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장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자, 여러 위원님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수입을 잡을 적에 축산진흥공사 같은 데는 매각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데 수입을 그냥 그렇게 잡고 예산을 세워요?

세입예산은 기 이루어진 것을 잡는 것보다도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추리를 해서 잡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축산진흥공사는 팔리지도 않는데 시에서 세입을 잡으면, 무슨 근거로 이 세입들을 잡아요?

그리고 지금 이 농기계수리 부분에서 우리가 700만원이 줄었는데 실제로 농기계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예산만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도 않아요. 예산만 이렇게 하고 하지도 않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을 할 적에 꼭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뭐 없잖아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여러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담당 실과소장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실과소장을 불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쟁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복사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년수가 4년이 도래가 됐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이 불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부르면 20∼30만원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과 저과 다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급하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비를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카메라 렌즈 구입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렌즈인데 요새는 렌즈 홍보가 상당히 발달을 하고 저희들은 이런 간단한 렌즈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이 감광렌즈는 가볍고 가깝고 넓게 잡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니까 반영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시립풍물단 4,0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립풍물단이 금년도 5월 11일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1억 5,619만원을 감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피복비인데, 현재 우리가 여름하복 한 벌을 지금 당초 예산에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단원에 대한 동복하고 춘추복 두 벌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명예단원은 상시 와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동복 한 벌을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상인단원의 사기앙양과, 또 어차피 동복도 있어야 되고 춘추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장구입을 계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시립풍물단은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요?

금년도에 4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창단 했기 때문에 1월부터 5월 11일에 저기..... 그래서 1억 5,619만원을 감을 잡은 겁니다.

글쎄, 그런데 이것을 4억 6,800만원씩 써 가지고 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성이 남사당의 뿌리이고 원조이기 때문에 바우덕이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도 2회 째 바우덕이 축제를 하고 있지만, 1989년도에 저희 남사당 보존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전국 풍물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사당 보존회에서 계속 그래도 그 풍물을 이어 왔고 또 김기복 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 시발로 바우덕이 축제도 계속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어디인가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 명맥이 보존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금년도 5월 11일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보존은 그런데, 금년에 4억 6,800만원을 썼으면 내년도에는 5억원도 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물품은 거의 갖췄기 때문에 주로 나가는 것이 수시로 의복하고 인건비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 5억원씩 써 가지고 이 풍물단을 해야 되는 거냐, 밖에서는 오히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괜히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가 어떻게 저기 한다 이럴지는 모르지만, 지금 빚은 많고 재정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조그만 시에서 풍물단 하나에만 1년에 5억원씩 써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밖에서는 많이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관광 쪽으로 지금 지자제도 계속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사당의 뿌리고 바우덕이라는 여자로서 꼭두쇠를 해 가지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바우덕이 축제도 됐고, 계속 남사당 보존회를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립풍물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창단을 했고, 또 운영에 대해서 물론 4억 6,800만원이면 많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단원들의 인건비를 보면 100만원에서 13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남사당 전수관에서 매일.....

매일 연습하지요. 공무원에 준해서 정하는 겁니다.

공연을 나가면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출연료로 5만원씩.....

출연수당을 별도로 주고.....

네, 수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출연료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그럼, 올해 창단 했으면 이 피복비 같은 것은 또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피복비는 저희들이 여름에 창단을 해서 여름하복을 한 벌 했는데 동복하고 춘추복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또 당초에 예산을 4억 6,8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5월 11일에 창단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어차피 피복도 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통일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의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더 있고.....

그럼, 지금 말하는 내무위원회에서 4,061만원이 깎여 가지고 한 번씩 주자는 얘기예요?

그게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임단원에 한해서 동복, 춘추복을 한 벌씩 1회만 하자는 겁니다.

한 번만 주자는 얘기예요.

아니, 바우덕이 동상건립비 이것은 도비 받은 것 아니에요?

네, 바우덕이 동상은 도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옛장터 재현하고 이것 1억은 도비 받은 거지요?

네, 1억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46페이지 하단에 박물관 유선방송 설치비인데 저희들이 박물관을 작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마치고 그 동안 보완에다가 금년도 8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3명이 거기 시설 방호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테나가 안 잡혀요. 그런데 지금 3.1운동기념관은 높아서 그런지 안테나가 잡혀 가지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박물관은 난시청지역이라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유선방송 설치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이 거기 나가있고 저희들 또 학예연구사하고 기능직 2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값이 여기 포함된 것은 아니죠?

텔레비전은 아니지요. 텔레비전은 있어요.

정덕훈 그게 유선방송을 설치하고 인근의 선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5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유선방송이 거기 중앙대학교 그쪽으로는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유입을 하는 선비용이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거기 숙직자가 있나요?

숙직자가 있지요.

숙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가나안주택인가요? 중대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지금 가나안주택 거기까지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끌어다가.....

그럼, 4,0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7,000만원을 다 삭감하세요.

그래서 거기 체육 중에 정구가 도민체전 때 해마다 3위안에 듭니다.

지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건물에 임대라도 해서 그럼, 거기서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꼭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무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점이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 복싱장으로써 계속 사용을 했고 또 복싱동호인들이 후원을 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복싱장을 사용하는 동호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동호인들이 뭘 하는 것은 나름대로 들 안성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투가 좋아서 모여서 권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왜 해줘야 되는 거냐? 두 번째,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테니스협회에다 무엇을 하면 자기들이 좋아서 운동하고 체력단련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시에서 무슨 돈을 왜 줘야 되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또 테니스 같은 것도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나 이런 데 자기들이,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해가야 될 일이지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어느 단체든 어느 동호인 모임이든 시에서 무엇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예산에는 전용구장 차단막도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정구라고 그러는 것이 안성시에서는 정구단을 창단해서 가지고 있지만 이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도의 하수인밖에는 안 되요. 지금 연식정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경기도 체전 하는데 연식정구 내보내기, 선수 내보내기 위해서 시에서 연식정구를 창단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됐고 지금 세계적으로 쓰는 데도 없고, 몇 몇 나라에 몇 몇 팀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연식정구 해봐야 도에서 "야, 여자들은 안성해라, 남자는 이천시청해라 그리고 체전 하는 데 좀 나가라”그것 이외에는 그 사람들이 진로가 있습니까? 지금 저도 연식정구를 한 12년 했어요. 그러다가 하드가 나오면서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연식정구라는 것을 민간인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계속 고집부리고 연식정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대학에 하는 데가 없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특기생으로 못 가지요, 실업팀이 없으니까 거기도 못 가지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대학팀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여자 실업팀이 8개가 있어요.

연식정구요?

네, 8개가 있고 남자팀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시청에 창단을 했느냐 하면 체육진흥법에 보면 각 시군마다 한 종목씩 의무적으로 육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99년 10월 29일에 창단을 했거든요. 도에서는 다른 종목을 건의를 했는데 이왕이면 저희 안성에 정구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안성 초중고, 남녀 6개 팀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느 시군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있는 정구고, 또 자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정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정구를 창단을 한 것이고, 팀이 지금 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8개 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4팀하고 행정기관에서 4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8개 팀이, 그리고 또 금년도에 진주에서 또 창단을 할겁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7개 전 종목을 대한민국에서 석권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연식정구는 거기가 원조인데 이번에 7개 종목을 석권하는 바람에 아마 창단을 많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진주여고를 스카웃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창단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스카웃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구동호인도 안성에 상당히 많습니다.

연식정구 하는 사람들은 없던데.....

지금 많아요. 어머니회도 있고 연식동호인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중고 남녀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또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도읍 체력단련장 헬스 구입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가 38군데가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공간만 만들어놓으면 다 해 줄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취락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개인들에게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개인이 아니지요.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가로등이 나가도 안 바꿔줘요. 제가 근로자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네가 다 망가지고 가로등이 나가도 자체에서 돈 걷어서 보수하고 있지 우리 시에서 단 돈, 전구도 하나 안 갈아줘요. 그런데 단지 내에다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근로자아파트도 해줘야 되고 아양주공아파트도 해줘야 되고 가로등도 못 고쳐주고 있는 판인데, 그리고 또 아파트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건데 왜 시에서 그 단지의 개인들에게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심용이에요?

아파트라고 해도 지금은 전부 다 관리소하고 마을회관만 있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송정은 별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공간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만.....

아니, 글쎄 알아요. 그런데 송정아파트도 1,700세대고 우리 근로자하고 아양주공도 1,800세대예요. 거기는 부자인 사람들이 와서 큰 평수에 살고 우리는 여기 1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는데 전구도 하나 안 갈아주면서 무슨 체육시설을 해요?

.....

자, 그것은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에 하시고 질의를.....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이따 우리끼리 조정을 하는 것이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셔서 우리도 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151페이지가 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안성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합동으로 안성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1회 2회 계속 하고 금년도에 3회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지역경제과 활성화 심포지엄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안성의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광 쪽으로 이것을 계상을 장관 항목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래서 11월 달에 시민회관에서 문화원하고 저희 안성시에서 공동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내 경기대학교에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초순부터 중순사이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안성관광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제목만 바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처음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내용으로 했었지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회, 2회, 3회 올해가 세 번째예요.

아니,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요?

안성의 발전방향.

이 세미나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이에요?

네, 1,000만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는데요?

책자발간 해야지요, 교수 섭외 해야지, 토론자 섭외 해야지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어느 만큼 있었다는 그것을 지금 이쪽에서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1, 2차 했으면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전문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안성이 뒤따라가려면 예산의 뒷받침이나 모든 것이 3박자가 맞아야 되고,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포지엄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도움은 되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고 체크가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행사가 있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책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책자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자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많이 참고가 되지요, 그 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실장님 1회, 2회를 한 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누가 나가는 거예요?

김진환 저희 직원들이.....

여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요?

네, 부동산관리계 직원들이.....

글쎄,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은 개인의 사복인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해 주느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항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체사업 중 안성 IC진입로 인근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정리 공사와 폐기물 처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성의 첫 관문인 안성 IC진입로 부근에 고물상하고 야적시장으로 주변에는 울타리 그러니까 함석울타리로 해 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주변환경을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입한 토지로 이곳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로는 어떤 녹지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물하고 나머지 각종 쓰레기 그 다음에 철물은 지난 8월 17일까지 다 완료를 하고, 현재 바닥은 20㎝정도로 전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 내 건물 두 동 52.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두 동과 밑에 야적장 부지로 쓰던 바닥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건물과 구조물 처리에 나오는 철근이 36.35㎥, 그 다음에 콘크리트 깨기가 112.1㎥, 그 다음에 깨고 나서 폐기물을 싣는 것이 475.3㎥ 등으로 철거비용에 2,400만원 그리고 철거를 다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철근 93t의 운반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닥에 있는 20㎝의 철근을 다 깨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 두 동을 다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처리까지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재산을 사업을 추진하는 농림부서로 이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견적서 받은 것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철거를 하면 거기 시설도 올해 할 거예요?

아니, 올해는 안 되고.....

그럼, 내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할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조경을 해 가지고 녹지공간화.....

녹지공간으로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계산한 것을 1,000만원을 삭감하면 이게 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 한 군데서 받은 거예요, 두 군데서 받은 거예요?

지금 받기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 한 군데서 받았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구 연금매점자리에.....

지금 지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 연금매점, 한전자리 그것 지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구 연금매점자리, 그러니까 옛날에 보건소자리 그 자리에다 지을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한전자리에다 지은 것이 청소년회관이었니 문화의 집이니 그래서.....

아니, 문화의 집은 어저께인가 공고를 했을 겁니다.

사회과는 이것 하나예요?

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 거기는 활용을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군마다 다 청소년문화회관이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감리 같은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감리를 쓰잖아요? 그럼, 안성시청의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제 공사감독을 하게끔 돼 있고.....

아니, 글쎄 하게 돼 있는데 이 감리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물론 법에는 하라고 그러겠지만 시에도 건축직, 토목직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해도 될 일인데 꼭 법에 따라서 그냥 감리를 둬라! 그러면 참견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감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감리는 감리대로 예산 회계법상에 두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감독은 또 공사감독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터파기하고 그 다음에 배선 까는 것 그것만 감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 우리 시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나가있을 겁니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를 위탁을 하면 예상을 어느 쪽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회관 법인체 그런 데다 위탁을 하게끔.....

그런데 이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소년아이들은 관리가 더 문제라고요. 짓는 것도 문제인데, 요새 청소년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별의별..... 하여튼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 이런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성실한 법인체를 공고해 가지고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서 불합리로 삭감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경기도 및 전국 한우보급육 품 평회 참가비로 1,8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당초 계상하였으나 금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품평회가 개최되지 않아 1,800만원을 삭감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안성마춤브랜드 인지도가 저하되었으므로 백화점 5개소에 홍보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초청행사를 시행하여 안성마춤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안성마춤 한우 홍보용시식회 및 축산물판매촉진 행사비로 세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양돈협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또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만약에 수출이 안 될 때 책임추궁을 시청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들의 자생력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너무 이 과수를 배나 포도나, 또 시에서 과잉보호를 해서 안됐을 때의 문제를 시청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말씀으로 돌려서 설명 드리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밥 먹고 체한다고 해서 밥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림부서 업무에서 이것을 안 챙겨준다면 과연 어디서 챙겨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챙겨준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는 농민들의 자생력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수출분야는 농민 스스로 개척하기는 사실 어려운 분야예요.

그런데 수출하면서 단가나 아니면 어떤 수익성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출은 국내가격보다는 쌉니다.

수출이 싸다?

네, 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렇게 썩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단,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줘가면서 육성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싸지요?

아직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곳에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아니, 경쟁력이 약하니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방치해서 놔두면 아주 다 쓰러져버리라고요?

그런데 예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브랜드개발이나 이런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진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똑같은 과일을 생산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출하기는 이런 시설이 없는 한 참 무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해서 수출하기 위한 시설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끝냅시다.

농림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7개 과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쟁점사항에 앞서 내무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사항에 계상한 것을 간략히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과목에 목의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관급자재 계약보증금 반환금 해 가지고 185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 내 관급자재 콘크리트경계석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줬던 185만원 계약금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과목이 세목이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의 인력은 그 기금으로 인건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계속된 구제역 근무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과목이 세목 일시사역인부임. 지방산업단지 제초작업인부임 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위원님께서도 검토를 잘 해주셔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1,000만원 삭감된 내용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선수금인데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9억 2,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용지 입주업체들이 분양대금 조기납부를 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할부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5개 업체가 조기에 일시납부를 해 가지고 선수금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이것은 3,000만원이 미양개정지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이 3,000만원은 저희가 2002년 8월 5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 공급계획 해 가지고 미양개정지구의 약 한 6만평정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정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타탕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22페이지, 예산과목이 지급이자 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공공자금관리 차입금 150억원 중 100억원이 조기상환 돼 가지고 차입이자를 저희가 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선수금 상환. 이게 계약해지 선수금 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3억 1,258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9개 분양업체가 있는데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1개 업체가 분양을 포기 할 것 같은 우려가 좀 돼서 역시 계약금 15.5%를 제외한 3억 1,258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업체가 상당히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재정자금상환. '98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상환 해 가지고 2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에 산업용지분양대금 조기납부로 해서 차입금상환액 2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해 전액 다 조기에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억원은 150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조기 상환을 했고 30억원은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2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삭감된 거지요?

네, 1,000만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1,000만원 가지고 한번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계속 할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저희 예산요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력비를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장님, 그냥 쟁점사항만 해 주십시오. 25페이지, 계량기누수 홍보물에 관한 것만 한꺼번에 해 주시지요.

네, 25페이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2004년 이후 물부족 국가로 해서 상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근본적으로 강우량의 부족이지만 저희는 과다사용으로 좀 상대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만 하면 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물관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학생들로부터 물을 아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증액해서 홍보물을 위탁계약시설이라든지 학교에 홍보해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책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홍보물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홍보는 그냥 일회성으로 흘려버리는데 책을 어린이들이 보면 그 책을 짧게는 1년 아니면 수년 간 그 책표지로써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수자원관리공사에 가서 디자인도 좀 가져와서 아침에 박위원님께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물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물을 절약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안성뉴스나 이런 데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안됐으면 그 홍보방법이 잘못 됐다라고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물절약 측면은 저희가 절수기, 또 기존 지하에 있는 노후된 관로 등 여러 가지 측면인데 그 중에 홍보매체가 이겁니다마는 어느 측면에서 효과를 냈어도 지금 저희 지역은 물을 아끼는, 다량 소비처인 여관 같은 데서도 자진해서 지금 이 절수기도 달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딱 몇 ℓ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물에 대한 부족국가라는 것에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 홍보물을 좀 했습니다.

그럼, 홍보물을 제작하면 이 홍보물은 읍면동사무실을 통해서 내보낼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할 겁니까?

아니, 읍면에 해서 학생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여기서 현장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그것을 나누어줘서 물의 여과과정까지 해서.....

주민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위주로?

네, 주로 학생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600만원을 삭감을 했군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볼펜 같으면 한 번 쓰고 마는데, 이것은 책표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책을 사용하는 것이 1년도 좋고 몇 년 갑니다. 그래서 홍보성이 상당히 높고, 저희가 수자원관리공사에 가서 그 디자인도 가져왔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려고 하는데 오늘 축조심사를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내일 축조심사를 하고 오늘 오전은 이것으로 끝나고..... 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