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수정액 사유가 종합토지세 징수전망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54억 2,9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6억 1,411만 3,000원보다 4.7%인 38억 1,53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내시 조직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항에 있어 복사기 구입 및 카메라렌즈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회계관리항에 있어 안성IC 진입로 부근 정비공사인 건물 및 구조물 철거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감액키로 하였고, 안성IC 진입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항에 있어 피복비 구입비로 4,0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임단원 공연의상비와 연습의상, 상임단원 신발구입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1,450만원을 삭감키로 심사하였고, 박물관 유선방송 설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산업단지내 체육시설 보강공사 명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도읍 체력단련장 헬스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인 가정복지항에 있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공사비로 삼죽면 배태리 음촌 부락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물면적 22평은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심사되어 건물면적을 25평으로 늘려 건축키로 하고 증가분에 대한 5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 다과회비 명목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도시개발항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현장 근무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인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안성관광 활성화 심포지움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7,6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