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사회담당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홈페이지 개선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위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인터넷민원서버 구입 이것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터넷 민원처리에서 서버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때문에 당초 1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2단계 11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지역정보화 지원시스템도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지원시스템은 저희가 지역정보화사업을 5단계 사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역정보화에 대한 문화관광이라든가 농촌사업이라든가 기존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더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홈페이지 개선비에서 3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바우덕이 홈페이지, 아까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바우덕이 행사 관계로 저희가 홍보용 홈페이지를 공보실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3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잔액이 300만원이 있기는 한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전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게시판 관계도 있고, 또 각과에서 추가로 자료를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600만원을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김종열위원
네, 그러면 바우덕이 행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뜨고는 안 뜨던데, 없어지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럼 300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거네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항상 쓸 수 있게 리필이지요.
김종열위원
아, 나중에 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럼, 이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구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관계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기능이나 또 각 과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기능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나 비공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첨부를 시키고, 또 메인에 뜨는 화면도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각 과에서도 추가로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모 신문에 저희 의회 인터넷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좀 올라왔는데 이왕 하시는 거면 조금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리고 의회사무국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의회 홈페이지는 내년도 같은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사국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그 동안은 우리 시청 것에다 일부분을 쓰고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사실은 별도로 만들어야 여러 가지 기능도 쓰실 수가 있고.....
김종열위원
그렇게 돼 있을 경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의사국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자료 같은 것을 저희한테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의사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기계설치하고 홈페이지는 용역 줘서 만들고 자료만 넣어주는 거니까 의사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김종열위원
업데이트하고 그러는 것은 저쪽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다?
의회에서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별도로 홈페이지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일단 시작은 좋은데 관리하고 그러는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성시의회가 띠 베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보이고.....
주 메뉴에, 그러니까 띠에. 안성시의회가 이렇게 너무 작고 잘 안 보이고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따로 밖으로 이렇게 베너 형식으로 번쩍번쩍하게 하면 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왜냐 하면 그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홈페이지 말고도 의사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는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별도 주소의 도메인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70페이지, 시각장애인은 장애인협회 복지시설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신흥동 마을회관을 저희가 빌려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월 150만원이었는데 이게 차량비하고 인건비 등이 부족해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월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차량운영비까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하고요. 인건비 등 운영비가.....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임길선 : 지금 120명이.....
윤용규위원
시각장애인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한 20∼30명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각장애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참 너무 조금 해 준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며, 지금 신흥동 마을회관이라면 결과적으로 남의 동네 회관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빌려 가지고, 임대해 주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월 150만원씩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부족해 가지고 1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월 200만원씩 하려고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번에 시각장애인한테 200만원하고 150만원하고 또 다른 것이 뭡니까, 다른 것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추가경정에서는 그 두 가지만 더.....
윤용규위원
다른 데는 몇 천 만원씩 주면서 이런 데는 참 너무 인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김종열위원
우선 추가되고 경정되는 것이 과장님 과에서는 좀 많은 편이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자활후견기관 이게 어디예요? 저는 이것을 처음 듣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당왕동 안청중학교 있는 데.....
김종열위원
안청중학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앞에 있어요.
김종열위원
어떤 기관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을 조건부로 수급을 해 가지고 자활능력, 그러니까 근로능력을 배양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김종열위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40명 정도가 있는데 엊그저께 교육을 했을 때도 2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이농장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일부 들어가지만 이게 여기 이 기관에 처음 보조가 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 7월 1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운영비면 뭡니까? 일반 경상적경비, 인건비, 냉난방비 그런 것.....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냉난방비, 전기, 전화료 등입니다.
오재근위원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71쪽에 보면 혜성원 보호작업장 설치로 4,2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시설을 하시는 것이고, 이 혜성원 위치가 지금 양성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서리지요.
오재근위원
어떤 작업장을 설치하는 건가요?
담당
임길선 : 네, 사회담당 임길선입니다.
오재근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담당
임길선 : 보호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면적이 44평을 짓고 있고 거기 있는 혜성원 장애인들이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 작업장에서 버섯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작업할 수 있게끔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버섯재배장이라고 하면, 작업장이 아니라 거기는 그것을 작업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담당
임길선 :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버섯 포장입니다. 거기서 받은 것을 가지고 포장하는 단순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용돼 있는 노인양반들이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도 작업장을 설치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작업장이지요.
오재근위원
거기는 지금 몇 분이나 수용해 계셔요?
담당
임길선 : 지금 126명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좀 문제가 있는 시설로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궁금했고, 그리고 73쪽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비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감면이 됐는데 이게 왜 감면이 된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읍면동에서 취로사업으로 이렇게 근로를 시켰었는데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견기관, 그 사업으로 이게 감액시켜 가지고 전환한 겁니다.
오재근위원
다른 데다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전환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전환시켜서 결국 근로자들한테 다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지금 혜택이 간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2억 9,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또 1억 2,450만원 계상 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전환해서 세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재근위원
네. 그리고 76쪽에 보면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무료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8일에 준공식을 한 감로당이 그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오재근위원
몇 개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하나요.
오재근위원
그게 어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죽산면 장능리에 있는 전문요양시설이지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로는 조금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거기 76쪽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되면 월 1만 2,000원, 분기로는 3만 6,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4만 4,000원씩 65세가 되면 다 지급이 되지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65세 이상 되면 신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신규로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다 공문을 내보내서 약 1만 4,850명에 대해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개인통장에다 넣어주시는 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월은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7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영아반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어느 시설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개 시설로 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요 근래에 또 영아반을 9개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도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9개소요. 아니, 그냥 다 해서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9개소가 어디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다 해 주지는 못하고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데를.....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시의원 오세만입니다. 75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이라고 했는데 12만원인가요? 이게 몇 명에 지원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45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꼴로 해당되는 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07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한 15만원꼴.....
오세만위원
소년소녀가장 한 사람당 얼마씩 지불하는지 모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5만원 정도.....
오세만위원
1년에 지불되는 금액입니까?
그럼, 그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을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얼마정도 줘요?
아까 우리 죽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인색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좀 집어봤습니다. 그 6만 몇 천원 가지고 그 학생이 1년을 지낸다는 자체가.....
그렇습니까? 그럼, 이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보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이 됩니까?
그렇군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 나가는 것이 있는데 겨울철에 이게 한 번에 나갑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나갑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2만 5,000원씩 두 번해서 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는 충분합니까?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이수형위원장
몇 군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303개소. 이번에 금년 말에 또 짓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310개소가 될 겁니다.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봅시다. 77페이지에 노인정 등을 지어달라는 숫자가 일곱 군데인가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들어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고 또 읍면장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80% 정도가 경로당 신축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 그 다음에 '80년도 전에 건립돼서 노후화 된 데, 그 다음에 부지가 확정된 데 이런 데를 우선 순위로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는 자연부락까지 봤을 때 80%가 경로당이 등록돼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하고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상당수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거의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도 안 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20%는 아직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양이 많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등록된 것이 많고, 이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 혹시 누락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심의 과정에서 전반기에 전 위원님들이 삭제를 한 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
임길선 : 사회계 쪽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신축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기본적인 방향이 시설물에 대해 만드는 것이 소위 이런 식으로 신축하고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그전의 흐름이었었는데, 사실 앞으로는 복지라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떤 생산적인 그런 기능이 좀 첨부가 되고 새로운 어떤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 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특히 시내 이런 데도 보면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지 이것처럼 없으니까 해달라고 그런다, 사실 지금 실태조사는 아직 못해봤지만 해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너무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있고 정확하게 방향성이 좀 제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추경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가 올해가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설정해 주시면 올해 안에 이 많은 것을 끝낼 수 있습니까? 사용하고 타당성이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꼭 이것을 지금에 할 그럴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니시면 담당님이 그것을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이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언제 끝나지요, 우리가? 1월쯤 끝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40일이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저희 경험상 이것이 지금 30평이거나 아니면 추경에 수해복구 때는 일반적으로 절대공기가 한 60일 걸릴 것인데, 사실 우리 안성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사중지 하는 기간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다른 것하고 그러면 거의 12월, 그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 이게 그냥 해 주면 되겠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여건까지도 챙겨 가지고 '아,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타당할 것이다’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런 것은 추경의 의미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지 않겠는가, 아까 그런 충분한 말씀 을 들었지만 본예산의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틀린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에 대한 어떤 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좀 타당성 있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게 심의하기가 편할 텐데, 조금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하드웨어만 지어놓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 관리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설물을 해놓고 그냥 줬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오래도록 할 건지라고 하는 관리계획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을 자꾸 지어만 놓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장애인협회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협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체·신체 또 협회·지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협회, 어느 지부에. 어디 사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 있는 우리 구포동 협회 거기 사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출 보조를 해 줄 때는 사무실을 같이 쓰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창고가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앞으로 주는 거예요?
담당
임길선 : 아니, 이것이 지체·신체가 아니라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작업장 내에 지금 이 컴퓨터가 한 5년 정도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두 대를 사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담당
임길선 :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협회라고 지금 공동적으로 사무실내에 지체·신체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두 대를 준다는 얘기지, 이것은 지체냐 신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사무실에 컴퓨터를 사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간판은 따로따로 붙어있지만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구년한이 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교체시켜주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후화 됐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여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 바우덕이 행사 때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 있던데, 그 돈으로 좀 사라고 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김종열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지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아파트를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서민아파트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마을 같은 데는 시비로 신축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장소 제공을 해 주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여러 가지 아까 시설비나 운영비, 난방비 같은 그런 것은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난방비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난방비하고 운영비요. 운영비는 분기마다 19만 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는 두 번에 걸쳐서 4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 시에 등록이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아파트에는 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해놓은 것은 난방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축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보통 마을이나 부락 같은 데는 50세대, 60세대밖에 더 되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파트를 보면 풍림 같은 데는 2,600세대란 말이에요. 우림아파트는 2,295세대 서민들이고, 그런 데나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락의 경로당하고는 차원을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외지에서 지금 다 안성에 살려고 온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고, 시설 같은 그런 복지시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측에서, 또 아파트관리자 측에서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해 주지는 않고 혜택은 못 받고,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 안 되면 괜찮은데 한 아파트가 2,600세대, 2,295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두 아파트만 해도 조그만 면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혜택을 좀 줘야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풍림아파트도 이번에 등록을 했는데 노인양반 회원들은 약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대수는 많지만 노인회원 수는 1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추경에 대한 심의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차후에 일하시는 것에 나름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의견.....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76쪽에 노인교통비가 일인당 월 얼마씩 나갑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 1만 2,000원이고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1만 2,000원 가지면 노인양반들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월 1만 2,000원이면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그리고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우리 경기도 전체를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시비부담도 하고 있거든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 과를 다 봤을 때 다른 것에 비례하면 너무 인색해요. 노인양반들을 도와주는 모든 것이나 또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이나, 또 소년소녀가장한테 우리가 대하는 것이 너무 좀 협소하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여간 다른 것을 좀 줄이자고요. 우리가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이런 데를 좀 더 늘려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시설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것은 어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현재 예산 선 것은 감로당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된 감로당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서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성에서만 이렇게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을 감사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나머지는 의료비인데 여기 검사비 중에서 선천성 대사 검사비 있지요? 이게 신생아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안성에서 아기가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로 의뢰를 하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체크해 가지고 전문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 검사비를 주는 돈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검사비는 건당 얼마나 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9,600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서 양성반응 나오고 그러는 케이스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 저희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굉장히 몇 십만명 분의 일 이런 거죠? 이것도 안 하면 후유증이 큰 어떤 그런 거라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상당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정신지체아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 관리소에서 1억 6,168만 2,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많이 보조되어서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53쪽에 65세 이상 무료진료비에 기정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00만원 인상된 3,4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별안간에 900만원씩 늘어야 된다는 이유는 65세 이상의 진료숫자가 많이 늘은 겁니까? 900만원이 금액은 대충 어떠한 내용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진료환자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게 주로 진료소에서 청구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진료수는 약품 사용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고혈압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진료소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에 그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에만 보건소 의사한테라든지 의료원한테 처방을 받고나면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계속적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러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처방을 한 달씩 또는 두 달씩 이렇게 많이 기간을 끊어주다 보니까 의료비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52쪽을 보면 가계지원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연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추경에 들어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5.7%가 금년에 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오재근위원
거기에 의해서 같이 올라온 것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
5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몇 가지 기구구입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의료 구입비라면 콘돔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주는 거고, 유행성출혈열은 환경기초시설 인근 부락에 있는 주민들을 무료로 놔주는 예방접종이고 일본뇌염 접종비, 이것은 무료로 놔주는 애들 부족 분에 대한 추가 구입비입니다.
오재근위원
일본뇌염을 무료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국비로다 이번에 2,100만원 예산으로 해서 2대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차량이 현재 방문차량이 조그만 티코인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프라이드가 1대가 있는데 차가 상당이 오래 되었습니다. 내구연년한이 오래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 의료사업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방문보건 차량용을 별도로, 계획서를 잘 세워 가지고 올렸더니 이번에 전액 국비지원이 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집에서도 우리가 보건요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겠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무래도 조금 기동력이 있으니까 좀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재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시의원 오세만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관리의사라고 있거든요. 관리의사가 뭣하는 의사이며 급수가 있는 건지, 또 왜 관리의사가 필요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관리의사는 보건소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관리의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의사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봉급 액수가 적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했을 때와 5급 의무직으로 들어왔을 때 차액이 계약직은 4,500만원 정도 연봉이 되는데 의무직 5급으로 들어왔을 때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데에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자 해도 봉급이 적다, 그래 가지고 한 2년 동안 안 오고 있습니다.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급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님들은 몇 급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6급입니다.
오세만위원
5급을 변경해서 과장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다 절충을 해서 일단 검토는 거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가능한 걸로.
오세만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요. 관리의사직이라는 게 돈을 조금 주면서 사람을 구하려면 못 구하는 거거든요. 돈을 올려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이것을 급을 바꾸어서 과장직 TO로 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무위원들 전체의 목소리를 내서 확실하게 짚어 봅시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것은 월요일날 축조심사하면서 심도있게....
오세만위원
네, 그러시고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제가 먼저 AIDS에 대한 이야기를 여쭈어 본적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혹시나 안성에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는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없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4명 그대로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채혈도 해서 국립보건원에 긴밀하게 의뢰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깎는 게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깎인 것 좀 저도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56쪽에 보면 심전도 구입에 600만원 깎았고, 방역소독 인부를 1명 못 구해서 120만원 깎았고 관리의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깎았다고 하는 얘기는 초기에 업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것이 비춰진 게 아니겠는가, 아까 관리의사도 마찬가지이고 꼭 관리의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산에 집어넣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깎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죽산하고 고삼에 심전도 구입하는 것도 깎으므로 해서 초기에 의도했었던 소위 사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것이 덜 추진되는 일이 없는지, 어떻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소홀히 한다든지 부실하게 추진을 해서 깎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초기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심전도기 같은 경우도 원래 죽산지소하고 고삼지소에다 구입해 주려고 했는데 구입금액에 비해 가지고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적다는 이러한 분석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깎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분석이 먼저 예산 수립할 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좀더 심도있게 사업추진을 했었어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하고 54쪽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도비에서 늘어나기는 했어도 국도비가 늘어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은 국비, 도비를 늘리니까 시비도 늘려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 자율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하고 심부전증이나 근육병 환자들이 없어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서 받는 건지,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사업비가 일단 분야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얼마씩 내려옵니다. 그 사업을 해 가지고 환자가 추가되었을 때는 더 증액요구를 하고 인원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감액조치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김종열위원
이게 다 반납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책정해 놓았던 예산보다 환자가 적은 때는 반납해야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18명이었는데 20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근육병 환자는 3명에서 1명이 증가되어서 4명이고, 베체트병 환자는 1명이 신규 등록이 되고, 이렇게 환자수가 당초 섰던 예산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보충 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아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게 1,700명이 늘어서 치료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1,700명이 안성시에서 출생하는 인원 전원입니까? 실제로 더 이상 많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 평균 출생아 수는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 출생률 대비 실제 검사를 하고 있는 인원을 물어보고 싶은 건데 출생하는 산부인과에서 채혈을 하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 그쪽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보건소로 발송을.....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 결과만 저희한테 옵니다.
김종열위원
검사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건데 혹시 검사를 안 하면서 청구서를 청구하는 그런 예가 있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 검사결과서와 같이 청구서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검사결과를 보고서 지불해 드리는 겁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중에라도 한 명이라도 빠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김종열위원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 빠질 경우는 저희가 계속하라고 통보하고 100% 검사는 저희가 못 합니다.
김종열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검사이고, 장애인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까지도 모든 신생아가 검사대상에서 빠짐없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실제 검사를 하고서 검사비를 청구하는 건지, 두 가지는 보건소 차원에서 체크를 돼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영애 : 검사를 하고서 청구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확인을 하고서 지불을 합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쨌든 누락자가 없게끔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관리의사에 대해서 묻겠어요.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2년간 임기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통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대신 보건진료소에 와서 의사 노릇하는 분이 있지요. 그것도 관리의사라고 그럽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중보건의라고 그러고.
윤용규위원
그것하고 관리의사하고 틀립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틀립니다.
윤용규위원
공중보건의 중에는 보건의를 따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오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만약에 관리의사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로 보충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의사들을 공중보건의를 쓰고 있습니다. 안 오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보건소에서 하나 결원되는 자리에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쓰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쓰고 있는데 인건비 차액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관리의사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공중보건의는 학교측에 연락해서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불러다가 자리를 채워놓아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공중보건의라면 군복무 기간을 대신해 의무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관리의사로 그 자리에 채워서 넣을 수는 없고, 관리의사는 어디까지나 일반의사 또는 전문의사라든지 그러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5급 급여 정도의 연봉수준으로는 안 오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 오지요. 그래서 봉급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해도 계약직 연봉이 4,500만원 되는데 그것 받고서 안 온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우리 자체 채용이 아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자체 채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지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사망진단서를 떼어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떼어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행정 7급 정원 감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있었는데, 금년 4월경에 감원이....
김종열위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감원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직제가 바뀐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시장님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을 풀 정원 안에서 다른 부서에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도서관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 할 일은 많은데 예산부족, 인원부족인데 이렇게 뺏겨도 되겠어요? 어떤 대책은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열심히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사람이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직급이 회계쪽으로 사실 이동이 되었고, 저희 정원 6명이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원 임용을 승인받았습니다. 운전원 1명하고 사서직 1명을 받았는데 그것도 도서관의 행정업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서직을 사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행정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나중에 행정직이 한번 왔었지요. 그 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출 가고 난 이후에 공석이 되었는데 결국 공석돼 있던 행정직이 다른 파트로 넘어가 버리고.
김종열위원
직제상에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정원, 현원 딱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히 할 말은 없네요. 모자라야지 도와드리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정원을 늘릴 수 있게끔 이번에 직제 조정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규위원
51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하고 코인락카 사물함 10칸을 400만원에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 요구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에 2,000만원씩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도비보조금만 2,000만원만 계상한 거고 지금 현재 코인락카 이 부분은 도서관 자료실 이용하실 때 가방 같은 거 갖고 오시는데 그런 것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
윤용규위원
사물함?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국도비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이쪽에서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지금 공공도서관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도비보조금도 그렇고 거의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국고보조 사업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건 무슨 자료를 구입할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책 내지 비도서가 될 겁니다. 대부분 책을 살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책 구입할 어떤 목록은 있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품위할 때마다 목록 작성을 하지요.
이수형위원장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책을 뭘 구입하겠다, 이런 품위를 받는다 이 말이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자료 구입비 그러면 도서관의 자료라는 것이 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CD ROM 모든 게 다 도서관 자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를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애가 둘이 있어서 책을 봅니다. 아이북랜드라고 그래서 가정방문하면서 책을 빌려주지요. 일주일 몇 권해서. 수거하고 얼마에 대여하고, 사실 각 가정에서 그 정도 내에서 책을 읽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각 연령에 맞게, 지적 수준에 맞게, 도서 목록을 쭉 보내서 체크해서 그렇게 합니다. 책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 이러이러한 수준에 맞는 책 목록을 주면 거기서 체크하고 다음주에 가지고 가고, 오는 이런 제도인데, 이 정도로 소위 눈 높이가 어느 만큼 맞아주는 그런 단계가 앞으로 돼야 그래도 여러 가지 인원사항, 관리사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책 사업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앞으로는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책도 중요하겠지만 의미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만화책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애들이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미를 바로 전달받기 때문에 이런 만화책도 국민도서로써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삼국지 같은 거 그런 넓은 영역의 책도 좋지만 요즘에는 만화책도 많이 활용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만화책 구입 등 철학서도 마찬가지이고 역사서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그림으로 돼 있는 만화 형태의 책을 구입한다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일단 제가 참고적으로 나중에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책대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서관에서 연령층에 따라서 아니면 각계각층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금방 앞에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책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책이란 것은 지금 성석제 씨 동인문학상 수상하신 그 분도 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읽은 것이 무협지였답니다. 그래서 책이란 부분은 어떤 책이든 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난 이후에 자기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책을 읽더라도 좋고, 또 실제 최근에 나온 책들은 많은 부분들이 만화책화 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동서 같은 경우, 성인서도 경제서 같은 경우도 어렵고 하니까 책도 원체 안 읽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화책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가벼운 책을 읽으면서 점차 깊이있는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유도해 가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월요일 계속해서 일반회계 제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