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우리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에 관계되는 것은, 그 자리에 걸 수 있는 사항이냐 없는 사항이냐 이런 관계만 들어가는 조례지요?

예를 들어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 예를 들면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사전에 검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조례안에 없네요?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것을 광고를 하고, 광고물로서 부착을 하고 할 때 사실 여부, 사실 관계를 검증하고 하는 이런 기능은, 사전에 짚을 수 있는 기능이 없지요? 조금 전에 부의장이 지적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좋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위할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게시대가 아닌 곳도 할 수 있다고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성,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물론 다소 표현상의 문제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는 있을지라도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내버스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이것을 걸어 놔 놓으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킨 것 아닙니까? 시켰다고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 가지고 밤새 철거를 다 해 버리고, 자극을 하고, 분동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두 분웅상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소리를 전하는 과정에 같이 공감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론조사의 결과부분을 따질 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공문도 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로 여론조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결과 여부도 왜곡을 시켜 가지고 나오고, 그런 것을 게시물로 해 가지고 걸고 이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시장 시키는 이야기는 전부 옳은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난도질을 하듯이 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뱅뱅뱅 둘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맥을 못 짚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라면 최소한 사실 여부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안에 넣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에. 비단 우리가 웅상 분동 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앞으로라도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게재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짚어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될, 이것은 내가 가만 보니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 선전탑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만 조례안에 들어 있을 뿐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물론 약간 두루뭉실하게 그것은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저해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항들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다, 조례안에. 없죠, 과장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 그런 게, 의회하고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것처럼 시민들 눈에도 비치는 이러한 사항들인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문제 나올 때 어쨌든지 간에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는 있을 지라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하고, 어쨌든지 간에 어느 누가 봐도 시에서 시켜 가지고 걸은 것이란 말이죠, 이름만 단체장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는, 물론 홍보라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공감대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자꾸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왜곡도 되고, 오십몇프로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나는 아직 거기 걸린 것을 확인 안 했습니다. 육십칠점몇프로라고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하고, 혹세무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두고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공익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일부 그런 공감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쉽게 봐 가지고 시장이 기분 나쁘다 하는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밤새 나가 가지고 난도질 해 버리고 이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중심을 잡아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 해 가지고 시장 지시하는 것을 안 따를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최소한 서로간의 감정의 각을 안 세울 수 있도록 참모진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래서는 안됩니다.'라든지 '이것은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장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하고 의회에서 주민들의 소리라고, 시민들의 소리라고 전달하는 것은 그냥 묻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본말이 전도 안 되게 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전문분야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두 세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2항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주택하고 숙박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기간마다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몇 인 이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그러면 이것은 관리사무소가 다 있을 테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 밑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300세대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삼성동만 하더라도 297세대 298세대 이런 것이 서 너 군데가 있거든요. 대동 2차만 하더라도 297세대, 아마 300세대는 법적인 공동주택의 무슨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실태가 이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소독은, 숙박업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숙박업소야 몇 인 이상이든지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독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별도로 과태료의 그런 기준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안 해 왔습니까? 그냥 하라고만 했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되어 왔습니까? 안 내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앞으로는 1년에 네 번, 석 달에 한 번 이상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준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30일 이상 휴업을 해 있다가 재개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재개업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다가 다시 하는 이런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는 휴업계를 내놓았다가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재신고를,

구 읍사무소에 있고 웅상에 있습니까, 5개 업체가?

그런데 실제로 이 5개 업체가 방역을 이러한 것으로 방역을 했을 때, 한번 방역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이랬을 때 장사가, 쉽게 말해 가지고 장사가 될 정도는 됩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정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장사를 도와주어 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개 업체가,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신설업체를 하려고, 방역업체를 하려고 하면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휴업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있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 취지는 예방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 하는 법과 업체를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 가지고 법이지요?

한 마디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업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한번 소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나옵니까,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대충 어느 정도 되던가요?

가구당 만원 안팎?

300세대 같으면 한 300만원 정도된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 건은 업무설명회를 할 때 설명이 한번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공식적으로 제기된 부분이니까 그때 이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면서 지역과 비용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건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34억을 BTL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신설인 경우에는 국비 70% 보수인 경우는 국비 30%, 그러면 이것이 전체 840억 중에서 신설이 얼마나 되고 보수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신설로 올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보수인데 신설로 묶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나중에 국비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금 아닙니까, 이것이 그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보수인 사항으로 그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30%밖에 못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내가 다시 확인코자 하는 것은 혹 잘못되어 가지고 30%의 국비로서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전체 70%, 7×8=56, 한 570억 정도는 어쨌든지 뒤에 우리가 상환을 안 해도 다른 자금으로 만들어 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수과에서 풀어 주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김인수 과장님 잘 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시가 2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5년 단위로 상환에 들어갈 것이지요?

5년 단위가 아니고?

아까 5년 만기,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5년 만기 국고채 ＋α, 그러면 ＋α 이것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α가?

하여튼 내가 걱정하는 것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지 애살 있게 철저히 잘 챙겨 가지고, 필요하면 로비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이자부담을 적게 해 달라,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260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해야 되지요,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해야 되지요?

20년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기채 발행을 자꾸 많이 해 놓으면 결국 우리시의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아대를 잘 맞추어야 되거든, 아대를. 앞으로 기채발행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도로과 지금 짜들 올라와 있죠, 그 다음 상수도도 있지요. 빚 이것 정리를 아무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빛만 자꾸 늘려서도 안 되거든요. 이 사업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은 구 읍산부 이쪽이지요?

지역은?

우리 돈 270억 들여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들여 가지고 하수관거 완벽하게 시설이 될 것이고 우오수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그죠? 그 경위가 앞에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한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수질 개선도 되고, 다른 걱정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천도 마르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는 김에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일단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거수)

확실하죠? 전에도 물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러면 50%를 넣어도 되고?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 법도 네거티브 법하고 포지티브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이 말입니다. 포지티브 법이냐 네거티브 법이냐 이 말이라. 내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 이 법이 네거티브 법이라면 상업지역을 30%까지는 해야 된다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10%까지는 상업지역으로 하고, 90%까지는 해도 되는데 거꾸로 상업지역을 내가 30%가 필요로 하다 할 경우에 30%를 해도 되는 법이냐 이 말이라, 이것이?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는건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