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환경사업소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직원이 4월 20일부로 두 명이 늘은 거예요?

우리가 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1회 추경에 안 올렸었어요?

4월 20일날 돼 가지고요.....

1회 추경은 5월달에 했잖아요?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올렸어야지.

자연보호 활동지원비, 이런 것은 신청 안 하는 것을 시에서 자꾸 가져가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연초에 한 번만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보조금 필요 없는 데 아니에요?

이게 그전에는 자연보호운동 하는 사람들 보조금을 저기 금광면 저수지 가서 사진 한번 찍어오면 돈 줬는데 지금은 까다로워졌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엄격해지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5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서 이 재활용품 비닐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가져오는 사람들 없어요.

저희가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이나 재활용 수집장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행되는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여기에 보면 직원 봉급 및 수당의 예산상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세울 적에 직원 봉급이나 수당 같은 것을 부족하게 세우나요?

그것이 저희가 정원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정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말까지는 과원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안 줄인 건가요?

그렇지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그 TO를 맞추면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 명이 공무연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면 전체 TO는 맞아들어가는 거지요.

봉급 같은 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봉급은 어떻게 해요?

대개 1차 추경은 저희가 한 3월달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대개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까지도 직원 봉급, 보수 관계는 조정이 됩니다.

간혹 보면 사람들 봉급 문제도 꼭 추경에 넣어 가지고 정리하는 데가 있던데, 사람이 늘은거라든지 늘지 않았으면 봉급이 모자라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정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도직이 40명인데 그것이 금년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그 인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연 감소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질이 있고 부족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기계 부품을 덜 사 가지고 돈이 이월됐다고 하는데 왜 농기계 부품을 안 사요?

그것은 금년도 구제역 관계로 5월부터 거의 수리를 못했습니다. 전 농기계 수리요원이 방역 기구 수리를 주야로 나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농기계 부품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도소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을 없앤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여기에서 했는데 농기계 부품 같은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이월이 안 되도록, 농기계 부품같은 것은 제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순회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으면 나중에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산업위원님들이 농기계 수리를 순회하는 것을 없애면 안 된다,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줘야지, 그것을 없애고 뭘 한다고 그래서..... 농촌에 지원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나마 농기계 수리를 기술센터에서 순회를 하니까 일반 업자들도 바가지 안 씌워요. 진짜 농촌에 도움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뚜렷하게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나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며칠 전에도 오세만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가 '8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년간 했는데 그 당시 여건은 정말 면별로 차 한 대도 없고, 전화 한 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농기계 고장 났을 때는 우리 순회수리가 안 되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안성 관내 농기계 순회수리센터가 3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민간하고 유사되는 업무는 과감히 이양을 시키고 본연의 업무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또 31개 농기계 수리센터 외에 지금 각 농기계 회사별로 순회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런데, 그 사업을 법적으로 영위하기 아주 어려운 겁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거면.....

농기계 수리 관계요?

네.

그것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그래서 물론 농가들한테 수해자들은 고마워 하는 것이 참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 되면서 정규직 지도직만 저희가 53명에서 40명으로 줄어서 약 2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벼농사 위주로만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저희가 축산만 해도 전해수나 생균제나 여러 가지 분야, 또 육질 판정 관계, 임신진단 관계, 우유 체세포 검사해서 등급 올려주는 관계,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본회의장에서 질문까지도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 안성에 특화작목이 많은데 특히 과수 같은 것은 포도, 배가 경기도에서 제일 면적이 많다, 그런데 과수 담당이 하나다, 그런 것을 복수직으로 해달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질문도 있으셨고....

아니, 그런 얘기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직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한테 해당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과수 원예분과위원장이다, 사실 그래요. 위원들이 무슨 직책을 "늘려라, 줄여라, 공무원을 줄여라, 늘려라" 하는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과수담당 직원을 늘려 주시오, 하나 보충해 주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소장이 늘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인기발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것은 아주 불쾌하다고. 내가 의장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유가 중앙정부의 시책이다, 지침에 의하면 센터를 없애야 된다,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변명하지 마세요. 지방자치가 아까 서운면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지, 그것을 위원들이 요구한 것도 안 들어준다, 뭐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 안성 시민의 농촌을 위해서 대표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침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소장님, 노트북을 사는데 22대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상담소장이 13명이 있고요, 본소 담당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방송 장비가 있는데 1식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새해영농설계 교육 같은 것은 우리 농협이나 면사무소 회의 갔을 때 지금 보면 4H 경진대회, 야외교육 같은거 갈 때 쓰려고 하는 건데 방송장비 1,000만원이면 너무 고가로 사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회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는 교육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야외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견학 같은 것 할 때도 현장교육이 있고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1,000만원씩 나가는 장비를 가지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이동식앰프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하세요? 더 축소를 해서, 우리가 경진대회를 야외에서 하니까 성능은 좋아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1,000만원을 안 들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텐데?

그런데 야외앰프 장치가 5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 짜리도 많은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건 전액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기왕 장만하는 김에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이제 그만해요. 간담회 때 얘기한다면서요.

아니,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거 본예산에 넣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예산을 살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예산을 살리면 우리가 농촌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관계된 담당 공무원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든 수해다, 구제역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농촌에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부품이 진짜 흔한 것은 있는데 약간 귀한 것은 타작을 하든 뭘 하다 급히 굉장히 멀리가서 옥천이나 이런 대단위에 가면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구입해 놔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활성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도 기계직이 나가서 하는데 당초에는 구조조정 전에 저희가 기계직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구조조정에서 줄고 1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수출농업분야, 너무 WTO 때문에 수입하는 것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데 수출 농업으로 방향을 바꿔보자고 해서 기계직 하나 있던 것을 줄이고 수출 농업 분야의 인원을 보강해서 수출 농업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관계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인원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급적 하면 좋은데....

그 기계직들 다 어디로 보냈어요?

그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그게 줄고.....

아니, 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원이 있는 데로 간 거지요. 각 과로.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기계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수출도 하는 거지, 농사도 안 짓고 무슨 수출을 해요?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인원이 기술센터가 부족한 것은 알아요. 원예, 과수 담당이 줄고 충남은 2명인데 여기는 1명이라는 얘기는 수시로 들었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 의견입니다. 상담소장님들을 본소로 회수를 해요. 그래서 상담소를 없애요. 그래 가지고 담당제로 해 주라고. 그러면 충분히 인원이 남아요. 상담소장이 괜히 면에 가서 기웃기웃 대고 순회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상당소장이 뭐예요? 지금 면에서도 하지 상담소 겸직이에요. 그렇다고 상담소장이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열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술직이 다른 거예요. 여기 과장님도 있지만 내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가 있어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는 겁니다. 고추 탄저병? 나만큼도 몰라요. 지금 시골에 보면 상담소에 가서 문의 안 합니다. 농약방에 가서 물어요. 이거 무슨 병이요? 상담소에 가면 본소로 전화 걸고, 전화 걸어서 알아요? 눈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상담소장을 구조조정해서 없애야 해요. 지금 본소에 직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사람들 주고 담당제로 출장을 내 보내란 거예요. 그러면 왜 모자라요? 남지. 괜히 면에 상담소장 혼자 앉혀놓고 문 잠그고 없어서 "어디 갔어?" 그러면 "출장 갔습니다", 하고 요새 핸드폰으로 돌려놔요. 그래서 출장 가 있대요. 또 시골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본소 회의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전화해 보세요. 상담소장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부락에 가 있대요. 부락에 뭣하러 가 있어요. 혼자 상담소장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옛날 상담소에는 직원하고 소장하고 3, 4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혼자라고. 괜히 직원 적다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90년도에 지소에 3명씩 있던 것을 다 철수시켜서 본소를 전문화시키려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했었습니다. 한 2년을 운영을 하다가 농업인들이 도저히 불편하다,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 달라고 내무부에 엄청 진정이 들어가서 사실 저희도 한 명씩을...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상담소나 기술센터는 등에 업고 하는 것이 뭐냐? 4H예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 사람들이 힘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장단하고 이 사람들이 상담소 필요하다고 그래요? 없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술센터 그 분야 농업경영인이나 4H 3개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단체가 뭡니까? 3개 단체 아닙니까? 걔들이 힘을 갖고 압력을 넣더라고요. 먼저 없앤다고 하니까 시장실에 농촌지도자들이 데모하고 쫓아 왔어요. 이장들 하나 없어요.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이장들이에요. 영농회장들. 그 사람들은 얘기 안해요. 자기에 소관된 단체, 그것을 갖고 하는데 그 여론을 듣지 말고 전체적인 농민의 여론을 들으세요.

위원님, 그것은 '90년도에 했던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단체에서 그랬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아들어가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했고, 또 한가지 '97년 구조조정 처음 시작될 때도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구별로 저희가 한 4개소만 지소를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또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소장님, 기술센터에 직원이 모자라서 수리반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력이 모자란다니까 모자라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건으로는 상담소 업무가 벼종자 공급 이런 것이 다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벼종자, 보리종자, 감자종자, 이런 것이 연간 한 5,000농가 이상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으려고 상담소장이 앉아 있어요?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본소에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제도를 만들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본소에서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업무 배정을 해줘 가지고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죽상담소, 그리 출장. 근무는 여기에서 하면서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상담소장들이 정말 혼자.... 상담소장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같이 어울려 있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럼.....

솔직히 업무가 지금 논농업직접지불제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농업진흥구역에 ㏊당 50만원 주고 준농림 지역에 40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한 9,000농가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농가 영농기록장을 저희 읍면 상담소장이 다 확인을 하고 또 토양검증을 매년 하게 됩니다. 신청 지역에는. 그것을 해야 되고해서 지금 상담소장들 논에 흙 뜨러 다녀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요. 우리가 농촌지도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상대로 농민의 일을 해주는 데가 우리 지도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농협이 있듯이 다른 것은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경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이동수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업자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값이 오르든 말든 우리 지도소 인원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값이면 우리기 기 하던 사업을 없애고 장위원님 말씀은 지도소에 직원들을 출장제를 하더라도 일단 인원이 부족하다 소리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 질의나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이나 농업에 관련된 업무가 단번에 표시나는 것이 없어요. 또 단번에 표시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과거 각 면 단위 상담소가 농협에도 파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농협에 파견되어서 농약 취급하는 자리에서 같이 지도 업무도 해본 적도 있고 한데, 지금에 와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명씩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문제나 조직 정비 문제나 좀더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이 시간 이후에 언제 따로 가져서 허심탄회하게,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추경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상담소장님까지 포함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그리 방문해서 허심탄회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제초작업을 어느 부분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2공단 법면 그쪽하고 좌측에는 전부다......

그러니까 경계석 바깥쪽 뺑 둘러서 법면까지 전부 하려고요?

네, 또 제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가 있는 데는 풀을 뽑아야 해요. 인부임 산출한 것은 위원님들 설명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150㎡ 기준으로 46평해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임보다는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로변 숲 깎는 것이나 벌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작업하고 틀려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오면 얼마씩 줘요?

제초작업 하는 것은 조경 단가로 해서 1인당 6만원 정도....

기계를 가지고 오면요?

네, 기계 가지고 오면요, 그 다음에 일반은 4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제초작업하고 주변 정리, 그 다음에 법면에 대한 제초작업하고 주변 정리, 공원에 대한 제초작업하고 주변 정리.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공단을 개발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돈 낸 것을 다시 환수를 해서 고용 증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타 지역이나 또 저희가 공단이 3공단 외에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분들이 와서 둘러보고 할 때 그래도 공단이 깨끗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입주하는데 원활하게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이라는 자체는 필요한데 지금 궁금한 것이 조금 있으면 서리 내리면 모든 것이, 풀, 나무 할 것 없이 다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난번에 한번 한 겁니다.

그런데 시기보다 제가 어제 아침에 둘러봤는데 경계석 바깥 쪽 법면은 제초기로 깎으면 되겠고 지금 공원부지 만드는 데는 그렇게 풀이 많지 않아서, 물론 뽑을 것은 있겠지요.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쓰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윤 추구가 아니고....

그런데 법면에서 도로로 흘러내렸던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어제 현장을 둘러 봤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법면 뒤에 무성한 풀이나 깎고 들어가는데 옆에 개인들이 불하 받은 땅은 제초할 것 아니잖아요?

네.

과장님, 3공단에 제초 면적을 대략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것은 1만 3,200평 정도. 12만평인데 한 10분의 1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산출한 것은 1인당 40평을 보거든요.

네, 45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40평 정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인건비가 많이 잡혔다, 지금 내가 따져 보니까 약 1만 3,000평 되는데 1인당 40평이라는 것은 우리네가 보편적으로 갈 때 40평은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니 그것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풀뽑기를 45평으로 본 것이고 제초작업 하는 것은 한 150평 정도 본 겁니다.

지금 1만 3,000평 정도를 다 풀뽑기 하는 것이 제초작업을 예취기로 깎아야 할 것은 깎고 거기 공원에 하는 것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12만평 중에서 1만 3,000평 정도니까, 물론 저희도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자로 재고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업단지로 환원 차원이라지만 이것도 당연히 시비로써 시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공영개발로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 다시 받는 것 아니에요?

네.

1,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세울게요. 그것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조금 더 세운 건데....

지금은 뽑을 것이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1일 계산해서 용역 업체에 주면 상당히 싸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인건비만 많이 계상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없다고요. 우리 공공근로자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가서 어떻게 채우고 오느냐.

내가 얘기할께요. 이것은 지금 추경에 집어넣을 게 아니에요. 제초 작업은 끝났는데, 내년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할 걸로 해요.

아니, 지난번에 하다가 다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지저분하기는 지저분해요. 그래서 내가 둘러 봐도 하기는 한번 하면 입주자들을 위해서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네, 참고를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느 읍 소재지를 빼고 난 나머지는 대개 충청도나 타 시군하고 경계되는 면이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하고 판단해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획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으세요?

19페이지, 동력비 7,100만원 감액은 이게 전기료가 내린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덜 한 겁니까?

박영식 그것이 한해로 인해서 취수량이 평년보다 가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취수 가동 시간이 줄어서 전기요금이 줄은 겁니까?

박영식 네.

24페이지, 기본급 9,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우면서 직원들 봉급까지 누락시키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박영식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박영식 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리후생비 기타.... 지금 수도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어떻게 일부러 누락을 시켜놓고 추경에다가 넣으려고 준비하신 것처럼 과마다 다 그러네.

누락이 아니라 직제 개편때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예산에서 안 실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오고 본예산에서 빼먹은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25페이지, 상수원 관련 홍보물이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박영식 글쎄, 제가 생각해도 홍보물에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보물로도 과다 하지만 요새 책을 싸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 책을 쌀 때 홍보물 인쇄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책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라는 건데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럼 얼마 정도가 과다 하다고 생각 하세요?

박영식 지금 이것이 1,600만원인데요, 학교 학생 겉표지를 하는데 그것이 홍보 효과가 과연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건데, 안성시에서는 꼭 해야 될 그런.....

박영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자원 공사에 특색사업으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꼭 안해도 되는 거면 이거 안해도 괜찮잖아요? 지금 애들이 우선 책을 포장을 해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안 해도 되는 거면 우리 안성 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계해서 꼭 해야되는 거라면 조금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안 해도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박영식 꼭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한 1, 2년 미뤄도 되는 겁니까?

박영식 네,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급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미리 안해도 되겠어요?

박영식 제가 판단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4년까지 계획을 세운 건데요, 2004년이 끝나서도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4년도까지 인구가 크게 안 늘어나요. 지금 한 15만도 안 되는데 많이 쓴다고 해도 한 40%밖에 안 쓰는 거니까 2004년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죽면 구제역 발생 지역 및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에 9억 5,100만원이면 몇 군데나 해주는 거예요?

김영석 제가 설명드리면요, 전체 총 사업비가 21억 7,000만원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6억 5,100만원, 시비 10억 1,900만원이 돼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시비부담은 3억만 하고 미부담은 12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개소를 하는 거지요.

일죽에 20개면 구제역 동네는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김영석 그래서 일죽면 구제역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차 단계로 지하수 개발만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2차로 이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로 연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 돈이면.

박영식 주민들 여론을 같이 들어봤습니다만, 광역상수도보다는 간이상수도.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그 돈 가지면 그 부락에 못해줘요?

못 해주지.

왜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광역상수도도 가구당 자가 부담이 한 65만원에서 70만원이...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충주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동네까지 이미 선이 깔려있는 동네는....

그런데 깔린 동네가 별로 없어. 대로로 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 이번에는 수급지구, 능곡리, 신흥리, 화곡리, 방초리, 고은리. 그래서 크게 깔린 데가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광역상수도는 먹어야 하는데.

나중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 해줄 때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만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나요?

이경열 그 간이상수도를 지금 설치를 하면 나중에 그 동네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경우에 그 관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이경열 네, 지금 간이상수도 다 그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비 가지면 그 부락에 임의 수정까지는 들어가요?

이경열 그 사업비 가지면 아마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설비라 저희가 특별회계로 돈이 오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비를 받아오기가 안 되는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 쪽으로 거의 몰아가야 할 거예요.

간이상수도도 계량기까지 다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설치예요. 그 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도 이중으로 물 파고 탱크 만들고. 그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하고...

지금은 대형관정만 박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넣으면 도비 이런 것은 안 주지요?

그 회계가 다릅니다. 광역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재원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받지요, 왜 못 받아요.

광역상수도도?

그게 구제역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크게 보면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도 계량기까지 다 달아주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메인관을 해 가지고 부락 입구에 연결만 시켜주면 다 먹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파는 값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 탱크 값하고. 지하 파는 값하고 물탱크 값만 들어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동네 문 앞에 가서 그 선에 연결해 주면 물 먹는 건데, 이게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광역으로 갈 수 없는 거라면 우선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못하니까 현재 이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임시선이 깔려있는 동네라면 지하수 안 파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안 되는 거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안 깔려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월요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