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장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자, 여러 위원님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수입을 잡을 적에 축산진흥공사 같은 데는 매각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데 수입을 그냥 그렇게 잡고 예산을 세워요?

세입예산은 기 이루어진 것을 잡는 것보다도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추리를 해서 잡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축산진흥공사는 팔리지도 않는데 시에서 세입을 잡으면, 무슨 근거로 이 세입들을 잡아요?

지금 14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매각도 안 했고 잘못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입을 14억원을 없는 것을 그냥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려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당한 것은 아니지요.

매각도 안됐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내년에 팔릴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잡아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요.

현재 분할 연부매각으로.....

과장님, "잘못했습니다”하면 끝날 것을 왜 자꾸 말을 만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축산과에서 그렇게 가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글쎄 알고 보니까 잘못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매각 안 됩니다, 그것. 위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금년에도 안 될 건데 뭘 어떻게 잡아요?

연말까지 가서 매각이 안 되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잘 추진돼 가지고 매각이 됐다고 하면 세입을 잘 잡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농기계수리 부분에서 우리가 700만원이 줄었는데 실제로 농기계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예산만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도 않아요. 예산만 이렇게 하고 하지도 않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적에 꼭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뭐 없잖아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여러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담당 실과소장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소장을 불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쟁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복사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년수가 4년이 도래가 됐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이 불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르면 20∼30만원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과 저과 다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급하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비를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카메라 렌즈 구입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렌즈인데 요새는 렌즈 홍보가 상당히 발달을 하고 저희들은 이런 간단한 렌즈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이 감광렌즈는 가볍고 가깝고 넓게 잡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니까 반영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시립풍물단 4,0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립풍물단이 금년도 5월 11일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1억 5,619만원을 감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피복비인데, 현재 우리가 여름하복 한 벌을 지금 당초 예산에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단원에 대한 동복하고 춘추복 두 벌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명예단원은 상시 와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동복 한 벌을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상인단원의 사기앙양과, 또 어차피 동복도 있어야 되고 춘추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장구입을 계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시립풍물단은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요?

금년도에 4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창단 했기 때문에 1월부터 5월 11일에 저기..... 그래서 1억 5,619만원을 감을 잡은 겁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을 4억 6,800만원씩 써 가지고 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성이 남사당의 뿌리이고 원조이기 때문에 바우덕이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도 2회 째 바우덕이 축제를 하고 있지만, 1989년도에 저희 남사당 보존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전국 풍물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사당 보존회에서 계속 그래도 그 풍물을 이어 왔고 또 김기복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 시발로 바우덕이 축제도 계속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어디인가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 명맥이 보존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금년도 5월 11일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보존은 그런데, 금년에 4억 6,800만원을 썼으면 내년도에는 5억원도 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물품은 거의 갖췄기 때문에 주로 나가는 것이 수시로 의복하고 인건비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 5억원씩 써 가지고 이 풍물단을 해야 되는 거냐, 밖에서는 오히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괜히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가 어떻게 저기 한다 이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빚은 많고 재정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조그만 시에서 풍물단 하나에만 1년에 5억원씩 써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밖에서는 많이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관광 쪽으로 지금 지자제도 계속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사당의 뿌리고 바우덕이라는 여자로서 꼭두쇠를 해 가지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바우덕이 축제도 됐고, 계속 남사당 보존회를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립풍물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창단을 했고, 또 운영에 대해서 물론 4억 6,800만원이면 많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단원들의 인건비를 보면 100만원에서 130만원 줍니다.

월?

월이요. 최근에 오무등 하는 맨 밑에 덩치 좋은 친구가 그것 받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사표를 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데 직장을 얻으면 또 얼마든지 더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매일 나옵니다. 아침에 9시에 나와서 6시까지 훈련, 그 김기복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분 계약을 지금 2년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면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선생님한테 전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 창단을 해 가지고 10월초까지 22회 공연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남사당 하면은 전국에서 공연초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남사당 전수관에서 매일.....

매일 연습하지요. 공무원에 준해서 정하는 겁니다.

공연을 나가면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출연료로 5만원씩.....

출연수당을 별도로 주고.....

네, 수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출연료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럼, 올해 창단 했으면 이 피복비 같은 것은 또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피복비는 저희들이 여름에 창단을 해서 여름하복을 한 벌 했는데 동복하고 춘추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또 당초에 예산을 4억 6,8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5월 11일에 창단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어차피 피복도 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피복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새로 단원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복이 있지만 1일 2회 공연으로 돼 가지고 어떤 때는 공연을 한 30∼40분을 한 번 하면 땀을 쭉 흘려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름, 그 다음에 춘추복하고 동복은 없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개인 의상은 있지요.

그런데 그게 통일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의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더 있고.....

그럼, 지금 말하는 내무위원회에서 4,061만원이 깎여 가지고 한 번씩 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임단원에 한해서 동복, 춘추복을 한 벌씩 1회만 하자는 겁니다.

한 번만 주자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또 다음 해요.

다음에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바우덕이 동상건립비 이것은 도비 받은 것 아니에요?

네, 바우덕이 동상은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옛장터 재현하고 이것 1억은 도비 받은 거지요?

네, 1억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46페이지 하단에 박물관 유선방송 설치비인데 저희들이 박물관을 작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마치고 그 동안 보완에다가 금년도 8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3명이 거기 시설 방호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테나가 안 잡혀요. 그런데 지금 3.1운동기념관은 높아서 그런지 안테나가 잡혀 가지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박물관은 난시청지역이라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유선방송 설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이 거기 나가있고 저희들 또 학예연구사하고 기능직 2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 하는데 5만원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거기가 전기줄도 별도로 해야되고 전주대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텔레비전 값이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죠?

텔레비전은 아니지요. 텔레비전은 있어요.

정덕훈 그게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인근의 선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5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유선방송이 거기 중앙대학교 그쪽으로는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유입을 하는 선비용이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기 숙직자가 있나요?

숙직자가 있지요.

숙직을 해요?

네.

대덕서부터 공도로 유선방송이 갔을 것 아니에요?

정덕훈 아니, 그게 별개의 유선이에요.

공도에서 따로?

정덕훈 네.

따로 따로?

정덕훈 네.

실제 거리상 길옆이라, 그런데 수도사업소 가압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따가도 되지.

정덕훈 아니, 저희가 그것을 그냥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내용을 뽑은 건데요.....

글쎄,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좀 연결해 줘야지 꼭 그 사람들이 견적 낸 대로, 관공서에는 원래 비싸게 내놓잖아요? 개인한테 5만원이면 여기는 열 배, 이십 배를 한다고. 모든 게 다 그래 사회가.....

과장님, 다음 것 설명하세요.

네, 다음은 49페이지 상단에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보강공사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대덕면 건지리 제일공단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복싱동호인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90년도 5월 달에 건립한 체육시설입니다. 현재는 한 12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 새고 또 거기 재래식화장실서부터 이용을 물 같은 것이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육동호인들이 한 40∼50명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한 20∼30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장에 비가 새는데 보강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7,000만원을 대야 해체,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면 도저히 4,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럼, 4,0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7,000만원을 다 삭감하세요.

그래서 거기 체육 중에 정구가 도민체전 때 해마다 3위안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짓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매일 수리나 하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체해서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해체해 가지고?

네,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런데 실장님 거기 복싱하는 사람들 그것 하지도 않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복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기 나름대로 비 새는 것 좀 막고 이렇게 보강을 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보강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에 동호인들이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건립을 한 건물이니까 거기다가 다시 해체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도 옳은데 내무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강하고 매일 들어간 것이 말이에요, 해체해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다른 데로 간 것이. 지금 그전부터 그게 많이 있었어요. 수리비로 계속 지원이 됐다고 사실 이게. 돈이 투자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고쳐서 좀 쓰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체를 하든지, 다른 데를 알아보든지 아마 그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 예산에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동호인들이 뭘 하는 것은 나름대로 들 안성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투가 좋아서 모여서 권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왜 해줘야 되는 거냐? 두 번째,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테니스협회에다 무엇을 하면 자기들이 좋아서 운동하고 체력단련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시에서 무슨 돈을 왜 줘야 되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또 테니스 같은 것도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나 이런 데 자기들이,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해가야 될 일이지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어느 단체든 어느 동호인 모임이든 시에서 무엇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예산에는 전용구장 차단막도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정구라고 그러는 것이 안성시에서는 정구단을 창단해서 가지고 있지만 이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도의 하수인밖에는 안 되요. 지금 연식정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경기도 체전 하는데 연식정구 내보내기, 선수 내보내기 위해서 시에서 연식정구를 창단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됐고 지금 세계적으로 쓰는 데도 없고, 몇 몇 나라에 몇 몇 팀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연식정구 해봐야 도에서 "야, 여자들은 안성해라, 남자는 이천시청해라 그리고 체전 하는 데 좀 나가라”그것 이외에는 그 사람들이 진로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연식정구를 한 12년 했어요. 그러다가 하드가 나오면서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연식정구라는 것을 민간인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계속 고집부리고 연식정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대학에 하는 데가 없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특기생으로 못 가지요, 실업팀이 없으니까 거기도 못 가지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대학팀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여자 실업팀이 8개가 있어요.

연식정구요?

네, 8개가 있고 남자팀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시청에 창단을 했느냐 하면 체육진흥법에 보면 각 시군마다 한 종목씩 의무적으로 육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99년 10월 29일에 창단을 했거든요. 도에서는 다른 종목을 건의를 했는데 이왕이면 저희 안성에 정구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안성 초중고, 남녀 6개 팀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느 시군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있는 정구고, 또 자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정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구를 창단을 한 것이고, 팀이 지금 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8개 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4팀하고 행정기관에서 4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8개 팀이, 그리고 또 금년도에 진주에서 또 창단을 할겁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7개 전 종목을 대한민국에서 석권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연식정구는 거기가 원조인데 이번에 7개 종목을 석권하는 바람에 아마 창단을 많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진주여고를 스카웃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창단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스카웃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구동호인도 안성에 상당히 많습니다.

연식정구 하는 사람들은 없던데.....

지금 많아요. 어머니회도 있고 연식동호인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중고 남녀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또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도읍 체력단련장 헬스 구입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다 하는 거예요, 면사무소? 읍사무소? 복지회관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송정아파트.

아파트?

송정아파트 내에 체육시설공간 65평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구만 사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무원들 참 이상하네요. 무조건 로비해서 해달라고 해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회관에 내가 의원 할 때 원곡도 해줬고 죽산도 해줬어요. 그런데 다 폐기처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석진 방에 넣어 놓고, 서운면 복지회관에 헬스기구도 기술센터에서 했었어요. 가져다 2층에다 방치해놨어요. 이런 판국에 또 무슨 아파트, 개인까지..... 그러면 각 읍면에 다 해줘야 되고 또 아파트를 하면 안성에도 아파트마다 다 해줘야 돼요. 공도는 해 주고 어떻게 안 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안성에 동신아파트도 해달라면 해줘야 되지, 한주아파트 해줘야지 전부 해줘야 돼요, 그것을.

아니, 그런 공간이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확산을..... 지금은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집합장소에 이런 것을 또 해 주면.....

아니, 글쎄 생활체육인데 지금 안성에 3,000만원, 4,000만원을 아파트단지에 해준다고 해서 호평 받는 것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아요. 지금 여기 예산에 넣었으니까 담당 실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로비 하는 것 받아주기 말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제가 본예산에서부터 집어나갈 건데 어느 누가 청탁을 해서 했다,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판단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의원들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리대로 해야지요. 이런 것을 쓸데없이 받아줘서 괜히 곤란하게 하지 말고.....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가 38군데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공간만 만들어놓으면 다 해 줄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취락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개인들에게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개인이 아니지요.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가로등이 나가도 안 바꿔줘요. 제가 근로자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네가 다 망가지고 가로등이 나가도 자체에서 돈 걷어서 보수하고 있지 우리 시에서 단 돈, 전구도 하나 안 갈아줘요. 그런데 단지 내에다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근로자아파트도 해줘야 되고 아양주공아파트도 해줘야 되고 가로등도 못 고쳐주고 있는 판인데, 그리고 또 아파트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건데 왜 시에서 그 단지의 개인들에게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심용이에요?

아파트라고 해도 지금은 전부 다 관리소하고 마을회관만 있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송정은 별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공간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만.....

아니, 글쎄 알아요. 그런데 송정아파트도 1,700세대고 우리 근로자하고 아양주공도 1,800세대예요. 거기는 부자인 사람들이 와서 큰 평수에 살고 우리는 여기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데 전구도 하나 안 갈아주면서 무슨 체육시설을 해요?

.....

자, 그것은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에 하시고 질의를.....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이따 우리끼리 조정을 하는 것이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셔서 우리도 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151페이지가 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안성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합동으로 안성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1회 2회 계속 하고 금년도에 3회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지역경제과 활성화 심포지엄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안성의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광 쪽으로 이것을 계상을 장관 항목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11월 달에 시민회관에서 문화원하고 저희 안성시에서 공동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내 경기대학교에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초순부터 중순사이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안성관광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제목만 바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처음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 세미나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이에요?

네, 1,000만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책자발간 해야지요, 교수 섭외 해야지, 토론자 섭외 해야지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도움은 되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고 체크가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행사가 있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책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책자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자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많이 참고가 되지요, 그 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실장님 1회, 2회를 한 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했던 거라 내막을 잘 모르셔요. 왜냐하면 분야가 틀렸던 것인데 이제 관광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실장님이 하신 거라고요. 1회, 2회를 주관을 했어야 정확히 아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만 알지, 그렇잖아요?

제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로 해놨는데 금년부터는 한번 관광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변경한 것이니까.....

공보실 소관은 이제 다 설명이 끝난 겁니까?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 시계로 따지면 정확히 따져서 지금 10시 58분인데 11시로 보고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가장 추운 동절기에 지가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봄 잠바를 사도 돈 10만원 가지고는 못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방한복이 있어야 출장을 나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사기앙양의 차원에서라도 피복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네.

누가 나가는 거예요?

김진환 저희 직원들이.....

여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네, 부동산관리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추워서?

네.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라고 그랬지요?

김진환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일 추울 때 나가는 거네요?

네.

글쎄,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은 개인의 사복인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해 주느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항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체사업 중 안성 IC진입로 인근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정리 공사와 폐기물 처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성의 첫 관문인 안성 IC진입로 부근에 고물상하고 야적시장으로 주변에는 울타리 그러니까 함석울타리로 해 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주변환경을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입한 토지로 이곳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로는 어떤 녹지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물하고 나머지 각종 쓰레기 그 다음에 철물은 지난 8월 17일까지 다 완료를 하고, 현재 바닥은 20㎝정도로 전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 내 건물 두 동 52.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두 동과 밑에 야적장 부지로 쓰던 바닥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건물과 구조물 처리에 나오는 철근이 36.35㎥, 그 다음에 콘크리트 깨기가 112.1㎥, 그 다음에 깨고 나서 폐기물을 싣는 것이 475.3㎥ 등으로 철거비용에 2,400만원 그리고 철거를 다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철근 93t의 운반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닥에 있는 20㎝의 철근을 다 깨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 두 동을 다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처리까지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재산을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부서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견적을 낸 거예요?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딱 들어간다?

네.

견적서 받은 것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철거를 하면 거기 시설도 올해 할 거예요?

아니, 올해는 안 되고.....

그럼,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할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조경을 해 가지고 녹지공간화.....

녹지공간으로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계산한 것을 1,000만원을 삭감하면 이게 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 한 군데서 받은 거예요, 두 군데서 받은 거예요?

지금 받기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 한 군데서 받았습니다.

됐어요.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연 3회에 걸쳐서 300명씩 한 1,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화합의 장을 제공해서 다과회비로 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무슨 작품을 해요? 음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음식도 하고요.....

그럼, 빵 만들고 그런 작품 하는 거예요?

네.

끝나고 나서 거기다 다과회 하라고 과자 사다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시식하라고 그래요. 거기 여자들이 손수 분야별로 다 만들어요.

우리 내무위원회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산업위원들께서 다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구 연금매점자리에.....

지금 지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 연금매점, 한전자리 그것 지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구 연금매점자리, 그러니까 옛날에 보건소자리 그 자리에다 지을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한전자리에다 지은 것이 청소년회관이었니 문화의 집이니 그래서.....

아니, 문화의 집은 어저께인가 공고를 했을 겁니다.

사회과는 이것 하나예요?

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 거기는 활용을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군마다 다 청소년문화회관이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세요. 어째서 이 예산을 삭감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리비요?

매일 건물만 짓는 것이 우리 시청이에요.

지금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다 완료됐고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감리비는 책임감리가 아니라 일반감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 같은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감리를 쓰잖아요? 그럼, 안성시청의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제 공사감독을 하게끔 돼 있고.....

아니, 글쎄 하게 돼 있는데 이 감리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물론 법에는 하라고 그러겠지만 시에도 건축직, 토목직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해도 될 일인데 꼭 법에 따라서 그냥 감리를 둬라! 그러면 참견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감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감리는 감리대로 예산 회계법상에 두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감독은 또 공사감독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터파기하고 그 다음에 배선 까는 것 그것만 감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 우리 시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나가있을 겁니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를 위탁을 하면 예상을 어느 쪽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회관 법인체 그런 데다 위탁을 하게끔.....

그런데 이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소년아이들은 관리가 더 문제라고요. 짓는 것도 문제인데, 요새 청소년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별의별..... 하여튼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 이런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성실한 법인체를 공고해 가지고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서 불합리로 삭감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경기도 및 전국 한우보급육 품 평회 참가비로 1,8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당초 계상하였으나 금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품평회가 개최되지 않아 1,800만원을 삭감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안성마춤브랜드 인지도가 저하되었으므로 백화점 5개소에 홍보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초청행사를 시행하여 안성마춤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안성마춤 한우 홍보용시식회 및 축산물판매촉진 행사비로 세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 잡아서 시식회에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고삼농협에서도 나가고.....

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네, 위탁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 다음에 145쪽 중간부분에 있는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2000년도부터 추진한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이 22농가에 6,410t 능력의 액비탱크를 설치해서 수도작.전작은 년2회, 과수는 년3회 이용으로 연간 1만 6,420t의 액비를 활용하고 있으나, 기 확보한 분뇨차량 1대의 수송능력이 연간 7,500t으로 8,920t의 수송능력이 부족하므로 원활한 축산분뇨운반차량 추가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이 소요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의 활력을 되찾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양돈협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지요, 농가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돼지들이 구제역에 걸려서 양돈농가들은 덕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싸지요? 구제역 끝나자마자 돼지 값이 떨어졌어요.

네, 돼지값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생업에 지장을 입으니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식회 1,8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삼농협에서 취급하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거세 비육이지요?

네.

우리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기 이전에 월평균 몇 두가 출하됐고, 구제역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소비 위축이 됐던 것 아닙니까? 몇 두가 됐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 사육농가는 몇 농가가 되며, 또 거기 지금 사육되는 두수가 몇 두가 되며 그것을 5개의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도살처리는, 그러니까 잡는 그것은 우리 축산진흥공사에서 도살을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준 네, 지금 한우 거세우가 저희 관내에 한 3,000두 가까이 됩니다. 한 2,800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월 100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1,200두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월 100두 정도가 계속 그 수준으로 나갔고 그런데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5월, 6월, 7월, 8월달은 한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때가 되면은 저희가 대개 250두 정도를 5개 백화점에 팝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예상해서 250두를 도축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는데 이게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안성이라는 소리가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브랜드가 안성마춤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유통을 하면서 처음으로 금년에 한 60두 정도가 지금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밀려있는데, 홍보시식회비 1,800만원을 그쪽으로 돌린 것은 소가 60두 정도면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것도 홍보이벤트를 통해서 소진도 해야 되고 그 소진을 해야 또 축산농가한테 소를 구입을 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소가 지금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고 그 밀려있는 소를 도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안성마춤 한우의 인지도가 떨어졌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장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또 이 1,800만원을 가지고 5개 점포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홍보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축정담당한테 묻겠어요. 거세우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한우하고 ㎏당 단가는 평상시에 대충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김병준 ㎏당 단가가 지육으로 따졌을 때 1,000원 이상이 납니다.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현상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인데 한우고기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보니까 명절 때는 황소를 주로 찾게 되고 거세우는 좀 덜 찾는 경향이 있어요, 소가 원래 모자라니까. 그래서 거세우 가격하고 거세를 안 한 가격하고 거의 비등한 가격으로 해서 약간밖에 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 황소는 15개월에서 16개월 정도면 출하가 되는 것이지만 거세우 이것은 송아지까지 포함해서 27개월 프로그램으로 해서 30개월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사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7개월 사육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비등하게 되면 농가에 손해가 끼치거든요. 그래서 거세우를 정부에서도 20만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세우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해서 품질을 높여야만 저희가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성 관내에 축협이 있는데 고삼농협에서 벌써 몇 년전서부터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고삼농협에 지원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 주관이 고삼농협이지요?

김병준 네.

왜, 고삼농협으로 이 사업이 넘어갔는가를 축정담당이 우리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병준 그 부분이 저희가 '98년도에 안성마춤 한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8년 4월 1일 LG백화점 부천점에 처음으로 납품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백화점에서 농축협하고는 거래를 기피합니다. 농축협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에는 바른터라고 육가공업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1년 반 정도를 해왔는데 이게 기업체하고 하다보니까 이득을 먼저 취득하고 농가하고 잘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는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하다가 '99년도에 백화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바른터라는 회사하고 거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성마춤 납품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저희 안성마춤 한우를 선택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원래 가격이 높기 때문에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축협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농축협을 저희가 선택할 테니까 그쪽하고 거래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백화점에서 "농축협하고 못하겠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유연성도 없고”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안성마춤 한우회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바른터에서 유통을 담당했던 과장하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조현선 조합장을 만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현선 조합장이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LG백화점에서 4시간동안 바이어들하고 면접을 하고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고삼농협 정도면 유통을 한번 해보겠다. 단, 기간은 일주일 내로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축협하고 미팅을 안 시키고.....

김병준 아니,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관여를 할 수가 없었고 유통을 담당했던 바른터하고 그 다음에 안성마춤 한우회가 자연스럽게 고삼농협장하고 어떻게 며칠 상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일주일밖에 시간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축협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성마춤 한우가 LG백화점에 납품되는 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고삼농협하고 하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안성마춤 한우는 그 당시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이 고삼농협을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왜, 고삼농협에만 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 브랜드 관리라는 것이 여러 농협에 뿌려놓게 되면 브랜드 관리가 안됩니다.

품질관리가 안 된다?

김병준 네, 그래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삼농협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4년 동안 고생을 해서 여태까지는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팔았었어요. '98, '99, 2001년도까지는 오히려 농가들이 홍보비를 내놓고 이 브랜드사업을 했었는데 4년 동안 고생을 해서 2002년도 4월달부터 저희가 고기 값을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제일 좋은 소는 한 40만원을 더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좀 떨어지는 부분은 한 15만원 정도 더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4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이제는 브랜드사업이 정착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축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129페이지, 수출전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단지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 영농 의욕이 강한 수출농업인의 시설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산, 수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원곡면 원천 영농조합법인의 예냉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5,400만원의 예산입니다. 참고로 원천 영농조합이 배를 주로 수출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수출량이 69t이고 금년 2002년도 계획이 약 300t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들어가는 저온냉장고지요?

아닙니다. 저온저장창고는 기 다 있고요, 선별시설까지 다 있는데 예냉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예냉시설입니까?

네.

예냉시설은 뭡니까?

저온창고 들어가기 직전에 배는 예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따서 숙과를 시켜 가지고 가져와서 선별을 해 가지고 저온창고 들어가기 직전에 예냉을 하는 것입니다.

저온창고는 있는데 예냉창고가 없다?

네.

그래서 2002년도에 약 한 300t을 수출할 계획이다?

네.

이게 영농법인이네요?

네, 영농법인입니다.

원예조합이 아니고?

네.

그럼, 양성이나 원곡이나 공도가 합친 것이 아니고 원곡 관내에 있는 배 농사나 과수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영농법인을 만든 단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배가 양성도 나오고 원곡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도도 나오고 미양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데를 앞으로 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현재는 잘 아시지만 과수조합을 정점으로 해서 수출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조합 한 조합에서 전체를 담당하기는 무리입니다.

물량을 다.....

네, 그래서 이 영농조합법인을 부분적으로 단지별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도면 용두리에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 단지가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국내 자체소비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목도 수출전업단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출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없는 데는 일단 안하고 수출실적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지금 4개의 면에서 배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수출하는 데는 그럼, 원곡 영농법인 거기뿐입니까?

지금 과수조합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께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잘 아시지만 지금 과수분야는 포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국내 소비만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출 쪽에 눈을 안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영농조합법인을 꼭 수출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스스로 수출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도 69t을 기 수출한 실적이 있고 해서 도하고 수출분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 분야에 예냉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자, 하는 의견이 도하고 모아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여기 도비 50%, 저희 시비 50%해서 5,4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들어간 것입니까?

도비가 50%, 시비가 50%.

5,400만원이 도비가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네, 도비가 반입니다. 전체 시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것하고 우리 국내에 시판하는 것하고 지금 농가한테 소득이 차이가 있습니까? 수출하는 것이 더 농가소득이 많습니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많다고 볼 수가 없느냐 하면, 수출하는 값은 아무래도 쌉니다. 단, 이런 수출 쪽이 견제를 하지 않는 한 국내 가격은 더 이상 추락할 수가 있지요.

그럼, 농가들이 시판하는 것하고 수출하는 것하고 소득이 차이가 되면은 기피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100%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시설을 간접지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니까 이것을 수출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우리 농림과에서 그런 생각입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견제시설을 하지 않는 한 국내 가격이 추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간접지원을 해서 가격지지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또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만약에 수출이 안 될 때 책임추궁을 시청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들의 자생력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너무 이 과수를 배나 포도나, 또 시에서 과잉보호를 해서 안됐을 때의 문제를 시청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말씀으로 돌려서 설명 드리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밥 먹고 체한다고 해서 밥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림부서 업무에서 이것을 안 챙겨준다면 과연 어디서 챙겨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챙겨준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는 농민들의 자생력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수출분야는 농민 스스로 개척하기는 사실 어려운 분야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끝냅시다.

농림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7개 과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사항에 앞서 내무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사항에 계상한 것을 간략히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과목에 목의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관급자재 계약보증금 반환금 해 가지고 185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 내 관급자재 콘크리트경계석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줬던 185만원 계약금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과목이 세목이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의 인력은 그 기금으로 인건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계속된 구제역 근무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과목이 세목 일시사역인부임. 지방산업단지 제초작업인부임 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위원님께서도 검토를 잘 해주셔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1,000만원 삭감된 내용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선수금인데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9억 2,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용지 입주업체들이 분양대금 조기납부를 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할부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5개 업체가 조기에 일시납부를 해 가지고 선수금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이것은 3,000만원이 미양개정지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이 3,000만원은 저희가 2002년 8월 5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 공급계획 해 가지고 미양개정지구의 약 한 6만평정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정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타탕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22페이지, 예산과목이 지급이자 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공공자금관리 차입금 150억원 중 100억원이 조기상환 돼 가지고 차입이자를 저희가 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선수금 상환. 이게 계약해지 선수금 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3억 1,258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9개 분양업체가 있는데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1개 업체가 분양을 포기 할 것 같은 우려가 좀 돼서 역시 계약금 15.5%를 제외한 3억 1,258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업체가 상당히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재정자금상환. '98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상환 해 가지고 2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에 산업용지분양대금 조기납부로 해서 차입금상환액 2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해 전액 다 조기에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억원은 150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조기 상환을 했고 30억원은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2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삭감된 거지요?

네, 1,000만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1,000만원 가지고 한번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계속 할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저희 예산요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력비를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장님, 그냥 쟁점사항만 해 주십시오. 25페이지, 계량기누수 홍보물에 관한 것만 한꺼번에 해 주시지요.

네, 25페이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2004년 이후 물부족 국가로 해서 상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근본적으로 강우량의 부족이지만 저희는 과다사용으로 좀 상대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만 하면 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물관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학생들로부터 물을 아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증액해서 홍보물을 위탁계약시설이라든지 학교에 홍보해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책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홍보물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홍보는 그냥 일회성으로 흘려버리는데 책을 어린이들이 보면 그 책을 짧게는 1년 아니면 수년 간 그 책표지로써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수자원관리공사에 가서 디자인도 좀 가져와서 아침에 박위원님께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물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는 안성에만 할 것 아니에요?

네.

유선방송에서는 계속 나오던데.....

네, 그것도 하고 저희가 물 관리 절약은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물을 아낀다는 것을 아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이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세를 많이 올려놓으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물을 아껴서 쓰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