인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할인받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2백몇십원 받잖아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당초 계약량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국위원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인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나누기 2까지는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
박종국위원
밀양댐물을 사먹는 것이 싸게 치이지 어떻게 해서 낙동강물이 싸게 치입니까? 범어정수장 물값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런데 밀양댐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옵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산출비교표를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요금담당계장님. 어떻게 해서 범어물이 쌉니까, 밀양댐물이 싸지.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지금 원수를 취수해서 범어정수장이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동해서 나오는 물량을 정수비용까지 단가계산을 다 했을 때 단순비교를 하면 당연히 맞고 밀양댐 정수장도 마찬가지로 검침하고 인건비 들고 관로비용 있고 관로 다시 깔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하고 원수를 받는 비용에서 차액이 그만큼 198원이 2003년도 2004년도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액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원수대금이 아니고 정수대금이라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원수를 치수해서 우리가 47원을 주고 낙동강물을 치수해서 우리가 정수하는 약품비용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비용하고 밀양댐에서 우리가 원수받는 데에서 받는 비용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토지공사에서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2003년도 2004년도 분을 저희들이 2월달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총괄원가가 …(청취불능)…1,010원이라면서요?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1,01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산 전체, 웅상하고 전체 물량의 총괄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010원인데 개인 수용가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776원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평균요금을 산출했을 때. 1,010원이라는 것이 총괄원가라는 말이 밀양댐물도 다 포함해서 1,010원에 포함된다는 말이지 정수장만 가동해서 나오는,
박종국위원
밀양댐 …(청취불능)…,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관로하고 신규로 다 매설하고 투자를 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다 하는데 양산시에서 검침하는 인건비밖에 더 포함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밀양댐물 값이 더 비싸지. 양산시에 정수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밀양댐 물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혁신 혁신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그러면 밀양댐물 8만톤을 다 먹고 나서는 뭐를 먹을 것입니까, 물이 없잖아요.
박종국위원
다시 협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연구하세요, 과장님.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원가가 어떤 것이 싸게 치이고 비싸게 치이는지 그것을 하시고, 신도시에 낙동강 물을 준다고 하는데 자신 있으면 넣어보세요. 시장님, 지시방침 받았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도 신도시 내에 밀양댐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공급하라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꾸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데 60억, 내년에는 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가면 결국 나오는 만큼 물값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느냐가 문제지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밀양댐물이 좋습니다. 좋고, 지금 단순 비교했을 때 394원하고 생산원가가 291원하고 그렇습니다, 정수비 다 해서. 우리가 지금 범어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이 291원인데 291원 속에는 시설투자비는 빼고 그 안에 원수비 인건비 약품비 재료비 싹 다 포함해서 291원입니다, 2005년도 올해 추정을 해보니까. 그렇고 밀양댐물은 394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이나는 것이 102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만큼 신도시내에 있는 부분만큼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받아들여도 내년도 우리가 적자나는 것이 60몇억 적자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청취불능)…,
박종국위원
물을 마음대로 밀양댐 물 납품하는 것이…(청취불능)…,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잘못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그렇습니까? 시장 방침 받은 것도 아니고, 소장님 생각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어디 생각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 정수장을 지어 놓으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어정수장이 2002년도에 3만 5,000톤을 생산하던 것이 지금 2005년도에 와서는 1만 6,000톤밖에 생산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기계장비는 양은 5만톤 해 놓고 지금 1만 6,000톤분만 생산하니까 역으로 이미 운영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원가가 자꾸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혁신을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하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나동연위원
확인도 하고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에 고도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2급수가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만큼 처리비용을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있었습니까. 이것은 고도처리비용 원수가 안좋아지니까 다른 데에서 부담을 더 시켜서 우리시에 주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올해 세입으로 4억 5,000 정도가 예상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수도사업 부담을 받았고 이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전도받는 데에서 4억 정도는 빠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다음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기업 경영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공기업법에 준해서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하고 나서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노후관 수리비용해서 당초에 5억 3,000 했다가 7억 4,000으로 2억 1,000만원 정도 증이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더 할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사실상 이것은 관 문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예산에 확보가 덜된 부분이 있었고 노후관 교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꾸로 관 교체부분은 줄었거든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것은 공사 발주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실적 계산하는 설계방식이 있습니다. 그 차입분만큼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를 안하고 수리만 해도 될 정도이니까 수리비로서 하다가 보니까 수리비가 늘고 교체비가 줄은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할 것이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4억 4,000 줄은 부분은 공사비에서 감액된 부분이고 이런 것은 추가로 노후관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나동연위원
이것이 전문직 소관이고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수리해 놓고 교체하고 이런 식에서의 시행착오는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감리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 의회에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청취불능)…저희들이 직접,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수리를 해 놓고 내년도에 예를 들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행착오는 없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습니까. 그런 쪽의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부채비용은 4억 4,000으로 수리비용이 늘어나니까 교체할 것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필요하시면 대장이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도 뒤에 한번 볼 수 있도록, 수리와 교체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뒤에 그런 것도 엄격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개발채 이자가 늘어났는데 원금상환은 5억 해서 더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이것은 이자 산정할 때 계산착오로 인해서 부득불 반영 안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계산착오로 발생된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이자율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상환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5억인가?
상구
김상구업무담당주사
예산편성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5억을 편성 못했고,
나동연위원
그것도 못했고 이자 산정이 계산착오였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가 나갔을 때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범어정수장 위에 감압장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겠다라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했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75마력 짜리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해도 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중기
서중기위원
158페이지 웅상 배수관로 물금 배수관로 하는데 이것은 급수관로로 보면 되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259페이지에 개조공사비 당초에 1,25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에?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수도꼭지 급수전에 계량기 있는 부분에 급수전 개조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구체적으로,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조공사 이것은 급수조례 제5조에 의해서 주택 안에 보면 급수관이라든지 계량기 위치이동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가정집에 물을 많이 쓰는데 계량기를 키워달라든지,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4미리를 쓰고 있다가 키워달라든지 아니면 줄여달라든지 위치를 옮겨달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급수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267페이지 물금취수장 배관공사전기감리용역비인데 저번에 둘러 봤을 때 상당히 노후되어 있던데 대폭적으로 수리하고 시설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입니까? 그 시설비 설계용역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전기 공사하는데 필요한 감리,
중기
서중기위원
전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손질을 다 해야 되겠던데, 같이 하는 것이지요, 전기뿐만 아니고?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용역비지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사업비는 5억이라고 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5억 5,000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변하겠네요, 사업비도요?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아닙니다. 발주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중기
서중기위원
5억 5,000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발주를 하는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청취불능)…감리를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올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고 감리비는,
중기
서중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범어가압장시설개량공사 4,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밀양댐을 공급받다 보니까 밀양댐이 수압이 좀 높습니다. 한 대는 교체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기
서중기위원
감압변 교체공사입니까?
석헌
김석헌수도과장
예.
주태
황주태예산담당주사
가압장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압이 높으니까 가압을 안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소장님, 이번에 변압기 사고난 것 봤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보고 안받은 것인데 만약에 밀양댐 양산정수장 없으면 양산사람 물 어떻게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을 확실히 몰라서 예비변압기까지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다시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원이 직무유기입니다. 계량기 하나라도 바로 수리해서 갖다 놓아야지 이때까지 있다가 급수 중단시키고 말이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을 단단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징계감입니다. 만약에 양산정수장 없으면 양산사람 물 다 못먹습니다. 양산공단 다 스톱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의회에 와서 상황보고를 자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비상사태가 나면 당연히 상황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체 수원 물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으니까, 신문에 났다 했으니까, 상황보고라는 것은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용어로 지휘계통에는 보고가 되지만 의회까지는, 왜냐하면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요.
박종국위원
긴급이든 아니든 간에 정수장이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정수장을 중단시키고 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변압기를 확실히 못고친 직원 잘못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고가 천재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원칙대로 했으면 중단이 됩니까? 변압기 고장나서 수리해서 갖다 놓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안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안해 놓아서 예비역도 터져 버리고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었습니까? 몇 시간이 중단이 되고 며칠이 중단이 되고 공단에 물을 대체해서 밀양댐 물을 주겠다든지 양산정수장 물을 주겠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는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소장님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어느 직원 업무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든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공단수질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탈취시설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삭감하는데 안할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운영담당주사
그것은 기존 하수처리장 전체를 복개해 가지고 탈취는 물론 건물옥상을 체육시설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실현 타당성이 없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탈취시설이 범어에 있는데 악취방지시설 쪽으로 해서 기본조사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 일대가 공업지역이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물 4m 높이에 슬러브를 쳐서 건물형을 탈취시설을 만들면 옥상도 이용하고 주차장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취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있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검토할 때에는 그 방향이 아니고 건물을 입혀서 위에는 주차장을 쓰면서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 현재 건물이 노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결국 이번에 예산 삭감시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환경개선사업의 일종으로 해서 직원들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시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나는 그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 탈취 문제는 제가 와서,
나동연위원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에 새로 짓겠다고 해서 작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안맞는 것 같다, 그 안에 시설보강을 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공기정화시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여하튼 이 시설이 필요가 없더라,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잘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수질과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차는 저희들이 원동 화제하수처리장신평용연하수관거정비사업석계정비사업 내년도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일명 BTL사업이라고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내년도에 900억원 정도 시행을 합니다. 또 오수관리계에 오수를 수거해서 검사의뢰, 또 하수도 차량이, 기존 차량 한 대도 없어서,
박종국위원
차종은?
인수
김인수하수과장
무쏘 벤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 맑게 해야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